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석호 ∥ '10. 10. 4(월)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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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쇠고기 WTO 분쟁 ! -국민들이 이해 할 수 있는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결정 필요 -

❒ ‘09년 기준 FTA 교역국 중 한․캐나다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상품 수출 3,439.6백만불 중 농림축수산물 수출은 244.5백만불이며, 전체 상품 수입은 3,535.3백만불 중 농림축수산물 수입은 749.1백만불이다.

< 한․캐나다 교역현황(‘09) >

(단위 : 백만불, %, 교역국대비)

FTA대상국	전체상품 수출	농림축수산물 수출(비중)	전체상품 수입	농림축수산물 수입(비중)
캐나다	3,439.6	244.5(1.29)	3,535.3	749.1(21.19)

❒ 농림축수산물 수출 비중(FTA교역국대비)은 1.29%이며, 수입 비중은 21.19%이며, 쇠고기 수입은 ‘03. 5. 21일 이후 금지 상태이다.

❒ 캐나다측은 우리나라를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09.4)하여 ’10.4월에 패널회의를 개최하였다.

➡ 1차 회의 이후 패널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나?

❒ 9월 중 양자협의를 캐나다측에서 개최하자고 우리측에 제안을 하고, 정부는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9.15)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분쟁절차보다는 양자적인 해결이 바람직하며 미국보다 강화된 수입 조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왜 양자협상이 필요하다고 하는지 설명을 바란다.

❒ 지난 9.27~28일 캐나다(오타와)에서 한-캐나다 전문가간 실무 기술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소의 월령, 수입금지 부위, 수출작업장 승인 권한 등을 논의하였다.

➡ 만족할 만한 협의가 되었는지?

❒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캐나다산 쇠고기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대응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난 촛불집회로 인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강하다.

➡ 양자협상이 과연 캐나다산 쇠고기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가?

➡ 미국도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하여 추가 수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자협상 결과를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는가?

➡ 본의원은 협상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들이 이해 할 수 있는 방안중 하나가 WTO 패널회의의 결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견해는?

< FTA 대상국별 교역현황(‘09) >

(단위 : 백만불, %)

협상경과	FTA대상국	전체상품 수출	농림축수산물 수출(비중)	전체상품 수입	농림축수산물 수입(비중)
기타결	칠 레	2,229.1	3.3(0.15)	3,103.3	580.9(18.72)
	EFTA	1,956.2	8.0(0.41)	4,547.6	114.6(2.52)
	ASEAN	40,979.2	521.1(1.27)	34,053.3	2,758.1(8.10)
	미 국	86,703.2	467.3(0.54)	29,039.5	4,590.9(15.81)
	인 도	8,013.3	14.6(0.18)	4,141.6	349.4(8.44)
	합 계	139,881	1,014.3(0.73)	74,885.3	8,393.9(11.2)
실질적 타결	E U	46,607.9	259.1(0.56)	32,231.7	1,713.1(5.31)
	합 계	46,607.9	259.1(0.56)	32,231.7	1,713.1(5.31)
협상 진행 중	GCC	11,701.6	182.5(1.56)	49,867.3	36.9(0.07)
	페 루	641.4	0.9(0.14)	919.4	61.2(6.66)
	호 주	5,243.1	86.7(1.65)	14,756.1	1,703.1(11.54)
	뉴질랜드	890.8	90.2(10.13)	879.4	658.9(74.93)
	콜롬비아	797.0	0.1(0.01)	124.9	56.8(45.48)
	터 키	2,660.7	10.0(0.38)	434.4	48.5(11.16)
	합 계	21,934.6	370.4(1.69)	66,981.5	2,565.4(3.83)
협상 준비 중	캐나다	3,439.6	244.5(1.29)	3,535.3	749.1(21.19)
	멕시코	7,132.8	4.5(0.06)	972.0	73.2(7.53)
	중 국	86,703.2	565.2(0.65)	54,246.1	3676.0(6.78)
	일 본	21,770.8	1,580.4(7.26)	49,427.5	536.3(1.09)
	러시아	4,194.1	226.3(5.40)	5,788.8	616.8(10.66)
	MERCOSUR	5,925.3	11.3(0.19)	4,465.9	1,894.0(42.41)
	남아공	1,082.1	4.2(0.39)	1,171.8	59.3(5.06)
	이스라엘	725.8	15.4(2.12)	691.2	14.7(2.13)
	합 계	130,973.7	2,651.8(1.87)	120,298.6	7,619.4(6.33)

* 자료원 :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및 무역협회

* 주 : 비중은 국가별 상품수출입 실적에서 농림축수산물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

* 우리나라 농림축수산물 수출액 : 4,809.3백만불, 수입액 : 21,240.9백만불

* 우라나라 전체상품 수출액 : 363,533.6백만불, 전체상품 수입액 : 323,084.5백만불

∥ 국회의원 강석호 ∥ '10. 10. 4(월)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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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배추 면적 2,038ha, 생산량 369천톤 감소추정! - 김장대란 우려, 대책마련 시급! - 산지직거래자금 ‘08년 250억원, ’09년 500억원, ‘10년 603억원 지원하였으나 채소류 효과 미흡

❒ 채소값이 폭등하면서 서민들은 시장바구니에 채소를 담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김치업체들은 포장 김치 가격을 26.4%(10월 초) 올릴 예정으로 대형마트에 공문으로 인상방침을 통보하였는데,

➡ 가격 상황은 어떤가?

❒ 특히, 추석이후에도 배추 1포기에 16,000원에 가격이 형성되었다. 추석이 지나면 수요 감소로 가격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완전히 빗나가 지난해 보다 10배 가량 높아졌다.

❒ 결국, 배추값의 폭등으로 김치공장도 가동이 중단되고, 음식값이 올라가고, 학교식당에서는 김치찌개나 김치볶음밥을 메뉴에서 완전히 뺀 곳도 있다.

➡ 배추 외 무․대파 가격도 무섭게 치솟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 파종기(6월) 저온으로 인한 재배 면적 감소와 8월 하순부터 잦은 강우로 부패병 발생이 많이 무․배추 생산량이 감소 한 것으로 보여진다.

➡ 지금 야당에서는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4대강 둔치 내 채소류 재배면적은 전국 채소 재배면적의 1.4%(3,662ha)로 채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 아닌가?

※ 무․배추 등 엽근채류 1,775ha(전국대비 2.1%), 고랭지무․배추는 강원도에서 생산․출하

※ 수박․오이 등 과채류 1,654ha(2.6%), 양파․마늘 등 양념류 233ha(0.2%

❒ 10월 1일 정부가 배추 공급을 최대로 늘린다는 발표도 있었는데, 고랭지채소 잔량을 10월 중순까지 조기 출하 할 계획인데 최대한 서두른 것이 좋겠다.

※ 잔량 : 배추 2만톤, 무 8천톤

❒ 그리고 롯데마트에서 중국산 배추 5만 포기를 10월 초순에 포기당 2~3천원 수준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 그런데 정작 물가를 잡아야 할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우 10월 중에 중국에서 100톤, 무 50톤을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왜 이렇게 늦게 대처하고 있는가?

↳ 민간보다 빠르게 움직여 서민 물가를 잡아야 할 것이 아닌가? 더불어 정부가 대형마트들을 통해 물량 확보를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일 것이다. 더불어 수입 배추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철저한 검역 및 식품안전검사를 실시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 특히, 국민들은 김장철까지 폭등세가 이어지면 “김장파동”이 우려된다고 걱정한다.

➡ 지난번 보고에서 중간 유통상인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는데, 실적은?

↳ 농수산물 유통과정을 왜곡해 폭리를 취한 유통업자가 있다면 세무조사 등 강력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

➡ 김장 배추 생산량이 약 369천톤 줄어들고, 무․마늘․고추 등도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 김장채소류 생산 현황 >

품목		재배면적(ha)			생산량(천톤)
		‘08	‘09	‘10	‘08	‘09	‘10(p)
배추	고랭지		5,553	5,003		211	151
	김장	14,693	14,462	16,500	1,505	1,538	1,169
무	고랭지		2,042	1,852		70	49
	김장	8,948	7,771	7,160	7,544	593	523
마늘		28,416	26,323	22,414	375	357	271
고추		48,825	44,817	44,584	124	117	101

❒ 정부가 산지와의 직거래자금(융자)을 ‘08년 250억원, ’09년 500억원, ‘10년 603억원 등 지원하고 있고, 산지브랜드 마케팅자금도 ’08년 15억원, ‘09년 11억4천만원, ’10년도 14억74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뒷면참조)

➡ 정부는 산지소비지직거래 비율이 ‘08년 대비 ’09년도에 39% 높아졌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우리 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김장 채소 관리를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뒷면참조)

※ 정부는 ‘09년도 김장김치가 남아 농가 생산이 줄었고, 9월달 비가 많아 심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답변

❒ 그리고 농산물별 직거래 실적을 보면, 이마트의 경우 ‘09년도에 100억원을 지원하였는데 채소류 직거래가 ‘09년 9.8% 밖에 되지 않는다.

