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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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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0. 10. 5. (화)		담 당	신형섭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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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

▣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선거운동을 제한되어야

- 소음의 정도가 심한 선거운동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 검토되어야.

- 기업 내 사보, 현수막, 대자보 등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보장되어야.

▣ SNS는 단속의 대상이 아닌 활용의 대상이 되어야

- 국민의 65.7%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이용

- 트위터는 더 이상 단속의 대상이 아닌 활용의 대상으로

중앙선관위의 공명선거 정책 홍보와 국민과 소통의 장 되어야.

▣ 선관위 조사권 및 직권 남용 사례 막아야

- 중앙선관위 직원들에게 선거 및 정치자금 부정행위 적발을

독려하면서 실적 위주의 과잉 경쟁을 조장

- 조사권을 남용시 이를 막을 법적 처벌조항이 마련시급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선거운동을 제한되어야

- 소음의 정도가 심한 선거운동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 검토되어야.

- 기업 내 사보, 현수막, 대자보 등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보장되어야.

현행 공직선거법 제79조에 의하면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휴대용 확성장치, 자동차 및 자동차 부착확성장치에 의하여 연설 대담을 할 수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라 함은 후보자 등이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또는 점포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한다.

③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휴대용 확성장치나 차량의 확성장치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올해 6월 지방선거의 경우만 하더라도 각 지역선관위 홈페이지에 일 평균 200여건의 소음 관련 민원제기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 주민들이 선관위로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등 전화민원 응대로 선관위 공무원들은 업무가 마비 지경.

지방선거의 경우 광역 및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이 무리를 이루어 선거운동을 하는 바람에 교통체증이 유발됨.

유세 현장에는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각 후보별 선거운동원과 선거관계자, 부정선거감시단,    선관위 관계자 등 수많은 인원과 차량이 무질서하게 뒤엉켜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음.

또한 정당의 선거운동에 편승하려는 일부 교육감, 교육의원 후보자들과 선거운동원까지 한 곳에 모이게 되면, 한 장소에 백 여명이 넘는 인파와 십여대가 넘는 선거운동차량이 교통흐름에 막대한 피해가 주게 됨.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선거유세 시간 제한 규정과 확성장치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만 있을 뿐, 장소에 따라 홍보 음향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등의 소음과 교통에 관한 조항이 없는 상태임.

안효대 의원은 “선관위는 일련의 소음공해, 교통체증과 관련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 지방선거때에도 각 후보자들에게 소음을 자제해 달라는 협조공문만 발송 했을 뿐.”이라고 전하며 “이와 관련하여 선거법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전하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를 예고함.

또한 안효대 의원은 대기업이 위치한 도시를 거론하며 그 도시들의 문화와 여론의 형성은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선거기간 중 기업 내의 사보, 현수막, 대자보 등 기업내 매체를 이용하여 각 정당의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 혹은 지지를 하는 내용이 살포되지만 기업 내부에서 발생되는 일이라 선관위의 지도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선관위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전함.

SNS는 단속의 대상이 아닌 활용의 대상이 되어야

- 국민의 65.7%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이용

- 트위터는 더 이상 단속의 대상이 아닌 활용의 대상으로 중앙선관위의 공명선거 정책의 홍보와 국민들과의 소통의 장이 되어야.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5.7%가 SNS를 이용하고 있음.

※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

- 이용자들은 SNS를 통해 인맥을 새롭게 쌓거나, 기존 인맥과의 관계를 강화

- 전 세계적으로 SNS의 인기는 높아지면서 서비스와 형태도 다양

- 휴대전화와 결합되면서 모바일 접속이 가능해졌고, 통화· 회의·쇼핑 등 다양한     기능이 SNS에 부가

- 대표적인 예가 트위터

공직선거법 상 ‘전자우편’은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시스템을 말하며 선관위는 이에 따라 트위터에서 글을 올리는 행위를 전자우편으로 규정.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3호

3.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올해 3월에, 선관위는 SNS에 선거 관련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하여

-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평상시 금지사항으로 지정

․ 누구든지 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

․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또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선거운동기간 전 금지(공식선거운동기간 동안에는 가능)함.

․ 예비후보자 외에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 게시 행위

․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팔로어가 자신의 또 다른 팔로어에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T: Retweet) 하는 행위

그러나 이러한  SNS 관련 지침을 발표한 이후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전무했고 지침 발표 이후, 지난 6월에 동시지방선거에 이러한 지침을 위반한 사례는 고작 10건에 불과.

이에 안효대 의원은 “이제 유권자들의 의식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과한 규제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하며 “SNS를 마냥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SNS 특유의 고밀도 네트워크를 선관위가 활용하여 공명선거 캠페인, 재외동포선거에 대한 홍보, 정치자금기부센터의 홍보 등 선관위의 현안에 대하여 적극 홍보 할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함.

선관위 조사권 및 직권 남용 사례 막아야

- 중앙선관위 직원들에게 선거 및 정치자금 부정행위 적발 활동을 독려하면서 실적 위주의 과잉 경쟁을 조장

- 조사권을 남용시 이를 막을 법적 처벌조항이 마련시급

최근 선거법이 계속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와 단속 공무원의 권한도 소위 ‘막강’한 위상을 가지게 됨.

중앙선관위는 최근 직원들의 선거 및 정치자금 관련 부정행위 적발 활동을 독려하면서 실적 위주의 과잉 경쟁을 조장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또한 정치자금법 제52조 제2항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장이 선관위로부터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정치자금법 제 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②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 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계좌에 입·출금된 타인의 계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계좌개설 내역

2. 통장원부 사본

3. 계좌이체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인적 사항

4. 수표에 의한 거래의 경우 당해 수표의 최초 발행기관 및 발행의뢰인의 인적 사항

이에 안효대 의원은 “선관위의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는 자칫 금융기관 고유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치자금법이 보호하는 선량한 후원인과 기부문화를 위축시킬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하며  “만일 실제로 선관위 직원이 조사, 단속, 조치를 하면서 재량 여지를 이용해 조사권을 남용했을 경우에 이를 막을 법적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