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

2010년 10월 22일(금)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도봉을(한) 국회의원 김 선 동

목               차

1. 안전 강화학교 선정기준 재점검 촉구(재확인)	1

2. 방사능함유 가능 지하수 사용학교 조치촉구(재확인)	2

3. 학교주변 성매매 집결지 13곳, 해결방안 촉구	3

4. 2021년 대학정원 12만명 부족, 사립대 구조조정 시급	4

5. 교과부 R&D 예산도 부익부 빈익빈	6

6. 국내에 있기 싫은 이공계 박사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과학기술 후진국은 시간문제	8

7. 입학사정관 내실화를 위한 5가지 제언(재확인)	10

8. ‘학생정진건강 선별검사’확대가 필요하다.(재확인)	11

9. 초등 돌봄교실, ‘엄마품 돌봄교실’로 확대되다.(재확인)	12

10. 서울대의 등록금 인하 시도가 필요하다.(재확인)	13

□ 안전 강화학교 선정기준 재점검 촉구 - 재확인

【재확인 용】

- 먼저, 장관님을 비롯한 교과부직원 및 관계기관 여러분들께 지난 3주간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 질의에 앞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본 의원이 지적했던 많은 문제들 중에 종합감사를 통해 장관님께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할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 먼저,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과부에서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학생안전강화학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 사실 이 ‘학생안전강화학교’는 조두순, 김수철 사건이 일어난 이후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학교 내외의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 그런데, 정작 조두순, 김수철 사건이 일어났던 해당 학교는 이 ‘학생안전강화학교’ 명단에 빠져있었다.

- 이 같은 사실을 해당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더니, 오히려 교육감들이 더 놀라며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 이 문제는 선정지표가 잘못돼서 정작 들어가야 할 학교는 빠지고, 안 들어가야 할 학교가 들어간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였다.

☞ 장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조치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다.

□ 방사능함유 가능 지하수 사용학교 조치촉구 -재확인

【재확인 용】

- 그리고, 지난 4일 교과부 본부 국감에서 지하수를 음용․생활수로 쓰고 있는 학교가 ‘자연방사성물질’에 노출되어 있을 확률이 아주 높다는 지적을 드린바 있다.

- 사실, 자연방사성물질은 우리나라 지층 특성상 국토의 2/3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생활지하수의 방사능 검사를 하는 것이다.

- 그런데 바로 옆 마을지하수는 방사능이 검출되면 조치를 취하라고 해당지역 공무원들 교육까지 시켜가면서 조치 예산을 내려주면서 학교에는 이런 사실조차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 이 방사능함유 지하수 사용학교에 대한 조치는 궁극적으로 상수도 설치가 가장 적절한데,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예산 때문에 꺼리는 부분이다.

- 환경부에 의뢰해 검사를 실시하고 저감시설을 설치하던, 상수도를 깔던, 국무 회의에서 관계부처 간에 해결을 해야 할 부분이다.

☞ 장관! 학생들의 안전보다 우선 될 것은 없다고 본다. 이주호 장관께서 이 부분 만큼은 확실하게 해결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 학교주변 성매매 집결지 13곳, 해결방안 촉구

- 그리고 이 부분은 저도 사실은 많이 놀란 부분인데,

- 우리가 관습적으로 묵인해 오고 있었던 ‘성매매 집결지’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도 전국적으로 13곳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학생들이 불과 100미터 떨어진 ‘성매매 집결지’를 지나서 등하교를 하고 있는 모습이 SBS 8시뉴스를 통해 방송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많이 놀랐다.

- 서류상으로, 지도상으로 가까운 것만 확인하고 인터뷰에 응했었는데, 실제 현장을 보고 나니까 더 목소리에 힘을 줬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 학교의 주변은 1969년 학교보건법 시행령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는 구역을 정해서 ‘보건’, ‘위생’, ‘학습 환경’에 저해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는 있다.

- 하지만, 우리사회는 반세기동안 경제적 발전위주 성장만을 추구해왔기 때문에, 관습이라는 명목 하에 묵인해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일부러 눈을 돌리고 피하고 만 있다.