< 농산물별 직거래 실적(2008～2009) >

(단위 : 백만원)

구분	이마트		롯데마트		한화호텔&리조트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양곡류	135,261 (28.1%)	118,205 (21.0%)	- (0.0%)	- (0.0%)	10,356 (50.4%)	11,664 (40.5%)
채소류	24,147 (5.0%)	55,142 (9.8%)	49,804 (18.9%)	57,849 (18.2%)	5,846 (28.4%)	9,940 (34.5%)
과일류	146,129 (30.4%)	182,702 (32.5%)	94,583 (36.0%)	124,877 (39.3%)	- (0.0%)	- (0.0%)
축산류	150,975 (31.4%)	182,930 (32.5%)	115,688 (44.0%)	128,516 (40.4%)	4,351 (21.2%)	7,181 (24.9%)
수산류	24,689 (5.1%)	23,952 (4.3%)	3,010 (1.1%)	6,873 (2.2%)	- (0.0%)	- (0.0%)
계	481,201 (100.0%)	562,931 (100.0%)	263,085 (100.0%)	318,115 (100.0%)	20,553 (100.0%)	28,785 (100.0%)

* ‘09년 지원업체 제출 정산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놓고 점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 지금 김장 배추의 생육기가 짧아 걱정을 많이 하는데, 배추포장에 영양제(엽면시비용 복합비료)살포를 선 집행하고, 농진청과 자치단체의 기술센터를 통해 병충해 방제, 영양제, 관배수, 살포요령 등 기술 지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 아울러 마늘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해 의무수입물량인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의 적기 도입 및 방출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마늘은 저율관세물량 14,467톤 중 도입 잔량(2,263톤)을 김장철에 적기에 도입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 어째든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채소값 폭등 문제는 서민을 더욱 힘들게 한다.

<산지직거래 자금 지원 세부현황(업체별 지원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지원대상		2008	2009	2010
산지와의 직거래자금 (융자)	대형유통	이마트	-	10,000	10,000
		롯데마트	10,000	10,000	10,000
		이랜드리테일	-	8,500	10,000
		킴스클럽마트	-	-	4,300
	중소유통	초록마을	-	-	1,000
	식 품	대상FNF	5,000	5,000	5,000
		한성식품	5,000	5,000	5,000
		레드앤그린푸드	-	1,500	5,000
	외 식	한화호텔&리조트	-	2,500	2,500
		CJ프레시웨이	-	-	2,500
		제너시스	2,500	2,500	-
		놀부	-	2,500	2,500
		농협목우촌	-	2,500	2,500
		푸드머스	2,500	-	-
	소 계		25,000	50,000	60,300
산지브랜드 마케팅자금 (보조)	대형유통	롯데마트	900	281	300
		이마트	-	281	300
		이랜드리테일	-	238	131
	중소유통	초록마을	-	-	112
	식 품	대상 FNF	225	140	300
		한성식품	150	140	300
	외 식	한화호텔&리조트	-	60	-
		CJ프레시웨이	-	-	31
		제너시스	112.5	-	-
		푸드머스	112.5	-	-
	소 계		1,500	1,140	1,474

농식품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효과 >

대형유통업체 등 소비지업체와 산지조직과의 직거래를 활성화

○ 사업추진 이후 직거래실적이 전년에 비해 39%상승(’09기준)

< 지원업체별 직거래 확대 성과 >

(단위 : 백만원)

	2008(5개소)			2009(10개소)
	전 년 직거래액	당 년 직거래액	전년대비 (%)	전 년 직거래액	당 년 직거래액	전년대비 (%)
이마트				418,600	617,200	147.4
롯데마트	138,403	212,400	153.5	212,400	281,100	132.3
이랜드리테일				13,243	31,192	235.5
대상FNF	14,927	16,964	113.6	16,964	22,739	134.0
한성식품	1,643	3,419	208.1	3,419	6,415	187.6
레드앤그린푸드				4,639	5,928	127.8
한화호텔&리조트				21,110	23,425	111.0
제너시스	37,019	50,435	136.2	50,435	46,729	92.7
놀부				2,863	5,003	174.7
농협목우촌				22,147	25,497	115.1
푸드머스	24,730	44,368	179.4

주) 회계연도 기준

배추가격 상승에 대한 현장 담당 의견

(강원정선 농협 담당, 강릉농협 담당)

❒ 고랭지 배추(60일 생육)

o 5월~6월에 심고, 7월 출고(강원 정선)→  8월 출고(태백)

→ 9월 출고(강릉)

❒ 작황 : 50% 정도

o 부패병, 무름병, 가뭄, 태풍으로 작황이 좋지 않음

❒ 산지 유통인 “밭떼기 계약”에 대하여

o 밭떼기 계약 종류

- 직접 재배 : 유통인이 농산품처럼 땅을 임대 해 농사지어 출하까지 함

- 계약 재배 : 생육 60일 기간 중 20~30일 동안만 농가에서 관리, 30일 이후부터 출하까지 유통인이 관리(30일 전까지는 피해가 없어 농가가 유리)

※ 평당 계약(배추 6~7천원 계약)

⇒ 농가들이 농협조합보다 ‘밭떼기“ 판매를 선호하는 이유

- 채소 출하까지 농민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두려워 함

- 농가가 피해를 입으면 10a 당 경영비의 50%로 지원 미약(약 40만원 지원) - 계약재배 늘지 않는 이유로 피해 지원 규모 늘려야 함

⇒ 정부가 산지소비지협력사업으로 지원하는 대형유통업체들과 민감품목에 대한 계약 재배 필요

❒ 조합 출하에 대하여

o 하나로마트 도매시장, 김치공장, 대형유통공장 등 최대가격 줄 수 있는 곳 판매

o 계약 재배 형태

- 수탁계약 : 수수료만 받음

- 매취계약 : 출하 시기 손익 배분 계약

- 계약 재배는 약 15% 밖에 되지 않음

※ 조합은 계약재배를 관내의 경우 30%까지 해야 함

※ 농협은 약 8천억원 규모의 채소수급안정자금을 이용해 재배계약을 하고 있는데, 재배규약당시 계약 금액을 높이면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

ꀲ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채소가 계약재배를 통해 유통

❒ 배추가격 형성

o '10년 2,3월 월동 배추 가격 높았음

o 4~5월 냉해․가뭄 발생 상품 질 떨어짐 - 김치공장 김치 확보 안됨

o 7~8월 가격 떨어짐, 그 이유는 병충해(속 섞음병)로 태백, 왕산에서 재배하는 배추가 출하시기 9월 보다 빠른 7,8월에 출하됨 → 김치공장에서 비축하지 못하여 시세 떨어짐

o 9~10월 생산량이 떨어지고, 추석과 김치공장 저장 등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이 가격이 상승

※ 김치공장이 소비량 가장 많음

❒ 채소류

o 조미채소(대파, 마늘, 쪽파) 등도 가격 상승

- 가뭄, 태풍으로 작황이 좋지 않음

⇒ 배추가 좋지 않으면 양배추, 무, 상추 등 대체 할 수 있는 품목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동반상승 하고 있음

❒ 유통 문제

o 유통체계를 개선해야 함

- 산지출하가격 대비 유통비용이 소비자 가격이 50% 가량 차지 함

- 현재의 “밭떼기”계약을 산지조합과의 계약재배 거래로 전환 필요

- 정부가 생산조절 기능 강화

- 농협이 유통단계를 줄여 공급하는 방안 모색

- 롯데마트, 이마트, CJ프레시웨이 등 정부가 산지소비지 협력사업으로 지원하는 업체들에게 직거래 요청(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

❒ 그 외 의견

o 산지 유통인 중 “밭떼기 계약”으로 피해를 본 경우도 많음

o 밭에서는 가격이 낮은데, 소비지에서 비싸다는 이유

- 공산품 가격이 아니다. 채소는 시장경매가격으로 공급이 수요보다 적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09년에는 손실도 많았다는 입장)

- 저장성을 높여야 한다, 산지에도 냉장탑차가 필요하며, 도매시장에서도 냉장저장시설이 필요하다.

∥ 국회의원 강석호 ∥ '10. 10. 4(월)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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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대북지원에 기대는 수급 조정은 이제 마무리 ? - 논농업다양화, 해외농업개발 등 종합적인 대책 필요하다! -

❒ 쌀의 대북지원은 “95년(김영삼정부) 15만톤 무상지원, ‘02~’03년(김대중정부) 80만톤, ‘04~’07년(노무현정부) 140만톤을 지원하였다.

➡ 장관, 농민들의 쌀 대북지원 요구는 현재의 상황에서 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하지 않느냐?

➡ 만약, 국정원의 보고대로 북한이 군량미로 100만톤을 비축해 있다면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가?

❒ 인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본 의원이나 여기 계시는 한나라당의원들도 일찍이 대북지원을 요구 했을 것이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 등으로 인한 국민의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런데, 국가적정 쌀 재고량을 약 72만톤으로 본다면, 대북지원이 없었던 ‘00년 258천톤, ’01년 615천톤, 대북지원이 시작된 ‘02년 727천톤, ’03년~‘07년까지 평균106천톤이 남았다.

➡ 이러한 통계로 본다면, 10년 전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대북지원 외 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도 정책의 실패라고 보는데 견해는?

※ 특히, 쌀 값안정화라는 측면에서 농정정책의 실패라고 봄

❒ 식량안보 차원에서 보면, 곡물 자급률과 식량자급률은 각각 26.7%, 51.4%로 ‘70년부터 하락 추세이다. <뒷면참조>

* 곡물자급률 추이 : (’70) 80.5% → (’80) 56.0 → (’90) 43.1 → (’00) 29.7 → (’09) 26.7

❒ 주곡인 쌀은 고품질 자급기반을 유지하고, 자급률이 낮은 밀, 옥수수 등은 수입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뒷면참조)

❒ 특히, 현재의 쌀 재고급증, 쌀값 하락은 수급 불균형이 주요인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늘리면서 공급량을 줄이는 대책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제 곡물파동, 통일 등에 대비하여 식량 생산능력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생산조정이 필요하다.

❒ 관세화 등 국제환경의 변화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대북지원에 기대어 수급불균형이 이루어지는 정책은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 8.31 대책에서 발표하였지만 중․장기적인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식량안보를 위한 국내 생산기반 확충, 적정물량비축, 논농업 다양화, 해외농업개발 등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한데 계획은?

