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국정감사

2010. 10. 6 (수) 10:00

교육과학기술부(소속기관)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보환

(한나라당, 경기 화성 乙)

2010년도 국정감사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 분야) 10. 6(수)

❖ 박보환 의원 질의 자료 ❖

1.	국가연구개발사업 도덕적 해이 심각, ‘먹튀 교수’ 대책?	p.1
2.	국내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해야!!	p.3
3.	나로호, 3차 발사 가능한가??	p.7
4.	과학기술인력 양성, 확보, 활용에 대한 구상은??	p.9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 발전 계기돼야!!	p.10
6.	줄기세포 인프라 구축 서둘러야!	p.12
7.	전통의학분야 국제표준화 대응해야!!	p.17
8.	사고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하루빨리 서둘러야	p.21
9.	해외 유치 인재 체계적 관리 시급	p.23
10.	여성 과학 기술인 활용 대책 마련해야	p.25

국가연구개발사업 도덕적 해이 심각, ‘먹튀 교수’ 대책?

❍ 김창경 제2차관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질의하겠음.

❍ 한국연구재단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부당집행 및 연구결과 미제출자 제재조치결과’ 자료를 분석해 보니, 연구결과 미제출 사례가 133건, 연구비 부당집행 사례가 107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구결과 미제출 사례의 경우, 2007년 24명(연구책임자), 2008년 61명, 2009년 48명 등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연구비 금액으로는 2007년 4억4천만원, 2008년 12억원, 2009년 6억9천만원 등 최근 3년간 총 23억3천만원의 연구비가 아무런 연구결과물도 없이 고스란히 낭비되고 있음.

❍ 그 중에는 총연구비 1억원 이상 과제가 2건, 5천만원 이상인 과제도 7건(1억원 이상 과제 2건 제외)이나 되었음.

❍ 사업별로는 ‘선도연구자지원’ 사업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 분야별로는 ‘사회과학’ 분야가 41명으로 가장 많았음.

<사업별 연구결과 미제출자>

사업명	건수	사업명	건수
선도연구자지원	35	학문후속세대양성 (박사후국내연수)	3
신진교수연구지원	19	지방대학육성지원	3
협동연구지원	12	고구려사연구지원사업	2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_OLD	11	인문사회분야지원심화연구	1
신진교수지원(인문사회분야)	11	학문후속세대양성 (학술연구교수)	1
보호학문지원	10	협동연구지정주제지원	1
박사후연수과정지원	10	해외Post_Doc연수지원사업	1
중점연구소지원	4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	1
학술연구교수지원	4	계	133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	4

<연구 분야별 연구결과 미제출자>

연구 분야	미제출자 수
사회과학	41
공학	28
인문학	27
의약학	12
예술체육	9
자연과학	9
농수해양	4
복합학	3
계	133

➤  이처럼 비윤리적 연구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솜방망이 징계에 그 원인이 있음. 실제로 지난 3년간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133명의 연구자에게 내려진 징계 내용은 ‘3년간 참여 제한’(112명)과  ‘5년간 참여 제한’(21명)이 전부이고, 이들에 대한 연구비 환수는 단 1원도 없었음.

❍ 또, 연구비 부당집행 사례도 2007년 49명, 2008년 41명, 2009년 17명 등 총 107명이나 되었는데, 이 중에는 장비 허위 구매, 허위영수증 발급, 100만원이 넘는 ‘술값’ 지출(주류점 집행) 등도 포함되어 있어 연구자들의 비윤리적 연구비 집행 사례또한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물론, 이들로부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당 집행된 연구비 총 5억2천만원을 환수하기도 하였지

만, 대부분의 징계가 연구비 신청제한 1~5년이 전부였다.

➤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소위 ‘먹튀 교수’거나 연구비를 유용하는 비윤리적 연구자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연구윤리를 적용해 나가면서 끝까지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연구비 집행과 성과관리 부분을 강화하여 부당 집행 또는 연구결과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연구비 신청 제한 뿐만 아니라 사후에라도 연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페널티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연구재단에서는 지난 8월 “연구결고가 불량하면 연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보다 강력한 페널티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재단의 규정 개정뿐만 아니라, 교과부 차원

에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함.

