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발 신 : 국회의원 강석호 (한나라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소 속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담당기자 일 자 : 2010. 10. 21(목) 대상기관 : 산림조합중앙회(10/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14호 T. 788-2383 F. 788-3314

목  차

Ⅰ. ‘08년 대비 ‘09년 산림사고 건수 67% 증가				2
- 전체업종 산재 평균 보다 3.5배, 건설업 등에 비해 4배 더 높아 - 일자리 만들기 정책 따른 숲가꾸기 사업 참여 근로자 노령화 원인 추정
Ⅱ. 산림버섯연구소 시장점유율25.3%, 5년 적자 63억여원				3
- 부실경영 원인은 기형 표고버섯 종균 보급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 - 산림조합, 사업장 폐쇄 등 검토해야

‘08년 대비 ‘09년 산림사고 증가 67%

공공 부문 산림사업의 안전사고 발생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숲가꾸기 사업 참여 고령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한나라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의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모두 714건의 산림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08년의 479건 보다 67%가 증가한 것으로 지난 3년간 평균 548건, 일일 평균 1.5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

특히 지난해에는 사망자가 자원조성 분야 5명, 산림토목 분야 2명 등 모두 7명이 발생해 2007년의 3명, 2008년의 4명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2.5%에 이르는 산림사업의 재해율은 전체 업종의 산업재해율 평균 0.71%의 3.5배이며, 건설업 0.64%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림사업 재해율 증가에 따른 산재보험요율 증가는 산림사업 추진 시 산재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석호 의원은 “일자리 창출의 하나인 숲가꾸기 사업에 노년층이 대거 투입된 점도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산림조합이 시대에 역행해 산업안전의 사각지대화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사고현황>

구분	합계				자원조성 분야				산림토목 분야
	건수	사망	2주 이상	경상	건수	사망	2주 이상	경상	건수	사망	2주 이상	경상
평균	548	4	412	132	457	3	348	106	91	1	64	26
2009	714	7	557	150	627	5	487	135	87	2	70	15
2008	479	4	417	58	421	4	365	52	58	-	52	6
2007	452	3	260	189	323	1	191	131	129	2	69	58

산림버섯연구소 시장점유율25.3%, 5년 적자 63억여원

산림버섯연구소의 부실 경영이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드러나 사업장 폐쇄 등 특단의 조치가 단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한나라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버섯연구소의 누적적자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62억7천6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버섯연구소의 차입금은 지난해 9월 현재 77억3천200만원에 이르러 별다른 변수 없이 앞으로 매년 3억원을 상환하더라도 약 26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재무구조 악화의 가장 큰 이유는 표고 종균 보급 결과 기형버섯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지난 2005년 37억2천500만원, 2007년 15억5천400만원, 2008년 5억7천200만원 등으로 큰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또 시장환경도 종균시장 규모가 위축되고 사제 종균 생산업자가 증가한 반면 버섯연구소의 종균 시장 점유는 답보상태로 공급수량이 감소한 데도 원인이 있다.

이에 대해 강석호 의원은 “버섯연구소는 산림조합중앙회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안팎의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속적인 재무구조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사업장 폐쇄를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액 : 백만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비 고
수 익	1,261	1,121	1,106	834	668
비 용	1,421	4,926	1,107	2,567	1,245
손 익	△160	△3,805	△1	△1,733	△577
누계액	-	△3,965	△3,966	△5,699	△6,276	자금수수계정
비 고		소송보상금 3,725		소송보상금 1,554	소송보상금 572
(자료: 산림조합중앙회)

∥ 질의서 ∥ '10. 10. 21
	2010년 국정감사 산림조합중앙회

	□
		목재 펠릿 제조시설 채산성 악화 대책 수립해야

➡ 산림조합은 지난해 보일러용 목재펠릿 제조공장 2곳을 설치했다. 올해 의 경우 건설 중이거나 이미 건설을 마치고 시험생산 중인 시설이 총 몇 군데인가? (포항, 연기, 산청- 3곳)

<정부 지원 목재펠릿 제조시설 13곳 현황>

구분	지역	사업자	年 생산규모(톤)	추진현황
'08	여주	여주목재유통센터	12,500	생산 중
'09	청원(본예산)	신영 E&P	12,500	시험생산
	김해(본예산)	아주녹화개발	12,500	'10.9월 완공
	단양(추경)	산림조합	12,500	시험생산
	양평(추경)	산림조합	12,500	시험생산
'10	무주	무주군	12,500	5월 착공
	포항	산림조합	12,500	5월 착공
	태백	청림	6,250	5월 착공
	괴산	풍림	12,500	5월 착공
	연기	산림조합	6,250	4월 착공
	산청	산림조합	6,250	5월 착공
	거창	개명목재	3,125	5월 착공
	포천	염색사업조합	3,125	시공업체 선정 중

※전국 제조시설 현황(착공 포함, 현재 19곳) = 산림조합 6, 일반 12, 지자체 1

➡ 그러면 올 연말 쯤이면 전국 19개 펠릿공장의 생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알고 있는가? (※18만톤~20만톤, *생산 차질 여부와는 무관)

➡ 따라서 산림청은 당초 계획을 바꿔 내년에 목재 펠릿 보일러의 보급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알고 있는가?

