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05(화)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김 정 권

(김해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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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1. 고비용･저효율 선거제도, 효율성 제고방안 필요하다!

▶ 2004년 이후 국선, 지방선거에 1조 4천억 원 소요!

▶ 선거부정감시단, 계도 위주로 축소 운영 바람직!

2. 천차만별 선거비용보전, 왜?

▶ 선거비용 보전비율, 총선은 79%, 시･도지사선거는 90%!

▶ 지방선거 선거비용보전액 4년 만에 70% 급증!

3.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선거기사 심의!

▶ 6･2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 160건, 95%는 솜방망이!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실효적 제재수단 없어!

1. 고비용･저효율 선거제도 ,효율성 제고방안 필요하다!

선거 홍보를 위해서 지출한 예산을 보면, 2004년 17대 총선 때 68억 원,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 122억 원, 2008년 18대 총선 때 123억 원, 그리고 올해 치러진 5회 지방선거 때 170억 원을 선거홍보에 썼다.

네 번의 전국선거에서 483억 원을 홍보비용으로 썼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투표율 제고와 공명선거라는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다고 보는가?

투표율은 모든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대선의 경우 직선제가 부활된 1987년 13대 대선 당시에 89.2%이던 것이 2002년 16대 대선에서는 70.8%로, 지난 번 17대 대선에서는 63%로 떨어졌다.

총선도 마찬가지다.

15대 총선 때 63.9%였는데 지난 18대 총선은 46.1%로 떨어졌다.

지방선거는 올해 54.5%로 조금 나아졌지만 매번 50% 안팎의 투표율에 머물고 있다. 투표율은 떨어지고, 그렇다고 선거 부정이 크게 줄어들지도 않았다.

전체적인 선거비용을 보면 더 심각하다.

17대 총선 때 선거에 소요된 예산이 1,707억 원이었고 18대 총선 때는 2,125억 원이 들었다. 4회 지방선거 때는 3,864억 원이 들었고 올해 5회 지방선거에는 5,821억 원이 들었다. 4년 만에 무려 50%나 늘어났다.

또 그동안에 치러진 각종 보궐선거에 들어간 예산이 640억 원이다.

17대 총선부터 올해 지방선거까지 선거관리에 들어간 예산이 무려

1조 4천억 원이 넘는다. 대선은 빼고 그렇다.

독일의 경우 작년에 우리 총선과 같은 연방하원 선거가 있었는데 소요예산을

보면 1억 1,400만유로, 우리 돈으로 1,700억 원 정도된다.

독일은 인구가 8,200만 명에 연방하원 의원이 656명이다.

우리보다 훨씬 큰 규모의 선거라고 볼 수 있는데 선거비용은

우리보다 훨씬 적게 들어간다.

이런 고비용 선거구조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선거부정감시단 운영 현황을 보면 각 위원회 별로 선거일 150일 전에는 10명, 60일 전부터는 30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만 명 정도가 구성이 되는데 여기 소요된 예산이

4회 지방선거 때 223억 원, 올해 5회 지방선거 때 319억 원이다.

선거부정감시단의 주목적이 단속에 있는가?, 계도에 있는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실제 부정감시단이 선거부정을 적발해서

선관위 차원의 고발이나 검･경으로 이첩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가?

계도적인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속의 측면에서

본다면 선감단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사법권도 전문성도 없는 선검단이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해 낸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데, 오히려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선감단은 계도 위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고비용 선거구조에 대해서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2. 천차만별 선거비용보전, 왜?

최근 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액을 보면 17대 총선 때는 540억 원, 18대 총선 때는 790억 원으로 전체 선거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2%와 37%를 차지한다.

그런데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4회 지방선거 때 1,990억 원으로 전체 선거예산의 52%를 차지하고, 올해 5회 지방선거에서는 3,390억 원으로 전체 선거예산의 58%나 된다.

총선에 비해서 지방선거가 후보자가 많기 때문에 보전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게 4년 만에 1,400억 원, 무려 70%나 급증한 것은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가?

보전비율을 비교해보더라도 이상한 차이점이 있다.

후보자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하면 선관위가 이걸 실사를 해서 보전을 해주게 되는데 총선은 17대나 18대 모두 청구액 대비 보전액 비율이 79%다.

그런데 지방선거는 이 보전비율이 총선에 비해서 훨씬 높다.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4회 지방선거 때는 87%, 5회 지방선거 때는 무려 90%나 된다. 기초단체장도 4회 때는 77%이던 것이 올해 5회 지방선거에서는 83%로 급등했다.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보전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는가?

후보자별로 비교해 보더라도 90%이상 보전 받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60%이하로 보전 받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보전비율의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

이 문제는 실무적으로 꼼꼼하게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보전대상이 되는 선거비용 중에서 선거사무원 인건비라든지, 방송 연설비 같은 항목은 모든 후보자가 똑같이 적용된다.

하지만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홍보물 제작비나 유세 차량비 같은 경우는 후보자 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대부분 여기에서 보전비율의 차이가 발생한다.

실사 과정에서 비용의 축소나 과장이 없는지, 이것을 검증하는

절차에 허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선거공영제는 우리 현실 상 불가피한 제도다. 그렇지만 재정운용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 이중고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불합리하게 선거비용이 지출되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주기 바란다.

3.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선거기사 심의!

6･2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기사 심의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면, 자체심의를 한 것이 160건이고 후보자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직접 시정을 요구한 것이 18건이다.

자체심의의 결과를 보면 경고가 91건, 57%로 제일 많고 주의 45건, 권고 16건, 그리고 경고문 게재 결정이 8건이다.

이런 계량적인 실적이 과연 현실적으로 일부 언론의 편향적인 불공정 보도를 어느 정도 통제했다고 보는가?

현행 공직선거법상 가능한 제재조치를 보면 ‘정정보도 결정’은 위원회에 사실관계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사과문게재 결정’은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나서 사문화된 상태다.

권고, 주의, 경고 결정은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재 수단은 ‘경고문게재 결정’이 유일하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경고문게재 결정은 8건으로 5%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실효성 없는 권고, 주의, 경고 결정이다.

특정 후보와 언론사가 유착해서 작정하고 편파적 보도를 계속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 온라인상에서 마음대로 기사를 퍼 나르고 문자를 전송하고 해도 언론보도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는다.

결국 선거는 왜곡된 여론에 좌우되고 해당 언론사도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언론사나 인터넷 통신사 등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설령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선거가 이미 끝난 뒤에야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만다.

선거방송□기사 심의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선거문화도 바뀌고 있는 만큼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