<식량자급률>

(단위 : %)

양곡년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	기타
‘00	55.6	102.9	49.7	0.1	3.7	28.2	110.8	18.9
‘01	56.8	102.7	77.2	0.1	3.1	28.1	110.4	18.1
‘02	58.3	107.0	61.9	0.3	2.8	28.5	110.0	19.1
‘03	53.3	97.4	50.0	0.5	3.5	29.0	109.1	16.4
‘04	50.2	96.5	56.9	0.5	3.3	25.0	107.6	11.6
‘05	54.0	102.0	59.0	0.4	3.4	30.9	109.2	12.8
'06	52.7	98.5	43.6	0.3	3.5	40.4	109.3	11.0
‘07	51.6	95.8	56.2	0.3	3.1	36.0	109.1	10.6
’08 (잠정)	51.7	94.4	49.4	0.5	4.9	29.5	109.2	9.3
’09 (전망)	51.4	98.0	44.3	0.9	4.0	32.5	109.2	8.1

* 사료용 제외

<곡물자급률>

(단위 : %)

양곡년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	기타
‘00	29.7	102.9	46.9	0.1	0.9	6.8	99.3	5.2
‘01	31.1	102.7	77.2	0.1	0.8	7.7	99.1	11.1
‘02	30.4	107.0	60.4	0.2	0.7	7.3	99.1	10.2
‘03	27.8	97.4	49.8	0.3	0.8	7.3	98.1	12.5
‘04	26.9	96.5	54.1	0.4	0.8	7.1	97.1	7.5
‘05	29.4	102.0	56.4	0.2	0.9	9.7	98.6	10.8
‘06	27.7	98.5	41.7	0.2	0.8	13.6	98.5	10.3
‘07	27.2	95.8	51.2	0.2	0.7	11.2	98.4	10.0
’08 (잠정)	27.8	94.4	40.6	0.4	1.0	8.6	98.4	8.6
’09 (전망)	26.7	98.0	41.1	0.5	1.0	8.4	98.5	7.6

<쌀 생산, 대북지원, MMA 물량, 재고량, 쌀값, 소비량 등 현황>

(단위 : 천톤)

양곡년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p
쌀 생산량(천톤,(a)	5,263	5,291	5,515	4,927	4,451	5,000	4,768	4,680	4,408	4,843	4,916
신곡소비량추정(b)	5,047	5,079	4,939	4,869	4,613	4,835	4,787	4,727	4,408	4,843	4,453
신곡재고량(c=a-b)	216	212	576	58	△162	165	△19	△47	△73	162	463
쌀 재배면적(천ha)	1,066	1,072	1,083	1,053	1,016	1,001	980	955	950	936	924
쌀 재배농가(천농가)	1,064	1,078	1,054	985	945	914	938	903	875	857	827
대북지원(천톤) (국내산)	-	-	400 (400)	400 (400)	400 (100)	500 (400)	100 (100)	400 (150)	-	-	5 (5)
MMA 물량(천톤)	103	128	154	180	193	192	238	246	258	257	307
쌀 재고량(천톤)	978	1,335	1,447	924	850	832	830	695	686	995	1,492
쌀값(원/80kg)	157,205	159,007	152,773	160,872	165,869	158,164	142,668	149,367	157,163	157,016	-
1인당소비량(kg/연간)	93.6	88.9	87.0	83.2	82.0	80.7	78.8	76.9	75.8	74.0	72.0

* 양곡연도 : 매년 11.1부터 다음연도 10.30

* MMA '14년 409천톤, ’00년 전 대북지원 현황 : ’95년 150천톤 무상지원

* 2010 양곡연도말 예상 재고량(1,492천톤)의 연산별 구성 : 2005년산 110천톤, 2006년산 156, 2007년산 56, 2008년산 280, 2009년산 890

- 2005년산 11만톤의 경우 ’10년 9월부터 가공식품용, 주정용 및 신소재용 등으로 특별처분 추진 중

∥ 국회의원 강석호 ∥ '10. 10. 4(월)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농림수산식품부)

	□
		쌀, 틀린 통계 믿고 정책 펼치나? - 통계청,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 믿을 수 없다! -

❒ 쌀 관련 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농민단체의 견해이다. 통계청의 ‘09년 쌀 생산예상량과, 농림수산식품부의 ’09년 작황조사와 ‘10년 단경기 쌀 값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10년 단경기 살 값 전망, 쌀 민간부문 수급 추정 등 쌀과 관련한 정부기관의 통계가 중요한 시기마다 틀렸다.

➡ 장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월 단경기(7~9월) 쌀값이 4월 대비 최고 7 ~ 11.6% 이상 오른다고 큰소리 쳤는데, 9월 최저가격이 12만대로 떨어졌다.

❒ 통계청은 ‘09년 쌀 생산예상량을 468만t 으로 전망하였으나 실제 492만t 을 생산하여 24만톤의 차이가 났다.

❒ 그리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0a당 단수는 508kg로 ‘08년에 비해 2.3% 감소 할 것이라 예측하였지만, 실 수확량은 10a당 534kg으로 무려 26kg 5.1%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 장관, 통계상으로 ± 5% 이상이면 의미가 없죠?

❒ 결국 이러한 오차로 공공비축미 37만톤 외에 추가 64만톤 등 총 101만톤을 격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쌀값의 시장 안정화에 실패하고 말았다.

❒ 또한 통계청은 국민 쌀 소비량을 74kg로 발표하면서 밥쌀용 소비량만 계상하여 가공용 쌀 소비량 14kg를 통계에 넣지 않아 대다수 국민들이 “밥을 싫어한다”는 것처럼 되어 버렸다.

➡ 장관, 통계청에서 발표 시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지 않는가?

❒ 지금 정부가 8.31일 대책을 비롯하여 9.17일 ‘09년 쌀 10만톤 추가 격리까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8.31 대책과 동시에 신곡 쌀값은 146천원은 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그런데 현장의 농민들은 수확기에는 재고 물량들이 더 나올 텐데 지금 가격을 현상 유지하기도 힘든다고 한다. 믿어주지 않는다. 신뢰를 회복하기가 참 힘든다. 이것이 현재의 농정 현실이다.

➡ 장관, 지금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양곡수매 가격을 얼마로 하고 있나? (※ 약 135천원 협의 중)

❒ 통계가 정확해야 한다. 지금까지 ‘09년도의 경우 변동직불금 676억원 확보하고도 불용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다. 한정된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적절한 예산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쌀소득보전 직불사업 결산내역 : 2007~2009>

(단위 : 억원, %)

구분		계획액	이월액	이전용	계획현액 (A)	지출액 (B)	불용액	집행률 (B/A)
변동직불	2007	9,501	-	-	9,501	4,370	5,131	46.0
	2008	5,330	-	-	5,330	2,791	2,539	52.4
	2009	676	-	-	676	-	676	0.0

➡ 장관, 지금 쌀 생산량에 대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할 때와 예측량에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 예측량과 수확기 오차 : (‘99~‘06년)1%이하 → (’07)2.1% → (‘08)4.9% → (’09년)5.1%

※ ‘08년부터 통계청 이관, 전담인력 축소, 표준조사 4,500필지→ 3,000필지로 줄임

➡ 그리고 통계청에 따르면 쌀 가공용 소비 추이가 ‘06년 6.6kg에서 ’09년 14kg로 늘어가고 있다. 이 중 국내쌀 소비가 명 % 되는가?

(모른다는 답변)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09년 한 해 동안 막걸리 출하량 207,848kg 중 막걸리의 원료 4만3,849톤 중 수입밀 58.4%, 수입쌀 23.8%, 국산쌀 13.6%로 국산쌀의 경쟁력에서 가장 낮았다.

❒ 쌀 가공용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계청과 협의하여 국산곡물의 이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

➡ 통계는 정부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쌀 생산량 조사는 쌀 가격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대책은?

<정부 쌀 값 관련 주요 발표>

구분	발표 내용(전망)	실제	오차
통계청	‘09년 쌀 생산예상량을 468만t 전망	492만t	24만톤
	‘10년 쌀 소비량을 74kg로 발표(전년보다 1.8kg 준다고 발표)	이 수치는 밥쌀용 소비량만 계상	가공용 쌀 소비량(14kg) 통계에 넣지 않음
농식품부	’10년 단경기(7~9월) 쌀 값 가격을 14만5천원~15만1천원 수준 전망 ( 7~11.6% 상승)	-8월25일 기준 13만312원 -9월 5일 기준 12만9,928원	4월 13만7,117원 보다 1.6%(2,144원) 하락
	쌀 민간부문 수급추정(5월)전망에서 ‘09년 쌀 최종 유통재고는 ’08년보다 4만7천t 적다고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09년 작황 조사에서 10a 단수는 508kg 전망 (‘08년 대비 2.3% 감소)	실제 10a 534kg	오차 26kg (5.1% 차이)
	’10년 단경기(7~9월) 쌀 값 동향(5월발표)에서 단경기 상승세 전망		4월 13만7,117원 보다 1.6%(2,144원) 하락
	쌀 민간부문 수급추정(5월)시 ‘10년말 시장공급 가능물량은 431만7천t으로 ’09년 447만t보다 15만3천t 적다고 전망

∥ 국회의원 강석호 ∥ '10. 10. 4(월)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농림수산식품부)

	□
		비료관리법을 위반하여도 지방자치단체가 처분을 경감하여 농가들 피해! - 비료 유통단속․품질 검사 결과, ‘08년 162건 중 22건, ‘09년 158건 중 50건, ’10.7월 80건 중 21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감

❒ 비료관리법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시․도(시․군․구) 및 조합에 대하여 비료공급 상황 및 자금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농림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금의 부적정 지급사례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촌진흥청이 품질검사 및 업체별 등급 설정을 한다.

