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국정감사

2010. 10. 12 (화) 15:00

강원대학교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보환

(한나라당, 경기 화성 乙)

< 목  차 >

1.	강원대 법인화에 대한 로드맵은?	p.3
2.	장학금 받고도 떠나는 학생들...탈(脫)강원대 대책은?	p.5
3.	강원대 졸업유보제 ‘배려 VS 방치’	p.7
4.	정년보장 임용후 연구실적 없는 교수 대책 필요해	p.10
5.	법학전문대학원, 과도한 목표설정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	p.12
6.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제자리!	p.17
7.	대학교도 교원비리에 솜방망이 처벌	p.19

강원대 법인화에 대한 로드맵은?

❍ 국립대 법인화 관련 질의하겠음.

➤ 지난 9월 28일 교과부가 발표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내용 잘 아시죠?

*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 단과대학장 직선제 폐지,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교원 양성기관의 적정 규모화를 추진,

거점 국립대학을 단계적으로 법인화 등

➤ 이 방안을 교과부에서는 “국립대학의 운영체제를 효율화․합리화하고 경쟁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립대학의 변화와 성과 창출을 유도하고 국민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에 총장님께서는 동의하는가?

❍ 본 의원은 법인화가 발전을 저해하는 구시대적 대학 구조를 혁파하고 세계 정상급 대학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다만, 지방 국립대학의 여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부의 강압에 의한 법인화가 아니라 대학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대학별로 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현재 교수와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이고, 또 학교 조직을 바꾸려고 해도 일일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부지원 예산은 지정된 세목대로만 쓰게 되어 있어 현행 체제로는 세계 일류대학들과 경쟁하기 어려운게 사실 아닌가?

➤ 총장님께서는 ‘국립대 법인화’, ‘강원대학교의 법인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 강원대에서는 「강원대학교의 법인화 여건 분석 및 법인화 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지난 달부터 자체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인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본 의원실에도 제출해 주기 바람.

❍ 그리고 법인화가 이뤄지면 대학 운영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법인화 자체가 세계적 대학으로 가는 길을 보장해 주는게 아닌 만큼 보다 엄격한 실적 평가와 함께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임.

❍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제대로 반영해서 강원대도 법인화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람.

<법인화 관련 강원대학교 입장>

1. 법인화에 대한 대학의 공식 입장

1) 찬성 여부 : 찬성

○ 다만, 지방 국립대학의 여건이 모두 다르므로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  대학별 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법인화 추진에 앞서 안정적 재정확보 장치를 마련하여 법인화시 대학의 자립기반을 구축하여야 함

- 대학병원의 재정적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과대학 교수정원 확보 등

2) (반대할 경우) 반대 사유 : 해당 없음

2. 법인화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1) 법인화 추진현황

○ 「강원대학교의 법인화 여건 분석 및 법인화 방안 연구」준비 중

(연구기간 2010. 9 ~ )

※ ’10. 8월 현재 동 연구진 구성 중에 있음

2) 법인화 추진계획

○ 상기 연구시 법인화에 따른 자립방안 및 추진시기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임

장학금 받고도 떠나는 학생들...탈(脫)강원대 대책은?

❍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고도 떠나는 학생들, 탈(脫)강원대 관련 질의하겠음.

❍ 오전 강원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강원지역 초중고생뿐만 아니라 강원대학교에서도 탈(脫)강원대 현상이 심각한 것 같음.

➤ 총장님! 200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3년간 강원대학교의 총 자퇴생이 몇 명인지 아는가?

* 강원대 삼척캠퍼스 1,051명, 강원대 춘천캠퍼스 1,121명, 총2,172명

➤ 자퇴생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건가?

❍ 본 의원실에서 ‘전국 국립대 자퇴생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해 보니, 이는 비단 강원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었음.

