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은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3호 전화: 02) 788-2831; 784-6383 / 팩스: 02) 788-3203	보도자료 (10. 4.)

위헌적인 국회 날치기 용인하는 헌재

1988년 설립이후 날치기사건에 대해 단1건의 위헌판결 없어

□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비례대표)은 10.4(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권한쟁의 관련 사건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헌재의 집권당 눈치보기에 대해 비판을 함

◦ 이번 분석 대상이 된 판결은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2010. 10 현재까지 날치기 의안통과가 이뤄진 사건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8건을 포함 모두 17건의 국회의원 권한쟁의 사건임 (첨부)

□ 이번 판결 분석 결과

1. 그동안 헌재는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의안에 대한 무효판결을 단 한 건도 선고하지 않았음

◦ 날치기로 인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했으면서도 가결선포 자체가 무효로 볼만큼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헌확인 청구를 기각시켰으며

※ 96헌라2  96. 12 신한국당의 안기부법등 심야 통과

※ 2009헌라8 09.10. 미디어관련법 통과

◦ 특히 지난 2000년 7월 당시 천정배 의원이 운영위에서 공동정권인 자민련을 위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에 대해

- 재판관 7인의 찬성으로 권한침해는 물론 헌법상 다수결 원리를 위반했다며 가결된 의안에 대한 무효판결을 선고할 결정문을 확정하고 선고기일까지 지정했음에도

- 청구인이 취하를 했다는 이유로 판결을 내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이같은 헌재의 정치권 눈치보기는 헌재 설립 이후 역대 정권에서 어느 정당이집권을 했건 집권당이 행한 위헌적인 날치기를 모두 용인하는 정치적 판단을 하며 스스로 집권당의 법률도구임을 자처한 것 다름 아님

※ 대표적으로 헌재는 95년 2월23일,  90년 3당합당 이후 발생한 ‘날치기 법률안’에 대해 1기 재판부에서 2기 재판부로 넘겨가며 4년을 끌어오다 국회의원은 권한쟁의 심판청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거나

09년 10월 미디어관련법과 관련해서도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 위법사실을 인정했으면서도 가결된 의안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함

◦ 날치기에 대해 헌재가 국가최고사법기관으로서 헌법적 가치에 따라 헌법위반 여부를 제대로 판단했다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실익이 없는 날치기가 반복되지 않았을 것인 바, 헌재가 날치기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회피한 것은 위헌적 사안에 대한 심판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임

◦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춰야만 법적 효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법임에도 헌재 스스로 법안통과 과정에는 문제가 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는 모순적인 판결을 내리며 정치권 특히 집권당을 의식한 일련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헌재 판결은 헌재 스스로 정치권력화된 집단임을 자인하는 것

2. 또 헌재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거나 사실상 용인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 대표적으로 노태우 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92헌마184, 94.8.31)에서

- 2년2개월이나 사건처리를 지연시킨 후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며 각하결정을 했고

◦ 이외에도 위헌적인 국무총리서리와 감사원장서리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각하 결정, 대통령 탄핵사건 기각, 국회의 비준 동의권 침해 사건 각하 결정 등

-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해 헌재가 전혀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음

◦ 대통령이나 국회의 위법을 헌법으로 통제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사건에 대한 결정을 회피한다면 헌재는 존립가치가 없는 것

◦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헌재는 헌법 이념과 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할 것