국내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해야!!

❍ 국내외적으로 다시 원자력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음.

❍ 2010년 6월 현재, 총 20기의 원전에서 11,115톤의 사용후 핵연료가 발생되어 소내에 저장 중인 것으로 파악됨.

※ 경수로의 경우, 사용후 핵연료를 모두 소내의 저장조에 저장중

※ 중수로의 경우, 사용후 핵연료를 소내의 저장조 외에 건식저장시설에도 보관중

❍ 영구처분하기에는 좁은 땅에 마땅한 장소도 없는 데다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재활용하자니 핵무기 등을 이유로 주변국의 시선이 곱지 않음.

➤ 그런데 매년 약 700톤의 사용후 핵연료가 발생하는 상황이고, 2016년부터는 저장용량의 포화가 예상됨. 장관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나?

< 사용후핵연료 저장량 및 포화연도 (‘10.6 기준) >

부 지	저장량(톤)	저장용량(톤)	포화연도
고리	1,790	2,254	‘16
영광	1,786	3,528	‘20
울진	1,486	2,326	‘21
월성	6,053	9,155	‘17
합계	11,115	17,262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약 3년간 태우고 난 뒤 꺼낸 ‘사용후 핵연료’를 각 원전의 저장수조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음. 쉽게 말해, 물속에 저장해 두는 것임.

< 각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

구분	국 가	원전규모 (‘08.7월)	관 리 정 책
직접 처분	미 국	104기	o 직접처분 [처분장 부지확보 : 유카마운틴] * '직접처분+재처리‘ 정책으로 변경 가능성 있음 o 소내․소외 중간저장시설 운영(건식)
	캐나다	18기	o 직접처분(지하 500~1,000m 심지층 처분) o 소내 별도 건식저장시설 운영
	독 일	17기	o 직접처분(‘05.7월 프랑스․영국 위탁 재처리 중단) o 소외 중간저장시설 운영(Ahaus, Gorleben, Greifswald 등)
	스웨덴	10기	o 직접처분 o 소외 습식저장시설 운영(CLAB)
	스페인	8기	o 직접처분 o 소내․소외 건식저장 병행
	핀란드	4기	o 직접처분 [처분장 부지확보 : 올킬루오토] o 소내 별도 습식저장시설 운영
재처리	프랑스	59기	o 재처리 o 라하그 재처리 시설 내에서 중간저장
	일 본	55기	o 재처리 (해외 위탁 재처리, 자체 재처리 병행) - 재처리 초과분 소내 건식저장 o 소외 중간저장시설 부지 선정(무츠시)
	러시아	31기	o 재처리/직접처분 o 재처리시설내 중간저장(중간저장시설 별도 확보 추진 중)
	영 국	19기	o 재처리(장기관리정책 재검토 중) - 셀라필드 재처리시설 운영 o 재처리 시설 및 Wylfa 원전(건식) 내에서 중간저장
	스위스	5기	o 재처리/직접처분 (‘20년까지 최종정책 결정예정) o 소외 중간저장시설 운영(ZWILAG)
미정	벨기에	7기	o 미정(‘01년, 프랑스 위탁 재처리 중단) - 관리정책 재결정시까지 50년 이상 장기저장(소내) 전망

※ 자료 : IAEA PRIS Database('08.07.08)

❍ 국가별로 처리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후 핵연료는 영구처분하거나 재처리를 통해 재활용함.

❍ 미국,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의 경우 지하 300~1,000m 깊이의 암반층에 직접처분하는 방식의 영구처분을 실시하고 있음. 반면,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사용후 핵연료에 남아 있는 물질을 추출해 원자력 발전 연료로 재활용함.

➤ 우리나라는 아직 사용후 핵연료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 아닌가? 때문에 아무런 조치 없이 각 원전에 임시저장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

❍ 저는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연구를 통해서 우리도 러시아, 스위스처럼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함. 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과제인 만큼 개발과 건설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어야 함.

➤ 따라서 그 기간 동안 사용후 핵연료를 한 곳에 모아 저장하는 ‘임시 저장시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

➤ 우리나라는 사용후 핵연료의 관리 대책과 관련, 기관별로 역할분담이 되어 있음. 지경부, 원자력연구원, 한수원, 폐기물관리공단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임.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나?

