제주지역, 강간범죄 해마다 증가

- 최근 3년간 28.1% 증가

- 1년 평균 111.2건, 1달 평균 9.5건 발생

- 40대, 무직자, 00시~04시, 노상 조심해야

- 올해 강간범죄자 재범율 무려 20.2%

- 10대 강간범죄자 매년 증가

제주지역에서 강간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이 나타났음.

제주도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강간범죄는 총 534건 임.(1년 평균 111.2건, 한달 평균 9.5건 발생)

연도별로는 2007년 103건, 2008년 106건, 2009년 132건(07년 대비 28.1%증가)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올해 8월말까지 89건이 발생하였음.

성폭행 범죄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40대가 135명으로 전체의 25.3%를 차지하였으며, 30대가 116명(21.7%), 20대가 93명(17.4%), 50대가 67명(12.5%), 60대 이상 65명(12.2%), 10대 58명(10.9%) 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10대 강간범죄의 경우 2007년 5명, 2008년 18명, 2009면 21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성폭력 범죄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무직자가 105명(19.7%)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 57명(10.7%), 일용노동자 44명(8.2%), 농·수산업 종사자 39명(7.3%), 일반회사원 31명(5.8%), 운전사 28명(5.2%) 등 순임.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율을 살펴보면, 2008년 5.7%, 2009년 7.6%, 올해 8월말까지 20.2%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범행장소별로 살펴보면, 노상 152건(28.5%), 단독주택 109건(20.4%), 숙박업소 68건(12.7%) 등 순임.

범행발생시간대별로 살펴보면, 00시~04시 사이에 249건(45.9%)이 발생하였으며, 20시~24시 109건(20.4%), 04시~07시 78건(14.6%), 12시~18시 72건(13.5%) 등 순임.

성범죄는 재범이 이뤄질 때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경찰이 기소중지 처분만 하고 애써 범죄자를 추적·검거하지 않는 사이 누가 범죄의 표적이 될지 모를 일임.

성범죄 수사의 어려움을 인정하더라도 경찰은 한 사람의 인생이 파탄 나는 상황을 막는다는 심정으로 수사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임.

전자발찌 제도와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 등 예방 시스템을 보완하고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 성범죄자들로부터 우리의 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바람.

[별 첨]

최근 5년간 강간죄 관련(연도별)

○ 가해자·범법자연령별

구 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60대이상
2006년	104	8	11	31	33	14	4	3
2007년	103	5	25	15	34	13	1	10
2008년	106	18	19	17	22	16	8	6
2009년	132	21	22	36	25	13	6	9
2010.8월말	89	6	16	17	21	11	6	12
총 계	534	58	93	116	135	67	25	40

○ 가해자(범법자) 직업별

구분	계	운전사	일 반 회사원	유흥업소종사자	일 용 노동자	학생	무직자	농임 수산업	건설업	기타
2006년	104	10	8	1	7	7	18	10	2	41
2007년	103	4	4		9	4	26	9	1	46
2008년	106	5	4	1	9	19	25	7	5	31
2009년	132	4	8	2	9	21	23	5	1	59
2010.8월말	89	5	7	2	10	6	13	8	1	37
총 계	534	28	31	6	44	57	105	39	10	214

○ 가해자(범법자) 재범현황(동종 재범)

구 분	가해자(범법자)	재범자	재범율
2006년	104	7	6.7%
2007년	103	6	5.8%
2008년	106	6	5.7%
2009년	132	10	7.6%
2010.8월말	89	18	20.2%
총 계	534	47	8.8%

○ 범죄 장소현황

구분	계	아파트,연립	단독 주택	노상	상점	숙박 업소등	유흥 업소	교 통 수단내	유원지	기타
2006년	115	7	23	30	3	12	6	2	1	31
2007년	103	3	22	20	3	11	3	2		39
2008년	120	6	26	27	4	15	10		1	31
2009년	148	8	28	42	4	18	14	1	4	29
2010.8월말	100	1	10	33	5	12	6	1	1	31
총 계	586	25	109	152	19	68	39	6	7	161

○ 범행 발생시간대

구분	계	심야 (00시～04시)	새벽 (04시～07시)	오전 (07시～12시)	오후 (12시～18시)	초저녁 (18시～20시)	밤 (20시～24시)
2006년도	115	49	19	4	14	7	22
2007년도	103	38	13	11	13	3	25
2008년도	120	45	19	20	12	5	19
2009년도	148	62	21	14	20	5	26
2010.8월말	100	55	6	5	13	4	17
총 계	586	249	78	54	72	24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