- 일예로 용산에 위치한 모 초등학교는 용산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에서 불과 120m 떨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 대구 중구에 위치한 병설유치원이 딸린 모 초등학교는 ‘자갈마당’으로 알려진 성매매 집결지와 불과 120m 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지금 현재, 이런 ‘성매매 집결지’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청소년들의 출입을 통제하게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현수막만 걸려 있을 뿐, 어느 누구도 통행을 제재하는 경우는 없다.

- 우리 학생들이 사람의 가치, 그리고 정상적인 성의 윤리,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가치를 갖게 될지를 고민해야 한다. 관습적으로 묵인하고 지내왔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방치할 수만은 없는 문제다.

☞ 장관! 이제는 교육청, 경찰청, 여가부 등 관계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린다.

□ 2021년 대학정원 12만명 부족, 사립대 구조조정 시급

☞ 장관! 본의원이 지난달 국감 시작직전에 개최했던 ‘잔여재산 환원, 쟁점과 과제는? 이라는 토론회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었나?

- 본의원이 지난 5월에 제출한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쟁점 중에 하나인 ‘잔여재산 환원’을 공론화를 시켜 해답을 찾고자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했던 것이다.

- 사실, 우리나라에는 대학이 많아도 너무 많다. 물론 산업화시대에 정부의 역할을 대신해온 사학들의 공로는 높이 산다. 하지만 그 이후 무분별하게 늘어난 사립대학은 모두 합쳐 그 숫자가 294곳에 달한다.

- 2016년 이후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통계청 인구통계를 토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2016년에는 24,153명․4%가 대학정원에 비해 부족하고, 2021년에는 127,282명․21%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쉽게 말해서 2020년에는 입학정원 1,000명 규모 120여개 대학에서 미충원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 다행히 정부의 출산율 장려책에 힘입어 출산이 늘어난다 해도 대학정원 문제에 도움이 되는 정도가 되려면 최소 30년 이상은 지나야 할 것이다.

- 결국은 대학의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 2,30년 동안 황폐화된 대학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 이런 우려는 기우가 아니고 현실이며 한시라도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급한 현안이다.

- 그래서 이명박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고, 대통령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런데, 이번에 기재부에서 확정해서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 교과부의 대학선진화사업에 해당하는 ‘부실사립대학 경영 컨설팅사업’ 예산이 늘어나도 시원찮을 판에 60억에서 40억으로 30%이상 삭감되었더라.

- 사립대학 경영컨설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까지 29개 사립학교에 대해서 컨설팅을 추진해서 완료된 학교가 19개정도다.

- 반면에 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 경영컨설팅 필요대학 현황’에 따르면

5개의 재정여건 지표와 6개의 교육여건 지표를 평가해서 등급을 매겨 본 결과 D등급 부실대학이 27개교, C등급 부실징후대학이 78개교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00여개 사립학교가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서 경영컨설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 장관! 현재 사립대학 경영현실이 이런 상황인데,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을 더 해서 경영정상화를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사립대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가 줄어든 것이라고 봐야하나?

- 본의원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큰 과제는 대학의 숫자를 줄이고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하지만, ‘대학교육’을 시장원리에 맡겨서 자연도태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인 유도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 지금부터라도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통한 고등교육 질 향상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를 당부한다.

□ 교과부 R&D 예산도 부익부 빈익빈!

-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교과부 R&D   연구과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 교과부가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한 R&D 사업은 크게 기초연구본부와 인문사회연구본부, 국책연구본부, 연구진흥본부, 국제협력본부 총 5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다. 각각의 비즁은 다음과 같다.

- 기초연구본부의 경우, 총 5,905건의 과제로 나뉘어져 있고, 배정된 예산은

5,261억 (526,199,873,000원)으로 전체 R&D예산의 18.3% 수준.

- 인문사회연구본부의 경우, 총 2,316개 과제로 나뉘어져 있고, 배정된 예산은

748억 (74,825,396,000원)으로 전체 R&D예산의 2.6% 수준

- 국책연구본부의 경우, 총 1,427개 과제로 나뉘어져 있고, 배정된 예산은

5,034억(503,402,706,000원)으로 전체 R&D예산의 17.5% 수준.