❍ ‘고준위 방사선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의 임시 저장시설 부지선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함. 물론 안전상의 문제점은 없지만 국민들의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임.

❍ 따라서, 하루 바삐 움직여서 서둘러 관계 기관들과 깊이 논의하시고 시간이 촉박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람.

➤ 파이로나 고속로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림.

➤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른 불편함은 없나?

❍ ‘협정 제8조 C’에 보면 ‘재처리 및 형상/내용 변경’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나 형상/내용 변경은 양 당사자가 공동결정(joint determination)하여 수락하는 시설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질문드림. 이 내용은 사용후 핵연료를 사용하는 활동에 대해서 사안별로 미국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인가?

❍ 그렇다면 미 측의 사전동의 여부 등에 따라 우리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에 따른 연구개발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연구개발의 안정적 수행이 곤란할 것으로 여겨짐.

❍ 연구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돕겠음. 장관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람.

※ (한․미 협정) 협정 제8조 C

(재처리 및 형상/내용 변경)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나 형상/내용 변경은 양 당사자가 공동 결정(joint determination)하여 수락하는 시설에서만 가능

나로호, 3차 발사 가능한가??

❍ 나로호 3차 발사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음.

❍ 교과부가 내 놓은 8월 16일자 조간 보도자료에는 ‘한‧러 FRB에서 나로호 3차 발사 추진키로’라는 제목이 달림.

❍ 그런데 25일, 나로호 발사의 러 측 주체인 흐루니체프는 홈페이지에서 최근 교과부가 러 측과 3차 발사에 공식 합의했다고 밝힌 데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음.

➤ 장관, 어떻게 된 건지 확실히 설명을 좀 해 주심이 좋겠음.

❍ 흐루니체프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개최된 나로호 실패조사위원회에서) 나로호 발사 실패 원인에 대한 추가 실험에 합의했다”면서도 “이 위원회에서 추가 발사의 가능성을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명시함.

※ The commission did not discuss the possibility of an additional launch.

➤ 이러한 해프닝이 벌어진 것에는 아직 100% 원인 구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교과부가 섣부른 발표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

❍ 시험 발사 성격인 나로호 발사는 2번이면 충분하다는 견해도 있음.

➤ 해외 기술 제휴를 통해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또 다른 발사는 시간과 예산 낭비일 수 있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 3차 발사 성공 자체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힘으로 기술 자립을 하는 것임.

➤ 사실 우리가 직접 하려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나로호 시험 발사를 하는 것 아닌가?

❍ 따라서, 3차 발사가 성공한다고 해도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할 것임.

➤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음. 우리는 러시아에 무상으로 1단 로켓 제공을 요구할 수 있나?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의 5%에 해당하는 약 1천만 달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 맞나?

❍ 모쪼록 궁극적인 목표는 독자 발사인 만큼, 나로호 발사를 성공리에 매듭짓고 KSLV-Ⅱ로 이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과학기술인력 양성, 확보, 활용에 대한 구상은??

❍ 오늘날 국가 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꼽으라면 단연 ‘과학기술’을 들 수 있을 것임. 특히, 국토가 협소하고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창의적 두뇌에 의한 기술개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음.

➤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가 보다 많이 양성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현재 교과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나?

❍ 최근 급부상 중인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후 ‘과학기술은 제1의 생산력’이란 구호 아래 ‘과학교육진흥 국가전략’과 ‘창조형 국가건설’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는 도약을 실천해 오고 있음.

❍ 그 결과, 2008년도에 이미 중국 연구개발인력은 122만명 수준에 이름.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인력이 22만명 수준(2008년 기준)이니, 5.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현실임.

➤ 장관, 취임하신지 약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간 현장 좀 많이 돌아보셨나? 현장에서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확보, 활용 등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구상이나 고민은 좀 해 보셨는가?

❍ 향후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 일본 등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과학기술분야의 우수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

❍ 장관께서는 내정자 시절을 비롯해 취임과 더불어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고, 수요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활용을 강조하셨음. 앞으로도 우수한 과학기술인의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 발전 계기돼야!!

