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정감사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지식경제부 소관기관 비상임이사‘묻지마 해외출장’     천태만상

2. 현재까지 원전 부지 내 화재사고 3건, 원자로설비 외     원전 부지 내 설비에 대한 화재위험관리 0점

3.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호민관 검증이나     심사 없이 호민관이 위촉만 하면 OK

2009. 10. 22.

국회의원 김정훈

(한나라당 부산 남구 갑)

지식경제부 소관기관 비상임이사

2010년 지식경제부 종합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0. 10. 22(금)

‘묻지마 해외출장’천태만상

- 지난 3년간 지경부 10개 소관기관 비상임이사 해외출장 총38건에    약6억6천만원 해외출장비 소요

- 석유공사 비상임이사 해외출장건수 총8건에 출장비만 약1억 9,160만원 소요

- 19건의 해외출장결과보고서가 형식상 제출한 부실한 해외 출장결과보고서

□ 현 황

○ 2008년～2010년 7월 현재까지 지경부 소관기관 중 비상임이사 해외출장 내역

순번	기관명	2008년 출장건수	2009년 출장건수	2010년 출장건수	합계
					건수	출장비
1	한국석유공사	2건	3건	3건	8건	약1억9,160만원
2	코트라	1건	2건	1건	4건	약1억2,664만원
3	한국가스공사	4건	5건	2건	11건	약1억635만원
4	강원랜드	-	1건	1건	2건	약8,662만원
5	광물자원공사	1건	1건	-	2건	약6,900만원
6	한국전력공사	1건	1건	4건	6건	약3,521만원
7	광해관리공단	-	-	1건	1건	약1,695만원
8	가스기술공사	-	-	1건	1건	약1,192만원
9	한전KPS	-	-	1건	1건	약1,149만원
10	소상공인진흥원	1건	1건	-	2건	약370만원
합계		10건	14건	14건	38건	약6억5,948만원

※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항공료를 달러로 별도 표기하여 자료를 제출하였기에 일괄 원화 1,17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산출

□ 지경부 소관기관 비상임사 해외출장 문제점

□ 지난 3년간 비상임이사의 해외출장이 있었던 기관은 총10개기관으로     총 해외출장건수는 38번이며, 약6억6천만원 해외출장비 소요

○ 비상임이사를 두고 있는 지식경제부 60개 소관기관 중 지난 3년 동안 비상임이사의 해외출장이 있었던 기관은 총 10개 기관임. 이 10개 기관의 비상임이사 해외출장건수는 총38번이며, 소요경비는 약6억6천만원에 달함.

○ 가장 많은 비상임이사들이 해외출장을 간 기관은 한국가스공사로 총11번의 비상임이사 해외출장이 있었으며, 약1억635만원의 소요경비가 집행되었음.

○ 가장 많은 해외출장 경비를 집행한 기관은 한국석유공사로 지난 3년간 8번의 비상임이사 해외출장에 약1억9160만원의 경비를 집행하였음.

□ 비상임이사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절반은 형식상 제출한 부실 보고서

○ 지난 3년간 해외출장을 갔다 온 비상임이사들이 해당 기관에 제출한 38건의 해외출장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절반인 19건의 출장결과보고서가 형식상 제출한 부실한 해외출장결과보고서였음.

○ 19건의 형식상 제출한 부실 해외출장결과보고서의 특징은 ①대부분 출장품위서에 있는 방문국가 및 방문시설 관련 개요가 차지하고 있으며, ②출장결과는 반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음. ③또한 주말을 포함한 출장일정을 넣고 있어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난 받을 소지가 있음.

○ ④더욱이 아예 출장결과보고서 자체가 없는 해외출장건도 있으며, ⑤전체 일정 중 출장목적지가 아닌 지역 일정이 2/3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더욱이 출장 목적지가 아닌 곳에서의 일정관련 출장보고서가 없는 건도 있었음.

□ 코트라 비상임이사 해외출장 문제점

○ 2008년～2010년 7월 현재까지 코트라 비상임이사의 해외출장은 총4건으로 총 소요예산은 약1억2,664만원이 집행되었음. 4건의 해외출장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4건 모두 문제가 있었음.

