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계조작 사건, 감정원은 책임없어 ?

- 약 3천여명의 해고, 쌍용차 파업의 도화선인 쌍용차 회계조작 사건

- 감정원, 감정평가용역만 수행했다며 책임회피

- 동일시기, 동일자산에 대한 감정원 평가와 회계감사 평가액 차이만 3,100억원!

□ 쌍용차 회계조작 사건개요

2009. 1. 9.  ㈜쌍용자동차 회생절차개시신청(서울중앙지법)

2009. 2. 6.  회생절차개시결정

2009. 2. 16. 한국감정원 감정평가 실시(2월 16일 ~ 3월 6일)

2009. 2. 20. 유형자산 감액손실 인식 공시

2009. 3. 12.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서 발송

2009. 3. 27. 2008년도 감사보고서(약 3,500억 손상차손 인식)

2009. 3. 31 삼정KPMG 쌍용차 경영정상화 방안보고(삼정KPMG)

2009. 4. 7.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방안(2,646명 정리해고) 발표

2009. 5. 6  파산법원, 실사조정(삼일회계법인)

2009. 5. 22 쌍용차 파업 시작

2010. 8월   쌍용자동차 회계부정관련 보도(경향신문)

2010. 9월   쌍용차노조 등 삼정KPMG 회계조작 관련 검찰고발

O 쌍용차는 지난 ‘08.12.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 회계감사에서 유형자산 가치가 감소하여 약 3천 500억원의 감액손실을 인식하고 이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약 - 7천212억원이 발생.

- ‘09. 1. 9일 쌍용차는 경영상 부실을 이유로 파산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음. 이에 따라 삼정 KPMG는 ’09.3.31일 쌍용차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산법원은 쌍용차 근로자 2,646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함.

- 이로 인해 쌍용차 노조는 ‘09.5.22일 장장 77일간의 파업을 단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쌍용차는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수많은 노동자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겪는 등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발생함.

- 파업 이후 투기자본감시센터 및 쌍용차 노조측은 법정관리 당시의 회계 감사보고서를 분석하던 중 정리해고의 바탕이 된 회계감사가 조작되었음을 문제제기함. <참조1>

<참조1> 문제제기 부분 (정리해고 전과 후의 회계감사 시 부동산 가격의 극명한 차이)

	정리해고 전	정리해고 후
회계감사 시행사 (목적)	안진회계법인 (기말회계감사보고)	삼일회계법인 (실사조정)
감사 요청측	쌍용자동차	파산법원
회계감사 기준일	‘08.12.31	‘09.2.6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일	‘09.3.27	‘09.5.6
부동산 가격	약 5,252억원	약 1조 197억원
차액	약 4,945억원

- 회계감사 보고서의 감사기준일 및 제출일이 약 2개월 차이가 나는데 가격차이는 약 5천억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음.

- 더욱이 이러한 회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약 3천여명의 해고와 파업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명백한 검증이 필요함.

□ 현황 및 문제점

○ 이와같은 회계조작 사건이 발생한 같은 시기에 한국감정원은 쌍용자동차 측으로부터 일반거래 (법원제출용)의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요청받음.

-  한국감정원이 ‘09.3.10일 제출한 감정평가액과 회계법인의 ’08년 쌍용차 회계감사보고서상의 유형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감정평가액은 약 6천768억원의 차이를 보임. <참조2>

-  또한, 손상차손 기입대상이 아닌 토지 제외한 유형자산의 경우 3,100억원의 평가액 차이가 발생함.

<참조2> 한국 감정원 감정평가(‘09.3.12)와 쌍용차 회계감사(’09.3.27)의 평가액 차이

(단위:백만원)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합계	차액
‘07년말 장부가액	278,763	423,958	63,045	244,902	1,010,668	676,820 ※한국감정원 평가액과 회계감사 평가액 차이
‘08년말 장부가액	290,701	213,029	22,306	125,472	651,508
2008년 손상차손	-	202,826	37,544	104,692	345,062
감정평가액 (한국감정원)	661,348	345,047	23,517	298,416	1,328,328
2008년 공시지가	606,432	-	-	-	-
* 감정평가액의 가격기준일은 2009년 2월 5일, 작성일자는 2009년 3월 10일임. * 장부가액의 기준일은 2008년 12월 31일, 감사보고서일은 2009년 3월 27일임. * 토지의 공시지가는 2008년 1월 1일 기준임.

<참조3> 쌍용차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평가금액의 차이(토지 제외)

토지는 손상차손의 기입대상이 아니기에 제외함.

(단위:백만원)
약7,300억 (‘07년말 장부가액) (=기계+구축물+건물)	법정관리 시점			비고	검토시점
	회사	약3,600억 (자산손상반영)	전년대비 49%	‘08년 결산 재무제표	‘09.02.20. (이사회)
	안진회계법인			‘08년 감사보고서	‘09.03.27.
	삼정KPMG			‘경영정상화방안보고	‘09.03.31.
	한국감정원	약6,700억	전년대비 92%	감정평가	‘09.03.12. (평가서작성)

- 이는 동일 유형자산에 대한 공정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비슷한 시기인데도 그 가치가 막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음.

특히,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중이던 ‘09.2.20일 쌍용자동차는 유형자산 감액손실 부분을 공시하였으나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평가됨.

- 따라서 본 의원은 3가지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됨.

1) 한국감정원이 ‘09.2.20일 쌍용차 측의 유형자산 감액손실 공시를 인지 못하고 감정평가를 했을 경우

- 공정가치(시장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평가대상의 시장가치가 감소했음을 자진 공시했는데도 이를 알지 못했다면 시장가치를 산정에 전문성이 떨어짐을 자임하는 것임.

-  특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4조에 따르면 공정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했어야 하는데도 시장가치의 하락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시 됨. <참조3>

<참조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4조

제3호 “원가법”이라 함은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이 가지는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4호 “감가수정”이라함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격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2) 한국감정원이 쌍용차측의 유형자산 감액손실 공시부분을 인지한 상태에서 감정평가에 임했을 경우

- 위에서 밝혔듯이, 공정 가치(시장 가치)를 도출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시에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장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감정평가 방식을 혼용했어야 하나 단순히 기계적인 평가만을 시행한 것임.

- 이는 급격한 시장변화로 공정한 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담보로 하는 공적기관으로서 공정가격 산출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임.

- 감정평가 방식에는 원가법(초기원가기준산출), 거래사례비교법(시장거래가비교), 수익환원법(미래수익추산)이 있으나, 한국 감정원은 본 감정평가에서 기계적인 원가법만 사용하여 시장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3) 한국감정원이 쌍용차 측의 유형자산 감액손실을 인지하였으나 공정한 시장가치 산출을 했다고 주장할 경우

(즉, 당시 회계법인의 부동산 가격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경우)

- 한국 감정원 측의 주장처럼 시장 변화까지 고려하여 공정 가치를 산출하였다면 추후 동일 시기, 동일 대상에 대한 공정가치 산정에 6천억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을 것임.

- 이러한 차이 발생을 인지하였다면 비정상적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에 문제제기를 하고 수많은 근로자의 해고 및 파업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었음.

- 한국감정원은 유형자산을 평가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상식적인 회계감사로 수많은 근로자가 피해를 입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을 도외시 했다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음.

- 더욱이, 감정평가 시장의 공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단화를 진행 중인 한국감정원이 이러한 공적, 윤리적 책임을 도외시한다는 것을 국민들을 납득시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