❍ 대통령 직속 비상설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앞으로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국과위가 개편되면서 과학기술계 컨트롤타워로 새롭게 부활한 점은 과학기술계 뿐만 아니라 미래 국가발전 차원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할 것임.

➤ 대통령께서 위원장을 계속 맡으신다고 들었음. 과기분야에 대해 뚜렷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직접 나서서 맡으셔도 문제되는 것은 없나?

※ 행안부 검토 결과, 상설기관에서도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것은 가능. 각 부처의 연구개발 조정 기능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야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

❍ 대통령께서 국과위 위원장을 맡아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게 돼 국과위에 실리는 힘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할 것으로 생각됨. 그런데 한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 질의 드리겠음.

➤ 정부 부처나 위원회의 업무 결과에 대한 책임은 통상 장관이나 위원장이 지는 것 아닌가? 그러면 국과위가 잘못하면 위원장인 대통령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가?

※ 국과위는 장관급 부위원장이 그런 책임을 지도록 법을 개정하려 함.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것은 조직에 힘을 실어주려는 뜻임.

❍ 출연연이 연구에 전념해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국가위 위상 재정립과 함께 출연연 개편에 대한 목소리도 높음.

➤ 정부 출연연구소의 통‧폐합 문제는 예상과 달리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

※ 과학기술계 반대가 심한 것도 한 이유. 궁극적으로는 과학계와 정부가 모두 만족하는 안을 만들기 위함임. 우선 교과부는 국과위 강화 건을 마무리한 뒤 출연연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

❍ 우리나라의 미래는 과학기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그동안 과학계가 바라던 내용을 거의 다 담은 이번 ‘국과위 위상과 기능 강화방안’을 잘 정립해서 꼭 성공적인 과학기술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줄기세포 인프라 구축 서둘러야!

- ‘09년 줄기세포 정부 총투자액 406억원 중 기반구축 투자액 4억원 불과

- 전체 정부투자액의 66%차지하는 교과부, 인프라 및 인력양성사업 투자 전무해

❍ 정부의 줄기세포 투자가 대부분 R&D에 집중되어 있고, 줄기세포 연구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부분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함.

- ‘09년 국내 줄기세포 총투자액은 406억인데 이 중 R&D가 307억원, 인프라가 49억원, 인력양성 50억으로 인프라 투자액이 부족한 실정임.

- 인프라 부분에 대한 투자도 복지부 연구중심병원사업 45억원을 제외하면 기반구축 사업은 4억원 정도로 볼 수 있음

❍ 교과부는 전체 정부투자액의 66%인 223억원을 투자했지만 100% R&D 사업으로 인프라나 인력양성 투자는 전무함.

⁇ 부처별 투자실적

○ ’09년 줄기세포 분야 정부 투자 총 406억원

- 부처별 : 교육과학기술부(55.0%), 보건복지부(28.7%), 지식경제부(9.5%), 농림수산식품부(6.9%)

- 연구 분야별 : 배아(24.1%), 성체(62.7%), 생명윤리(2.1%), 기타* (11.1%)

* 기타 : 공동 인프라 등 (배아, 성체, 생명윤리 어느 한쪽으로 분류가 곤란한 예산)

- ‘09년 부처별 사업 분야별 줄기세포연구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부 처	R&D	인프라	인력양성	계
교육과학기술부	22,314	-		22,314
농림수산식품부	2,789	-	-	2,789
지식경제부	3,840	-	-	3,840
보건복지부	6,343	4,891	391	11,625
합 계	35,286	4,891	391	40,568

❍ 이러한 현상은 올해도 마찬가지임. 올해 5월 수립된 「‘10년 줄기세포 연구시행계획」중 부처별 줄기세포연구 투자계획을 보면, 교과부가 전체 정부예산의 6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인프라 투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무함. (*첨부)

- 정부는 이 계획서에 ‘10년 중점 추진방향 중 하나로 ‘줄기세포 연구/산업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교과부의 ‘10년 계획안에는 R&D이외의 다른 투자계획이 전혀 없음.

❍ 줄기세포 연구 선진국들은 국가차원의 줄기세포은행 및 줄기세포 연구 중심센터를 설치하여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은 ‘05년 국가 줄기세포은행을 설립하였고,

- 일본도 ‘08년 줄기세포 연구 중심센터를 설립하고, 유도만능 줄기세포(iPS)의 국제표준화 및 일본인 90%가 이식 가능한 세포은행을 구축했음.