○ 2008년 비상임이사『스페인 사라고사 EXPO현지시찰』해외출장의 경우 ①전체 4일 일정 중 출장목적지인 사라고사 일정은 1일인데 반해 출장 목적지가 아닌 마드리드 일정은 3일이나 되었음. 더욱이 마드리드에서의 3일 관련 출장보고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음. 바로 관광성 일정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임. ②또한 약4천만원 소요의 해외출장임에도 불구하고, 출장결과보고서는 달랑 3장에 불과하였으며, 그나마도 출장목적과 관련된 결과 내용은 6줄에 불과하였음.

○ 2009년 비상임이사『바르샤바 한국상품전』해외출장의 경우 ▲약6천만원 소요의 해외출장임에도 불구하고, 출장결과보고서는 달랑 3장에 불과하였으며, 그나마도 출장목적과 관련된 결과 내용은 15줄에 불과하였음.

○ 2009년 비상임이사『시카고 한국상품전』해외출장의 경우 ▲약2,788만원 소요의 해외출장임에도 불구하고, 출장결과보고서는 달랑 4장에 불과하였으며, 그나마도 출장목적과 관련된 결과 내용은 1장에 불과하였음.

○ 2010년 비상임이사『상해 EXPO 및 중국내수시장 진출사업 참관』해외출장의 경우 ▲약2,279만원 소요의 해외출장임에도 불구하고, 출장결과보고서는 달랑 3장에 불과하였으며, 그나마도 출장목적과 관련된 결과 내용은 1장에 불과하였음.

□ 한국가스공사 비상임이사 해외출장 문제점

○ 2008년～2010년 7월 현재까지 한국가스공사 비상임이사의 해외출장은 총11건으로 총 소요예산은 약1억635만원이 집행되었음. 이는 전체 10개 비상임이사 해외출장건수가 있는 지경부 소관기관 중 가장 많은 해외출장건수임. 同11건의 해외출장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5건의 해외출장에 문제가 있었음.

○ 2008년 비상임이사『LNG터미널 프로젝트 기공식』해외출장의 경우 ▲전체 일정 중 출장목적인 기공식 관련 일정은 2일에 불과하였음.

○ 2008년 비상임이사『M&A전문 자문기관 및 메이저사와의 협의』해외출장의 경우 ▲주말을 포함한 출장으로 주말 이틀간 공식 일정이 없었음.

○ 2008년 비상임이사『美사모사채 발행 관련, 미국 내 관련은행 방문』해외출장의 경우 ▲출장결과보고서 자체가 없음.

○ 2009년 비상임이사『자원개발 투자환경 점검』해외출장의 경우 ▲주말을 포함한 출장으로 주말 이틀간 공식 일정이 없었음.

○ 2010년 비상임이사『이라크 사업 관련 ExxonMobil 등 메이저 E&P社와의 협의』해외출장의 경우 ▲주말을 포함한 출장으로 토요일 KORAS업무보고 이후 주말 이틀간 공식 일정이 없었음.

□ 강원랜드 비상임이사 해외출장 문제점

○ 2008년～2010년 7월 현재까지 강원랜드 비상임이사의 해외출장은 총2건으로 총 소요예산은 약8,662만원이 집행되었음. 2건의 해외출장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건의 해외출장 모두 문제가 있었음.

○ 2건의 강원랜드 비상임이사 해외출장 문제점의 특징은 ①건별 4,000만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었으며, ②일정 대부분이 단순 방문 및 견학 위주의 해외출장이라는 점, ③견학 위주이다 보니 출장 결과보고서가 방문지의 일반현황을 단순히 기술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 결국 비상임이사를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보내는 외유성 성격의 출장으로 보임.

□ 광물자원공사 비상임이사 해외출장 문제점

○ 2008년～2010년 7월 현재까지 광물자원공사 비상임이사의 해외출장은 총2건으로 총 소요예산은 약6,900만원이 집행되었음. 2건의 해외출장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건의 해외출장 모두 문제가 있었음.

○ 2008년 비상임이사『해외광산 출장』의 경우 ▲약2,500만원 소요의 해외출장임에도 불구하고, 출장결과보고서는 달랑 3장에 불과하였으며, 그나마도 출장목적과 관련된 결과 내용은 10줄에 사진 2장밖에 없었음.

○ 2009년 비상임이사『해외광산 출장』의 경우 ▲약4,400만원 소요의 해외출장임에도 불구하고, 출장결과보고서는 달랑 4장에 불과하였으며, 그나마도 출장목적과 관련된 결과 내용은 10줄밖에 없었음.