- 연구진흥본부의 경우, 3,117개 과제로 나뉘어져 있고, 배정된 예산은

1조 7,109억 (1,710,983,783,000원)으로 전체 R&D예산의 59.6% 수준

- 국제협력본부의 경우, 336개 과제로 나뉘어져 있고, 배정된 예산은

543억원 (54,387,402,000원)으로 전체 R&D예산의 1.9% 수준 을 각각 차지하고 있었다.

- 본 의원은 기관별로 어느 정도의 R&D예산을 지원받고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 상위 10개 기관은 다음과 같다.

(1위)서울대학교가 3,174억원으로 가장 높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었고,

그 뒤를 이어 (2위)국가핵융합연구소 1,626억, (3위)한국원자력연구원 1,210억,  (4위)포항공대 1,176억, (5위)연세대 1,135억, (6위)고려대 1,091억, (7위)성균관대 1,077억, (8위)부산대 886억, (9위)이화여대 799억, (10위)한국과기원 758억 순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교과부의 R&D 지원예산 상위 50위 기관과 대학의 예산은

2조 4,479억원으로, 교과부 전체 2조 8,697억의 8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100위 기관 및 대학의 지원예산은 2조 7,175억원으로 교과부 전체 R&D 예산의 94.6%를 차지하고 있었다.

☞ 장관, 본 의원이 분석한 교과부의 기관별 R&D 지원 현황을 보면, 마치

대학의 선호도 평가와 같은 순위표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다.

또한,

교과부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 현상은 R&D 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장관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

□ 국내에 있기 싫은 이공계 박사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과학기술 후진국은 시간문제

① 미국 내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는 1996년~1999년 까지 3천580명이   던 것이 2004~2007년 사이 4천743명으로 1천200여명 증가했으며,

미국 내 전체 외국 이공계 학위취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8%에서   9.5%로 늘어났음.

② 첫 번째 문제는 현재 체류예정자 중 보다 적극적인 잔류를 표명한 경    우도 30.4%에서 43.1% 증가함

③ 두 번째 문제는 국내 거주 이공계 박사 9만 7천여 명 가운데 이민 또    는 해외 장기 체류의도를 갖고 있는 박사의 수가 약 3만5천308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실제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박사의 수는 8천     154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장관 현재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이공계 박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는가?

※ 현재 이공계인력 규모는 총 3,132,688명으로 추정되며, 이공계 박사 학위자는 12만 8천여 명 수준이며 일하고 있는 박사의 수는 약 9만 7000여명으로 추산함.

- 2000년 4,252명이던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2009년 기준 6,071명이며, 2000년 이후 연평균 4%씩 증가하고 있다.

- 본 의원이 교과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외국으로 나간 전체 한국인 유학생은 2003년 9만8천3백3십1명에서 2009년에 14만 4천580명으로 약 47%가 증가했으며,

- 유학 간 나라들 중에는 미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2004년에 4만 6천390명이 미국 대학으로 진학하였고, 2009년에는 5만7천631명으로 24.2%가 늘어났다.

- 또한 미국 내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는 1996년～1999년 까지 3천580명이던 것이 2004～2007년 사이 4천743명으로 1천200명 정도 늘어났으며, 미국 내 전체 외국 이공계 학위취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8%에서 9.5%로 늘어났다.

- 문제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국인들은 한국에 돌아오기보다 미국에 잔류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6～1999년까지 취득자 중 50.0%가 잔류의사를 나타낸 반면, 2004～2007년까지 학위 취득자들 중 69.2%가 미국 잔류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체류예정자 중 보다 적극적인 잔류를 표명한 경우도 30.4%에서 43.1% 증가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국내에 거주하는 이공계 박사들 가운데 36.4%가 해외로 나갈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인데 자료에 의하면 국내 거주 이공계 박사 9만 7천여 명 가운데 이민 또는 해외 장기 체류의도를 갖고 있는 박사의 수가 약 3만5천308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실제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박사의 수는 8천154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8년 KISTEP 설문조사 결과)

☞ 장관 ! 이 수치는 2009년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 수 6천71명의 1.34배에 이르는 수치로 이처럼 많은 인력이 해외로 나갈 경우 국내 과학기술계가 입는 타격은 심각할 것이다.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해 보았는가?