❍ 자료를 제출한 전국 35개 국공립대에서 지난 3년간 자퇴한 학생 수가 무려 26,458명이나 되었고, 심각한 것은 이들 중 거의 40%에 달하는 10,172명이 해당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은 우수한 학생들이었음. 심지어 장학금 수혜 금액이 1천만원이 넘는 학생도 23명이나 있었음.

❍ 강원대의 경우도 삼척캠퍼스 자퇴생 1,051명 중 42%인 448명이 1회 이상 장학금을 받았고, 춘천캠퍼스도 1,121명 중 20%인 223명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었음.

❍ 금액으로 따지면 삼척캠퍼스가 3억8천만원, 춘천캠퍼스가 2억5천만원, 총 6억3천만원 정도가 됨.

❍ 이처럼 전국 국․공립대에서 학생들을 장려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도  학교를 떠나고 있음.

➤ 장학금을 받고도 왜 이렇게 학생들이 자꾸만 떠나갈까요? 국고낭비는 물론 강원대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행한 일임. 강원지역 인재들을 양성하고 강원대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총장님 견해는 어떠한가?

➤ 떠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대학측에서 마련하고 있는가?

❍ 아무쪼록 강원지역 교육계를 대표하는 총장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서 지역 인재 유출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람.

<장학금을 1건 이상 수혜하고 자퇴한 학생 수>

학교명	총 자퇴생 수	장학금 1건 이상 수혜한 자퇴학생 수	비율	학교명	총 자퇴생 수	장학금 1건 이상 수혜한 자퇴학생 수	비율
한국방송통신대	203	203	100%	경북대	1,202	492	40.9%
한국전통문화학교	20	16	80.0%	부산대	1,557	614	39.4%
인천대	641	362	56.5%	목포해양대	239	92	38.5%
광주교육대	48	27	56.3%	충북대	1,554	577	37.1%
한국체육대	63	34	54.0%	전주교육대	39	14	35.9%
전남대	1,901	1,018	53.6%	제주대	1,026	280	27.3%
공주대	1,355	676	49.9%	충남대	1,887	466	24.7%
충주대	1,047	508	48.5%	대구교육대	66	16	24.2%
경상대	952	461	48.4%	공주교육대	80	19	23.8%
안동대	699	332	47.5%	강릉원주대	978	230	23.5%
한국해양대	620	292	47.1%	부산교대	43	10	23.3%
경북대(상주)	575	269	46.8%	경인교육대	134	28	20.9%
금오공대	697	323	46.3%	강원대(춘천)	1,121	223	19.9%
부경대	1,760	809	46.0%	한국교원대	106	21	19.8%
춘천교육대	60	27	45.0%	청주교육대	45	3	6.7%
강원대(삼척)	1,051	448	42.6%	창원대	1,787	83	4.6%
전북대	1,882	796	42.3%	진주교육대	65	0	0%
목포대	955	403	42.2%

강원대 졸업유보제 ‘배려 VS 방치’

신

➤ 총장, 강원대학교는 졸업유보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 이유와 실시현황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 졸업유보제는 졸업요건을 충족해도 본인의 희망에 의해 일정 기한까지 졸업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임.

➤ 결국, 기업들이 졸업자보다 졸업예정자를 선호함에 따라 휴학 등 임시방편을 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자 학교 측에서 이들을 배려한 것 아닌가?

❍ 졸업유보제를 신청하면 1학기씩 최대 2번에 걸쳐 졸업을 미룰 수 있으며, 학기 중 한 과목 이상을 수강해야 함. 신청학점에 따라서 수업료와 기성회비 등 책정된 등록금을 납부하는 형식임.