<첨부>

국회의원 권한쟁의 관련 역대 헌법재판소 판례 요약

선고	당사자	내용	쟁점	판결
1995.2.23 90헌라1	김재광 부의장 민자당 평민당	① 1990.7.14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 국회부의장이 단상이 아닌 중앙통로에서 개의선언 ② 토론절차 없이 일괄 직권상정 후 이의유무를 묻고 이의없다는 대답이 나오자 가결선포/산회	①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등 권한침해	① 각하 ② 국회의원의 소송당사자 능력 자체 부정
1997.7.16. 96헌라2	오세응 부의장 신한국당 국민회의	① 1996.12.26 여당의원 155인이 출석한 가운데 안기부법 개정법률안 등 상정후 가결선포 ② 야당에게 변경된 개의시간을 통지하지 않고 회의의 개시, 법률안 가결	①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등 권한침해 ② 가결선포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① 권한침해 인정 ② 위헌확인 등 다른 청구는 기각 ③ 위법사실은 인정되나 무효로 볼만큼 중대한 하자 아니다.
1998.7.14 98헌라1	대통령 한나라당	◦ 김종필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의 처리가 국회에서 무산된 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없이 국무총리서리를 임명	① 국무총리 임명동의권 침해 ② 임명동의안 심의ㆍ표결권 침해	① 각하
1998.7.14 98헌라3	김수한 의장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① 1998.3.2. 김종필 국무총리임명동의안 무기명 투표 당시 장내소란 끝에 투표무산/회기종료로 부결 ② 민주당은 투표절차가 적법하였음에도 개표를 아니하고 표결결과를 선포하지 않아 표결권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표결권한 침해	① 각하 ② 국회의장의 개표 및 표결결과 선포에 대한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 부족
2000.2.24. 99헌라2 (99헌라1)	김봉호 부의장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 1999.1.6 국회부의장이 "어업협정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 야당의원 등이 "이의있습니다"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전원찬성으로 가결, 선포	①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등 권한침해 ② 가결선포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① 기각 ② 반대의견 표명 사실 등에 대한 증거불충분 ③ 국회의사록에 누락된 사실 지적, 방송사 테이프 등은 증거능력 부정
2001.5.8 2000헌라1	국회운영위원장 위원장 이상수 국회의원 천정배 국회의원 정균환 한나라당	① 2000.7.24 새천년민주당 소속 운영위원회 간사인 국회의원 천정배는 운영위 회의실에서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가결 선포 ② 토론절차 없이 직권상정 후 이의유무를 묻고 이의없다는 대답이 나오자 가결선포/산회	①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등 권한침해 ② 가결선포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① 심판청구 취하 ※ 최종 평결결과는 재판관 7인의 찬성으로 권한침해확인청구 및 무효확인 청구 인용 ※ 권한쟁의심판 사상 처음으로 의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가 헌법상 다수결원리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 무효를 확인
2003.10.30 2000헌라1	국회의장 국회의원김홍신	◦ 2001.12.24 건강보험 재정 분리와 관련하여 당론에 반대하고 있는 김홍신 의원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제사임시키고, 박혁규 의원으로 보임시켜 당론을 관철	①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등 권한침해 ② 사.보임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① 권한침해 인정 ② 다른 청구는 기각 ③ 위법사실은 인정되나 국회운영의 자율권 존중
2004.05.14 2004헌나1	대통령 노무현 국회의장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대통령 탄핵심판	탄핵심판	① 공선법 위반 인정 ②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 등 권한남용 인정 ③ 헌법수호의무 위반사실 인정 ④ 위법사실은 인정되나 탄핵사유로는 미흡하여 청구를 기각
2006.02.23 2005헌라6	국회의장 국회의원 장윤석 외	◦ 열린우리당 및 민주노동당 의원 33인의 명의로 방위사업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은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된 것임에도 국회법상의 수정안의 범위를 벗어난 별개의 법률안임에도 표결처리를 통해 통과, 가결 선포	①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등 권한침해 ② 무효확인	① 기각
2007.7.26, 2005헌라8	대통령 국회의원 강기갑 외	◦ 정부의 쌀관세화 유예기간 연장 양허표 개정안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미국, 인도, 이집트와 사이에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대가로 위 나라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는 내용의 각 합의문에 대한 비준동의안 제출거부행위는 조약안 심의ㆍ표결권 등 침해	① 국회의원의 조약안 심의ㆍ표결권 침해	① 동의권 침해 인정 ② 나머지는 각하 (국회의 체결ㆍ비준 동의권이 침해될 수는 있어도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 없다)
2007.10.25, 2006헌라5	대통령 노무현 열린우리당	① 한미 FTA 협상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권대표를 임명하고 협상개시선언을 한 후 진행한 일련의 협상 ② 국회에 대하여 한미FTA 협상 정보를 제공없이 국회의 동의권과 심의ㆍ표결권을 침해	① 동의권 침해 ②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등 권한침해 ③ 위헌확인	① 동의권 침해 인정 ② 나머지는 각하
2008.1.17. 2005헌라10 (2005헌사740)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예산처장관 국회의원 김성조 둥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투자한도액에 대한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음 ② 헌법 규정에 따라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국회의 동의 요구	① 동의권 침해 ②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등 권한침해 ③ 위헌확인	① 동의권 침해 인정 ② 나머지는 각하
2008.03.27, 2006헌라4	대통령 외교통상부장관 국회의원 노회찬	◦ 대통령이 2003. 11.경 미국과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고 성명을 발표한 것이 국회의원의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및 심의표결권을 침해	① 동의권 침해 ② 심의ㆍ표결권 침해	① 각하
2008.04.24, 2006헌라2	국회의장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①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를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고, 사전에 의장석을 미리 점거하고, 열린우리당을 전원 입장시킨 후 한나라당 의원들을 입장시킴 ② 야당 동의 없는 의사일정변경, 직권상정 절차 위반, 위원회안건의 심사절차 흠결, 조문 임의삽입	①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② 수정안 변경 무효확인 ③ 대리투표 등으로 인한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침해	① 기각 ② 증거불충분
2009.10.29 2009헌라8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진보신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① 국회의장이 방송법개정안 등 언론관계 법률안 본회의 직권 상정한 후 국회부의장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출입문 봉쇄로 국회본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한 국회의장으로부터 의사진행을 위임받아 본회의의 개의를 선언함 ② 이후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재투표 실시 및 신문법의 경우 권한없는 자의 투표행위등이 있었음에도 관련법 가결 선포	①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② 각 법률안 가결선포 무효확인 ③ 심의ㆍ표결권 침해	① 신문법 수정안 방송법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침해 인용 ② 나머지 기각
2010.07.29 2010헌라1	서울남부지법 국회의원 조전혁	전교조 가입교사를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려 하였으나, 법원이 공개 금지 가처분 및 하루 3천만원의 간접강제 결정	① 국회의원 권한침해	①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