- 그리고 영국은 ‘03년 줄기세포주 은행(UK Stem Cell Bank)설립하고 ’06~‘10년까지 940만 파운드 예산을 책정했으며, ’06년 독립기관으로 ‘영국 줄기세포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임상응용가속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음.

➤ 장관! 연구자에게 안정적으로 퀄리티 컨트롤(Quality Control)된 줄기세포를 공급함으로서 R&D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 국가 차원의 연구 및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줄기세포 핵심센터 및 줄기세포 은행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첨부

2		2010년도 투자계획

가. 정부 투자계획

○ 2010년도 정부부문 줄기세포분야 투자는 총 490억원

* ‘09년 투자계획 대비 19.7% 증가

○ 부처별 투자 비중

(단위 : 백만원, %)

부 처 (산하기관 포함)	’09년 투자계획 (실적)	’10년 투자계획	‘09계획 대비 증감율 (‘09실적 대비 증감율)
교육과학기술부 (출연연 포함)	22,443 (22,314)	30,151	34.4% (35.1%)
농림수산식품부 (농진청 포함)	4,188 (2,789)	3,096	△26.1% (11.0%)
지식경제부 (중기청 포함)	3,380 (3,840)	2,800	△17.2% (△27.1%)
보건복지부 (식약청 포함)	10,948 (11,625)	12,983	18.6% (11.7%)
계	40,959 (40,568)	49,030	19.7% (20.9%)

- 교육과학기술부(301억, 61.5%), 보건복지부(130억, 26.5%), 농림수산식품부(31억, 6.3%), 지식경제부(28억, 5.7%) 순으로 투자 비중 차지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의 투자비중이 전체의 88.0% (’10년 투자계획 기준)

<2010년 부처별 줄기세포연구 투자계획>

○ 사업분야별 비중

(단위 : 백만원)

부 처	R&D	인프라	인력양성	생명윤리	계
교육과학기술부 (출연연 포함)	30,051	-	-	100	30,151
농림수산식품부 (농진청 포함)	3,096	-	-		3,096
지식경제부 (중기청 포함)	2,800	-	-		2,800
보건복지부 (식약청 포함)	6,736	4,862	416	969	12,983
합 계	42,683	4,862	416	1,069	49,030

- 연구개발 : 부처의 대부분의 사업이 R&D 관련 사업(427억원, 87.1%)

- 시설 및 기반구축 : 연구중심병원 구축 및 줄기세포주 등록제 운영에 지원(49억원, 9.9%)

※ 보건복지부 : 연구중심병원구축사업(45억원)

- 인력양성 : 신진연구자 양성 및 생명윤리 관련 전문인력 양성(4.1억원, 0.8%)

- 생명윤리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생명윤리 정책 개발 및 교육, 연구저변 확대 등 지원(10억원, 2.2%)

<2010년 사업분야별 줄기세포연구 투자계획>

나. 부처별 투자계획

□ 교육과학기술부

	< 중점추진방향 >
◈ 줄기세포 미래신기술 투자확대 및 유망연구팀 집중 육성 ◈ 줄기세포연구 활성화 방안 수립에 따른 후속조치 및 대응 ◈ 국내외 기술별 3P분석을 통한 신규/유망 과제 발굴

< 사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09 실적	‘10 계획
○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세포응용연구사업)	2002.7~2012.3	7,600	7,800
○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 (줄기세포연구사업)	2006.11~2016.7	5,058	10,058
○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사업 (줄기세포연구 분야)	2002~계속	507	1,037
○ 우수연구센터사업(SRC/ERC)사업 (줄기세포연구 분야)	1990~계속	76	42
○ 일반연구자 지원사업 (신진연구, 기초연구, 여성과학자 및 지역대학과학자 사업)	2002~계속	4,552	6,300
○ 중견연구자 지원사업(핵심연구, 도약연구)	2002~계속	2,800	2,856
합 계		20,593	28,093

< 출연기관 고유사업 >

(단위 : 백만원)

기 관 명	사업기간	‘09 실적	‘10 계획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05~2016	1,644	1,938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05~2016	77	120
합 계		1,721	2,058

전통의학분야 국제표준화 대응해야!!