❒ 농촌진흥청이 ‘08년~‘10.7월까지 실시한 비료 유통단속 결과를 보면, ’08년 36건, ‘09년 76건, ’10.7월 80건이며, 품질검사 부적합품 위반 결과는 ‘08년 123건, ’09년 82건이다.(뒷면 자료)

❒ 비료 유통단속결과 주요 내용은 무등록 비료제조 판매, 공정규격 비설정비료 제조(수입)판매, 중량미달, 유통기간 경과 비료 판매, 등록제조 원료 외이 물질 사용 등이며,

❒ 품질검사 부적합 내용을 보면, 유해성분, 기타규격 사용, 농약검출, 주성분 미달 등이다.

❒ 이 단속결과는 시․도(시․군․구) 및 농협중앙회에 즉시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업체에 대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그리고 농협중앙회는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통보를 받는 즉시 위반업체의 비료를 공급중단․회수하고,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장관님, 그런데 유통단속이나 품질검사 부적합품 위반 중 자치단체장들이 처분한 결과 중 경감된 건수를 보면 ‘08년 총 162건 중 22건, ’09년 158건 중 50건, ‘10.7월 80건 중 21건이다. 이렇게 관리를 해도 되는가?

➡ 그리고 처분결과 경감건수는 ‘08년 22건에서 ’09년도는 50건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 ‘08년까지 시도지사가 처분, ’09년부터 자치단체장이 처분하고 있음

➡ 특히, 중금속 기준초과 품목 중에서도 처분결과 중 경감해주었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04년 4건, ’09년 1건, ‘10.7월 2건

❒ 지금처럼 관리를 하면, 비료관리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에서 단속을 해 놓으며, 자치단체는 경감 조치하여 농가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 국고지원 비료에 대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친환경비료지원사업지침”을 농촌진흥청장이 유통점검결과 및 품질검사 결과로만 국고지원사업 참여를 배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 현재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시 조치사항(친환경비료지원사업지침)

o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업체에 대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o 농협중앙회는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통보를 받는 즉시 위반업체의 비료를 공급중단․회수하고,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 변경요청 :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정처분을 → 농촌진흥청장의 유통 및 품질점검결과로 사업참여 제한 등을 조치 할 수 있도록

< 비료 유통단속 결과>

적발내용		적발건수
		‘08	‘09	‘10.7
부정	∙무등록 비료제조(수입)판매	3	4	2
	∙공정규격 미설정비료 제조(수입)판매	2	10	7
불량	∙중량 미달비료 생산․판매	1	-	34
	∙유통기간 경과 비료 판매	12	9	4
	∙공정규격 원료 외의 물질 사용	-	8	3
	∙등록제조 원료 외의 물질 사용	-	9	8
기타 법규위반	∙비료 보증표시사항위반	13	28	18
	∙오인하기 쉬운 문구표시	5	5	3
	∙변경·보고·명령사항 미준수	-	3	1
계		36	76	80

※ 공정규격에 맞지 않는 비료는 공정규격 미설정비료 및 공정규격 원료 외의 물질 사용 비료임

< 유통단속 단속 현황 >

□ 유통단속 적발건 행정처분 경감건수 : (’08) 4건→ (‘09) 29건→ (‘10) 21건

○ 2008년 : 36건 중 4건

번호	적발 일자	제조회사	위반내역	처분 기준	처분 결과
1	5.22	한국화훼종묘 (부산 강서)	공정규격미설정 비료 판매	등록취소, 회수폐기, 고발	영업정지3월, 회수폐기, 고발
2	5.23	한국휴바스 (경남 거창)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비료 진열, 유통	영업정지1월, 고발	처분결과 미통보
3	8.27	KG케미칼(주) (경기 부천)	보증표시 중 제조일자 일부 미표기	영업정지1월, 고발	경고
4	10.6	(주)쏘일가드 (충북 충주)	보증표 허위기재	영업정지1월, 고발	고발

○ 2009년 : 76건 중 29건

번호	적발 일자	제조회사	위반내역	처분 기준	처분 결과
1	4.10	한국화훼 (부산 강서)	공정규격 미설정	등록취소, 회수폐기, 고발	고발
2	4.10	한국화훼 (부산 강서)	공정규격 미설정	등록취소, 회수폐기, 고발	고발
3	4.10	한국화훼 (부산 강서)	보증표시 허위기재 비료	영업정지1월, 고발	고발
4	4.16	한마음영농조합법인 (경남 밀양)	보증표시 허위기재, 등록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 사용(퇴비)	영업정지4월, 회수폐기, 고발	경고, 고발
5	4.16	한마음영농조합법인 (경남 밀양)	보증표시 허위기재, 등록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 사용(그린퇴비)	영업정지4월, 회수폐기, 고발	경고, 고발
6	4.16	한마음영농조합법인 (경남 밀양)	보증표시 허위기재, 등록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 사용(혼합유박)	영업정지4월, 회수폐기, 고발	경고, 고발
7	5.22	음성한우리영농조합 (충북 음성)	보증표시 허위표시 비료 생산 판매(그린퇴비)	영업정지1월, 고발	고발
8	5.22	음성한우리영농조합 (충북 음성)	보증표시 허위표시 비료 생산 판매(혼합유박)	영업정지1월, 고발	고발
9	6.02	㈜오더스 (충북 음성)	수입업자 보증표시 위반 비료 판매	영업정지1월, 고발	미처분 (비료아님)
10	6.04	해성종묘 (부산 강서)	공정규격 미설정 비료 판매	등록취소, 회수폐기, 고발	처분결과 미통보
11	6.03	KG케미칼㈜ / 판매원 : 태흥산업 (경기 부천)	비료 수입업자 보증표시 위반 비료 판매	영업정지1월, 고발	처분결과 미통보
12	6.03	㈜조비 / 판매원 : 파인아그로케미컬㈜ (울산 남구)	비료 생산업자 보증표시 위반 비료 판매	영업정지1월, 고발	처분결과 미통보
13	6.03	와성원예 (경북 칠곡)	효력에 대한 오인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 판매	경고, 고발	처분결과 미통보
14	6.02	㈜남보 (경남 하동)	공정규격 미설정 비료 판매	등록취소, 회수폐기, 고발	미처분 (소명서제출)
15	6.03	송학산업 (전남 순천)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	영업정지3월, 회수폐기, 고발	회수폐기
16	6.04	키그린㈜ (경기 광주)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	영업정지3월, 회수폐기, 고발	고발
17	6.04	한국화훼 (부산 강서)	비료 수입업자 보증표시 위반 비료 판매	영업정지1월, 고발	처분결과 미통보
18	6.04	MVP 애그텍 (충북 옥천) (판매업소 : 원동농약사(경남 양산)	유통기간 경과 비료 판매	회수폐기	처분결과 미통보
19	3.07	도누리영농조합법인 (경기 이천)	비료생산업자 보증표시 허위기재,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비료 제조	영업정지4월, 회수폐기, 고발	영업정지3월, 회수폐기, 고발
20	3.07	엘그린 (경기 이천)	사용할수없는 원료사용(MDF)	영업정지3월, 회수폐기, 고발	과징금500만원, 당해제품회수폐기, 고발
21	3.27	㈜에너텍코리아 (경기 평택)	보증표시 허위기재	영업정지1월, 고발	고발
22	3.10	㈜태원농산 (경북 상주)	보증표허위기재(퇴비), 등록원료외의 물질사용(그린퇴비)	(퇴비)영업정지1월,고발 (그린퇴비)영업정지3월, 회수폐기, 고발	퇴비 : 미처분(무협의) 그린퇴비 : 미처분(등록변경)
23	3.11	㈜세진 (경북 영천)	등록원료외의 물질사용- 제오라이트사용	영업정지3월, 회수폐기, 고발	미처분 (주의촉구)
24	3.18	호남바이오 영농조합법인 (전북 정읍)	생산업자 보증표시 위반(허위기재)	영업정지1월, 고발	고발
25	3.27	㈜흙살림 (충북 괴산)	등록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 사용 -제오라이트사용	영업정지3월, 회수폐기, 고발	미처분 (재해석)
26	9.03	(주)협화 (경북 포항)	공정규격 미설정 비료 생산 판매	등록취소, 회수폐기, 고발	미처분 (명칭삭제)
27	2.18	의성비료생산 (충남 공주)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 사용, 포장지 보증표시 허위 표기	영업정지4월, 회수폐기, 고발	과징금 250만원
28	8.28	고려그린 (충북 음성)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 사용(폐수처리오니)	영업정지3월, 회수폐기, 고발	미처분 (비료아님)
29	12.23	코시바이오 (충북 진천)	공정규격 미설정 비료 유통.판매	등록취소, 회수폐기, 고발	경고

