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형 PF사업’ 중단하면 LH공사는 이익?

- 불합리한 계약사항으로 사어 중단 시 출자회사는 손해, LH공사는 이익발생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LH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모형 PF사업’에 대해 불합리한 계약으로 사업을 중단하면 출자회사들은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반면, LH공사는 이익이 발생.

- 현재 LH공사 주관 민관합동 공모형 PF사업은 전체 13개 지구 17조1,831억원임. 그러나 국내 부동산 시장 및 LH공사의 부채문제 등으로 ‘공모형PF’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음. <참조1>

<참조1> LH 공사 주관 민관합동 공모형 PF사업현황

(단위 : 억원)

구분	프로젝트명		구분	프로젝트명
1	성남판교 PF사업	4조 9,167억원	8	광명역세권 PF사업	1조 2,449억원
2	파주운정 PF사업	2조 7,890억원	9	광주수완 PF사업	2,454억원
3	화성동탄 PF사업	1조 7,276억원	10	인천청라 PF사업	4,223억원
4	대전 엑스포 PF사업	9,342억원	11	용인동백 PF사업	4,187억원
5	아산배방 PF사업	1조 2,015억원	12	용인동백타운하우스사업	1,691억원
6	영등포 교정시설PF사업	1조 6,321억원	13	용인죽전 그린시티	4,628억원
7	남양주별내 PF사업	1조 188억원	합 계		17조 1,831억원

- PF사업을 실제 진행하고 있는 SPC의 사장 및 임원은 대다수 LH공사 출신으로 공모형PF사업은 LH공사가 가장 큰 지분 및 사업발주처로서 막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음. <참조2>

<참조2> PF회사 LH출신 대표이사 현황

□ 총괄표

계	대표이사	이사	비고
15명	9명	6명	10개 PF회사

□ 내 역

사업지구	직 책	성 명	퇴직전직위	PF입사일	비 고
대전엑스포	대표이사	배판덕	부문장	‘10. 6	파견
파주운정	대표이사	최수호	처 장	‘08.7.31
남양주별내	대표이사	서병열	처 장	‘08.10.10
영등포교정시설	대표이사	정만모	본부장	‘08.10.10
아산배방	대표이사	장대익	노조위원장	‘08.12.22
광주수완	대표이사	정해동	연구위원	‘09. 3. 4
화성동탄	대표이사	방진혁	처 장	‘09. 3. 5
성남판교	대표이사	계용준	부사장	‘09. 4.27
광명역세권	대표이사	성주현	본부장	‘09. 8.31

○ 이러한 상황에서, LH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공모형PF사업이 현시점에서 중단된다면, 출자회사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는 반면, LH공사는 막대한 이익이 발생 함.

- 성남판교 공모형PF사업의 협약서를 분석해보면, 사업을 중단할 경우 민간사업자 손실금은 총 4,700억원에 이르나 LH공사는 4,400억원의 이득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음. <참조3>

<참조3> 성남판교 공모형PF사업의 사업협약서

○ 민간사업자 손실금 : 총 4,790억원

- 설립시 출자금 2,389억원

사업협약(LH와 16사 컨소시엄) 후 PFV 설립시 자본금 2,950억원 출자하였고 이 중 LH공사 지분(19%)을 제외하면 민간출자사 지분은 2,389억원이며, 사업 중단 시 모두 LH공사에 귀속됨.

- 협약이행 보증금 1,991억원

사업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민간출자사가 LH공사에 제출한 이행보증서가 1,991억원이며, 사업중단시 LH공사가 서울보증보험사 등으로부터 회수할 이행보증금으로 전액 민간출자사에서 부담하게 됨

- 대출금 기한이익 상실 등으로 인한 추가 출자금 410억원

2009년 차입시 담보부족으로 민간출자사가 금융기관에 보증한 출자형식의 지급 보증액이 410억원이며 전액 민간출자사가 추가 부담함.

○ LH공사 이익금 : 총 4,421억원

- 계약금 2,360억원 (매매계약서 제9조 4항)

사업중단시 토지매매계약금(2,360억원)은 LH공사에 귀속되며, 설립시 출자금 2,950억원에서 계약과 동시에 매매금액(23,601억원)의 10%를 납부함

- 협약이행보증수입액 1,991억원 (사업협약서 제4조)

- 청산시 출자금에 대한 법정이자 70억원

사업중단시 LH공사의 출자금 및 출자금에 대한 법정이자 (연5%)를 PFV 잔여재산에서 선 공제 후 출자사에 반환하게 되어있음.

- 사업진행 단계와 무관하게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토지대금을 분양대금입금 시기와 연동하여 단계별로 납부하거나, 토지중도금 반환채권 등을 활용한 PF 추진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불합리한 계약방식을 시정해야 함.

- 이에 대해 최규성 의원은 “PF사업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사업진행 단계와 무관하게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토지대금 등 융통성 없고 불합리한 계약서가 근본적 원인이다. LH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에 토지대금을 분양대금 입금시기 등과 연계하여 참여 건설사 및 출자회사들의 부담을 약화시켜는 등의 조치가 조속히 필요하다” 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