□ 한국전력공사 해외출장 문제점

○ 2008년～2010년 7월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 비상임이사의 해외출장은 총6건으로 총 소요예산은 약3,521만원이 집행되었음. 6건의 해외출장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3건의 해외출장에 문제가 있었음.

○ 2009년 비상임이사『중국지사 및 내몽고현지 법인전력산업 추진현황 파악』해외출장의 경우 출장 4일 중 2일이 주말이 포함되었으며, 출장결과보고서는 달랑 1장에 불과하였음.

○ 2010년 비상임이사『필리핀 전력사업 시찰』과 『한전의 중국 전력사업 추진현황 파악 및 지원모색』해외출장의 경우 출장결과보고서는 달랑 1장에 불과하였음.

□ 가스기술공사 비상임이사 해외출장 문제점

○ 2008년～2010년 7월 현재까지 가스기술공사 비상임이사의 해외출장은 총1건으로 총 소요예산은 약1,192만원이 집행되었음.

○ 2010년 비상임이사『싱가폴 LNG 인수기지 건설공사』의 경우 ▲약1,192만원 소요의 해외출장임에도 불구하고, 출장결과보고서 13장 중 출장목적과 관련된 결과 내용은 모두 6줄에 불과하였음. 나머지는 출장 개요 및 첨부자료였음.

□ 한전 KPS 해외출장 문제점

○ 2008년～2010년 7월 현재까지 한전KPS 비상임이사의 해외출장은 총1건으로 총 소요예산은 약1,149만원이 집행되었음.

○ 2010년 비상임이사『해외사업 이해도 제고 및 활성화방안 강구』의 경우 ▲약1,149만원 소요의 해외출장임에도 불구하고, 출장결과보고서는 1장에 불과함.

□ 지적사항

<지적1>

○ 본 의원은 지난 10월 4일 지식경제부 첫날 국정감사에서 지식경제부 소관기관 비상임이사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2010년 지식경제부 마지막 국정감사인 오늘 본 의원은 지난번에 이어서 비상임이사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다른 주제로 다시 한번 지적하도록 하겠음. 바로 비상임이사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문제임.

○ 현재 비상임이사를 두고 있는 지식경제부 60개 소관기관 중 지난 3년 동안 비상임이사의 해외출장이 있었던 기관은 총 10개 기관임. 이 10개 기관의 비상임이사 해외출장건수는 총38번이며, 소요경비는 약6억6천만원에 달함.

○ 가장 많은 비상임이사들이 해외출장을 간 기관은 한국가스공사로 총11번의 비상임이사 해외출장이 있었으며, 약1억635만원의 소요경비가 집행되었으며, 가장 많은 해외출장 경비를 집행한 기관은 한국석유공사로 지난 3년간 8번의 비상임이사 해외출장에 약1억9,160만원의 경비를 집행하였음.

<지적2>

○ 지난 3년간 해외출장을 갔다 온 비상임이사들이 해당 기관(10개 기관)에 제출한 38건의 해외출장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절반인 19건의 출장결과보고서가 형식상 제출한 부실한 해외출장 결과보고서였음.

○ 19건의 형식상 제출한 부실 해외출장결과보고서의 특징은 ①출장결과보고서의 대부분이 출장품위서에 있는 방문국가 및 방문시설 관련 개요가 차지하고 있으며, ①출장결과는 반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음. ③또한 주말을 포함한 출장일정을 넣고 있어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난 받을 소지를 가지고 있음.

○ ④더욱이 아예 출장결과보고서 자체가 없는 해외출장건도 있으며, ⑤전체 일정 중 출장목적지가 아닌 지역 일정이 2/3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출장 목적지가 아닌 곳에서의 일정관련 출장보고서는 없는 건도 있었음.

<지적3>

○ 가장 많은 문제가 있는 비상임이사 해외출장결과보고서를 기관별 출장건별로 살펴보면,

○ 첫째, 코트라 2008년 비상임이사『스페인 사라고사 EXPO현지시찰』해외출장의 경우 ①전체 4일 일정 중 출장목적지인 사라고사 일정은 1일인데 반해 출장 목적지가 아닌 마드리드 일정은 3일이나 되었음. 더욱이 마드리드에서의 3일 관련 출장보고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음. 바로 관광성 일정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임. ②또한 약4천만원 소요의 해외출장임에도 불구하고, 출장결과보고서는 달랑 3장에 불과하였으며, 그나마도 출장목적과 관련된 결과 내용은 6줄에 불과하였음.