<산림청 펠릿보일러 보급계획>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보급계획(대)	3,000	4,000	3,500	3,500	3,000

➡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전국 펠릿 생산량은 1만2,000여톤이었고 판매는 1만1,000톤에 불과했다. 당장 올해부터 산림조합도 일일 생산량을 크게 줄여야 할텐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 -가정용 펠릿보일러 ‘09~’10년 7,000대 보급

-7,000×5톤(1대당 연간 평균 소모량) = 35,000톤(‘10년 국내 최대 소모량)

➡ 산림청은 내년에도 산림조합 펠릿공장 2곳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앞으로 펠릿 재고량이 폭증하고 채산성이 악화돼 경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인가?

※ ‘20년까지 산림조합 펠릿공장 20개 조성 목표

➡ 산림청의 국비 지원이 끊기고 나면 경영 부담은 산림청의 몫이다. 앞으로는 신규사업의 수요 조사 등을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산림조합이 별도로 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개선해야 하지 않겠는가?

∥ 질의서 ∥ '10. 10. 21(목)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최근 3년간 산림사고 매년 증가, 산림사고 재해율 ‘06년 1.57%⇒’09년 4.17%

❑ 산림조합은 자원조성분야와 산림토목 분야에서 시공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그러나 해마다 전국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안전사고 발생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산림조합은 사고발생현황, 유형, 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산림사업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이 시급하다고 봄.

➡  최근 3년간(‘07~’09) 전국 산림조합의 산림사고 현황을 보면
▴‘07년 452건, ▴’08년 479건, ▴‘09년 714건으로 3년간
평균 548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음.(별첨)

➡  2주 이상 부상자도 늘어나고 있음.
▴‘07년 260명, ▴’08년 417명,▴‘09년 557명으로 평균 412명의
부상자가 속출했음.
이는 열악한 작업여건과 근로자의 노령화에 있지 않나 생각함.

➡ 산림사업 재해율 분석결과 전체 업종 산업재해율 평균보다 3.5배, 건설업 등에 비해 4배 더 높은 추세임.
-광업 8.85%>임업 2.52%>제조업 1.15%>건설업0.64%(평균 0.71%)

➡ 타 업종의 경우 재해율이 감소 추세이나 산림사업의 경우 최근 4년간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06) 1.57%→(‘07) 1.85%→(’08) 2.52%→(‘09) 4.17%

산림사업 사고 재해율 및 산재보험요율 현황(‘06~’09)
연도별	2006	2007	2008	2009
재해율(%)	1.57	1.85	2.52	4.17
보험요율(%)	노무비의 3.5	노무비의 4.2	노무비의 5.4	노무비의 6.2
(자료: 산림청)

즉, 산림사고가 늘어나면 산림사업 재해율도 증가함에 따라 산재보험요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산림사업 추진 시 산재보험료 부담이 가중 됨. ▴’07년 노무비의 4.2% ▴‘08년 5.4%, ▴’09년 6.2%를 차지함

➡ 산림사업도 중요하지만 인명도 중요함. 중앙회는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기 바람.

<전국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사고현황>

구분	합계				자원조성 분야				산림토목 분야
	건수	사망	2주 이상	경상	건수	사망	2주 이상	경상	건수	사망	2주 이상	경상
평균	548	4	412	132	457	3	348	106	91	1	64	26
2009	714	7	557	150	627	5	487	135	87	2	70	15
2008	479	4	417	58	421	4	365	52	58	-	52	6
2007	452	3	260	189	323	1	191	131	129	2	69	58

* 자원조성분야 - 조림, 숲가꾸기, 벌채, 병충해 방제 등

* 산림토목분야 - 임도, 사방, 훼손지복구, 휴양림조성 사업 등

∥ 질의서 ∥ '10. 10. 21(목)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산림버섯연구소 사업장 폐쇄 특단의 대책이 필요

❑ 산림버섯연구소의 경영성과를 보면 ‘04년부터 ’08년까지 5년간
62억 7,600만원의 누적적자 발생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부실
경영 초래함.

➡ 누적적자의 주요원인은?
표고종균 오류공급 및 기형버섯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등과 경영부실에 기인한 지속적인 적자경영.

(금액 : 백만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비 고
수 익	1,261	1,121	1,106	834	668
비 용	1,421	4,926	1,107	2,567	1,245
손 익	△160	△3,805	△1	△1,733	△577
누계액	-	△3,965	△3,966	△5,699	△6,276	자금수수계정
비 고		소송보상금 3,725		소송보상금 1,554	소송보상금 572
(자료: 산림조합중앙회)

❑ 버섯연구소의 대외적인 환경변화를 보면 종균시장 규모는 위축되고 사제종균 생산업자는 증가하였으나, 종균시장 점유율은 답보상태로 공급수량 감소함.