- 중국, 중의학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해 국가 역량 집중!

- 한의학 존립 위태로워져...국가차원에서 한의학 분야 표준개발 추진 서둘러야!

❍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전통의학분야 국제표준화 논의가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대응이 요구됨.

* ISO에서 완성된 전통의학 표준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통용되는 국제 공식 언어가 됨.

❍ 한국이 ‘침의 국제표준 제정을 위한 포럼’ 사업을 통해 전통의약분야 표준에 앞장서자 중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역량을 집중하여 ‘09년 ISO에 ’전통의학표준기술위원회‘인 TC249를 설립했음.

* 현재 ISO TC249 잠정 명칭 :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 간사국 : 중국(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 Participating Countriese : 20개국

- Observing Countries : 10개국

- Subcommittee/Working Group : Quality and Safety

❍ 중국은 TC249를 통해 중의학으로 전세계 전통의학을 대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간사국 역할을 통해 회의 및 안건 상정에 대해 자국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음.

❍ 현재 위원회의 잠정 명칭도 간사국인 중국의 영향으로 TCM, 즉 ‘트레디셔널 차이니즈 메디신(Traditional Chinese Medicine)’으로 하고 있음.

- 하지만 전 세계의 전통의약 분야의 표준화를 논의하는 기구로 중국의 중의학 명칭 사용은 부적합하며, 아시아 각국의 전통의학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는 것임.

* 한국과 일본이 이에 반대해 ‘동아시아전통의학’, 즉 TEAM(Traditional East Asian Medicine)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 지역적으로 한정돼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분석.

* 독일, 베트남, 몽골 등의 국가는 TC249의 명칭을 TCM(Traditional Chinese Medicine)으로 하는 안에 적극적으로 반대의사 표시

❍ 또한 중국이 현재 주장하는 표준화 범위 대상은 진단/치료뿐만 아니라 교육시스템까지 중의학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는 전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확고히 장악할 수 있음.

- 특히 표준화 범위에 교육시스템까지 포함된다면, 전 세계 전통의학 교육이 중의학으로 표준화되어 무분별한 의료 인력과 교육과정이 공급될 것임.

❍ 이는 우리나라 민족 유산인 한의학 분야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휴대폰 시장의 2배인 2,1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전통의학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하여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를 잃는 것임.

* 영국은 ‘05년부터 ’08년까지 3년간 230억원을 동종요법(인체에 질병 증상과 비슷한 증상을 유발시켜 치료하는 방법)에 제공했으며, 프랑스도 인구 75%가 최소 한번 이상의 보완대체의학 치료를 받았고, 독일은 77%의 통증클리닉에서 침치료를 사용하고 있는 등 전 세계 전통의학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임. 2050년까지 5조달러 규모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 현재 중국은 이 위원회를 통해 중의학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장점을 살려 ‘08년 한해에 자국 내 전통의약분야의 20개 표준을 제정 고시하면서 국제 표준화에 대한 대응안을 마련하였음.

- 또한 전 세계 화교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WFAS(세계침구학회 연합회)와 WFAS의 영향력이 미치는 호주를 의장국으로 추대하여 향후 회의 논의에 대한 엄청난 지배력을 갖게 됐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가단위의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나 현재 컨트롤타워도 없이 한의학연구원, 한의사협회 등 기관 단위로 미약한 대응을 하고 있음.

- 한의사협회 한국한의학표준연구원이 지경부 R&D사업으로 ‘15년 까지 5년간 총 14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게 되었는데 일년에 3억원 조금 안 되는 적은 금액임.

❍  하루빨리 우리 정부도 사태의 시급성을 깨닫고, 국제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표준기술들을 많이 개발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한의약 분야 표준 개발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예산과 인력 등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함.