○ 2010년 7월말 기준: 80건 중 21건

번호	적발 일자	제조회사	위반내역	처분 기준	처분 결과
1	3.09	통일비료 (경기 연천)	보증표시 규정위반	영업정지1월, 고발	미처분 (처벌없음)
2	3.09	한국농비 (경기 연천)	보증표시 규정위반	영업정지1월, 고발	미처분 (처벌없음)
3	3.10	창덕농산공사 (경기 포천)	보증표시 규정위반	영업정지1월, 고발	경고, 고발
4	3.12	용인축산업협동조합(경기 용인)	보증표시 허위기재	영업정지1월, 고발	경고
5	3.05	한국농산㈜ (충북 충주)	보증표시 허위기재	영업정지1월, 고발	경고
6	3.09	세종농산 (경북 예천)	보증표시 허위기재	영업정지1월, 고발	경고, 고발
7	3.08	제농유기질비료㈜(경북 고령)	보증표시 규정위반	영업정지1월, 고발	미처분 (주의)
8	4.22	루산복합영농조합(충남 예산)	등록원료외의 물질사용	영업정지3월,회수폐기, 고발	미처분 (행정지도)
9	4.22	금덕농원비료 (충남 예산)	보증표시 허위기재	영업정지1월, 고발	경고, 고발
10	4.15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강원 영월)	보증표시 허위기재	영업정지1월, 고발	경고
11	4.15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강원 영월)	등록원료외의 물질사용	영업정지3월, 회수폐기, 고발	경고
12	4.14	지산산업㈜ (경남 하동)	등록원료외의 물질사용	영업정지3월, 회수폐기, 고발	경고
13	4.15	해성㈜ (경남 통영)	등록원료외의 물질사용	영업정지3월, 회수폐기, 고발	경고
14	5.25	비젼코리아 (경기 용인)	공정규격미설정 오인문구 표시	등록취소, 회수폐기, 고발	영업정지1월
15	5.25	서울농자재산업 (충북 음성)	공정규격미설정	등록취소, 회수폐기, 고발	경고
16	5.26	한국화훼 (부산 강서)	공정규격미설정	등록취소, 회수폐기, 고발	경고
17	5.26	한국화훼 (부산 강서)	공정규격미설정	등록취소, 회수폐기, 고발	경고
18	5.26	한국화훼 (부산 강서)	공정규격미설정	등록취소, 회수폐기, 고발	경고
19	5.26	한국화훼 (부산 강서)	보증표시규정 위반	영업정지1월, 고발	경고
20	5.27	청원상사㈜ (경남 마산)	공정규격미설정	등록취소, 회수폐기, 고발	미처분 (재해석)
21	526	해성종묘 (부산 강서)	공정규격미설정	등록취소, 회수폐기,고발	경고

< 품질검사  부적합품 현황 >

□ 품질검사 부적합품 행정처분 경감건수 : (’08) 18건→ (‘09) 21건

○ 2008년 : 123건 중 18건

차례	비 종	회사명(지역)	부적합 사유	처분 기준	처분 결과
1	퇴비	태양비료 (전북 익산)	기타규격	영업정지1월 제품회수	미처분 (야적퇴비 채취)
2	미량요소복비	(주)대마 (전북 군산)	유해성분 주성분	영업정지4.5월, 회수폐기, 고발	영업정지3월 제품회수
3	퇴비	고려종합비료 (경기 안성)	기타규격	영업정지1월 제품회수	미처분 (반제품채취)
4	퇴비	홍동농협 (충남 홍성)	유해성분	영업정지1월 회수폐기, 고발	미처분 (반제품채취)
5	제4종복비	한국화훼 (부산 강서)	주성분 미달, 농약검출	영업정지4월 회수폐기, 고발	영업정지3월 제품회수
6	제4종복비	㈜남보 (경남 하동)	주성분 미달	영업정지3월, 제품회수	처분결과 미통보
7	액상석회	태광메디팜 (전남 순천)	주성분 미달	영업정지1월, 제품회수	경고, 고발
8	제4종복비	㈜동부하이텍 (경북 구미)	주성분 미달	영업정지3월 제품회수	처분결과 미통보
9	제4종복비	태양아그로 (서울 강남)	주성분 미달	영업정지3월 제품회수	처분결과 미통보
10	퇴비	당진군청 (충남 당진)	기타규격	영업정지1월 제품회수	과징금400만원
11	퇴비	부곡유기질비료 (충남 당진)	유해성분 기타규격	영업정지4월 회수폐기, 고발	영업정지3월 제품회수
12	유기복합비료	효성오앤비㈜ (경북 의성)	주성분 미달	경고	미처분 (시료채취부적합)
13	액상석회	이스트원케미칼㈜ (경북 경주)	주성분 미달	경고	처분결과 미통보
14	토양미생물제제	비앤엘아그로 (경북 안동)	주성분 미달	영업정지3월, 제품회수	처분결과 미통보
15	제4종복비	㈜바이오화신 (광주 광산)	주성분 미달	영업정지3월, 제품회수	처분결과 미통보
16	액상석회	장춘종묘 (경북 칠곡)	주성분 미달	경고	처분결과 미통보
17	미량요소복비	가송농기연 (충북 충주)	주성분 미달	영업정지3월, 제품회수	미처분 (명의도용자고발)
18	그린(1급)퇴비	㈜개원산업 (경남 김해)	주성분 미달 기타규격	영업정지1월, 제품회수	미처분 (시료채취부적합)

○ 2009년 : 82건 중 21건

차례	비 종	회사명(지역)	부적합 사유	처분기준	처분결과
1	퇴비	대명영농조합 (경북 영천)	주성분 미달	영업정지1월 제품회수	미처분 (주의촉구)
2	퇴비	광민영농조합 (전남 해남)	기타규격	경고	처분결과 미통보
3	퇴비	㈜피마 (부산 강서)	주성분 미달	경고	처분결과 미통보
4	그린(1급)퇴비	㈜삼림 (경남 김해)	주성분 미달 기타규격	영업정지1월, 제품회수	경고
5	미량요소복비	그린캠프 (충남 당진)	주성분	영업정지3월, 제품회수	처분결과 미통보
6	제4종복비	㈜지오다임 (전북 전주)	주성분	경고	처분결과 미통보
7	제4종복비	자연과미래 (전남 나주)	주성분	영업정지3월, 제품회수	미처분 (불구속)
8	퇴비	파주환경순환센터 (경기 파주)	기타규격	경고	처분결과 미통보
9	퇴비	정문환경 (경기 화성)	기타규격	영업정지1월, 제품회수	처분결과 미통보
10	퇴비	㈜청명 (경기 화성)	기타규격	영업정지3월, 제품회수	처분결과 미통보
11	퇴비	도누리영농 (경기 이천)	기타규격	경고	처분결과 미통보
12	퇴비	여주자원환경 (경기 여주)	기타규격	영업정지3월, 제품회수	처분결과 미통보
13	미량요소복비	㈜씨드원 (부산 강서)	주성분 유해성분	영업정지4.5월, 회수폐기, 고발	영업정지3월, 제품회수
14	미량요소복비	자연과함께 (충북 음성)	주성분	영업정지3월, 제품회수	명칭삭제, 회수
15	액상석회	이천화학 (전남 나주)	주성분	경고	처분결과 미통보
16	미량요소복비	칼피아 (서울 도봉)	주성분	영업정지1월, 제품회수	처분결과 미통보
17	미량요소복비	바이오리치 (경기 성남)	주성분	영업정지3월, 제품회수	처분결과 미통보
18	미량요소복비	㈜팜텍21 (경북 영천)	주성분	영업정지1월, 제품회수	경고, 제품회수
19	미량요소복비	경성농연산업 (경남 김해)	주성분	영업정지3월, 제품회수	처분결과 미통보
20	미량요소복비	대농STEVIA (부산 남구)	주성분	영업정지3월, 제품회수	처분결과 미통보
21	4종복합비료	코시바이오㈜ (충북 진천)	주성분	영업정지3월, 제품회수	경고

< 항생제, 중금속 오염 여부 검사실적>

□ 비료 품질검사 결과 중금속 기준 초과 : (’08) 4건→ (‘09) 1건→ (‘10) 2건

○ 2008년 : 4건

차례	비 종	회사명(지역)	부적합 사유	처분 기준	처분 결과
1	미량요소 복비	(주)대마 (전북 군산)	유해성분(티탄) 주성분	영업정지4.5월, 제품회수폐기, 고발	영업정지3월 제품회수
2	퇴비	홍동농협 (충남 홍성)	유해성분(아연)	영업정지1월 제품회수, 양도금지, 고발	미처분 (반제품채취)
3	그린(1급) 퇴비	연천농협공동퇴비 (경기 연천)	유해성분(아연)	영업정지3월, 회수폐기, 고발	영업정지3월 제품회수
4	퇴비	부곡유기질비료 (충남 당진)	유해성분(구리,아연) 기타규격	영업정지4월 회수폐기, 고발	영업정지3월 제품회수

○ 2009년 : 1건

차례	비 종	회사명(지역)	부적합 사유	처분기준	처분결과
1	미량요소복비	㈜씨드원 (부산 강서)	주성분 유해성분(티탄)	영업정지4.5월, 회수폐기, 고발	영업정지3월, 제품회수

○ 2010년 7월 : 2건

차례	비 종	회사명	부적합 사유	처분기준	처분결과
1	퇴비	(주)청산이엔씨 (경기 연천)	유해성분(아연)	영업정지3월, 회수폐기, 고발	영업정지3월, 고발
2	그린퇴비	원삼축분 (경기 용인)	유해성분(구리)	영업정지1월, 회수폐기, 고발

∥ 국회의원 강석호 ∥ '10. 10. 4(월)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농림수산식품부)

	□
		음식물 퇴비, 등급별 보증금 차등화 지원 유지 필요! -양질의 퇴비를 공급하기 위하여 가축분과 일반퇴비 비료에 대한 보조금 등급별 차등화 유지 필요

❒ 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음식물류 쓰레기를 퇴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농업인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고, 실제 음식물 잔재물 사용 퇴비에서 비닐, 종이, 숟가락, 주사바늘 등이 묻어 나와 농경지를 더럽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 이러한 지적으로 부산물 비료에 대하여 ‘10년 7월부터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보조금을 등급별로 차등화키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 당초 그린퇴비/퇴비 → 가축분퇴비/퇴비로 변경

※ 현재 일률적 정액보조(포당 1,160원) → 가축분뇨퇴비와 일반퇴비로 구분 보조금 차등

➡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물비료(퇴비) 구분 및 지원기준 >

구 분		당 초		변 경 예 정
부산물비료 분류		그린퇴비	퇴 비	가축분퇴비	퇴 비
사용가능한 원료		농림부산물류, 수산부산물류, 인‧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식음료품제조업의 동식물성 잔재물		가축분뇨(50%이상), 농림부산물류	농림부산물류, 수산부산물류, 인‧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식음료품제조업의 동식물성 잔재물
지원기준 (원/20kg)	1등급	1,160 *등급분류 안함		1,200	1,000
	2등급			1,100	900
	3등급			900	700

➡ 그런데 퇴비를 생산하는 몇 몇 업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이 문제를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에도 보고하여 현 제도(원료구분, 보조금 차등지원)를 1년 동안 시행해 보고, 재검토하자는 입장인데, 견해는?