○ 둘째, 2008년 비상임이사『美사모사채 발행 관련, 미국 내 관련은행 방문』해외출장의 경우 ▲출장결과보고서 자체가 없음.

○ 셋째, 강원랜드의 경우 2008년~2010년 7월 현재까지 비상임이사의 해외출장은 총2건으로 총 소요예산은 약8,662만원이 집행되었음. 2건의 강원랜드 비상임이사 해외출장 문제점의 특징은 ①건별 4,000만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었으며, ②일정 대부분이 단순 방문 및 견학 위주의 해외출장이라는 점, ③견학 위주이다 보니 출장 결과보고서가 방문지의 일반현황을 단순히 기술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 결국 비상임이사를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보내는 외유성 성격의 출장으로 보임.

○ 넷째, 광물자원공사 2009년 비상임이사『해외광산 출장』의 경우 ▲약4,400만원 소요의 해외출장임에도 불구하고, 출장결과보고서는 달랑 4장에 불과하였으며, 그나마도 출장목적과 관련된 결과 내용은 10줄밖에 없었음.

○ 다섯째, 한국전력공사 2009년 비상임이사『중국지사 및 내몽고현지 법인전력산업 추진현황 파악』해외출장의 경우 출장 4일 중 2일이 주말이 포함되었으며, 출장결과보고서는 달랑 1장에 불과하였으며,  그나마도 출장목적과 관련된 결과 내용은 6줄밖에 없었음.

○ 또한 2010년 비상임이사『필리핀 전력사업 시찰』과 『한전의 중국 전력사업 추진현황 파악 및 지원모색』해외출장의 경우에도 각각 출장결과보고서는 달랑 1장에 불과하였으며, 그나마도 출장목적과 관련된 결과 내용은 5줄밖에 없었음.

○ 이러한 한번 나가면 대부분 천만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는 해외출장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출장결과보고서는 차마 출장보고서라고 하기에도 민망할만한 수준이었음. 이런 해외출장을 보고 바로 외유성 해외출장이라고 하는 것임.

<지적4>

○ 이에 본 의원은 비상임이사를 포함한 기관 임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을 최초부터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바임.

○ 첫째, 지경부 소관기관 임원급과 비상임이사 해외출장 계획 시, 상부기관 감사실에 통보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즉 임원급, 비상임이사들의 해외출장 계획 시, 이를 상부부처의 감사관실에 통보하여 향후 문제 발생 시 해외출장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게끔 하는 것임.

○ 둘째, 해외출장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시 기본 매뉴얼 제정이 필요함. 현재 해외출장을 다녀온 이후 제출하는 해외출장결과보고서 작성 기준이 없어 달랑 1장짜리 해외출장결과보고서만을 제출하는 비상임이사도 존재하고 있음. 이에 출정일정에 따른 적정 분량, 방문한 기관과 면담 대상과의 만남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출장 목적과 부합하는 출장내용과 결과 등 성실한 해외출장 일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기본 매뉴얼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외유성 해외출장으로 판명 시 출장비 전액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직원 또는 비상임이사 등의 해외출장이 자체 또는 상부기관 감사에서 외유성 출장으로 판명될 시 해당 출장비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할 것임.

현재까지 원전 부지 내 화재사고 3건, 원자로설비 외 원전 부지 내 설비에 대한 화재위험관리 0점

2010년 지식경제부 종합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0. 10. 22(금)

- 2003년 울진1호기와 2006년 고리 4호기 2년 5개월 간격으로 화재    사고 발생, 2화재 사고 모두 이물질방지막 화재사고, 사후조치 0점

- 2010년 9월 영광원전 화재사고, 설계․시공업체 한국전력기술 40억원 피해

□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화재 현황

○ 사고일지

발전소명	발생일자	발생 장소	화재명	발생경위
울진 1호기	‘03.10.13	사용후 연료 건물내 저장조 부근	사용후연료건물내 이물질유입방지막 화재	사용후 연료건물내 벽면 조명등(할로겐) 전구가 과열로 파손되면서 고온의 전구 파편이 이물질 유입 방지막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함
고리 4호기	‘06.03.08	증기발생기 인원출입구 부근	격납건물내 이물질 유입 방지막 화재	계획예방정비기간중 증기발생기 습분분리기 교체작업시 임시 설치된 공기환기용 송풍기의 전원 인입선 쇼트에 의해 화재발생
영광 본부	‘10.09.18	제1폐수처리장 2층(40평)	제1폐수처리장(발전소외곽) 화재	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화재 발생

□ 문제점

□ 현재까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총 3건

○ 현재까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총3건으로 울진1호기(2003.10.13), 고리4호기(2006.3.8), 영광본부(2010.9.18)에서 각각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음.

