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년 10월 14일(목)
		한 나 라 당(양주/동두천) 농 림 수 산 식 품 위 원 회	김 성 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11호

(☏ : 02)788-2167 / FAX : 02)788-3811 / http://www.kimsungsoo.or.kr)

담 당 : 안기영 보좌관 (ak21c@na.go.kr), 010-2407-3740

2010년 김성수의원 마사회 보도자료

목차

1. 대전 장외발매소 매입, 특혜 의혹

2. 마분처리 - 마사회장, 측근 관련 의혹

3. 장외발매소 시설 안전 대책

- 5개 장외발매소 건축법상 안전시설 기준을 위반

4. 마사회 매점, 가맹점 수수료 없애야

5. 마사회, 식당ㆍ매점 수의계약 통해 노조 편법 지원 의혹

-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노조위원장 겸임

- 5개의 식당, 7개의 매점 운영해도 이익금이 없다고 답변

6. 불합리한 인사제도 개선방안

7. 마사회 1,000억 펀드, 아무기업이나 막 퍼주기식??

8. 마사회 특별적립금, 투명하게 정확하게 운영되어야~

9. 비정규직도 감싸는 마사회가 되길!

10. 월 500만원 순익보장?

- 마사회 매점운영권 불법거래 가능성 있어

* 보도자료 원본 파일은 김성수 의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http://www.kimsungsoo.or.kr)

1		대전 장외발매소 매입, 특혜 의혹

○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로 임차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기간이 5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350억원을 들여 건물을 매입한 후 다시 건물소유주에게 2014. 12월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입니다.

○ 계약을 체결한 2009년도 6월과 12월은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시점이어서 의혹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 또한 해당업체가 자금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시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질의 사항

1. 2009년, 2010년 건물 집중 매입 사유는 무엇인가?

⇒ 한국마사회의 건물 매입현황을 보면 2007년 451억원, 2008년 317억원임. 그런데, 2009년 1,329억원으로 2008년 대비 4배 이상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2007	2008	2009년	2010.6
금액(억원)	451	317	1,329	902

<마사회 건물 매입 현황>

⇒ 2009년, 2010년도에 건물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 장외발매소 건물 매입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2. 대전지점 건물 매입 사유는 무엇인가?

대전 장외발매소 건물 임대, 매입 경위

○ 임대

- 임대인: 계룡건설산업개발(주)

- 임대기간: 2004. 7 ~ 2014. 12

- 임대조건: 보증금 4,614백만원

- 임대면적: 8717㎡(2~5층)

○ 매입1차

- 계약일: 2009. 6. 12.          - 매매가: 117억원

- 면  적: 8,717㎡(2~5층)

○ 매입2차

- 계약일: 2009. 12. 23.         - 매매가: 232억원

- 면  적: 16,044㎡(1층, 6~12층)

※ 매입 1, 2차 합계: 매입가격: 349억원, 1~12층, 24,761㎡)

○ 임 대

임차인: 계룡건설산업개발(주)         보증금: 88억원

면  적: 13,237㎡(7~12층)

기  간: 2009.12.23~2014.12.22.

○ 임 대

임차인: 농협중앙회           보증금: 6억원

면  적: 591㎡(1층)           기  간: 2010.5.6~2015.1.27.

⇒ 대전지점은 계룡산업개발(주) 사옥 2~5층을 임대하여 사용해왔음. 계약기간이 5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굳이 1층과 6~12층을 매입하여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예상답변: 객장 혼잡, 지정좌석제 등 쾌적한 환경 조성)

⇒ 계약기간이 5년이나 남아 있던 건물을 매입하여 다시 임대를 주었는데, 해당업체는 350억원에 건물을 매각하면서도 향후 5년동안 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 또한 당시 해당업체가 공단 기반조성공사에 수천억원이 투입되어 회사 사정이 매우 어려운 시점이라고 알려졌는데 한국마사회가 계룡산업개발(주)에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 인근 건물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했었습니까?

몇 개 건물이나 검토를 했습니까? 검토결과보고서가 있지요?

⇒ 당시 계약 업무 담당자는 누구인지와 다른 건물과 비교검토한 자료, 결제서류 사본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마분처리 - 마사회장, 측근 관련 의혹

개 요

○ 한국마사회장(김광원)과 경북 봉화군(군수 엄태항)과 마분처리 관련 MOU 체결 (2008. 10.9).