➤ 장관! 현재 교과부 산하에 한의약 분야 유일의 정부출연기관인 한의학연구원이 있음. 이곳에서 최근 국제표준화 추진단을 발족했으나 해당 예산이나 인력 지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기재부, 지경부 등과 협의를 통해 한의학연구원을 표준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컨트롤타워로 지정하여 국가적인 집중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별첨자료

■ 한국의 한의약 분야 현황

분류	의과대학 및 병원현황	한의과대학 및 한방병원 현황
Licensed doctors	88,856 (85%)	16,087 (15%)
Medical schools (entrance quota)	41 (3,280)	11 (750)
Hospitals and local clinics (beds)	27,586 (360,878)	10,436 (8,723)
Hospital (beds)	1,508 (265,654), 92%	142 (8,379), 8%
Clinics (beds)	26,078 (95,224), 63%	10,294 (344), 37%
Doctors in hospitals	35,184 (96%)	1,327 (4%)
Doctors in clinics and midwifery clinics	30,891 (73%)	11,429 (27%)

■ 한의과대학 및 한방병원의 설립

○ 최초 한의과대학 설립 : 1945년

○ 한방의료에 대한 법률 제정 : 1951년

○ 한의과대학의 6년 교육개편 : 1965년

○ 한방병원의 설립 : 1975년

○ 의료보험의 적용 : 1987년

○ 정부 기관내 독립 한의약 관련 부서 개편 : 1993년 당시 복지부에 한의약정책관실 개설

○ 한의약분야 정부출연 연구소 개설 : 1994년

○ 한의사 전문의 제도 도입 : 1996년(인턴 1년 레지턴드 3년)

사고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하루빨리 서둘러야

❍ 연구실 안전관리이행사항을 대학ㆍ연구기관이 연구실안전정보망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보고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현재 교과부는 대상기관에 공문발송을 통해 안전관리 이행사항을 점검ㆍ보고 받고 있는 실정임.

※ 연구실 사고 발생보고 의무화 및 사고수준의 구분 규정 등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교과위 전체회의 의결을 마쳤음(‘10.8.16)

❍ 연구기관의 안전정보망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전체대상기관 38개중에서 40%가 넘는 16개 기관은 아예 점검ㆍ진단ㆍ보험 실시 내역을 제출조차 하지 않았음. 4년제 대학교의 경우도 전체 167개 기관중에 38개 대학이 가입현황을 제출하지 않았음.

❍ 안전관리사항 이행내역을 보면, 4년제 대학교의 경우 점검ㆍ진단ㆍ보험 모두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 제출 기관 129개 대학중 109개 대학으로 약 85%의 높은 실시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연구기관의 경우 22개 제출기관 중 약 35%에 해당하는 8개 기관만이 점검ㆍ진단ㆍ보험을 실시하고 있었음.

’09년 안전관리 사항 이행내역(안전정보망 조사)

구분	조사대상 기관수	보고 기관 수	점검·진단 실시 및 보험가입	점검·진단만 실시	보험만 가입	점검·진단 미실시 및 보험 미가입
대학교	167	129	109	2	10	11
비율		77.2%	84.5%	1.6%	7.8%	8.5%
연구기관	38	22	8	11	3	0
비율		57.9%	36.4%	50.0%	13.6%	0.0%
전체	205	151	117	13	13	11
비율		73.7%	77.5%	8.6%	8.6%	7.3%

➤ 교과부가 파악하고 있는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학ㆍ연구기관 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건수는 224건임. 사고 발생시 보고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사고는 더욱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동의하나?

❍ ‘07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총 사고사례는 380건임. 이 중 73%에 해당하는 278건의 사고가 기구 사용 미숙 등 실험자의 부주의에서 기인함 사고임. 하지만 실험자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험자 안전 교육 등의 제도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음. 또한, 연구실 안전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06년도만 4억의 예산을 집행했을 뿐, 그 외 다른 노력은 부족했다고 생각함.

➤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바람.

❍ 연구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예방 교육 및 사고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고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길 당부드림.

해외 유치 인재 체계적 관리 구축해야

❍ 교과부는 이공계 인력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육성 , BK21사업 등 현재 14개의 이공계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음. (지경부는 3개 사업을 진행중임)

❍ 해외 R&D 인적자원을 유입․활용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고 봄. 다만, 유치한 해외 우수 인재의 중도귀국, 국내외 타 대학으로 이직 등 해외학자의 중도 사퇴 및 협약을 해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음.