□ 울진원전 1호기 화재사고, 사용후연료건물내 이물질유입방지막 화재

○ 가장 먼저 발생한 울진1호기 원전 화재사고의 경우『사용후연료건물내 이물질유입방지막 화재사고』로 2003년 10월 13일, 울진1호기 원전 사용후 연료건물 내 벽면 조명등(할로겐) 전구가 과열로 파손되면서 고온의 전구 파편이 이물질 유입 방지막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한 것임.

▪물적 피해 : 이물질 유입 방지막 일부 손실

▪인명 피해 : 없음

▪사후 조치 :

①할로겐 등기구 강화 유리덮개 설치

②이물질 유입 방지막을 난연성으로 교체

③조명등 예방정비시 등기구 점검 및 주기적인 교체 시행

□ 고리원전 4호기 화재사고, 격납건물내 이물질 유입 방지막 화재사고

○ 고리4호기 원전 화재사고의 경우『격납건물내 이물질 유입 방지막 화재사고』로 2006년 3월 8일, 고리4호기 원전 증기발생기 인원출입구 부근에서 계획예방정비기간 중 증기발생기 습분분리기 교체작업 시 임시 설치된 공기환기용 송풍기의 전원 인입선 쇼트에 의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음.

▪물적 피해

: 작업용 임시 기자재류인 송풍기, 냉풍기, TIG용접기, 작업용 케이블 등 소손

▪인명피해

: 화재진압 작업과정에서 도급자 3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그중 1명은 왼쪽    손등에 1도 화상

▪사후조치 :

①작업장 안전점검 및 개선조치 시행

- 작업장 가연성물질 제거 및 불연성 자재로 대체

- 전 동공기구 등 전기용품 일제점검 후 개선조치

- 운전용CCTV 전 채널 24시간 녹화가능 한 DVR 설치

②관련 절차서 개정

- 전기 안전지침 신규 작성하여 운영

- 주요상황 시 신속대응을 위한 상황실운영지침 작성, 운영

□ 원전사고 이후 형식적 사후조치, 2년5개월 만에 유사 화재사고 재발

○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화재사고 이후 형식적 사후조치를 함으로써 화재방호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드러냈음.

○ 울진 1호기와 고리 4호기는 2년 5개월 간격으로 발생한 이물질방지막 화재 사고로써 사후조치를 모두 이물질방지막을 난연성 자재를 사용할 것으로 결론짓고 있음. 만약 고리4호기에서 울진 1호기 화재 이후 이물질방지막을 난연성 자재로 바꾸어 사용하였더라면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 한국수력원자력은 울진1호기 화재사고 이후, 전체 원자력 발전소에『조명설비 고장 등에 의한 화재발생 예방 점검 강화』공문을 발송‘발전소 내 가연성 물질 관리상태를 긴급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한국수력원자력 본부로 보내라고까지 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반 후에 고리4호기 원전에서 동일한 사유로 격납건물 내 이물질 유입 방지막에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은 한수원의 화재방호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 것임.

□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화재사고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회피

○ 2010년 9월 18일, 영광본부 원전 내 제1폐수처리장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영광본부 사업소에서 작성하여 한국수력원자력 본부에 보고한 별도의 경위보고서조차 없음.

○ 더욱이 본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한 페이지 분량의 간결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었는데, 그 답변 내용의 대부분이 설계·시공사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음.

○ 하지만 설계상의 결함과 시공사의 부주의는 설계․시공업체에 떠넘길 수 없는 것임. 왜냐하면, 설계․시공사를 심사하여 선정한 것은 사업주인 한국수력원자력이며, 사업주는 설계의 안전에 대하여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임. 특히 신설이나 개조공사의 경우 사업주는 안전관리 프로그램의 준수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임.