○ 경북 봉화군과 마분처리위탁계약 체결 (2008. 12.)

○ 경북 봉화군, 솔뫼영농조합법인(대표 이정호) 위탁계약 체결

2009. 1~2010. 2 마분 처리

○ 솔뫼영농조합법인 내부 문제로 마분 위탁 처리 관련 경찰수사, 검찰 김갑열 팀장 불구소 기소(2010. 2. 5)

담당검사 :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 대리 검사 채희만

문제점

○ 회장 비서실 채영만 차장(前정당 연락소장)은 前청마바이오 영농조합법인 대표를 역임한 바 있으며, 마분처리 사업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경찰수사 받았음. 기소유예 처분)

○ 김광원 회장께서 회장에 취임하기전에 경북 봉화군 유치 로비 의혹을 노조에서 제기 한 바 있습니다. (노조회보)

질의 사항

1. 전 토목환경 팀장(김갑렬)

⇒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공판을 받고 있는 김갑렬 팀장은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뇌물수수는 없었고, 업무상 봉화군에 자주 출장을 갔으며, 억지로 술자리에 가게 되어 향응혐의가 있었으나 실제로 향응의 수준이 낮아 관계자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결과가 나오겠지만 회사에서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오히려 마분과 관련해서는 회장님과 비서실의 C차장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차장은 뇌물수수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뇌물공여혐의는 기소유예 처분되었습니다.

2. 비서실 C모 차장

⇒ 비서실 C모씨가 청마바이오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를 맡고, 마분사업에 관련해왔습니다. 솔뫼영농조합법인의 지분을 요구했고, 한국마사회 재직 시에도 요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뇌물수수는 단순히 뇌물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것도 범죄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장님께서는 측근의 연루의혹에 대해 확인을 해보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3. 회장 취임 전 마분처리 봉화군 유치 노력

⇒ 마사회 노조소식지에 회장님께서 취임 전 마분처리의 봉화군 유치를 위해 노력하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취임 전에 이를 위해 노력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사회 인사를 접촉하시거나 전화통화를 통해 유치를 위해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4.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측근들 관리에 철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회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3		장외발매소 시설 안전 대책

- 5개 장외발매소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닌 위락시설로 건축법상 안전시설 기준을 위반  -

현황

□ 장외발매소가 위락시설

장외발매소는 건축법상 문화및집회시설이나 안산, 인천중앙, 부평, 창동, 광명 등 5개 지점은 위락시설로 되어 있어 현행법상 시설기준에 부적합 상태임. 2009년 국정감사 지적에도 속수무책임.

□ 문화및집회시설과 위락시설의 안전시설 차이

문화 및 집회시설의 경우 거실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함.

※ 옥외피난계단: 화재시 효과적으로 대피하기 위한 옥외피난계단은 외기에 노출되어 매연, 열 등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계단의 유효넓이는 건축물의 용도, 면적 등에 관계없이 0.9m이상 되어야 함.

□ 장외발매소 중 위락시설로 용도분류가 되어 있는 5개 지점

(안산, 인천중앙, 부평, 창동, 광명)

2009년도 매입과정 확인 : 기존 건물 매입?

- 안산지점의 경우 증축시 건폐율 초과 용도변경 불가한 건물 공매로 매입 68억원

- 광명지점의 경우 : 1~3층이 상가, 조망권, 민원발생 우려 불가

□ 경 위

장외발매소 개설 당시 건축법(시행령 별표 경마장의 장외발매소는 위락시설로 분류)의 적용을 받아 위락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며, 당시 법적 시설기준에 맞추어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장외발매소는 건축법상 위락시설로 분류되어 오다 95. 12. 30. 관람집회시설 중 관람장으로 분류되고, 99.4. 30.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으로 규정됨.

문제점

현재의 위락시설에서 관람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 옥외피난계단(거실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 해당지점:  안산, 인천중앙지점) 등 추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옥외피난계단 설치

안산지점의 경우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키 위해서는 구조상 증축을 해야하나, 증축 시 건폐율이 법적기준을 초과하기에 용도변경이 곤란하고, 인천중앙지점은 마사회가 임차중인 건물(5,6층 마사회 사용)이기에 용도변경에 따른 인허가를 건물주가 하여야 하나 현재 건물주가 총 38명이며, 마사회 임차층의 건물주는 현재 행방불명이기에 허가 신청이 어려움.

