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 추진 ,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워 !

- 성과보고서를 왜곡 작성하는 등 건설 사업 지연 눈가림 시도

- 2010년 8월 현재까지도 「중앙행정기관 건립사업」 예산 집행 비율은 불과 2.7% !

- 중기재정계획 대비 실제 예산안 편성 차액 1조 704억원 가량! 사업 정상 추진 불가할 듯

□ 개요

-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후 원안 추진이 확정되었으며, 정부 또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고시’(‘10.08.20)에서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밝혔음.

- 그럼에도 불가하고 추진 과정에 있어 예산안이 기존 중기재정계획에 비해 대폭 축소되는 등 (2011년 현재, 계획 대비 총 1조704억원 축소) 세종시 건설이 지연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밝혀짐.

- 지난 2009년 세종시 건설 예산 결산 자료 및 성과보고서 확인결과 「중앙행정기관 건립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14%가 이월․불용됨. 특히, 건설비의 경우 예산 현액 대비 42%가 이월․불용되어 「중앙행정기관 건립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줌.

- 그러나 「‘09년 성과보고서」에서는 목표를 대폭 축소하여 마치 정상 추진되고 있는 듯이 왜곡 보고하여 지연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함.

- 또한 2010년 현재 예산 집행현황 확인결과 「중앙행정기관 건립사업」의 경우 예산 현액 대비 2.7%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정상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듬.

- 또한 2011년 예산안 또한 총 8천 49억이 배정되었으나 2007년 초기 중기재정계획의 1조 2천403억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며(4천354억원), 더욱이 지난 2009, 2010년에 축소된 예산안을 감안하면 예산안의 증가폭이 지나치게 적은 것으로 확인됨. (2007년 중기재정계획 대비 31%의 예산이 축소 배정됨)

□ 현황 및 문제점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는 지난 신행정수도 특별법 헌재 위헌 결정(‘04.10) 이후 후속대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05.3) 제정되면서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산업, 교육, 연구 등이 집약된 복합도시로 건설 추진 중임.

- 그러나 지난 2009년 9월 복합 도시 건설에 있어 주요 골자인 행정기능을 제외한 수정안이 제기되면서 정상적인 도시 건설에 있어 차질이 빚어짐.

- 실제 2009년 예산 결산현황 확인 결과 세종시 건설 사업의 골자인 「중앙행정기관 건립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14%가 이월․불용됨. 특히, 건설비의 경우 예산 현액 대비 42%가 이월․불용되어 「중앙행정기관 건립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줌. <표1 참조>

<표1> ‘09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 중 「중앙행정기관 건립 사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B)	지출액 (C)	지출률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전용			(C/A)	(C/B)
중앙행정 기관건립	토지매입비	26,488	0	37,000	63,488	63,445	239%	99%	0	43
	건설비	95,375	4,642	-69,000	31,017	17,989	19%	58%	3,523	9,505
계		121,863	4,642	-32,000	94,505	81,434	66.8%	86.2%	3,523	9,548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출 자료)

○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09년 성과보고서」 작성에 있어 목표치를 대폭 축소(1-2, 2, 3단계 공사 추진하여 성과 보고를 100%로 보고함으로써 건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허위보고함. <표2 참조>

<표2> ‘09년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비교

사업명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목표치	‘09 산출근거	측정방식(측정방법)	목표치	실적	달성률	측정방법
정부청사 건립 단계별 설계 및 공사추진	10% 1단계 설계 및 시공 2단계 건축공모 및 설계 3단계 건축공모준비	- 1단계 1구역 시공 - 1단계 2구역 설계 및 공사착공 - 2단계 건축공모 및 설계 - 3단계 건축공모 준비 등	(실적/목표)*100 ※ 사업집행액 기준	1-1구역공사추진 1-2구역설계완료	1-1구역 공정율 (15.3%) 1-2구역설계완료 (‘09.4)	100	계획 대비 실적

(자료: 국토해양위 예산 결산 검토보고서, ‘10.8월)

○ 또한, 2010년 예산 집행현황 확인결과 8월 말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건립 사업」의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2.7%에 불과하여 세종시 수정안 논란이 해소된 현재까지도 세종시 건설이 지연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2011년도 예산 계획안 또한 당초 ‘중기재정계획’(2007) 상의 예산인 1조 2천 403억원에 비해 약 4천억원이 축소된 8천 49억원이 배정되어 초기 계획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배정되었음이 확인됨. 이는 세종시 건설에 있어 정부의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함. <표3 참조>

- 더욱이 2008년 이후 초기 ‘중기재정계획’ (2007)과 실제 예산 배정액의 차액이 1조 704억원에 달함. 이는 집행실태 및 공사 진행 정도를 감안하여 실제 예산 배정 시 조정되는 조정분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축소 배정되고 있음을 확인 시켜줌.

<표3> 중기계획대비 실제 예산안 비교분석 자료

(단위 : 억원)

	’08년	’09년	’10년	’11년	합계
중기재정계획(2007)	3,300	8,768	10,271	12,403	34,742
실제편성	3,267	5,771	6,951	8,049	24,038
계획 대비 실예산 배정 차액	33	2,997	3,320	4,354	10,704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국감 제출 자료, ‘10.09월)

○ 현재 정부 측에서는 세종시 건설의 정상추진에 관하여 지난 ‘10.08.20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고시」 이외에 정상 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음.

- 변경고시는 당연한 행정 절차일 뿐이며, 세종시 건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집행되지 않은 누적 예산을 확보해 정상적으로 기반시설을 건설해야함.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음.

○ 이에 최규성 의원은 “2011년 예산 계획안을 살펴보니 기존 중기재정계획(2007)에 비해 약4천억이나 감소된 예산이 배정되었다. 그동안 지연되었던 건설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집행되지 않은 누적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액이 더 증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도시 건설의 지연은 공사비를 증대시키고 더 나아가 도시 활성화를 지연하는 악순환을 가져오는 바 세종시 건설의 정상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및 예산확보가 시급하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