□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내 화재사고에 대한 안전 불감증

○ 한국수력원자력은 금번 영광본부 제1폐수처리장 화재사건과 관련하여『폐수처리장은 영광본부 부지 내에 있지만 원자력발전소 울타리에서 약 200m 떨어져 있으며, 원자로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건축물로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과는 관련이 없는 시설』이라며, 화재사고에 대해 안전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였음.

○ 그러나 발전소에서 얼마간 거리가 떨어져 있던지 간에 폐수처리장 시설은 발전소 운전을 위한 시설이므로 한수원의 책임 하에 있는 시설임. 다행히 기존 폐수처리 시설이 24시간 안에 복구되어 발전소가 정상적으로 운전되었으나 만약 화재가 확대되어 기존 폐수처리 시설의 복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더라면 발전소의 정상 운전에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르는 것임.

□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 설비를 제외한 원전 부지 내 시설들에     대한 공정위험 분석 및 화재 위험도 분석을 일체 하지 않고 있음

○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 설비를 제외한 원전 부지 내 시설들에 대한 공정위험 분석 및 화재 위험도 분석을 일체 하지 않고 있음. 왜냐하면, 원전 내 원자로 및 관계시설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위험분석과 화제위험 분석을 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기 때문임.

○ 한국수력원자력은 금번 화재사고가 발생한 영광원전의 경우 발전소 내부 설비에 대해서는 원자력법에 따라 화재위험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울타리 외부에 설치된 폐수처리설비는『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해당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정위험 분석과 화재위험 분석 자료를 시공․설계사인 한국전력기술에 요청하지도 않았음.

○ 또한 한국수력원자력 내부 규정에라도 원자로 관련 설비들을 제외한 원전 부지 설치 시 화재위험 및 공정위험 분석을 요청 할 수 있는 규정이 일체 없음.

□ 지적사항

<지적1>

○ 현재까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총3건으로 울진1호기(2003.10.13), 고리4호기(2006.3.8), 영광본부(2010.9.18)에서 각각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음.

○ 가장 먼저 발생한 울진1호기 원전 화재사고의 경우『사용후연료건물내 이물질유입방지막 화재사고』로 2003년 10월 13일, 울진1호기 원전 사용후 연료건물 내 벽면 조명등(할로겐) 전구가 과열로 파손되면서 고온의 전구 파편이 이물질 유입 방지막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한 것임.

○ 두 번째, 고리4호기 원전 화재사고의 경우『격납건물내 이물질 유입 방지막 화재사고』로 2006년 3월 8일, 고리4호기 원전 증기발생기 인원출입구 부근에서 계획예방정비기간 중 증기발생기 습분분리기 교체작업 시 임시 설치된 공기환기용 송풍기의 전원 인입선 쇼트에 의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음.

○ 세 번째, 영광본부 원전 화재사고의 경우『제1폐수처리장 화재』로 2010년 9월 18일, 영광본부 원전 제1폐수처리장 2층(40평)에서 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음.

<지적2>

○ 본 의원은 3번의 원전 화재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안전관리 상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음.

○ 첫째,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화재사고 이후 형식적 사후조치를 함으로써 화재방호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드러냈음.

○ 울진 1호기와 고리 4호기는 2년 5개월 간격으로 발생한 이물질방지막 화재 사고로써 사후조치를 모두 이물질방지막을 난연성 자재를 사용할 것으로 결론짓고 있음. 만약 고리4호기에서 울진 1호기 화재 이후 이물질방지막을 난연성 자재로 바꾸어 사용하였더라면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 한국수력원자력은 울진1호기 화재사고 이후, 전체 원자력 발전소에『조명설비 고장 등에 의한 화재발생 예방 점검 강화』공문을 발송‘발전소 내 가연성 물질 관리상태를 긴급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한국수력원자력 본부로 보내라고까지 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반 후에 고리4호기 원전에서 동일한 사유로 격납건물 내 이물질 유입 방지막에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은 한수원의 화재방호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 것임.

<지적3>

○ 둘째,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화재사고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2010년 9월 18일, 영광본부 원전 내 제1폐수처리장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영광본부 사업소에서 작성하여 한국수력원자력 본부에 보고한 별도의 경위보고서조차 없음.

○ 더욱이 본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한 페이지 분량의 간결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었는데, 그 답변 내용의 대부분이 설계·시공사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음.