□ 부평, 창동, 광명지점은 문화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해도 옥외피난계단 설치 의무대상은 아니나, 부평, 창동지점은 설치하려해도 건폐율이 법적기준을 초과하기에 옥외피난계단의 설치가 어렵고, 광명지점은 8~9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기 변경된 상태이고, 건물구조상 상가가 1~3층까지 위치해있어 옥외피난계단 설치시 상가의 조망을 차단하고 출입동선을 방해하기에 민원이 발생하여 곤란함.

질 의 사 항

1. 2009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나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마사회장과 마사회 임직원들이 안전문제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2. 건축법상 위락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5개 지점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문제가 전혀 없는 지점 건물 매입에 치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데 회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3. 2009년도에 임차해 있던 광명지점과 안산지점을 매입하셨지요?

2개지점 역시 건축법상 문화및집회시설이 아니라 위락시설이죠?

현행 법규상 장외발매소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 되어 있지요?

물론 과거에는 위락시설로 분류된 적도 있지만 현행 법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법규상 위반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요?

3. 마사회장은 수익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장외발매소 이전이나 확장시 현행법상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5개 장외발매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4		마사회 매점, 가맹점 수수료 없애야

문 제 점

○ 과다한 초기 투자비 소요

- 한국마사회 임대 보증금 ; 약 700만원

- 훼미리 마트 등 물품보증금: 약 700만원

- 보증보험료(3년) : 약 160여만원

○ 편의점 운영에 따른 가맹계약체결 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자는 가맹수수료 납부의무를 지고 있음.

2009년도 - 보광훼미리마트 → 20%

2010년도 - GS25 → 14%

○ 일반매점의 비매품 판매, 높은 가격 등 서비스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객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편의점을 도입하였으나 가맹수수료 납부의무로 운영자의 수익 마진폭이 감소하였음.

○ 마사회는 고객의 서비스 욕구와 운영자의 수익창출 욕구가 상호 상충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편익물건 운영사업의 원래 취지에 부합토록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하고 있음.

질 의 사 항

1. GS25는 매점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유통마진을 얻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수수료까지 매점에 부담시키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보는데 회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2. 다른 가맹점사업은 프랜차이즈로서 가맹점들이 브랜드 파워를 누리지만 마사회 매점들은 거의 없습니다. GS25의 브랜드 가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마사회의 신뢰의 가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대기업 유통업체를 유치하여 매점들의 이익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까?

3. 가맹점 수수료가 없는 유통업체를 유치해서 대신, 마사회가 유통관리 철저히 함으로써 가격, 품질 등의 고객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회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4. 매점운영자가 전직 마사회 직원이나 새마을금고도 있지만 국가유공자,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대상자들인데, 이익금의 14%를 가맹수수료를 내게 하는 것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영세 매점운영자들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마사회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5.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든지, 가맹점수수료가 없는 유통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회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5		마사회, 식당ㆍ매점 수의계약 통해 노조 편법 지원 의혹

-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노조위원장 겸임

- 5개의 식당, 7개의 매점 운영해도 이익금이 없다고 답변

문 제 점

○ 마사회가 식당과 매점 운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노조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마사회는 2010년 5곳의 식당을 새마을금고와 수의계약으로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노조위원장이 겸임하고 있음.

○ 또한 매점의 경우도 7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타 기관의 사례>

○ 한국농어촌공사 - 신협(이사장 엄준호 인사복지처장)

○ 농수산물유통공사 - 신협(이사장 이호선 경영지원처장)

○ 국회 새마을금고 - 김병선(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문위원)

○ 문제는 식당과 매점운영을 통해서 매출은 얼마인지, 수익은 얼마인지 마사회가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가 나중에는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변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서)

질의 사항

⇒ 현재 식당 5곳과 매점 7곳을 새마을금고가 운영하고 있는 것 맞지요?

⇒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역대 노조위원장이 겸임했었습니까? 지금도 겸임하고 있지요?

⇒ 그렇다면 식당 5곳과 매점 7개는 노조가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도 되겠네요?

⇒ 회장님께서는 새마을금고가 식당과 매점운영을 통해 매출은 얼마인지, 수익은 얼마인지, 수익사용은 어떻게 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모르고 계시다면 이익금이 유용되고 있는지, 음식의 품질향상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모르시겠네요?

⇒ 이러한 내용도 모르고 수의계약을 통해 식당과 매점운영권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처음에는 자료를 낼 수 없다고 답변하다가, 5개의 식당과 7개의 매점을 운영을 해서 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자료를 냈는데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요? 허위자료 아니예요?

