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우수제품인증“S"마크, 믿을 수 있나?

안전기준 미달된 “S"마크 제품 유통, 사후관리 강화해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보건산업진흥원 2010. 10. 12 (화)

○ 우리나라 노령인구의 빠른 증가에 따라 노인용품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위기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사용하는 제품은 안안성이 최우선일 것이다.

○ 보건산업진흥원의 고령친화산업센터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S"마크, Senior Friendly)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15개 품목, 702개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S"마크만 믿고 제품을 사기에는 불안해 보인다.

○ 작년 9월 기술표준원에서는 유통되는 고령자용 보행차에 대한 전도시험, 브레이크 성능 등 안전성을 시험한 테스트 결과, 30개 제품 중 1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되었다고 발표한 적 있다. 안전기준에 미달된 17개 제품 중 9개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지정한 “S"마크 제품이었다.

○ 기술표준원에서는 고령자용 보행차 1개 품목만 시험했지만 ”S"마크 제품 지정대상 품목 15개를 모두 테스트했다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더구나 안전기준미달 9개 제품 중 2개만 인증 취소되고 나머지 7개 제품은 재검사를 받아 “S”마크 인증이 유지됐다.

No.	업체명	모델명	부적합 사유	S 마크 지정
1	D사	DA-0187DA1	측방안정성	유 지
2	G사	CFN-2021W3	전방안정성	유 지
3	J사	바퀴워커	후방안정성	유 지
4	J사	분리식 스트롤러워커	스토퍼 고정강도	유 지
5	S사	샤니워커 SP	좌면 전도	유 지
6	S사	샤니워커 AW3	좌면 전도	지정 취소
7	M사	MDHE21620080	좌면 전도	유 지
8	J사	ALJ-004B-01	좌면 전도	지정 취소
9	F사	FYR100	스토퍼 고정강도	유 지

PPT.1) 안전기준 미달 고령친화우수제품

○ "S"마크 인증을 받은 품질이 인증유효기간 2년동안 유지되도록 하는 사후관리가 인증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나 제도가 시작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진흥원이 실시한 사후관리는 인증제품 702개 중 54개를 조사한 게 전부다.

▶ 인증받은 제품과 다른 품질의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S"마크를 믿고 제품을 살 수 있겠나? 오히려 “S"마크를 믿고 제품을 사용하다 신체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