○ 하지만 설계상의 결함과 시공사의 부주의는 설계․시공업체에 떠넘길 수 없는 것임. 왜냐하면, 설계․시공사를 심사하여 선정한 것은 사업주인 한국수력원자력이며, 사업주는 설계의 안전에 대하여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임. 특히 신설이나 개조공사의 경우 사업주는 안전관리 프로그램의 준수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임.

<지적4>

○ 셋째,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내 화재사고에 대한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음.

○ 한국수력원자력은 금번 영광본부 제1폐수처리장 화재사건과 관련하여『폐수처리장은 영광본부 부지 내에 있지만 원자력발전소 울타리에서 약 200m 떨어져 있으며, 원자로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건축물로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과는 관련이 없는 시설』이라며, 화재사고에 대해 안전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였음.

○ 그러나 발전소에서 얼마간 거리가 떨어져 있던지 간에 폐수처리장 시설은 발전소 운전을 위한 시설이므로 한수원의 책임 하에 있는 시설임. 다행히 기존 폐수처리 시설이 24시간 안에 복구되어 발전소가 정상적으로 운전되었으나 만약 화재가 확대되어 기존 폐수처리 시설의 복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더라면 발전소의 정상 운전에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르는 것임.

<지적5>

○ 넷째,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 설비를 제외한 원전 부지 내 시설들에 대한 공정위험 분석 및 화재 위험도 분석을 일체 하지 않고 있음. 왜냐하면, 원전 내 원자로 및 관계시설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위험분석과 화제위험 분석을 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기 때문임.

○ 한국수력원자력은 금번 화재사고가 발생한 영광원전의 경우 발전소 내부 설비에 대해서는 원자력법에 따라 화재위험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울타리 외부에 설치된 폐수처리설비는『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해당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정위험 분석과 화재위험 분석 자료를 시공․설계사인 한국전력기술에 요청하지도 않았음.

○ 한 마디로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부지 내 원자로 관련시설들을 제외하고는 설치 前 화재 및 안전위험 관련 점검을 일체 하지 않는다는 것임.

○ 한국수력원자력 내부 규정에라도 원자로 관련 설비들을 제외한 원전 부지 설치 시 화재위험 및 공정위험 분석을 요청 할 수 있는 규정이 일체 없음.

<지적6>

○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민들과 특히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원자력이라는 이름만으로도 가지고 있는 심리적 불안감을 고려할 때 1%의 안전사고가 발생 가능한 것은 미연에 차단하는 것이 옳은 것임.

○ 화재가 발전소 주요 시설과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였으므로 문제가 축소될 수 있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상식 이하의 논리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임. 만약 발전소의 화재방호 프로그램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었더라면 발전소 주요시설과 떨어진 곳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40억 원의 대규모 손실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임.

○ 이러한 한국수력원자력의 해괴한 논리의 화재 안전관리라면, 원자력발전소의 발전소 주요 시설에서 비슷한 유형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임.

<지적7>

○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바임. 먼저 원전 부지 내 설비라면, 어떠한 설비라도 설계사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공정위험분석과 화재위험도 분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정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둘째,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모든 설비의 가연성 물질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원전 내 모든 설비 작업 시 불연성 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시켜야 할 것임.

○ 원전의 화재사고는 그 결과가 방사성 물질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발전소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원자력발전소 및 한국수력원자력 전체의 화재방호능력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임.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호민관 검증이나 심사 없이 호민관이 위촉만 하면 OK

2010년 지식경제부 종합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0. 10. 22(금)

- 기업호민관실 자문위원은 ①지방 중기청 추천으로 선정 위촉되는 지역호민관과    ②검증이나 심사 없이 호민관이 위촉만 하면 되는 전문호민관으로 구성

- 금번 중소기업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기업호민관실 前전문호민관,    검증과 심사 없이 호민관이 위촉한 者

□ 현 황

○ 기업호민관실 구성

직위	급여	비고
기업호민관	-	무보수 비상임
사무관	-	업무지원(중소기업청)
사무관	-	업무지원(중소기업청)
주무관	-	업무지원(중소기업청)
실무관	-	업무지원(중소기업청)
전문위원(나급)	3,420만원/연	계약직
전문위원	-	파견(기업은행)
전문위원	-	파견(중진공)
전문위원	-	파견(무역보험공사)
전문위원	-	파견(중소기업중앙회)
시간제 계약직	132만원/월(‘10.7.19~12.31)	시간제 계약직
시간제 계약직	80만원/월(‘10.9.1~12.31)	시간제 계약직