※ 정부는 음식물이 자원화 차원에서 변경 검토(퇴비화)

❒ 이번 제도개선 배경에는 ➀가축분퇴비를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일반퇴비보다 구입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꼭 같이 1,160원정액 지원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➁그리고 농가에서는 가축분퇴비(가축분뇨사용)와 퇴비(음식물사용)원료에 대하여 정보를 충분히 알고, 농가에서 필요한 비료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일부 업계의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정책이 수정될 경우 그 혼란은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는 점을 인식하고, 부처에서 역할을 잘 해주길 바란다.

∥ 국회의원 강석호 ∥ '10. 10. 4(월)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농림수산식품부)

	□
		중소업체 중심인 막걸리 업계에 대기업 진출 영향! - 대기업은 유통, 중소업체는 제조로 역할분담으로 상생필요

❒ 국내 술시장은 8조6천억원 규모이다. 이중 막걸리 시장규모는 ‘08년 3천억원에서 ’10년 5천500억원 규모로 전망하고 있다.

❒ 그리고 막걸리 수출이 ‘09년 6월 2.6톤(21백불)에서 ’10년 6월 9.3톤(89백불)으로 전년에 비해 약 315.8% 증가하여 농림수산식품 수출 증가 상위 5위이다.

❒ 현재 막걸리 사업에 대기업 진출 현황을 보면, 진로, 롯데주류, CJ, 오리온이다.

< 막걸리 사업 대기업 진출현황>

구분	막걸리제조사	지역	브랜드	제휴방법
진로	상신주가	포천	진로	OEM
롯데주류	서울탁주	진천	월매	기술제휴
CJ	용두산조은술	제천	대강소백산막걸리	기술제휴
	우포의아침	창녕	탁사마	기술제휴
	전주주조	전주	전주생막걸리	기술제휴
오리온	참살이탁주	광주(경기도)	참살이탁주	인수합병

❒ 대기업 중 진로는 OEM 방식, 롯데주류는 기술제휴, CJ는 기술제휴, 오리온은 인수합병이다.

➡ 대기업이 막걸리 산업 진출로 기존 중소업체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대책은?

❒ 실제 국순당, (주)우리술, 이동주조(주), (주)초가, 배혜정누룩도가, 서울 탁주 등이 ‘09년도 수출을 주도하였으나 ’10년도는 진로가 월등이 앞서고 있다.

<주요 막걸리 수출업체 실적>

(단위 : 천불)

업체명	´07년	08년	´09년	´10년(1～6월)
국순당	120	140	430	1,270
(주)우리술	100	260	430	550
이동주조(주)	2,315	3,460	3,471	2,141
(주)초가	50	100	450	323
배혜정누룩도가	176	254	314	524
서울탁주	129	91	235	39
하이트-진로	-	-	27	2,858
명성주류	-	-	153	525
(주)대관	-	-	36	37
정원교역	-	-	166	103
배상면주가	-	1	76	110
알엔지	-	-	-	11
(주)세계흥상	-	-	7	-

❒ 법률적으로 대기업의 막걸리 제조·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제는 없는데, 다만,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악화 등의 부작용의 우려가 있고 지역대기업은 유통, 중소업체는 제조에 전념하는 역할분담을 통해 상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러나 진로와 오리온의 경우 방향이 다른데, 견해는?

➡ 정부가 막걸리 품질인증제를 통한 중소업체의 품질․위생향상 등 고급화, 소비촉진, 농산물 사용 확대 중심의 정책 병행 추진하기 위해 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대기업의 진출 시기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 같다. 왜 중소업체들을 위해서는 앞장서 주도하지 못하는가?

❒ ‘08년 기준으로 막걸리에 사용되는 쌀은 총 23,548톤이며, 국산쌀은 3,500톤, 수입쌀 45,595톤인데, 막걸리 소비 및 국산 쌀 사용 증가 감안 시 ‘10년도 국산쌀 사용은 24.6천톤 (15%)으로 추정된다.

※ (’08) 3,500톤→ (’10) 24,625(15%)→ (’12) 73,950(30%)

<국산쌀 사용 현황>

(단위 : 톤)

	계(%)	쌀(%)	밀
사용량	49,095a (100)	23,548a (100)	25,547
국 산	3,500b (b/a 7)	3,500b (b/a 15)	-
수 입	45,595c (c/a 93)	20,048c (c/a 85)	25,547

* 자료원 : ’07. 양곡수급실적 및 ’08. 전망 참고(국산쌀 사용량은 술 생산량으로 추정)

❒ 이제까지 중소업체들이 우리 국민이 정서를 대변하며 국민의 입맛을 맞추며 “술도가”로서 명맥을 유지해 왔다. 이제 대기업들이 앞장서 그 명맥을 잇고 동시에 국산쌀을 이용하여 우리 농가들을 보호해 주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

∥ 국회의원 강석호 ∥ '10. 10. 4(월)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단도 필요없네, 농림수산식품부가 좌지우지! - 50억원 연구사업, 농림식품부 정책부합성 평가 10점으로 변경 - ‘09년, ’10년 사업탈락자 중 회수하지 못할 연구비 80억85백만원

❒ 농림수산식품부는 산업화․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술경쟁력을 제고하여 첨단 농식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 농림수산식품기술평가원이 설립 된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설립 목적에 맞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평가원장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언제까지 선임 할 것인가?

❒ 2010년 농림기술개발사업 예산은 총 721억원으로 현재 572억47백만원을 집행 중에 있다.

※ 계속과제 197개(기획 33개, 일반 164개), 신규과제 90개(기획 19, 일반 71개)

➡ 2010년 중점지원 분야를 보면, 저탄소 녹생성장을 기반구축을 위한 녹색기술개발, 생산비․노동력 절감 기술개발,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신품종 개발 등인데, 생명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중추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1년부터 사업 명칭 변경, 사업구조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방향은?

➡ 평가원이 설립되고, 사업 선정에 있어 독립성, 투명성은 확보되었나?

❒ 이 사업들이 투명하다면 사업선정 결과에 대하여 점수를 공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하여도 평가 점수만은 주지 못한다고 답변한다.(평가단과 계약을 해서 공개하지 못한다고 답변)

➡ 장관께서도 국회에 계셨지만 이런 것이 합당한 것인가?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못하는 분들은 평가단에서 빼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 농림기술개발사업 수행체제에서 선정평가를 보면, 서면평가(45%), 공개발표평가(45%), 정책부합성평가(10%)가 있는데, 서면과 공개발표평가는 평가원에서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주고, 정책부합성평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최종 평가를 하는 구조이다.

➡ 그런데 평가원이 설립 목적에 맞게 가려면,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부합성 평가를 먼저 하고 난 후 평가원에서 전문가들이 점수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 2010년 기획과제 중 “채소류유전자분석을 통한 분자육종육성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은 연구기간이 5년으로 총 50억원의 사업이다.

❒ 그런데 1차 서면평가와 2차 공개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3차 정책부합성 평가에서 69점을 받아 탈락한 사례가 있다.

➡ 그런데 이 정책부합성 10점은 “농림수산식품부 담당과”에서 결정하는데, 과장, 사무관 들이 평가를 해서 결정한다는데 견해는?

※ 담당과가 없는 경우 : 과학기술정책과에서 결정

❒ 지금 평가원에서 구성된 전문가들은 과제의 연구 필요성, 주요내용, 중복성 등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정책부합성 여부까지 고려하여 평가를 했다고 볼 수 있다.

➡ 이번에 탈락한 연구자들을 보더라고 충분히 정책부합성 정도는 고려하여 제출 한 것으로 보여지고, “정책부합성” 결정도 “담당과”에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책부합성 결정에도 전문적인 평가단들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결정기관 : 생명연구공학연구원(교과부 출연기관)

탈락기관 : 경희대

❒ 농림기술개발 연구과제 중 2009년과 2010년 동안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에서 탈락한 과제 현황을 살펴보면, 총 43개 과제로서 총 사업비는 179억66백만원으로 이 중 탈락하였지만 지원한 금액은 80억85백만원이다.

❒ 이 중에 기획과제 3건을 보면, 연구과제 출연금이 15억원, 12억원, 10억원인데, 회수하지 못할 지원금액이 10억원(3년 연구), 8억원(3년), 6억원(3년)이 된다.

❒ 탈락 사유를 보면, 연구내용의 질적 수준 미흡, 객관적 검증 부족, 실용화 가능성 부족 등이다.