➡ ‘09년 현재 표고버섯 재배농가는 약 8,000가구로 추정되고 산림버섯연구소와 거래 농가수는 20%인 1,600농가로 파악되었고, 최근 5년간 종균시장 점유율은 평균 25.3%임. 인정하지요?
-‘09년 시장규모 : 581톤(’05년 1,775톤의 67.4%인 1,194톤 감소)
-‘09년 공급수량 : 152톤(’05년 377톤의 59.6%인 225톤 감소)

(단위: 톤, %)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비 고
시장규묘	1,775	1,000	700	581	581	1,194톤 감소
공급수량	377	244	199	154	152	225톤 감소
점유비율	21.2	24.4	28.4	26.5	26.1	평균 25.3

※‘03~’07년도 평균 버섯생산 실적 : 2162억 5,600만원/26,038톤(8.3백만원/톤)
산림버섯연구소 종균 공급수량 대비 표고생산량 : 547억1,300만원/6,587톤
산림버섯연구소의 최근 5년간 종균시장 평균 점유율 25.3% 적용

◈‘08년도 결산기준, 사업 수익금액 6억 2,400만원에서 종균원가
5억 300만원과 관리비 3억3,3600만원을 차감하면 2억1,500만원의 운영비 재원이 부족한 상태임(자료: 자체감사 보고서)

➡ 산림버섯연구소는 2009년 9월 현재 차입금이 얼마인가요?
(77억 3,200만원)
잔액이 77억 3,200만원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유사한 사고없이 년간 평균 3억원을 상환하더라도 약 26년이 소요된다고 봄.(자체감사 의견) 그렇지요?

➡ 결론적으로 조합중앙회 감사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산림버섯연구소의 경우 중앙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내외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므로 버섯연구소의 지속적인 사업추진은 재무구조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어 사업장을 폐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중앙회의 입장은 어떠한지 밝혀주기 바람.

∥ 질의서 ∥ '10. 10. 21
	2010년 국정감사 산림조합중앙회

	□
		산양삼 선별 인력 육성 및 공판제 도입해야

➡ 최근 2~3년 사이에 국내에 산양삼 시장이 생산 현지 판매액 기준으로 100억대 이상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점 알고 있는가?

국내산 산양삼 생산 현황(2008~2009)

구 분	2008년		2009년		증감율 (생산액)
	생산량(톤)	생산액(백만원)	생산량(톤)	생산액(백만원)
산양삼	19	13,773	43	15,160	10.1%

➡ 그런데 산양삼의 인기를 틈타 중국산 산양삼이 국산으로 둔갑하면서 소비자는 물론 선량한 재배농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2006년에 중국산 수삼이 56톤이 수입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산양삼이며 대부분 국산으로 둔갑했다는 조사 결과 들어봤는가?

<산양삼의 생산현황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방안> 2008년 강원대,

<산양삼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연구> 2009년 (주)디지털워터

❑ 따라서 산양삼에 대해 인삼과 별도의 HS코드를 신설해 고율의 관세를 매긴 후 유통을 추적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국제무역거래가 되는 상품(전기, 가스포함)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

➡ 문제는 약효가 좋은 국내산 산양삼을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07년~‘09년까지 산림조합이 송이버섯을 공판해 벌어들인 수수료가 얼마인가? (7억7,700만원)

송이버섯 생산 및 산림조합 공판 현황     (단위, 톤, 백만원)

구 분		생 산 량		산림조합공판			비고 (B/A)
		생산량(A)	금액	공급량(B)	금액	수수료
2007	계	479	68,246	149	13,712	397	31%
	강원	71	10,799	24	2,134	62
	경북	344	47,889	117	10,792	312
	경남	17	3,125	8	786	23
	기타	47	6,433				공판없음
2008	계	181	30,671	36.5	4,752	138	20%
	강원	41	8,100	5	610	17
	경북	106	17,611	31	4,059	118
	경남	11	2,162	0.5	83	3
	기타	23	2,798				공판없음
2009	계	336	42,463	34	6,962	242	10%
	강원	177	27,396	1	145	4
	경북	58	11,316	33	6,817	238
	경남	88	2,199				공판없음
	기타	13	1,552				공판없음

<자료출처 : 산림조합, 생산량은 산림청>

※ 수수료 징수 구조 : 생산자로부터 2.0%, 소비자로부터 1.5%, *직판은 7% 내외

➡ 산림조합은 1년 이상 경력을 갖춘 선별원들을 공판장에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 -10톤 미만 생산지 : 2인 이상/ 10톤 이상 생산지 : 3인 이상

➡ 산양삼 생산 농가들을 현장에서 만나 보면 송이버섯처럼 산림청이 산양삼에 대해서도 공판제를 도입해달라는 호소들이 많다. 결국 이를 시행하려면 산림조합이 주체가 돼야 하는데 전문가 양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