❍ 졸업유보제를 통해 학생들은 졸업생이 아닌 재학생 신분으로 여유를 갖고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취업준비에 몰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취업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강원대학교 최근 5년간 정규직 취업률
(단위 : %)
년도	'06	'07	'08	'09
강원대(본교)	41.25	39.46	38.26	34.76
삼척대(삼척캠)		54.97	49.91	37.86
「출처 : 강원대학교」
* 2010년도 건보DB취업률 기준(정규직 항목 없음)

➤ 그러나 일각에서는 졸업유보제가 취업 문제를 학생 개인에게 떠넘기는 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

❍ ‘최근 5년간 정규직 취업률’을 살펴보면, 양 캠퍼스에서 동시에 곤두박질치면서 30%에 머물러 있음. 또, 제가 강원대학교로부터 ‘학기별 졸업유보자 현황과 비율’을 받았는데, 시행 첫 학기부터 두 캠퍼스 모두 학기마다 졸업유보자가 느는 것을 볼 수 있음.

❍ 춘천캠퍼스에서 전기 4.1%의 졸업유보비율을 보였으나, 후기에는 6.9%를 기록함. 삼척캠퍼스도 0.4%였다가, 1.5%의 졸업유보비율을 내놓아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임. 저는 졸업유보자가 느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정규직 취업률과 결코 무관치 않다고 생각함.

강원대학교 학기별 졸업유보자 현황과 비율 ※ 졸업유보제도는 2009학년도 전기부터 시행
구분	졸업학기	졸업년도	졸업사정 합격(a)	졸업자	졸업 유보자(b)	졸업유보 비율(b/a)
춘천캠퍼스	2009학년도 전기	2010.2월	2271	2179	92	4.1%
	2009학년도 후기	2010.8월	815	759	56	6.9%
삼척캠퍼스	2009학년도 전기	2010.2월	896	892	4	0.4%
	2009학년도 후기	2010.8월	67	66	1	1.5%
계			4049	3896	153	3.8%

「출처 : 강원대학교」

➤ 원래 의도하던 바대로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야 함. 졸업유보자가 느는 것은 학교 측의 잘못이 상당부분 작용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 졸업유보제가 돈을 더 내고 학교에 머무르게 해 주는 대신 취업문제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됨.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방치임.

❍ 매 학기, 학교의 취업프로그램이나 캠퍼스 리쿠르팅 같은 것들을 확대해서 졸업생 유보비율을 점차 낮추어가야 함. 이것이 단순한 학적연장보다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

❍ 총장께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측이 학적을 담보로 장사를 한다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시행 초기에 각별히 유의해서 좋은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잘 살려주시기 바람.

정년보장 임용후 연구실적 없는 교수 대책 필요해

홍

- 정년보장 교수, 약 20년간 연구실적 없이도 근무 할 수 있어

- 강원대 최근 3년간 정년보장 심사 통과율 100%, 정년보장 교수 연구실적 관리해야

❍ 강원대에서 제출한 정년보장 심사 현황을 보면 ‘07~’09년까지 정년보장 심사 신청자 83명 전원이 통과해 100%의 통과율을 나타냄.

구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심사자격 대상자수	심 사 신청자수	심 사 통과자수	심사자격 대상자수	심 사 신청자수	심 사 통과자수	심사자격 대상자수	심 사 신청자수	심 사 통과자수
교수	81	32	32	69	24	24	62	20	20
부교수	238	0	0	259	1	1	286	6	6
계	319	32	32	328	25	25	348	26	26

- 그 중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면서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가 ‘08년 1명, ’09년 6명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최소 11년이 지나면 정년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이후 별도의 연구실적 없이 교수의 정년인 64세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또한 부교수의 경우 최초 임용 후 최소 6년이 지나면 정년보장을 받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실적으로 부교수 직급으로 정년보장을 받은 경우 40세 중반부터 65세까지 약 20년간 연구실적 없이도 근무 할 수 있는 실정임.

❍ ‘08년 강원대 전임교수 1인당 논문실적으로 보면, 10개 국립대학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SCI급은 평균 0.43개인 반면 강원대는 0.22개로 제주대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국내 학술등재지 역시 0.56개로 평균(0.59)이 안 됨.

