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준설토 투기장 확보 ‘시급’

- 경인아라뱃길, 북항개발 겹쳐 포화상태 ... 인천항로 유지 ‘불안’

- 신규투기장 확보에 약 3~4년 정도 기간 소요, 대책 마련 시급

□ 개요

- 경인아라뱃길, 북항개발 등 대규모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인천항 항로 유지를 위한 준설토 투기 공간이 부족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함.

- 기존의 남항 3투기장 및 북항 영종도 투기장의 경우 포화상태, 신규 준설토 투기장 개발에는 3~4년 이상 소요 예정. 현재 긴급유지 준설에만 152만㎥ 준설토가 발생 예상됨.

- IPA는 인천남항 제 3투기장 호안(200만㎥규모)을 우선 증설하기로 결정했으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안정적이 항로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투기장 확보 시급함.

□ 현황 및 문제점

○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의 항만시설과 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항만 공사법에 의해 ’05.7.11일 설립됨.

이에 따라 IPA는 항로의 안정적 수심확보를 위한 유지 준설의 책임이 막중함.

○ 현재 IPA에서는 북항개발사업 및 신항개발사업, 경인아라뱃길사업 등 대규모 항만개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어 대규모 준설토가 유입되고 있어 기존의 준설토 투기장은 포화상태임

- 인천남항 제3투기장의 경우 투기율이 99%에 육박하며, 북항 영종도 투기장 또한 투기율이 88%로 포화상태에 육박하고 있음. 더욱이 북항 영종도 투기장은 경인아라뱃길사업과 북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준설토만 투입되고 있어 항로 유지를 위한 준설토를 위한 투기장은 없는 실정임. <표1 참조>

<표1>  인천항 준설토 투기장 현황

(단위: 만㎥, %)

구분	인천남항 제3투기장	북항 영종도 투기장
총 투기가능량	1560만㎥	1660만㎥
현재 투기량	99%	88%
잔여량	1%	12% (약 220만㎥, ‘09.9월기준)

(자료: IPA 제61차 항만위원회 회의록 참고, ‘10.9월 현재)

- '10년 9월 현재 시급히 항로유지 준설이 필요한 구역만 6구역이며 예상 준설량도 152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표2 참조>

<표2> 인천항 유지 준설 필요 구간 및 준설량

(단위: 만㎥)

준설 필요 구간	대한통운~영진부두 진입항로	연안부두 진입부	남항 모래부두 진입수로	내항 제 4부두	해경함정 전용부두	ICT부두 전면박지	총 소요 준설량
각 구간별 필요 준설량	22	9	15	1	5	100	152

(자료: IPA 제61차 항만위원회 회의록 참고, ‘10.9월 현재)

○ 인천항 건설사무소가 영종도 투기장 북측 해상 일원 및 인천신항 배후단지 호안 등지에 신규 준설토 투기장을 개발할 방침이나, 투기장 확보에 최소 3~4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실시 중인 「인천항 신규 준설토 투기장 기본계획 용역」(‘09.3~)의 경우 본래 ’09년 말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음. (‘10.10월 중 협의 후 ’10.11월 중 용역 준공 예정)

- 이에 IPA는 인천남항 제 3투기장(아암물류2단지) 호안(200만㎥)을 우선적으로 증설하여 긴급 유지 준설토를 단기적으로 수용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처방일 뿐임. 경인아라뱃길 및 북항개발사업, 신항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대규모 준설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예정이며, 개발 이후에도 안정적 항로 유지를 위한 준설 작업이 필요하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기장 확보가 시급함.

□ 질의사항

- 사장님, 인천항의 항로 준설 및 유지에는 이상이 없는지요?

- 본 의원이 확인결과, 현재 인천항 부근에서는 경인아라뱃길 및 북항개발, 신항개발 등 대규모 항만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를 수용할 수 있는 준설토 투기장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 현재 인천항만공사에서 가동 중인 준설토 투기장은 남항 제 3투기장과 북항 영종도 투기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투기장들이 거의 포화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더욱이 현재 12%정도의 잔여량이 있는 북항 영종도 투기장의 경우에도 경인아라뱃길 사업과 북항개발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수용하기도 벅찬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러한 신규 개발 외에 기존 항로 유지를 위한 준설토 투기장 확보 현황은 어떠합니까?

- 본 의원 확인결과 항로 유지를 위한 유지 준설토를 위한 투기장은 현재 없는 실정이며, 신규 투기장의 건립도 시기 및 환경적 문제 등으로 인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천항만공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인천 남항 제3투기장의 호안 증안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사항은 어떠합니까? 환경적 요소들은 충분히 고려한 것입니까?

- 또한 제 3투기장의 증안은 200만㎥규모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보입니다.

경인아라뱃길 및 북항 개발 등의 대규모 개발로 인한 준설토 뿐 아니라 기존 항로 유지를 위한 준설토 또한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공사 측의 대책은?

- 왜 이런 준설토 투기장 부족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의 준설토 투기장 부족현상은 현재까지 항만 개발을 계획할 때 개발하는 것에만 중점으로 두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준설토 등의 다른 요인들은 고려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 준설토를 적절히 해소하지 않으면 수심유지가 불가하여 배가 접안할 수 없기에 항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앞으로의 항만개발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현재 인천항만 공사의 투기장 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