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한나라당 부산진을 이 종 혁
2010년도 6월 임시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6. 21. 월, 오전 10시 지경위 회의실)
국회의원회관 637호 Tel. 02)788-2450

中企대상 정책지원자금 전년 대비

59%삭감으로 中企 자금 상황 심각

- 부산 지역의 경우 전년 대비 2,100억 이상 삭감되어 지역 중소기업에 타격 심각 -

【현황】

□ 정부는 금년도 경기 회복전망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을 전년대비 59% 삭감한 2조 7천억원 규모로 책정.

- 부산지역 배정예산은 전년의 3,985억원 대비 47% 삭감한 1,869억원으로 할당

<최근 4년간 정책자금 예산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예산 총액	2,456,450	2,577,449	4,715,500	2,795,500
부산지역	209,450	191,957	398,534	186,969

(단위 : 백만원)

주) 출처 : 중소기업청 제출자료(2010.5), 재구성

- 상기와 같이 2009년에 정책자금을 급증한 이유는 ‘세계금융위기’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할 것을 예상하여 한시적으로 증액.

□ 각종 통계상으로 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은 여전하며, 정책자금에 대한 수요가 폭주함에 따라 정책자금이 당초 예상보다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이 다분.

【문제점】

□ 정책자금에 대한 수요는 많은 반면, 예산은 상당히 부족하여 정책자금 지원에서 소외되는 중소기업이 상당수 발생하여 중소기업 자금난을 가중할 것으로 전망.

□ 부산은 지난 2월말까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금액이 2,808억원에 달해 이미 부산지역 배정 예산액인 1,870억원을 상회하고 있음.

□ 또한 문제점은 정책자금 예산 삭감이 전년도 실 집행내역을 고려하지 않고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을 고려한 면이 다분함.

<‘09년 전국 주요 시ㆍ도 정책자금 예산 및 실제 집행액>

구분	2009년 예산	2009년 실 집행액
전국 총액	4,715,500	4,811,597
서울 및 수도권	1,616,707	1,726,934
비수도권 계	3,098,793	3,084,663
부산지역 별도	398,534	355,020

(단위 : 백만원)                  주) 출처 : 중기청 제출자료(2010.5), 재구성

- 예산 삭감에 있어 전년도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계획

【질의】

□ 장관께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정책지원자금이 전년도 대비 금년도 총액면에서 59%정도 삭감된 것을 알고계신가요

- 작년도 어떤 전망으로 과감한 예산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까?

- 물론 2009년은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한시적 증액이었다고 하나전년도 실 집행액과 현장의 소리를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많음.

□ 금년도 경제회복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해도 좀 과하게 삭감한 것 같은데 실제 지역의 중ㆍ소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임.

- 실제 부산광역시의 경우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47%정도 삭감되어 이를 지원받으려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상당하며,

- 금년도 배정금액이 1,870억원, 그러나 2월말까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신청한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신청금액을 환산하면 2,808억원.

- 모든 중소기업에 완벽하게 만족할 수준의 지원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전년도와 비교해서 납득할 수준의 지원은 있어야 하지 않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