* SCI(과학기술논문색인): 매년 미국 Thonson Reuters에서 제공하는 과학기술분야 논문인용정보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학술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학술지를 선정하고 이들 학술지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국가별, 분야별, 연구기관별로 학문적 성과를 측정하기 적정한 논문 색인자료임(논문수 150편 이상인 대학을 기준으로 함

*‘08년 기준(교과부, ’09년 미집계)

대학명	전임 교원수	논문실적		1인당 논문실적
		국내 등재(후보)지	SCI급	국내 등재(후보)지	SCI급
강원대학교	958	539.77	206.88	0.56	0.22
경북대학교	1139	669.34	377.22	0.59	0.33
경상대학교	775	436.29	226.36	0.56	0.29
부산대학교	1141	848.67	434.85	0.74	0.38
서울대학교	2081	1,118.41	2,099.43	0.54	1.01
전남대학교	1160	592.31	317.03	0.51	0.27
전북대학교	1007	489.21	332.59	0.49	0.33
제주대학교	579	242.36	87.80	0.42	0.15
충남대학교	878	688.45	202.39	0.78	0.23
충북대학교	734	498.39	201.50	0.68	0.27
총합계	10452	6123.2041	4486.0551	0.59	0.43

➤ 총장! 강원대 전임교원 논문실적이 10개 국립대 평균은 물론 전국 국공립대 평균(국내 등재지 0.57개, SCI 0.34개)보다도 낮은 실정임. 정년보장 임용 후 정년까지 연구 실적이 없는 교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강원대 답변]

정년보장 교원이 정년퇴임을 할 경우 학과의 추천을 받아 명예교수로 추대되는데 우리대학교에서는 명예교수를 추대하기 위한 조건으로 연 평균 1편 또는 50%의 전문학술논문이나 학술저서의 연구업적이 있어야 하므로 정년보장을 받은 후에도 명예교수로 추대받기 위해서는 연구를 계속 하여야 함

[강원대학교 명예교수에 관한 세칙]

제2조(자격) 명예교수로 추천될 수 있는 자는 다음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이 대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2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당시 총장 또는 교수로 있던 자로서 교육 및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자

2. 교수 승진 이후 연평균 1편 또는 50%의 전문학술논문이나 학술저서의 연구업적이 있는자, 예·체는 및 창작실기계열은 「강원대학교교수자격인정심사기준」표 상의 연평균 0.5점 이상의 업적이 있는 자

[강원대 답변에 대한 마무리발언]

➤ 하지만 실적이 좋은 교수를 ‘퇴임 후’ 우대해 주는 방식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을지 의문임.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법학전문대학원, 과도한 목표설정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

홍

❍ 무리한 투자를 통해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들 중 상당수가 등록금을 인상해 ‘돈스쿨’이란 비난이 일었음.

- ‘09년 기준 등록금이 국공립 평균 1,434.3만원(국립 985.7만원, 사립 1733.3만원)이고, 연간등록금이 무려 2,000만원이나 되는 곳(성균관대)도 있음.

❍ 하지만 강원대의 경우 올해 등록금이 1,000만원으로 작년에 이어 동결됐고, 정원도 최저 수준인 40명이 배정되어 재정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 게다가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 시 교과부에 제출한 신청서상 계획 내용 이행 실적(‘10.2.28기준)을 보면, *별첨 1>

- 학생 1인당 교육비는 84.8%를 계획했으나 실제로 120%를 달성했고,

- 교육비 투자율은 833.3% 계획했으나 1178.3%를 달성했음.

* 교육비 투자율=1인당 등록금/1인당 교육비

- 그리고 연간 운영 예산도 계획된 1억 원보다 많은 1억 3,800여만 원에 달하며,

- 기숙사도 최소 2인1실 기준 50인을 목표로 하였으나 120인분을 확보하는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계획된 수치 이상을 달성했음.

❍ 또한 신청계획서상 전액장학생 비율 목표가 100%이고, 현재 전국 평균이 44.5%인데 비해 강원대는 86.8%로 전국 최고 수준임. *별첨 2>

* 전액장학생 의무비율은 등록금의 15%이상. 강원대의 경우 강원도, 도내 18개 시군, 강원랜드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음.