⇒ 식당운영과 관련해서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를 하시나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 회장님께서도 자주 직원식당을 이용하십니까?

⇒ 다른 공기업에도 새마을금고나 신협이 식당운영을 하고, 노조위원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타기관 사례>

○ 한국농어촌공사는 입찰을 통해서 식당운영계약을 하고(한화호텔&리조트)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는 식당관리위원회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음.

○ 수협중앙회는 회사 차원에서 직영으로 식당을 운영

⇒ 한국마사회는 공기업으로서 정당하게 계약을 해야 하며, 편법적으로 노조를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 새마을금고와의 수의계약을 지양해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새마을금고 부대사업(식당, 매점 등)현황(계약시기, 사업내용, 계약금액)

□ 식당 현황

물건명	운영자	계약 시작일	계약 종료일	계약 형태	비 고
신관 2층남단	새마을금고	‘10.01.16	‘10.12.31	위수탁	수의계약
신관 3층중앙	새마을금고	‘10.05.22	‘10.12.31	위수탁	수의계약
신관 4층중앙	새마을금고	‘10.05.22	‘10.12.31	위수탁	수의계약
구관 2층남단	새마을금고	‘10.10.02	‘10.12.31	위수탁	수의계약
구관 4층남단	새마을금고	‘10.10.02	‘10.12.31	위수탁	수의계약
계 5곳	-	-	-	-	-

□ 매점 현황

(단위 : 천원)

내역	계약시작일	계약종료일	보증금	월임대료 (VAT포함)
구관 1층 매점	2004.09.25	2011.05.24	21000	2,262
구관 2층남단매점	2004.07.10	2013.03.07	17600	1,787
구관 2층북단매점	2009.07.10	2012.07.09	17000	1,455
구관 5층남단매점	2009.11.21	2012.11.20	6500	604
구관 층북단매점	2010.01.09	2013.01.08	6200	577
신관 2층중앙매점	2003.06.17	2011.06.16	8320	1,027
중문 고객쉼터매점	2009.12.28	2012.12.27	6500	604

6		불합리한 인사제도 개선방안

질의

1.

3급에서 2급으로 승진 시 팀장직무를 수행한 3급 직원과 팀원으로 근무한 3급 직원의 경우, 동일한 직급이나 Senior Manager 또는 Manager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여 평정항목을 달리한 기준은 ?

2.

팀장 직무를 수행한 3급 직원은 2차 평가에서 소속팀 팀원이 팀장을 평가하는 상향평가를 받는 반면, 팀원인 3급 직원은 2차 평가에서 소속팀 동료가 평가하는 수평평가(동료평가) 받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상향평가 보다는 동료평가가 배점 받기가 쉬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3.

상향평가 보다 동료평가가 배점 받기가 유리하다면 이는 공정하지 못한 것이며  향후에도 지금과 같은 평정제도를 고수한다면 조직 내 인사로 인한 잠재적인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질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해 대한 견해는 ?

#참고자료#

[인사규정시행세칙 별표 9]

구 분		대 상
관리․사무 기술․전문 별 정 직	Senior Manager	직제상 각 실․처의 장, 경마보안센터․경주마보건원․도핑검사소․경마교육원의 장
	Manager	직제상 팀장, 단장, 지점장, 수석전문위원, 승마교육원․유캔센터․말 등록원의 장, 부속기관의 담당․지소장
	Senior	4급 이상 직원 중 Senior Manager, Manager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직원
	Junior	5～6급 직원
전 임 직	Associate	4～6급 직원

[인사규정시행세칙 별표 9의 2]

구 분		1차 평정			2차 평정( 각 평균점)
		업적평가	역량평가	자기개발평가	수평평가	상향평가
관리․사무 기술․전문 별정직	Senior Manager	70%	-	-	10%	20%
	Manager	55%	15%	-	10%	20%
	Senior	45%	20%	5%	30%	-
	Junior	30%	35%	5%	30%	-
전임직	Associate	-	70%	-	30%

7		마사회 1,000억 펀드, 아무기업이나 막 퍼주기식??