➡ 장관, 탈락 과제에 대한 연구비는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실패한 과제도 필요하다는 입장)

➡ 담당직원은 과제 중 “불성실중단”에 대해서는 지원한 연구비를 회수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

※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보면 회수 규정은 없음 - 규정에 포함시키도록 요구

❒ 국가 예산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는데 평가단들의 평가로 중단된 총 43개 과제 중 2개 과제만 “불성실중단”으로 결정했다. 평가위원들도 과제 평가에 있어 성실중단(불회수)인가, 불성실중단(회수)인가 하는 결과를 제대로 내어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총 43개 불성실 과제 2개(9천만원, 11천만원, 회수하지 못함)

➡ 정말 열심히 하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에 대한 평가가 정확해야 하며, 정부가 연구비를 회수 할 수 있도록 “성실중단”, “불성실중단”에 대한 기준자료를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견해는?

	유형	과제명	선정년도	지원금액 (단위:천원)	중단년도	중단사유
1	일반과제	인삼종자 자동개갑기계장치 개발	2008	100,000	2009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의 질적 수준 미흡
2	일반과제	안전한 식육생산을 위하여 돼지 회장염, 돈적리,살모넬라 특이난황항체를 이용한 사료첨가제의 개발	2008	100,000	2009	실용화를 위한 연구논리 부족, 연구내용에 대한 객관적 검증 부족
3	일반과제	한국전통 무김치와 순무김치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억제효능 구명 및 그 억제효능의 강화기술 개발	2008	90,000	2009	연구내용에 대한 객관적 검증 부족
4	일반과제	Cucurbita 속 작물의 생리활성 규명과 고부가가치 기능성 제품 개발 및 산업화	2008	100,000	2009	체계적 연구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차년도 연구와 연계 곤란
5	일반과제	천연물을 이용한 양계용 항콕시디움제 및 면역증강제 개발 연구사업	2008	110,000	2009	연구계획 대비 수행 실적 저조, 실용화 가능성 부족
6	일반과제	부레옥잠을 이용한 버섯 염가배지 개발	2008	100,000	2009	연구내용에 대한 객관적 검증 부족
7	일반과제	복합분광 기술을 이용한 수출 파프리카 잔류농약 비파괴 on-site 검출기 개발	2008	250,000	2009	연구목표 달성 미흡, 실험결과에 대한 명확성 부족
8	일반과제	원적외선 방사히터 및 지그비 원격제어를 이용한 시설재배지 탄소배출량 감소 시스템 개발	2008	100,000	2009	연구목표에 대한 연구수행내용 미제시
9	일반과제	에너지 절감형 쌀눈쌀 대용량 생산시스템 개발 및 산업화	2008	170,000	2009	기존제품 대비 시제품의 개선효과 미흡, 연구내용에 대한 객관적 검증 부족
10	일반과제	흑마늘 기능성 물질 및 활성비타민복합체를 활용한 수출전략상품 개발	2008	120,000	2009	연구계획과 연구수행내용에 차이가 있음
11	일반과제	트랙터용 유성 기어식 변속기 개발	2007	180,000	2009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의 질적 수준 미흡
12	일반과제	미생물을 이용한 단위가축용 오메가-3 지방산 강화 사료첨가제 개발	2007	260,000	2009	연구결과의 특이성 부족
13	일반과제	잔디 굼벵이 방제효과와 잔디의 피해회복 촉진을 위한 환경친화적 조성물 개발	2007	116,000	2009	연구목표 달성 미흡, 연구결과의 현장 검증 미흡
14	일반과제	항바이러스 접목 선인장 개발과 선인장 시장 활성화 방안	2007	120,000	2009	연구목표 달성 미흡, 산업화 연계를 위한 대안 미흡
15	일반과제	환경적응성 화단용 나리 품종육성 및 실용화 기술개발	2006	224,000	2009	연구수행 진도에 따른 계획 수정없이 차년도 계획이 당해년도 계획과 동일, 연구내용에 대한 객관적 검증 부족
16	일반과제	베타글루칸과 생균제를 이용한 항생제 대체 사료 개발	2009	95,000	2010	다른 대체 첨가제에 비해 경제성 부족
17	일반과제	고효율 복합효소를 이용한 친환경적 양돈 사료첨가제 개발	2009	110,000	2010	연구내용에 대한 객관적 검증 부족
18	일반과제	MSY 25두 달성을 위한 돈사 환경제어기술의 개발 및 현장적용연구	2009	120,000	2010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의 질적 수준 미흡
19	일반과제	친환경 안전성 양돈 생산을 위한 통합형 평가 시스템 개발	2009	60,000	2010	연구내용에 대한 객관적 검증 부족
20	일반과제	에너지절감형 기능성 그린하우스 필름 개발	2009	80,000	2010	연구계획 대비 수행 실적 저조
21	일반과제	웰빙형 위생육계 생산을 위한 고효율 부화장치 및 병아리 육추 시스템 개발	2009	175,000	2010	연구내용에 대한 객관적 검증 부족
22	일반과제	폐버섯배지를 이용한 우드펠릿(wood pellet) 연료 개발	2009	120,000	2010	현장적용성이 낮고 연구내용에 대한 구체성 부족
23	일반과제	RPC용 왕겨 가스화 소형 발전 시스템 실용화 모델 개발	2009	170,000	2010	연구내용에 대한 객관적 검증 부족
24	일반과제	자생종을 이용한 다수성 및 조숙성 사료작물(헤어리베치 및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품종육성	2009	60,000	2010	연구계획 대비 수행 실적 저조
25	일반과제	교잡 및 방사선을 이용한 상업화 유망 제주한란 신품종 개발과 지하공기를 이용한 배양묘 품질향상 연구	2009	60,000	2010	연구내용에 대한 구체성 부족, 연구계획 대비 수행 실적 저조
26	일반과제	친환경 밭 작물용 빗물활용기술 표준모델 연구개발	2009	160,000	2010	연구수행 시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비책 부족
27	일반과제	미니참외(방울참외)품종육성연구	2009	110,000	2010	연구내용에 대한 구체성 부족
28	일반과제	사계절 수확 가능한 감자 신품종 육종과 이를 이용한 닭의 뉴캐슬병 방지를 위한 식용백신 개발	2009	110,000	2010	연구목표 달성 미흡
29	일반과제	지모를 활용한 골다공증 개선 기능성 소재 개발	2009	170,000	2010	연구목표 달성 미흡
30	일반과제	GAP적용 청화쑥(Artemisia annua L.) 생산 및 고품질 식품, 한의약, 생의약, 의약품 원료 및 제품 개발	2009	195,000	2010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의 질적 수준 미흡
31	일반과제	버섯 및 약용 농산물로부터 VRK1의 활성억제제 탐색을 통한 항암물질소재 개발	2009	160,000	2010	연구내용에 대한 객관적 검증 부족
32	일반과제	미생물 디스플레이:바이오매스 분해효소를 표면 발현하는 바이오에너지 생산 플랫홈 호스트 개발	2009	240,000	2010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의 질적 수준 미흡
33	기획과제	수출용 다용도 콤팩트 트랙터 개발	2008	1,000,000	2010	개발결과가 목표사양 대비 미흡
34	기획과제	가축의 실시간 건강측정용 생체 주입형 바이오센서 및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2008	800,000	2010	계획에 제시하지 않은 연구수행
35	일반과제	돼지고기 육질1+등급 생산모델 개발	2008	300,000	2010	연구내용에 대한 객관적 검증 부족
36	일반과제	핵산생산기술에 의한 면역력 증강용 동충하초 사료첨가 소재 대량생산 기술 및 제품 개발	2008	220,000	2010	연구내용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 부족
37	일반과제	형질전환을 통한 고부가 가치 오이 신품종 개발	2008	220,000	2010	과제와 무관한 논문과 특허를 연구성과로 제시
38	일반과제	광바이오 및 이미지 복합 센싱 기술을 이용한 휴대형 쇠고기 육질 판별 시스템 개발	2008	200,000	2010	연구내용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 부족
39	일반과제	곤충병원성 선충으로부터 고 살충성 공생균 분리 및 제형화 기술 개발	2008	200,000	2010	연구내용에 대한 객관적 검증 부족
40	일반과제	저온 숙성 마늘의 엑기스 대량 생산을 위한 착즙기 및 제조공정 모니터링 기술개발	2008	160,000	2010	연구계획 대비 수행 실적 저조
41	일반과제	감의 초미립분말화의 분쇄기술 개발과 이용 증진 연구	2008	160,000	2010	연구내용에 대한 객관성 부족
42	기획과제	분자 육종 기술을 이용한 국화의 형태조절 및 신품종 육성	2007	600,000	2010	연구계획 대비 수행 실적 저조
43	일반과제	수정란이식 기법에 의한 한우의 초고도 유전형질 선발 증식	2007	230,000	2010	제시한 연구결과에 대한 확인 불가, 연구내용에 대한 구체성 부족

∥ 국회의원 강석호 ∥ '10. 10. 4(월)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농림수산식품부)

	□
		국고보조금 지원 시설물에 대한 비승인 근저당 설정! - 국고보조 시설물 116건, 총 421억 48백만원, 근저당 82건 조치미흡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규정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승인권을 위임받은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그리고 농림수산부장관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수행 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장관,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사업 총괄기관으로서 시․군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여, 보조사업자가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시설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죠?

❒ 그런데 감사원에서 2009.9.7일 실시한 “특화품목육성사업” 등 4개 사업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물 “우곡그린수박영농조합법인”은 국고보조금 14억7백만원을 제공받아 간이 집하장과 창고를 담보로 6천만원을 대출받아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였고, “지리산흑돼지영농조합법인”은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상업에서 국고보조금 13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양돈축사 등을 담보로 11억3만원을 대출받아 법인의 부채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를 비롯하여 “국고보조금 지원 시설물에 설정한 미승인 근저당 현황을 보면 전체 116건이 시설물이 총 272억14백만원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근저당 설정액 42,183백만원)로 제공되어 있었다.

➡ 장관, 국고보조금 받고 근저당 설정하여 융자받아 쓰는데, 국가가 왜 국고보조금을 지원합니까?