❍ 이렇듯 엄청난 초기투자비용을 들이고, 전국 최고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전체 예산 대비 등록금 의존률은 12%(‘10.2 기준)밖에 되지 않아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임.

❍ 강원대가 로스쿨의 성공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나 많은 대학들이 로스쿨 유치를 위한 과도한 투자계획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으며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강원대도 과도한 투자 이전에 적절한 예산확보 방안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봄.

❍ 특히 대학의 역량이 로스쿨에 집중되다 보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타 전공의 재원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음.

- 일부 대학의 경우 무리한 장학금 혜택을 약속하여 대학의 타 전공 학생들에게 제공될 혜택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로스쿨을 유치해도 정부에서 교수 신규정원을 배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학문분야의 교수 정원을 끌어와야 하므로 본의 아니게 타 전공에 불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음.

* 강원대의 경우 2010년 9월 현재 법조실무교수 7명 포함 27명의 교원을 확보, 다음 학기 1명 충원을 포함해 28명의 교수를 확보할 계획

➤ 총장! 현재 강원대 로스쿨도 타 로스쿨과 마찬가지로 재정난과 교수TO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결국 강원대도 향후 등록금 인상을 통해 ‘돈스쿨’ 대열에 합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애초에 로스쿨 유치를 위해 신청계획서 상 과도한 목표를 제시하고 초기에 과도한 투자를 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강원대 제출자료>

❍ 강원대학교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수한 법학 전문가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강화된 법학전문대학원 인가기준에 상응하는 재정적, 인적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재정적, 인적(교수TO)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신규채용은 앞에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신규 교수 TO의 배정 없이 대학 전체배정 정원 내에서 충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중요성의 경중을 따지기 어려운 타 학문분야의 본의 아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수 TO 배정에 대한 지원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2010년도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입학금 178,000원, 기성회비 4,603,000원, 수업료 397,000원으로 입학금을 제외하고 연간 1,0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2011학년도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정부분 인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별첨 1> 교과부 제출자료