․ 박사들이 해외로 나갈려는 이유는 경제적 요인으로 출연연 기준 비정규직 박사연구원의 급여는 3,218만원으로 정규직 4,411만원에 비해 72%로 정도이며, 다른 복지제도와 성과급 등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 2008년 기준  OECD 주요 국가 들 중 이공계박사의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17%로 덴마크나 호주에 비해선 낮지만 19개국 중 5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장관!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지 않나?

․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으로 성과중심의 보상체계 전환, 연구 개발자에게 기술료 비중을 높여주고, 특허권을 연구 개발자가 소유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기업, 공공연구소, 대학별로 차별화된 연구시스템 구축 필요

- 과거 우리나라의 이공계 인력들은 미국 등에서의 지식습득을 통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공헌하였다.

- 그러나 이제는 연고나 애국심에 의존한 귀환은 어려워지고 있다. 결국 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길은 전반적인 연구 환경개선과 처우 개선 외에는 그 해답이 없다.

- 또한 이공계 박사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도 이미 결론은 나와 있다. 장관께서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잘 명심해 주시길 바란다.

□ 입학사정관제 내실화를 위한 5가지 제언 - 재확인

【재확인 용】

-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입학사정관제가 현장교육과의 괴리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 입학사정관제의 정착을 위해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 입학사정관제가 시정해야할 부분을 정리해 보자면

1. 성적을 우선으로 하여 선발해서는 안 된다.

2. 국립대의 경우, 특목고 비율이 사립대와 경쟁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기존의 수시전형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유형을 개발해야 한다.

4.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기회균형선발’전형을 확대해야 한다.

5. ‘외국인전형’은 입학사정관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 특히, 치열하게 입시경쟁을 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덜어주고, 창의력 있고 잠재력이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자 마련한 입학사정관제 ‘도입취지’에 부합 하려면 ‘외국인전형’은 입학사정관제에서 반드시 제외시켜야 한다.

- 또, ‘재외국민전형’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1980년대 만들어진 것으로 해외에 나가있는 공무원, 주재원, 과학자, 노동자 등의 자녀들이 해외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기 힘들어서 입시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고육지책이었다.

-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집안이 넉넉한 조기 유학자들이 ‘국내대기업 취업’에 ‘국내명문대’가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조기에 한국대학으로 유턴하고 있으며, ‘재외국민전형’이라는 제도로 손쉽게 대학에 들어가고 있다.

- 2007년 ‘재외국민전형’을 폐지한 서울대의 경우, 이러한 이유가 전형폐지의 근거로 작용했을 정도다.

☞ 장관, 앞서 지적한 입학사정관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다섯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한다. 그리고 ‘재외국민전형’은 그 목적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장관의 입장은 어떤가?

□ ‘학생정진건강 선별검사’확대가 필요하다 - 재확인

【재확인 용】

- 경기도 교육청은 올해 2월부터 6개월간 자체 사업으로 초등 1학년생(126,112명) 중 71.1%에 해당하는 89,629명을 대상으로 ADHD 조기발견 검사를 실시하였다.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 경기도 교육청이 밝히고 있는 ADHD 전수대상 검사 목적은,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ADHD 조기발견 체계 구축으로 최적기에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평가, 치료, 사례관리로 정서 및 행동적 문제 해결하기 위함이다.

-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ADHD의 조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ADHD 관심군 학생의 비율이 11.39%나 되는 점도 있지만,

‘전국 최대규모의 전수대상 검사’였다는 데 있다(비록 71.1%에 그쳤지만).

- 경기도 교육청의 ADHD 검사는 많은 수의 학생들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 뿐 아니라, 더 많은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다.

- 본 의원은 지방감사의 시작과 동시에 교과부가 추진 중인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의 전면시행을 통해 전체 학생들에 대해 정신건강 검사를 실시할 것을 독려해왔다.

