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설계사 심 재 철	보도자료 (2010. 10. 18)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서울시 산하 공기업 부채 급증, 지원액도 늘어나..

- 05년 8조 5,676억원’⇒ 09년도20조 3,902억원으로 급증

서울시 산하 공기업 5개의 부채가 ‘05년도 8조 5,676억원에서 지난 ’09년도 기준으로 20조 3,902억원으로 급증하였으나, 최근 3년간 이들 공기업에 대한 성과금 지급액만도 2,9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서울시 지하철에 대한 지원액도 ‘05년도 5,860억원에서 지난해는 9,784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서울시 산하공기업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최근 5년간 부채 증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5개)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SH공사가 있으며, 이들 산하 공기업의 ‘05년 이후 연도별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05년 8조 5,676억원, ’06년 12조 5,325억원, ‘07년 14조 6,152억원, ’08년 15조 2,021억원,  ‘09년 20조 3,902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채액 기준으로 지난해 ‘09년 부채액(20조 3,902억원)은 ’05년 (8조 5,676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과급 지원 현황

산하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하고, 5년 내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지원은 ‘05년 대비 14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5개 산하 공기업의 ‘05년도 성과급 지급액은 924억원이었으나, ’09년에는 1,073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액만해도 2,9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지원금 급증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액도 ‘05년 5,860억원에서 ’09년도 9,784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메트로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액은‘05년 2,945억원에서 ’09년도 5,247억원으로 증가하였고,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원액 또한 2,915억원에서 4,537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지하철에 대한 서울시의 각종 지원액이 증가하고 있어 시 재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지원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의원은 “공기업 성과급 지급이 행안부의 예산 편성 기준 등에 따라 일괄 지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서울의 성과급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경영 개선과 효율성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 공기업에 대한 성과금지급과 각종 지원금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0. 10. 18

국 회 의 원   심 재 철

□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기 관 명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메트로	직원	49,152	46,306	53,650	39,549	52,075
	(1인당,천원)	5,019	4,729	5,281	3,896	5,297
도시철도	직원	32,066	31,607	41,041	29,209	42,099
	(1인당,천원)	4,945	4,897	6,144	4,305	6,446
관리공단	직원	5,644	6,401	6,263	4,940	6,435
	(1인당,천원)	5,139	5,444	5,919	4,799	6,408
농수산물	직원	1,965	2,107	2,047	1,586	2,086
	(1인당,천원)	6,661	7,095	6,939	6,836	8,212
SH	직원	3,665	3,443	4,001	4,073	4,660
	(1인당,천원)	5,904	5,629	6,680	6,621	7,351
합계(직원성과금)		92,492	89,864	107,002	79,357	107,355

□ 서울메트로 - 서울시 각종 지원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9월
계		21,001	2,945	3,539	4,570	4,045	5,247	655
출자금	소 계	20,334	2,945	3,539	4,202	3,820	5,179	649
	건설부채 원리금상환	15,986	2,367	3,055	2,829	3,589	4,024	122
	시책사업비	2,598	578	50	77	231	1,155	507
	현물 출자	1,750	-	434	1,296	-	-	20
보조금	건설부채 이자상환	667	-	-	368	225	68	6

□ 도시철도공사 - 서울시 각종 지원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9월
계	19,886	2,915	2,466	5,642	3,540	4,537	786
건설부채 원리금상환	18,850	2,738	2,416	5,564	3,333	4,191	608
시책사업비	1,036	177	50	78	207	346	178

□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연도별 재무제표

(단위:억원)

년도	구분	계정과목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SH	농수산물	시설공단	합 계
2005	재무 상태표	자산	33,088	76,311	53,336	3,303	1,025	167,063
		부채	28,673	22,357	33,628	289	729	85,676
		자본	4,474	53,954	19,708	3,014	296	81,446
	손익 계산서	수익	9,143	5,390	4,203	490	1,419	20,645
		비용	9,960	7,889	4,127	437	1,413	23,826
		순이익	△817	△2,499	76	53	6	△3,181
2006	재무 상태표	자산	35,740	74,816	95,689	3,465	1,043	210,753
		부채	29,449	21,119	73,671	327	759	125,325
		자본	6,291	53,697	22,018	3,138	284	85,428
	손익 계산서	수익	8,638	5,099	5,130	548	1,533	20,948
		비용	10,359	7,821	4,846	484	1,533	25,043
		순이익	△1,721	△2,722	284	64	-	△4,095
2007	재무 상태표	자산	39,504	75,412	122,153	9,102	842	247,013
		부채	30,319	17,572	97,257	423	581	146,152
		자본	9,185	57,840	24,896	8,679	261	100,861
	손익 계산서	수익	9,775	5,136	11,548	604	1,623	28,686
		비용	11,083	7,684	10,631	528	1,623	31,549
		순이익	△1,308	△2,548	917	76	-	△2,863
2008	재무 상태표	자산	39,424	73,946	137,362	9,090	775	260,597
		부채	27,858	15,191	108,090	368	514	152,021
		자본	11,566	58,755	29,272	8,722	261	108,576
	손익 계산서	수익	9,937	5,543	28,057	522	1,632	45,691
		비용	11,376	7,847	25,318	479	1,632	46,652
		순이익	△1,439	△2,304	2,739	43	-	△961
2009	재무 상태표	자산	41,472	73,531	195,788	9,333	684	320,808
		부채	27,100	12,537	163,455	387	423	203,902
		자본	14,372	60,994	32,333	8,946	261	116,906
	손익 계산서	수익	9,242	5,535	28,973	540	1,846	46,136
		비용	11,616	7,675	27,106	469	1,846	48,712
		순이익	△2,374	△2,140	2,171	71	-	△2,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