영역	관련 설치인가 심사기준 항목	신청서 상 계획 내용	09학년도실적 ('10.2.28기준)
교육과정	3.11.3 협력기관이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가능한지 여부	200%	144%
	3.13.1 선택과목 중 특성화 교육에 30학점 이상 배정되었는지 여부	36학점	36학점
	3.14.1 연구소 구성과 운영의 효율성	총 38명	총 38명
	3.14.2 유급 연구원 수	연구원 3명	연구원 3명
	3.14.3 연구소 사무전담 직원ㆍ사무조교의 총수	조교 2명	조교 2명
	3.14.4 연간 운영 예산액	100,000천원	138,481천원
	3.16.1 연구소의 특성화 관련 학술지 등 발간계획	인원3명 예산10,000천원	인원3명 예산10,000천원
교원	4.1.1 20명이상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28명	26명
	4.2.1 편제완성연도 기준 교원 1인당 학생 수	4.4명	4.62명
	4.3.1 법조실무경력교원의 수 및 확보여부	5명	7명
	4.4.1 실무경력교원(법조ㆍ비법조 포함)의 비율	6명	7명
	4.5.1 신규채용교수 중 특정 대학출신교수의 비율(3년간 채용계획)	총3명채용계획중 본교출신1명 타교출신2명	09.2.23.타교출신3명채용
	4.5.2 교수 중 여성교수의 비율(실적 및 3년간 채용계획)	총7명채용계획중 남성5명 여성2명	09.2.23.남성3명채용
	4.9.1 교원의 강의담당시수	교원1인당12시간(연간) (법학부강의3학점제외시)	교원1인당12시간(연간) (법학부강의3학점제외시)
	4.10.1 전임교원대 유급조교의 비율	25명	23명
학생	5.1.1 지도교수의 매학기 일정시간 학생별 지도 실시계획	매학기 30시간 이상	매학기 30시간 이상
	5.2.2 학생지도센터에 충분한 전문 인력 확보계획	2명	2명
	5.2.3 다양하고 적절한 지도 프로그램 정도	50,000천원	56,500천원
	5.3.1 학생들의 학술활동, 자치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및 예산지원 계획	공간216㎡ 예산5,000천원	공간288.51㎡ 예산8,000천원
	5.3.2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및 접근시설 마련 여부	장애인지도센터설립 시설:점자컴퓨터3대,점자도서용서가,독서용책걸상3~5세트	장애인지도센터24㎡ 시설:독서용책걸상3세트
	5.3.3 대학 내에 여학생 휴게실과 육아시설 제공 계획	여학생휴게실48㎡확보 육아시설48㎡확보	여학생휴게실48㎡확보 육아시설48㎡확보
	5.4.1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지원부서 운영계획	인원4명 독립된공간확보	인원4명 공간112㎡ 예산392,093천원
	5.5.1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어느 정도의 비율이 장학금으로 지원받는지	100.6%	85%
	5.5.2 장학금 수혜자 선발기준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함과 수혜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80%	100%
시설	6.1.1 법학전문대학원의 독립적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5,384.25㎡	5,384.25㎡
	6.2.1 필수 공통시설 공간은 적정하게 확보하였는지 여부	28.96㎡	28.97㎡
	6.3.1 법학전문도서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설치	설치
	6.4.1 학생정원대비 열람석의 70%이상 확보	180석	204석
	6.5.2 향후 법학 관련 도서의 확보계획	5,100권	2,134권
	6.6.1 전문사서의 확보(1급 사서자격증 소지)	2명	1명
	6.6.2 법학전문도서관의 충분한 직원 확보 여부	4명	2명
	6.7.2 모의법정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설로 규모가 충분한지	66석	66석
	6.8.1 학생들의 정보검색을 위한 적정한 컴퓨터 시설 공간 확보	74석	76석
	6.10.1 대형 강의 공간 최소한 1개 이상 확보여부	253석	253석
	6.11.1 전용 기숙시설(최소한 2인1실 기준) 확보계획	50인	120인
재정	7.4.1 법학전문대학원의 소요재원 조달계획은 적절하고 안정적인가 여부. 가. 등록금의존율	12%	12%
	7.5.1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원배분계획은 적절한지 여부. 가.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1인당 교육비	84.8%	120%
	나.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투자율	833.3%	1178.3%
	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장학금(학비감면포함) 지급율	101.1%	86.4%
	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전임교원1인당 보수 및 연구보조비{전임교원보수 및 연구비 (시간강사제외)/전임교원 수}	70.9백만원	70백만원
	8.3.4 ｢임시의 법학부｣ 학부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률	17.8% 이상	21%

- 설치인가 심사 시 강원대가 제출한 신청서 상 계획내용 이행 실적 중 주요내용

*별첨 2> 교과부 제출자료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및 장학금(교과부)

□ 2009학년도 기준 등록금 평균 1,434.3만원 : 국립 985.7만원, 사립 1,733.3만원

대학명	입학 정원	전 액 장학생 비 율	연 간 등록금 (만원)*	입학금 (만원)	대학명	입학 정원	전액 장학생 비율	연간 등록금 (만원)	입학금 (만원)
강원대	40	86.8%	1,000	18.6	영남대	70	51.6%	1,840	80
건국대	40	75%	1,600	92	원광대	60	48.3%	1,500	100
경북대	120	29.5%	1,014.2	17.8	이화여대	100	38.0%	1,680	100
경희대	60	28.5%	1,760	100	인하대	50	73.2%	1,800	97.9
고려대	120	24.6%	1,900	113	전남대	120	24.0%	959.2	17.8
동아대	80	49.2%	1,800	80	전북대	80	49.8%	930	17.8
부산대	120	30.2%	947.8	18.1	제주대	40	47.7%	899.9	18.7
서강대	40	40.6%	1,440	120	중앙대	50	54.9%	1,530	150
서울대	150	24.0%	1,350	30	충남대	100	35.5%	863	18.1
서 울 시립대	50	65.4%	910.6	19.4	충북대	70	42.5%	982.4	17.5
성균관대	120	40.1%	2,000	100	한국외대	50	35.65%	1,600	160
아주대	50	30.0%	1,800	100	한양대	100	52.7%	1,800	100
연세대	120	34.8%	1,950	292.5	평균	80	44.50%	1434.3	49.17