1. 현황

가. 개 요

금융기관(중소기업은행)과 협약체결을 통해 펀드를 조성하여 금융위기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대출을 지원하되, 농수축산업 관련 업종과 경영혁신형 기업 우선 지원

나. 펀드 조성내역

펀드 조성 규모 : ‘09년 1,000억원에서 ‘10년 2,000억원 규모로 확대

○ ‘09년 : 마사회 500억원, 기업은행 500억원 출연

○ ‘10년 : 기업은행 1,000억원 추가 출연

다. 조성이후 운용내역(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농축산		경영혁신형		일반		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09	건수	62	16.4	121	31.9	196	51.7	379	100
	금액	12,371	12.4	47,126	47.1	40,506	40.5	100,003	100
‘10	건수	21	7.2	122	41.9	148	50.9	291	100
	금액	4,167	4.2	45,109	45.1	50,694	50.7	99,970	100
계	건수	83	12.4	243	36.3	344	51.3	670	100
	금액	16,538	8.3	92,235	46.1	91,200	45.6	199,973	100

다. 지원 기준, 절차, 자격조건 등

자격조건

○ 일반 중소기업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우선지원

- 농수축식품산업, 농수축식품 가공업, 농수축식품 도소매업

- 경영혁신형기업

대출한도

구 분	개별기업한도
100% 전액보증부대출	운전자금 : 소요자금 이내
일반담보, 신용대출	시설자금 : 소요자금의 80%내
계

대출기간

○ 운전자금 : 1년 이내(최장 5년까지 연장가능)

○ 시설자금 : 최장 15년 이내(건물, 기계 등의 내용연수 범위내)

우대사항 : 최장 5년까지 100% 보증서대출운용 등

문제점 및 질의요지

⇒ ‘한국마사회 상생협력특별펀드(농수축산식품 중소기업 지원 펀드)’의 조성 경위와 목적, 출연금의 출처, 그리고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 본 의원이 지원된 내역을 살펴보면, 농수축산 관련업체는 09년도에 16.4%, 2010년에 7.2%만이 지원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농수축산 비관련 업체입니다.

⇒ 마사회 상생펀드 조성의 기본 목적이 바로 농수축산식품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혀 상관없는 기업들에게 기금의 대부분이 지원된 사실에 대해서 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경영혁신형 기업이기 때문에 지원)

⇒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원 대상업체 중에는 장난감도매업체, 스크린골프운영업체 등에 까지 지원되었으며, 그나마 2010년에 농수축산에 관련 되었다는 업체 중에는 가장 많이 지원된 업체가 한식당인 ”수작“ 이라는 곳입니다. 이 한식업체에 5억5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회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렇게 농수축산식품 쪽에 지원이 힘든 것이 2010년에 기업은행에서 1,000억원을 출자하였는데, 이때도 마사회가 500억원씩, 같은 비율로 출자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 앞으로 상황에서 기업은행에서 더 출자한다고 하면, 마사회에서 출자한 500억원은 정말 500억원의 값어치를 전혀 못할꺼라고 생각하는데, 회장의 견해는?

- 물론, 기업은행에서 올해 1,00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곤 치지만, 농축산관련 비율이 10% 정도 대면 마사회가 이 펀드에 왜 참여합니까?, 지금은 기업은행 출연비율이 높은 이유라면, 09년도에는 각각 50%씩 출연해놓고, 어떻게 10%의 비율만 농수축산관련 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지, 회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본 의원은 처음 출연했을 당시의 비율처럼 농수축산업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이 50% 이상 되도록, 마사회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추진 계획을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8		마사회 특별적립금, 투명하게 정확하게 운영되어야~

1. 현황

마사회 마권매출액 운용 내역

매출액 (100%)	⇒		환급금 (73%)			제세금 (16%)	비 용 (7%)	이익금 (4%)
	이익 준비금 (10%)		경마사업 확장적립금 (20%)		특 별 적 립 금 (70%) � 축산발전기금(특별적립금의 80%) � 농어촌복지사업(특별적립금의 20%)

※ ’09.5.27 법개정을 통하여 특별적립금 적립비율 60%→70%로 확대(경마사업 확장적립금은 30%→20%로 축소)

'08년 농어촌복지사업 특별적립금 사용내역(총괄)    (단위 : 백만원)