❍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해 와도 체계적인 관리는 안 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학자 수에 대한 정확한 카운팅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임.

❍ 이공계 인력의 육성을 위해 외국의 우수인력과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외 우수과학자를 유치ㆍ활용하는 정책은 교과부와 지경부 산하 5개 부서가 담당하고 있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수과학자 유치 관련 정책 현황

사업명	담당부처(부서)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육성	교과부(학술진흥과)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	교과부(연구기관지원과)
글로벌파트너십 프로그램	교과부(국제협력정책과)
석박사 과정의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교과부(국제협력전략팀)
IT분야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지경부(정보통신산업과)
해외석학초청 프로그램	교과부(국제협력정책과)

❍ 교과부 안에서도 각 개별사업에 대한 인원 및 지원내역을 파악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고, 통합적으로 해외 우수 학자들을 관리ㆍ지원하는 마련책도 부족한 상황임.

➤ 유사한 정책목표를 가진 정부 사업이 각 부처ㆍ부서에 분산되어 있고, 이로 인해 사업간 연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어렵게 유치한 해외 우수 인력이 문화적 차이 등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과부는 상담센터 등과 같이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해외 인력들이 사회ㆍ문화적으로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지원책이 있나?

❍ 핵심분야의 연구 촉진 및 국내 이공계 인력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치한 해외 우수 인력의 관리ㆍ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드림.

여성 과학 기술인 활용 대책 마련해야

❍ 현재 과학기술계 출연연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13개 기관 현원 4,718명 중 여성 정규직 인력은 547명으로 약 10%대에 불과함. 반면, 비정규직 전체 2,500명의 인원 중 여성인원은 40%가 넘는 1,051명이나 됨.

❍ 이공계 여성 연구원 학위 현황을 살펴보면, 학사 학위 뿐만 아니라 석ㆍ박사 학위를 소유한 이공계 여성인원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이공계 여성 연구원 학위별 인원 수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
박사	6,577	6,885	7,042	11,041	12,098
석사	9,333	11,739	13,255	16,814	17,369
학사	8,420	10,062	11,719	13,337	15,016
기타	868	1,488	1,666	1,785	2,194
계	25,198	30,174	33,682	42,977	46,677

출처: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2009)                                       (단위 : 명)

❍ 이공계 전공 인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여성 이공계 인원의 경제참가율은 60%에 그쳐 남성참가율 91%와 격차가 30%이상 나고 있음.

❍ 연구과제 책임자 비율을 살펴보아도 여성과학 기술인의 입지는 좁다는 것을 알 수 있음. 13개 기관의 과제 책임자는 수는 총 1,510명인데, 이 중 과제 책임자로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과학인은 8%에 불과한 122명임. 심지어 여성과제 책임자가 한 명도 없는 기관도 존재함.

➤ 이공계 여성의 정규직 채용ㆍ과제 책임자 등 실질적인 여성 과학인 활용 방안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현재 이공계 여성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있나?

❍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의 비율이 적으니 무조건 여성의 비율을 늘리라는 취지가 아님. 석ㆍ박사급의 고급 여성 과학인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여성과학 인력을 양성ㆍ활용하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함.

< 참고>      과학ㆍ기술 출연(연) 남ㆍ여 현원 및 비정규직 현황

기관명	현원	현원				비정규직 현황
		남성	%	여성	%	비정규직 인원	비정규직 여성인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689	564	82%	125	18%	293	117	4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86	148	80%	38	20%	197	114	58%
국가핵융합연구소	176	151	86%	25	14%	111	37	33%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7	13	76%	4	24%	44	14	32%
한국천문연구원	134	119	89%	15	11%	105	34	3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10	256	83%	54	17%	463	254	55%
한국한의학연구원	117	83	71%	34	29%	107	66	6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28	285	87%	43	13%	86	18	2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85	358	93%	27	7%	126	55	44%
한국해양연구원	440	400	91%	40	9%	326	121	37%
극지연구소	108	93	86%	15	14%	103	52	5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85	615	90%	70	10%	91	14	15%
한국원자력연구원	1,143	1,086	95%	57	5%	448	155	35%
합 계	4,718	4,171	88%	547	12%	2,500	1,051	42%

2010. 8월 기준 (단위 :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