○ 현재 기업호민관실 자문위원 구성

▪전문호민관 총 33개 분야 33명

▪지역호민관 총 11개 지역 11명

○ 기업호민관실 2010년 예산배정 및 집행현황

(백만원)
구 분	’10예산	집행액
① 옴부즈만 운영	710	541
ㅇ인건비	98	74
ㅇ일반수용비	184	173
ㅇ공공요금 및 제세	44	36
ㅇ특근매식비	12	12
ㅇ임차료	187	144
ㅇ시설장비유지비	5	5
ㅇ차량선박비	12	9
ㅇ위탁사업비	61	18
ㅇ국내여비	28	17
ㅇ연구개발비	49	32
ㅇ사업추진비	20	16
ㅇ자산취득비	10	5

○ 기업호민관실 자문위원 위촉관련 규정 (※ 기업호민관실 운영계획)

❍ 대상자 선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중소기업 규제     개혁과 관련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성 및 경력이 인정되는 자

① 지역호민관

: 지역별 중소기업 유관단체 대표 등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지방중기청을 통해         추천 받아 기업호민관이 선정 위촉

② 전문호민관

: 중소기업 분야별 전문가 중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에 적극적인 자를        기업호민관이 선정 위촉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기업호민관실 前전문호민관(자문위원) 중소기업 대상 사기행각 벌여

○ 중소기업들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위촉된 기업호민관실 자문위원인 전문호민관이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법정 구속됐음.

○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지난 10월 8일 前기업호민관실 전문호민관(자문위원) 배OO씨에게 사기와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음.

○ 금번 중소기업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기업호민관실 前전문호민관(자문위원) 배씨는 기업호민관실의 검증과 심사 없이 호민관에 위촉된 者였음.

□ 기업호민관실 자문위원 중 전문호민관, 검증이나 심사 없이 호민관이     위촉만하면 활동 할 수 있어

○ 기업호민관실 자문위원은 ①지방 중기청 추천으로 선정 위촉되는 지역호민관과 ②검증이나 심사 없이 호민관이 위촉만 하면 되는 전문호민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문호민관의 경우 기업호민관실과 호민관이 직간접적으로 인지한자를 위촉하고 있으며, 금번 前전문호민관(자문위원)의 경우에도 기업호민관실의 호민관이 검증이나 심사 없이 위촉한 인물이었음.

□ 금번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문호민관 위촉경위에 대한 조사와      책임소재 여부를 따져야 할 것임.

○ 사기와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된 前기업호민관실 전문호민관은 연수원을 중퇴하여 무허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 들통 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인물로서 중소기업청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 중인 기업호민관실의 법률분야 전문호민관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음.

○ 현재 기업호민관실 전문호민관은 아무런 검증절차와 심사 없이 기업호민관이 위촉하면 그것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렇기에 금번 사기행각을 벌여 법정구속 된 배OO씨를 인지한 경위와 왜 위촉을 하였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임.

○ 더욱이 기업호민관실 법률분야 전문호민관으로 위촉된 배OO씨의 경우 기업호민관으로 위촉되기 전에 이미 사기사건을 벌였었기에 어떻게 이러한 인물을 기업호민관이 인지하여 위촉하였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며, 기업호민관실 전문호민관으로 활동하면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추가 범죄를 벌인 것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금번 사건의 책임소재도 누구에게 있는지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 대책방안

□ 현재 활동 중인 자문위원에 대해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 등 검증     작업 실시 필요

□ 기업호민관실 자문위원(지역호민관, 전문호민관) 사전검증절차       마련 필요

○ 금번 사기사건을 벌인 배OO씨의 경우, 기업호민관실 법률분야 전문호민관으로 위촉되었음. 그러나 배씨는 법률자문위원으로서 자격을 갖추지도 못하였으며, 또한 법률 전문호민관으로 위촉되기 전에 사기행각을 벌였던 사람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호민관실과 기업호민관은 자문위원에 대한 사전검증절차 없이 법률호민관 자격에 맞지도 않은 사람을 위촉한 것임.

○ 이에 신원조회 등 사전 적격성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사전검증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 사전검증 제도화를 위해 기업호민관실『자문위원 운영규정』의 개선을 통하여 세부적인 선정기준 및 신원조회 등 사전검증절차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