	‘08계획	‘09				주요내역
		계획	실적	이월	불용
합계	25,650	33,835	26,884	4,421	2,530
장학 (문화부:별도)	8,500 (720)	11,000 (720)	10,373 (720)	62	565	대학․고교 장학금 국내외 연수 등 *농어촌유망선수장학금 720
복지	3,208	5,350	4,049	1,196	105	농어촌노인복지시설 1,976 농촌노후주택고쳐주기 400 등
농업농촌이해증진	8,350	8,150	6,200	1,319	631	육우고기소비촉진 997 국산밀체험홍보․소비촉진 133 전복소비촉진 116 축산물직거래홍보 130 등
마사진흥	3,303	5,973	3,934	983	1,056	국산마승마대회지원 574 말방역체계구축 756 등
예비비등	1,569	2,642	1,608	861	173	구제역방역홍보 448, 맞춤형비료홍보및시상 150, 동물보호홍보 392 등

※ 특별적립금 운용주체는 한국마사회법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와 농림수산식품

부고시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로서 매 회계연도 운영계획을 수립 시달하며, 각 소관

사업주관과는 사업계획 확인과 교부신청 및 정산검토를, 한국마사회는 자금집행만 담당

농어촌복지사업 특별적립금 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 절차

적립금 심의위

운용총괄과

(축산정책과)

(분야별 한도배정)

(4월말까지)

사업 시행자

(사업 신청)

(4. 10까지)

사업 주관과

(사업 적정성 검토)

(4월말까지)

사업 주관기관

▪농촌희망재단

▪농촌정보센터

▪한국마사회

(사업별 지원규모 결정)

(5월말까지)

운용 총괄과

(축산정책과)

(소요계획 확정)

(6월말까지)

사업 총괄과

▪농촌사회여성팀

▪농촌정책과

▪홍보담당관

▪축산정책과

(협조)

(교부요청)

(정산서제출)

(교부신청)

(정 산)

한국마사회

(사회공헌팀)

지급

(실적 보고)

문제점 및 질의요지

⇒ 마사회는 마권 매출액 중 고객환급금, 세금 등 제반 목적지출 이외에 약 4% 수준의 순이익금에 대하여 30%는 경마사업 투자재원으로, 나머지 70%는 축산발전 및 농어촌 사회복지 증진사업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 특히, 특별적립금 중 농어촌복지사업 적립금은 농어민 장학사업, 복지증진사업, 마사진흥사업 등 농어촌 관련 개별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기금을 지원하고 있음.

⇒ 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과정 점검․관리 및 집행내역에 대한 사후 정산․평가 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 언론에서는 특별 적립금 지원분야 및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 다수 선정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해마다 부적합한 사업선정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본 의원은 마사회의 적립금 지원사업 선정과 집행에 대한 운용체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9		비정규직도 감싸는 마사회가 되길!

현황

<최근 3년간 직종별 인건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내역	2007	2008	2009
정규직	임금총액	57,956,175	63,316,031	62,383,244
	1인당평균 (성과급 포함)	67,785	73,709	73,652
	1인당평균 (성과급 미포함)	56,230	58,138	59,074
계약직	임금총액	4,122,686	3,014,907	3,608,248
	1인당평균	24,687	28,713	29,820
일당직	임금총액	3,645,852	2,149,676	1,011,040
	1인당평균	15,715	16,536	17,432

※ 직종별 1인당 평균금액은 당해 연도에 집행한 총인건비를 평균인원으로 나눈 것으로, 연도 중 입퇴사, 휴복직 등 인사변경에 따라 다소 영향이 있음

※ 계약직은 연봉수준이 높은 외국인근로자와 선수 스카우트로 인해 1인당 평균금액이 높아짐

<비정규직 담당업무>

구 분	담당업무
계약직	사무․경마보조
일당직	단순 노무 (마필․시설관리 보조)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지급연도	임원	직원	합계
2007	257,519	9,881,702	10,139,221
2008	323,887	13,375,300	13,699,187
2009	574,075	11,773,200	12,347,275

* 참고: 임원(8명), 직원(855명, 859명, 847명)

문제점 및 질의요지

<비정규직 및 계약직 관련>

⇒ 마사회는 매년 사업목표의 달성과 높은 수익 창출을 해왔으나 내부 조직의 운영, 특히 임금체계를 보면 화려한 경영실적과 달리 문제점이 보임.

