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0. 10. 7.	보도일시 : 2010. 10. 7. 오전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손놓고 있다가는 핵폐기물 넘쳐난다”

국내 사용후핵연료 저장고 10년내 포화상태..

박민식 의원,“최악의 경우 처리장소가 없어 전력의 40% 멈출 수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어 조속한 사회적 논의 필요”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이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속한 관리 대책 수립과 저장고 확충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였다.

박민식의원은 2010년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원자력발전소 내의 사용후핵연료 저장고는 향후 10년 내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경주 방사선폐기장 선정 시에 19년이 걸렸던 전례을 생각해 볼 때 이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폐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리・영광・월성 등 4개의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고의 포화율은 평균 62%로, 현재의 발전량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내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사용후핵연료 발생현황(2010년 2/4분기)

(단위 : 다발)

	저장능력	총 누계량	포화율(%)
고리	6,004	4,469	74.4
영광	7,418	4,272	57.5
울진	6,572	3,511	53.4
월성	508,752	319,768	62.8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8월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공론화가 추진된 적이 있으나  법적 토대 마련을 이유로 기구 출범직전에 중단된 바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보다 인체에 치명적이고 환경오염 위험도도 크다. 따라서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과거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부지를 경주로 선정하는 데만 19년(1986년~200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안 주민 반발 등 심각한 갈등이 유발되었고 이를 정부가 미숙하게 대처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했다.

박 의원은 “지난 경주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은 엄청나다.”며 “여론수렴에서부터 부지선정, 건설, 최종 운영까지 결코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박민식 의원은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력의 40%를 생산하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멈추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수 있다.”며 “국민과의 소통 및 신뢰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조속히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