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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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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0. 10. 12. (화)		담 당	최윤경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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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

▣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에 경찰이 밑거름되길

- 연간 10건 미만이던 야간집회신고건수 집시법 야간집회 금지 폐지 후 1달 만에 2만4천건 넘어

- 3년간 불법시위로 인한 구속률 1.5배 증가

▣ 실효성 있는 교통법규 단속 및 홍보활동 펼쳐야

- 지난 3년간 서울지역 교통법규 위반자 25% 감소

- 같은 기간 교통사고 5천건 증가, 사상자 6천명 이상 증가

▣ 지하철, 범죄의 온상화 막기 위해 경찰대 증원해야

- 지하철범죄 작년 한해 50% 급증한 2,092건 발생, 지하철범죄 3건중 1건이 성폭력

- 지하철 범죄 전담 지하철경찰대는 서울시 전체에 121명뿐

▣ 서울경찰 범죄검거 실적은 떨어지고 징계는 늘어

- 서울청 경찰징계자 3년간 3배 증가, 이 중 경사 및 경위가 77% 차지해

- 서울 지역 전국 범죄 발생 건수 경기청에 이어 두 번째, 검거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아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에 경찰이 밑거름되길

- 연간 10건 미만이던 야간집회신고건수 집시법 야간집회 금지 폐지 후 1달 만에 2만4천건 넘어

- 3년간 불법시위로 인한 구속률 1.5배 증가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은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G20 정상회의를 한달 앞둔 시점에서 경찰의 준비 상태에 대해 점검했음.

안 의원에 따르면 야간집회 신고현황을 보면 매년 10건이 안되던 야간집회신고 건수가 올해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총 24,283회에 해당하는 4,789건의 시위가 신고가 됐으며 모두 허용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야간집회 신고 현황
연도별	신고횟수 (4,807회)	집회건수 (24,301건)	허 용 (24,288건)	금 지 (13건)
2008년	6	6	5	1
2009년	8	8	0	8
2010년 1.1~5.31	4	4	0	4
2010년 6.1~7.15	4,789	24,283	24,283	0
∙ 7월 1일 10일간의 집회를 신고했을 경우: 신고횟수 1/ 집회건수 10 ∙ 금년 7월 1일 이후 개최되는 집회는 6월 1일부터 신고 가능

또 안의원은 불법시위로 인한 구속자 수가 2007년 176명에서 2009년 220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란 점도 최근 불법과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함.

불법시위로 인한 구속자 및 구속률
연 도	사법처리 인원	구속인원	구속률
2007년	6,265	176	2.8%
2008년	4,933	148	3%
2009년	5,347	220	4.1%
2010. 1~7월	2,377	18	0.7%

이에 안효대 의원은 “6월 30일부로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규정이 효력을 잃으면서 국제 비정부기구(NGO)들과 연대한 국내 좌파 성향 단체들의 집회 및 시위가 자칫 주야를 불문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국제 정상회의에서 발생하는 폭력시위는 대부분 회의개최국 과격단체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단체들의 동향도 잘 파악하여 대비해 줄 것”을 강조하며 남은 기간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실효성 있는 교통법규 단속 및 홍보활동 펼쳐야

- 지난 3년간 서울지역 교통법규 위반자 25% 감소

- 같은 기간 교통사고 5천건 증가, 사상자 6천명 이상 증가

안효대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청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현황에서 2007년 236만 여건에 이르던 것이 2009년 179만 여건으로 약 25%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과속의 경우 2007년 107만건에서 작년 65만건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안전띠도 26만건에서 10만건으로 60%가량 감소하였음.

교통법규위반행위 단속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신호위반	과속	안전운전	안전띠	중앙선침범	기타
2007	2,367,073	388,322	1,074,009	18,570	267,923	29,378	688,871
2008	1,827,707	285,190	808,001	20,222	154,171	29,244	530,879
2009	1,795,711	493,765	659,588	19,551	105,677	57,943	459,187
2010.6월말	735,923	203,091	308,148	8,552	33,160	23,866	159,106

이에 반해 교통사고는 매년 늘고 있어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김.

2007년 3만9,360건에서 2009년에는 4만4,259건이 발생하여 3년간 4,899건 증가, 사망자가 445명에서 495명으로 40명 늘었으며 부상자는 5만7,393명에서 6만3,239명으로 6,046명 증가하였음.

원인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
연도	구분	계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과속	보행자보호불이행	안전운전불이행	안전거리미확보	교차로통행방법위반	기타
2007	건수	39,360	1,474	5,285	46	944	20,166	6,741	1,991	2,713
	사망	445	31	50	16	16	288	17	3	24
	부상	57,393	2,499	8,209	69	999	28,227	11,169	2,749	3,472
2008	건수	41,643	1,618	5,745	52	1,082	21,356	6,742	2,042	3,006
	사망	477	32	67	11	19	310	14	3	21
	부상	59,797	2,523	8,692	68	1,137	29,307	11,360	2,801	3,909
2009	건수	44,259	1,656	5,693	40	1,103	22,896	7,454	2,209	3,208
	사망	495	36	51	9	12	341	19	3	24
	부상	63,439	2,592	8,599	60	1,193	31,297	12,489	2,999	4,210

이에 대해 안의원은 “서울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자는 줄었음에도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모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안의원은 서울청에서만 음주운전 단속 방식을 바꾼 것에 대해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와 직결되므로 교통편의를 위해 단속을 간소화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방식을 바꾼 대신 음주운전을 확실히 막는 보안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은 엄정하게 단속해 줄 것과 향후 실효성 있는 계도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함.