⇒ 2009년도를 기준으로 일당직 및 계약직의 평균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각 40% 및 23.7%에 불과하며 특히 성과금은 정규직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급여의 차이를 더욱 양극화 시키고 있는 있음.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10		월 500만원 순익보장? - 마사회 매점운영권 불법거래 가능성 있어

현황

❍ 현재까지 마사회의 편익시설(매점, 예상지 판매 등)은 공고 후 신청을 받아 컴퓨터 추첨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해왔음. 신청자격은 지점 소재지에 1년 이상 거주중인 자로,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세대주, 1~2급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소외계층에 해당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운영하기 불가능한 경우,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배우자(친인척 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해당 시ㆍ구청장의 사실관계 승인서 제출 시에만 임대가능)가 ‘임대신청 동의’를 받은 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임차권의 양도ㆍ전대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마사회에서는 임차인의 편익시설 직접 운영 여부와 임차권 양도 및 매매 행위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해 불법행위 적발시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지 조치하고 있음.

❍ 매점의 경우, 경마고객들의 매점 물건에 대한 불만 등으로 ‘09년부터는 선정된 운영자가 편의점 업체에 가맹해 매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경마공원 및 장외발매소의 편익시설 입점현황>

구 분	경쟁 입찰	공모 (노인)	공모 (모자)	공모 (민주화)	공모 (유공자)	공모 (장애인)	기타	유관 기관	퇴직 직원
개소	-	17	11	4	41	61	13	17	27
점유율	-	8.9	5.8	2.1	21.5	32.0	6.8	8.9	14.0

※ 서울, 부산경남, 제주 경마공원 및 장외발매소 등에 총 191개 편의시설이 입점해 있음

문제점 및 질의

⇒ 현재 마사회의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에 입점되어 있는 매점 등 편익시설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해왔음.

⇒ 마사회가 낸 공고를 살펴보니, 선정된 임차인은 본인과 가족 외에는 운영이 불가하며, 임차권의 양도ㆍ전대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되어 있음. 이 규정이 맞는가?

⇒ 그렇다면 인터넷 등을 통해 개개인들이 매매를 하는 것은 불법이 맞죠?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인터넷에서 마사회 매점운영권을 거래하는 글이 존재하던데, 회장은 이에 대해 보고받은 것이 있나요?

(인터넷 카페 글 첨부)

⇒ 창업카페를 중심으로 글이 올라와있던데, 고소득을 보장한다면서 권리금 5천만원~8천만원에 보증금과 월세를 내면 월순익 400~1,000만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음. 의정부, 용산, 시흥 등 지역선택도 가능하다고 함. 하지만 글 내용에는 어디에도 불법이라는 설명은 없었음.

본 의원실에서 직접 글을 올린 창업 컨설턴트와 통화해 마사회 매점 운영에 대해 상담을 해본 결과, 위험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매점 운영이 가능은 하다고 말함. 장애인 등록증이 있으면 위험부담도 없다고 함. 하지만 향후 문제가 생길 경우, 창업 컨설턴트가 해결을 해주거나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함.

⇒ 이렇게 인터넷에서 공공연하게 마사회 매점운영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올해 7월의 글이 아직도 버젓이 인터넷 상에 게시되어 있으며, 몇 개월이 지난 현재도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는 현실임. 창업 컨설턴트 등 중개인들이 마사회의 매점운영자와 실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만연화되어있는 것 같은데, 마사회는 이에 대해 알고 있는가?

⇒ 마사회가 임차인의 편익시설 직접 운영여부와 임차권 양도 및 매매 행위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불법행위 적발 시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지 조치를 하고 있다는데, 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으며, 적발된 사례가 혹시 있는지?

(마사회의 답변 : 각 지점별로 경마가 열리는 날 점검하고 있으며, ‘08년 1건, ’09년 1건 적발된 바 있음.)

⇒ 지금 인터넷에서 이렇게 거래 글들이 올라오는데,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이 두 건밖에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마사회의 답변 : 임차권 매매나 전대는 수사권이 없는 마사회로서는 적발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임차인과 전차인간의 분쟁이 없으면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려움.)

⇒ 마사회가 본 의원실에 답변하기를, 경마가 열리는 날마다 지점에서 점검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매주 점검을 하고 있다는건데, 애초에 선정된 운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지점에서 알고도 묵인하는 것인가요?

⇒ 이렇게 중간에 중개인들이 거래를 연결해준 다음에 쏙 빠져버리면 합법적인 것으로 알고 운영권을 사들인 사람들은 돈을 모두 날리는 것임. 과거부터 잊을만하면 꾸준히 발생하는 운영권 사기사건과 본질이 같음. (‘09년에도 발생한 적이 있음.)

⇒ 전국의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지점들을 한 번 철저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 전수조사를 해서 불법운영을 가려내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