* 국․공립대 : 수업료 + 기성회비, 사립대 : 수업료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제자리!

홍

❍ 강원대에는 장애를 가진 학생 43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08년 26명 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

❍ 하지만 제 작년 강원대 국감 당시 본 위원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현재 크게 개선된 점이 없음.

- 제 작년 장애인 화장실 설치율이 73.5%, 승강기는 44.6%이었는데, 올해는 장애인 화장실이 75.5%, 승강기는 52%로 각각 2%, 7.4%증가했을 뿐임.

- 특히 장애를 가진 학생이 삼척캠퍼스 31명, 춘천캠퍼스 12명으로 삼척캠퍼스에 훨씬 많은데도 승강기 확보율은 삼척캠퍼스가 크게 떨어짐.

- 한편 기숙시설 장애인 주차장도 4개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 현황 (2010. 10. 현재)]

법적 사항	편의시설 구분		장애우 편의시설 현황												비고
			대상건물			설 치			미설치			확보율(%)
			춘천	삼척	계	춘천	삼척	계	춘천	삼척	계	춘천	삼척	계
의무 시설	매개 시설	경 사 로	70	25	95	70	25	95	-	-	0	100.0	100.0	100.0
		장 애 우 주 차 장	58	43	101	58	43	101	-	-	0	100.0	100.0	100.0
	내부 시설	승 강 기	7	4	11	7	4	11	-	-	0	100.0	100.0	100.0	6층 이상
		내부계단 손 잡 이	70	20	90	70	20	90	-	-	0	100.0	100.0	100.0
	위생 시설	대/ 소/ 세 면 기	70	24	94	50	21	71	20	3	23	71.4	87.5	75.5
권장 시설	매개 시설	장 애 우 주 차 장	12	5	17	8	5	13	4	-	4	66.7	100.0	76.5	기숙 시설
	내부 시설	승 강 기	44	20	64	24	4	28	20	16	36	53.7	20.0	43.8	4 층 이상

※ 장애우 학생은 총 43명(1급 4명, 2급 5명, 3급 11명, 4급 1명, 5급 9명, 6급 13명)임

- 춘천캠퍼스 12명, 삼척캠퍼스 31명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 현황 (2008. 10. 현재)]

법적 사항	편의시설 구분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비고
			대상건물			설 치			미설치			확보율(%)
			춘천	삼척	계	춘천	삼척	계	춘천	삼척	계	춘천	삼척	계
의무 시설	매개 시설	경 사 로	66	22	88	66	22	88	-	-	0	100.0	100.0	100.0
		장 애 인 주 차 장	55	37	92	56	37	93	-	-	0	100.0	100.0	100.0
	내부 시설	승 강 기	4	3	7	4	3	7	-	-	0	100.0	100.0	100.0	6층 이상
		내부계단 손 잡 이	63	20	83	63	20	83	-	-	0	100.0	100.0	100.0
	위생 시설	대/ 소/ 세 면 기	63	20	83	43	18	61	20	2	22	68.3	90.0	73.5
권장 시설	매개 시설	장 애 인 주 차 장	9	5	14	3	5	8	6	-	6	33.3	100.0	57.1	기숙 시설
	내부 시설	승 강 기	40	18	58	20	2	22	20	16	36	50.0	11.1	37.9	4 층 이상