- 물론, 교육감들도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의 전수조사 시행에는 절대적인 공감을 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시범사업로만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며, 값비싼 조사비용과 사후처리 비용, 그리고, 지역내 부족한 치료시설 등 풀어나가야할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었다.

☞ 교과부장관, 많은 학생들이 정신건강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의 단계별 확대 시행 계획을 밝히고, 정신병력을 기피하는 우리사회의 분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해보라.

□ 초등 돌봄교실, ‘엄마품 돌봄교실’로 확대되다 -재

“ 모든 교육청에 독려했던 초등 돌봄교실의 ‘현실화’ 및 ‘확대 시행’ 주문이 ‘엄마품 돌봄교실’로 실현되었습니다.”

【재확인 용】

- 2010년의 학생 수는 7,236,391명으로 2009년 7,447,159명 대비 210,768명이 감소하였다. 작년 대비 감소율은 -2.83%에 달한다.

- 교과부는 ‘학생 수 감소’의 원인을 ‘저출산’ 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저출산’ 의 원인이 바로 ‘아이들의 보육비와 교육비 부담’ 이라는 점이다. 사실상,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저출산 문제의 열쇠는 교과부가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 본 의원은 지방감사의 시작과 동시에 모든 교육감들에게 교과부의 수많은 출산장려정책 중 하나인 ‘초등돌봄교실의 현실화 방안’과 ‘초등돌봄교실의 확대시행’ 을 줄곧 독려해왔다.

-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생들을 둔 맞벌이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맞춰 초등학생들을 맡아 돌보아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정작 맞벌이 부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는 전체 5,177개 초등학교 중 고작 46곳에 불과했다.

- 하지만, 다행히 교과부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하루 종일 돌봐주는 '엄마품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 이주호 장관이 밝힌 ‘엄마품 돌봄교실’의 추진 배경을 보면,

현재 아침(오전 7~9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가 전국에 50여개교(전국 초등학교의 0.8%)에 불과한데, 내년부터 이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대상 학교도 1000여개로 대폭 확대해 시행하겠다는 것으로써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정확히 일맥상통 했다.

-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초등돌봄교실의 문제점’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정책에 반영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며, ‘초등돌봄교실의 한계’에서 시작된 ‘엄마품 돌봄교실’이 부디 교과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길 바라며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한다.

□□ 서울대의 등록금 인하 시도가 필요하다. - 재확인

【재확인 용】

- 본 의원실에서 분석한 전국 대학교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공립대의 평균등록금 인상률은 86.6%로 사립대 57.5%에 한참 앞서 있어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이 가파른 것을 알 수 있다.

- 특히 서울대의 경우, 10년 사이 99.1%(620만 3천원)가 인상되어 두 배가 올랐고, 서울대 의대의 경우 2010년 등록금이 1천 27만원으로 사립대의대 평균인 1천 14만원을 넘어섰다.

- 사실 現정부는 ‘등록금 인상저지’를 굉장히 잘했다.

․ 2009년은 국립대 0.5%, 사립대 0.5% 만 인상됐고,

․ 2010년은 국립대 2.4%, 사립대 1.6% 가 인상됐을 뿐이다.

- 하지만,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평균적으로 국립대는 8.2%, 사립대는 6.3%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10년간 평균을 따지면 국립대가 사립대에 비해 월등히 등록금 인상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 하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겐 지금 현재의 등록금 수위가 중요할 뿐이다. 언제 얼마나 올랐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 현재, 국공립대의 대표 대학이라 할 수 있는 서울대가 국립대는 물론이고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까지 주도하고 있다. 일부 학과이기는 하지만 국립대의 등록금이 사립대의 등록금보다 비싸다는 것이 납득을 할 수 없다.

☞ 장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지 않으셨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립대 등록금에서 만이라도 ‘인상’이 아닌 ‘인하’라는 수식어가 나오려면 얼마나 더 걸릴 것이라고 보나?

☞ 서울대의 등록금 인하율이 전체 다른 국립대 등록금 인하율을 끌어내리고, 나아가 사립대 등록금 인하율을 대대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린다. 함께 고민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