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 신용카드조기경보시스템(1)>>

1.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추정한 2009년도 부산청 관할 유흥장소의 수입금액 탈루비율은 59%로, 신용카드 결제금액 중 봉사료 처리비율은 54.1%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즉 ‘신용카드 깡’, 봉사료 변칙처리 및 개별소비세 납부기피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봅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유흥업체별로 세무서별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봉사료 금액과 봉사료 지급명세서 금액과 대사를 하고 있습니까?

** 만약 대사를 하고 있다는 답변: ‘왜 요청한 봉사료지급명세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산청도 ‘신용카드 깡’과 관련된 위장가맹점 적발을 위하여 본청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서울청장님과 같은 답변을 하시는군요.

2. 국세청이 2010년 2월 중 국회에 보고한 ‘2009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는 ‘신용카드 조기경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조기 적발하겠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2000년도부터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IT업계에서 ‘조기경보’라 함은 영어로 ‘Early Warning'을 뜻합니다. 그리고, ‘조기경보시스템’이란 어떤 사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통제시스템(Preventive Control System)이나, 사건 발생시점에 실시간으로 적발해 낼 수 있는 적발통제시스템(Detective Control System)을 의미합니다. 전투함정에 어뢰탐지를 위하여 탑재되어 있는 Sonar System이나, 신용카드사의 복제카드 사용방지를 위한 Fraud Management System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3. 그런데, 국세청 ‘신용카드조기경보시스템’의 Data 구조는 ‘사업자

등록번호+날짜+결제건수 합계+결제금액합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로부터 Data 접수는

- 익일, 즉 사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 건별 Data가 아닌 일 합계(Batch Total)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본청은 이러한 정보를 매일 일선 세무서 세원담당 직원에게 수만 건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의 정보속성은 사후적이고, Slip Data가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조기경보시스템은 아닙니다.

- 또한, 담당자가 분석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방대한 양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어 제도운영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적습니다.

4. IT기술의 발달로 신용카드 깡은 지능화되고,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의 매출이동을 위한 ‘신용카드 깡’은 ‘떳다방’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자가 다수의 ‘바지사장’형 위장가맹점을 거느리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세청의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으로는 이러한 ‘신용카드 깡’의 조기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일정 기간 경과 후 적발이 되더라도 유흥주점의 수입금액 탈루 증거확보도 어렵고, 따라서, 추징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할인점이나 슈퍼마켓 등과 사채업자와의 결탁을 통한 ‘신용카드 깡’은 가맹점별 신용카드거래가 건별로 관리가 되지 않는 한 적발이 어렵습니다.

다단계회사 등이 온라인 거래로 위장하여 해외PG(Payment Gateway,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적발은 더욱 어렵습니다.

청장님은 현행 국세청의 신용카드조기경보시스템으로 이렇게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신용카드 깡’을 사전예방하거나 거래발생 시 적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5. 유흥주점의 추정 수입금액 탈루비율이 64%라는 지적에 대하여, 국세청 직원들은 자칫 ‘신용카드 깡’은 현행법상 조세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이 담당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책임회피를 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본 위원은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정감사에서 위치추적이 가능한 신용카드단말기 관리제도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세정차원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지방 국세청	(3)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조기경보시스템 관리강화 방안 마련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관할세무서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시스템에 의한 현지확인대상자 분석･선정 ◦ 총괄담당자 위주로 운영하던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09. 9월 부터 세원관리과 전 직원으로 확대 운영 ◦ ’09.10.19일 부터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하여 위장가맹점 혐의가 짙은 사업자를 선정하여 위장가맹점 혐의자를 세적담당자에게 매일 e-mail로 발송 ◦ 위장가맹점 다발지역 등 지역특성에 따라 위장가맹점 혐의자를 추가 선정하여 위장가맹점 조기 차단 □ 현지확인 수시 실시 ◦ 위장가맹점 혐의자 중 현지확인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일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위장가맹점 적시 확인 □ 위장가맹점 혐의자 처리 실태 수시 확인 ◦ 서울청에서는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위장가맹점 혐의자로 e-mail 발송된 사업자에 대하여 당일 처리 여부를 매일 점검하여 관할세무서 처리 독려 ◦ ｢조기경보메일 발송대상자 관리부｣를 매주 1회 보고받아, 현지확인의 적시성, 위장가맹점 확정자에 대한 전산입력 여부, 확정전 보전압류, 수시부과 등 사후처리 실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