※ 장애인 학생은 총 26명(1급 1명, 2급 8명, 3급 8명, 4급 1명, 5급 1명, 6급 7명)임

- 춘천캠퍼스 7명, 삼척캠퍼스 19명

➤ 총장! 강원대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에 건립된 기존 건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장애 학생들이 해마다 증가하는 만큼 더욱 신경 써서 장애인 시설 구축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강원대 답변]

○ 기숙시설 장애우 주차장이 4개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장애우 사생실이 있는 건물로 학생을 수용하여 건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부족한 장애우 편의시설(승강기/화장실)은 중장기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며, 2010년도에도 승강기 증설을 위한 사업비로

5억8천만을 투자하여 3개 장소(완료 1건, 진행 2건)에 설치하고 있으며, 또한 화장실 1동을 보수하는 등 장애우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 기존건물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데는 많은 예산(36억원)이 소요되어, 학교자체 예산으로 조달하기가 어려워 국고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학교도 교원비리에 솜방망이 처벌

양

❍ 최근 5년간 강원대학교 징계현황을 보면 약 37명의 교원 및 교직원이 징계를 받았음. 징계사유는 음주운전 및 금품ㆍ향응 수수ㆍ사기ㆍ횡령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

❍ 시ㆍ도 교육청에서 미온적인 교원징계 처분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대의 징계처분 결과를 보면, 대학교에서도 제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한 것으로 보임.

➤ 음주운전ㆍ횡령ㆍ금품 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직원들의 징계 처분을 알고 있나? 37건의 비리건수 중 중징계 처분 건수는 몇 건인가?

❍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파면은 0건, 해임은 2006년 교원이 아닌 일반직 직원의 횡령 혐의로 단 1건에 불과함.

❍ 징계 가운데 최하위 단계인 견책은 19건으로 50%이상이었으며, 불문경고도 13건이나 되었음. 전체 징계처분 결과에서 견책 및 불문경고 처분건수는 전체 86%에 해당했음.

➤ 총장! 음주운전ㆍ금품(향응)수수 등의 사유가 견책이나 불문경고로 그칠 사안이라고 생각하나?

❍ 2010년 올 한해만 벌써 7건의 징계건수가 발생했음. 그러나 7건 모두 견책ㆍ불문경고에 그쳤음. 이러한 솜방망이식 처벌이 교원과 교직원의 불법행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봄.

❍ 총장은 교원 징계에 대한 정밀한 기준은 물론, 부적격 교원의 범주와 기준을 세워서 교원의 비리 및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것을 당부드림.

구분	연도	직급	징계사유	징계처분결과
교원	2006	교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불문경고
		교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견책
		교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불문경고
		조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견책
		조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견책
	소계	5
	2007	조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견책
		교사	도로교통법위반(도주차량)	불문경고
		조교	공직선거법위반	불문경고
	소계	3
	2008	교수	금품(향응)수수	불문경고
		조교수	금품(향응)수수	불문경고
		교수	금품(향응)수수	불문경고
		교수	금품(향응)수수	불문경고
		교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정직2월
		교수	강제추행	정직3월
		교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견책
		교수	도로교통법위반(도주차량)	견책
		부교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견책
		교수	사기	감봉1월
		부교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불문경고
	소계	11
	2009	교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견책
		조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견책
		교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위	견책
	소계	3
	2010	전임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견책
		교수	금품수수 및 품위유지위반	불문경고
		교수	관리감독 소홀	견책
		교수	관리감독 소홀	불문경고
	소계	4
	총계	26명
일반직	2006	7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불문경고
		6급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횡령)	해임
	소계	2
	2007	6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견책
		6급	공직선거법위반	불문경고
	소계	2
	2008	기능10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정직1월
		7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견책
		7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견책
	소계	3
	2009	기능10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견책
	소계	1
	2010	8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견책
		기능6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견책
		6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견책
	소계	3
		11명

< 최근 5년간 교수(조교포함) 징계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