지하철, 범죄의 온상화 막기 위해 경찰대 증원해야

- 지하철범죄 작년 한해 50% 급증한 2,092건 발생,
지하철범죄 3건 중 1건이 성폭력

- 지하철 범죄 전담 지하철경찰대는 서울시 전체에 121명뿐

지난 5년간 지하철에서의 범죄 발생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줄어드는 경향이었으나
작년은 2008년에 비해 767명이 증가한 2,092건으로 급증. 올해 상반기에 일어난 범죄만 해도 2008년 한 해 동안의 범죄 건수와 비슷하게 나타남.

범죄유형별 지하철 범죄 현황 <단위 : 건>
발생건수	계	살인	강도	절도	폭력	성폭력	기타
2005년	1,523	0	6	276	493	465	283
2006년	1,304	0	1	221	188	590	304
2007년	1,434	0	1	345	492	552	44
2008년	1,325	0	1	329	503	464	28
2009년	2,092	0	0	447	557	674	414
2010년 6월	1,168	0	0	258	246	546	118

2008년에 비해 작년 성폭력은 210건이 증가한 674건, 올해 상반기에만 2008년을 넘어서는 546건이 발생했음. 또한 전체 노선에서 범죄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2호선에서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하철 노선별 범죄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 분	노 선 별
	소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국철	기타
2005년	1,523	207	628	107	263	79	34	85	25	-	93	2
2006년	1,304	183	592	63	270	32	9	56	6	-	44	49
2007년	1,434	295	569	79	204	29	5	52	5	-	108	88
2008년	1,325	269	568	32	166	50	5	36	7	-	104	88
2009년	2,092	389	1,057	42	317	81	5	50	5	23	101	22
2010년 6월	1,168	189	562	42	164	20	8	41	2	17	41	82

안효대 의원은 “서울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치한철로 불릴 정도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하고 “지하철은 폐쇄적이고, 혼잡하며 출구가 많다는 특징 때문에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하지 않으면 잡기가 매우 힘든데 지하철 경찰대의 인력을 보니 서울에 121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안의원은 서울경찰청장에게 지하철 범죄 발생을 근절하고 특히 지하철을 이용하는 여성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지하철 범죄를 전담하는 지하철 경찰대의 인력 증원과 더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경찰 범죄검거 실적은 떨어지고 징계는 늘어

- 서울청 경찰징계자 3년간 3배 증가, 경사 및 경위가 77% 차지해

- 서울 지역 전국 범죄 발생 건수 경기청에 이어 두 번째, 검거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아

▢ 서울청 징계현황

안효대 의원이 분석한 지난 3년간 경찰 징계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방청에서 서울청이 징계자가 가장 많고 증가폭이 가장 큼.

서울청 경찰 징계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계	계 급 별							조 치 별					유 형 별
		총경 이상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금품 수수	부당 처리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규율 위반
2007	143	1	4	6	30	73	24	5	10	26	27	20	60	24	4	36	33	46
2008	257	4	6	10	64	121	40	12	21	30	65	62	79	24	-	66	52	115
2009	390	1	9	11	122 (31.3)	179 (45.9)	57	11	49	56	85	85	115	82	1	101	87	119
2010.8월	277	2	6	11	78	131	39	10	35	23	46	50	123	27	1	65	40	144

2007년 징계자 143명에서 2009년에는 3배에 가까운 390명에 달했으며 올해 8월말 기준 277명으로 2008년 징계자 257명을 넘어섰음. 징계자의 계급별 비중은 경사와 경위가 각각 45.9%, 31.3%에 해당하고 있음. 또한 유형별로는 규율위반이 119건으로 가장 많으나, 금품수수, 직무태만이 2008년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청 범죄발생현황 및 검거율

2006년 이후 청별 범죄발생현황과 검거율은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검거율도 2006년 86.3%에서 2009년 89.7%로 증가하고 있음.

지방청별 사건수는 경기청이 가장 많고 서울청이 두 번째임. 경기청은 2008년 48만4,617건에서 작년 44만4,851건으로 4만 건이 줄은 반면, 서울청은 2008년 39만2,590건에서 작년 40만5,428건으로 만3천 건이 증가하였음.

검거율의 경우, 경기청은 84.6%에서 89.8%로 5.2%p 증가한 반면 서울청은 86.8%에서 87.4%로 0.6%p 증가하였을 뿐임. 또한, 서울청의 작년 검거율은 사건수가 더 많은 경기청뿐만이 아니라 전국 평균보다도 낮게 나타남.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단위 : 건,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8월
전 국	발생	1,719,075	1,836,496	2,063,737	2,020,209	1,174,005
	검거	1,483,011	1,615,093	1,812,379	1,811,917	1,023,184
	검거율	86.3	87.9	87.8	89.7	87.2
서 울	발생	346,733	355,754	392,590	405,428	230,150
	검거	303,079	317,527	340,883	354,536	194,564
	검거율	87.4	89.3	86.8	87.4	84.5
경 기	발생	342,659	374,596	484,617	444,851	231,650
	검거	274,502	311,057	410,051	399,441	199,878
	검거율	80.1	83.0	84.6	89.8	86.3

안 의원은 이성규 서울경찰청장에게 “서울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는 경찰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에 먹칠을 하는 일부 경찰들이 있다”고 말하며 “전국 청들과 비교했을 때 서울청이 징계자는 가장 많고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다면 서울 시민 앞에 떳떳할 수 있을지” 되물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티끌만한 흠집이 전체의 사기를 꺾는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내부의 규율과 기강을 다시 한 번 챙기고 서울청의 수사력을 높이기 위해 힘쓸 것”을 당부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