➡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를 통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가자는 것인데, 왜 이렇게 관리가 허술합니까?

➡ 장관, 그 자금으로 토지매입 및 부채상환, 사업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이 문제가 계속 재발 되는 것 아닌가? 법을 개정해서라도 금융권에서 담보처리가 되지 않는 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는가?

❒ 116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조치하였으나, 82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는데 제대로 조치해 주기 바란다. (자료를 주지 않음)

❒ 보조사업자들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 등에 근저당을 설정함으로써 향후 민간 보조사업자의 부도 및 파산 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 등이 당초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 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 할 의향은?

∥ 질의서 ∥ '10. 10. 4(월)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농수산식품부 공무원 보직이동 너무 잦음. 과장급 평균 재임 기간 9.7개월

❑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평균 재임기간은 9.7개월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 같은 현상은 공무원의 계급제와 연공서열식 인사에 따른 보직순환이 잦은데 따른 것으로, 정부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이후 농수산식품부의 실․국장의 평균재임기간을 분석한 결과 1년 미만임. 과장급 공무원은 우리나라의 농수산식품 정책의 기획과 실행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집단임. 그런데 과장급의 평균 재직기간은 9.7개월로 1년도 못 채우고 다른 데로 보직이동을 하였음.

➡ 농수산식품부의 과장급 평균 재직기간이 9.7개월은 업무 인수하고 숙지하자마자 다시 보따리 싸고 다른 데로 보직이동을 한 꼴임. 과장급 직위 중 재직기간이 가장 짧은 직위는 식량정책과장 1.9개월, 가장 긴 직위는 안전위생과장이 29.9개월임.

➡ 식량정책과장의 경우 MB정부 들어 2008년 3월부터 2010년 9월 24일 현재 5명이나 순환보직을 하였음. 5명의 재직개월수를 보면
▴첫째 5.7개월, ▴둘째 5.1개월, ▴셋째 1.9개월, ▴넷째 15.5개월, ▴다섯째 2.4개월로 재직 중. 2년 7개월 동안 다섯명이나 교체되었음.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재직 현황〕
직위	성명	현부서 재직기간		재직일수	재직개월수
		임용일	전보일
식량정책과장	여인홍	‘08.03.20.	‘08.09.07	172	5.7
	유이현	‘’08.09.08.	‘09.02.08	154	5.1
	김덕호	‘09.02.09	‘09.04.05	56	1.9
	임정빈	‘09.04.06	‘10.07.15	466	15.5
	민연태	‘10.07.16	‘10.09.24	71	2.4
참고: 평균 6.1 개월

➡ 식량정책과의 주 임무는 우리나라의 쌀수급상황 및 대책, 공공비축제 관리, 쌀 가공산업 활성화, 쌀소비 활성화 및 대책 등임. 이렇게 주요한 정책을 다루고 있는데 2년 7개월 동안 다섯명이나 교체되었음. 평균적으로 6.1개월씩 재직한 것임. 업무 인수인계하고 업무에 대한 파악 및 숙지를 하자마자 다른데로 보직을 이동한 꼴임. 이렇게 잦은 보직이동을 했으니 우리나라의  쌀 산업 정책이 제대로 돌아갈 리 있다고 생각하는지?

➡ 지도안전과도 2008년 3월부터 2010년 9월 24일 현재 6명이나 거쳐 갔음. 평균 재직기간은 5.1개월임. 잦은 보직이동이 있은 곳은
예외없이 문제가 많은 곳임.
최근 3년간 해난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07년 479건,
▴’08년 464건, ▴‘09년 519건으로 줄어 들지 않고 있음.
또한 ’09년 연안호, ‘10.8. 55대승호 북한에 나포, 우리어선이 나포될 때 마다 안전 점검시 GPS 이상 유무를 확인 및 구비서류 확인으로 어로 한계선 월선을 예방하겠다고 반복하고 있음.
즉 어선안전조업지도의 주무부서는 지도안전과 담당이 아닌가? 이와 같이 잦은 보직이동으로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성항법장치, 비행기·선박·자동차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시스템.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장 재직 현황〕
직위	성명	현부서 재직기간		재직일수	재직개월수
		임용일	전보일
지도안전과장	이경일	‘08.03.20.	‘08.10.14	209	7.0
	강인구	‘’08.10.15.	‘09.02.08	117	3.9
	조강현	‘09.02.09	‘09.04.29	80	2.7
	김승환	‘09.04.30	‘09.08.27	120	4.0
	서해동	‘09.08.28	‘10.07.15	322	10.7
	서재연	‘10.07.16	‘10.09.24	71	2.4
참고: 평균 5.1개월

➡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은 우리나라의 농수산식품 정책의 기획과 실행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직책임. 따라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평균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짧다는 것임. 이에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은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임기간이 3~5년에 이르고 있음.

➡ 한국개발연구원의 「공무원 순환보직에 관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지나치게 짧은 재임기간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게 되면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짐.

공무원 순환보직에 관한 연구, ‘08.11. 김광호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책의 기획과 실행을 한 사람이 일관되게 수행하지 못하고 담당자가 자주 바뀌게 됨에 따라 정책의 연속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일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누구의 책임인지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음.

이와 같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구성원들은 책임감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성실도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음. 또한 자신이 기획한 일을 스스로 실행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당장의 눈에 보이는 업적을 위해서 실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계획을 남발할 가능성도 생긴다. 분석하고 있음.

➡ ‘07.10. 농림부가 발주한 「경력개발제도 도입 등 농림부 인력관리 효율화 방안」연구용역보고서에 적정 재임기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실․국장은 2년 3개월, ▴중간관리자(3급~5급)는 2년10개월, ▴실무자급(6급이하)은 3년 4개월이 적당하다고 밝히고 있음.

➡ 인사는 만사라고 했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공무원의 잦은 보직 이동도 국가경쟁력을 발목 잡는 비효율성이라고 보는데
장관! 농림수산식품부의 공직 경쟁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적자원 개발시스템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 질의서 ∥ '10. 10. 4(월)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어선감척사업 주먹구구식, 사후관리 감독 소홀.

➡ 연․근해 어선세력은 아직도 과도한 실정임. 적정어선세력에 비해 근해어선세력은 713척인 30% 과도하며, 연안어선세력은 2,964척인 6%가 과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연근해 어선세력 현황
구 분	근 해	연 안	계
○총 어선척수(‘93년기준)	5,564	63,046	68,610
○적정 어선세력	2,342	47,202	49,544
○적정 감척 척수	3,222	15,844	19,066
- 그동안 감척 척수	2,509	12,880	15,399
- 감척 필요 척수	713(30%)	2,964(6%)	3,667(7%)
(자료: 농수산식품부,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 ‘10.3.)

❑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수식품부”라 함)에서 ‘94년도부터 현재까지 연안어업업종 구조조정사업(이하 “구조조정사업”이라 함)을 시행하고 있고, 시․도에서는 위 구조조정사업을 시․군․구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음.

농수식품부에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제1단계 감척사업계획에 따라 594척의 연안어선을 감척하였으며 2005년 ‘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을 통해 적정연안 어선세력을 산정하여 2008년까지 추가로 6,300여척을 감척하기로 하고 사업을 진행하여 2009년 4월까지 9,659척을 감척하고 현재 1,600척의 추가 감척을 추진 중

➡ 문제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감척사업을 하여야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임. 예를 들어 연안자망의 경우 전북은 어선허가정수가 922척인데 ‘09년도말 허가수 801척으로 121척이나 초과 감척하였고, 연안복합의 경우 제주도는 허가정수가 2,201척인데 ’09년도말 허가수는 1,683척으로 1,259척을 초과 감척한 실정임.

〔어업허가정수 미달 업종 어선 감척 명세〕
(단위: 척)
어업 구분	지자체	허가 정수	2007 연도말 허가수	2008년도			2009년도			허가정수 대비 초과감척
				기타 증감	감척	연도말 허가수	기타 증감	감척	연도말 허가수
연안 자망	전 북	922	1,046	-3	-146	897	-13	-83	801	121
	제 주	533	604	-36	-81	487	-21	-27	439	94
연안 안강망	충 남	254	272	10	-6	276	2	-48	230	24
	전 북	155	150	-2	-18	130	-	-12	118	37
연안 선망	강 원	31	23	1	-5	19	-2	-	17	14
	전 남	85	104	-13	-5	86	-4	-12	70	15
	경 북	30	26	-1	-1	24	-1	-1	22	8
	경 남	104	116	-2	-11	103	9	-41	71	33
	제 주	22	16	-	-2	14	-1	-2	11	11
연안 들망	경 남	34	41	-4	-2	35	-1	-7	27	7
연안 조망	충 남	827	880	-35	-33	812	-17	-81	714	113
	전 북	316	274	-10	-38	226	-5	-14	207	109
연안 선인망	강 원	14	10	-	-4	6	-	-	6	8
연안 복합	강 원	1,801	1,937	-16	-171	1,750	-50	-46	1,654	147
	제 주	2,201	2,228	-57	-260	1,911	-107	-121	1,683	518
합 계		7,329	7,727	-168	-783	6,776	-211	-495	6,070	1259
(자료: 감사원 자료 재구성)

➡ 구조조정사업의 목적은 어업자원에 비하여 과잉상태인 조업어선세력을 지속적으로 수산물 생산이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줄여 연안어업인의 소득 증대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연안어선세력은 ‘10년 9월 현재 적정어선세력이 47,202척인데 50,166척으로 2,964척인 6%가 과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런데 지자체별로 다이어트를 해야할 곳은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할 곳은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한 것임. 이것은 감척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하다보니 무리하게 감척한 것임.

➡ 문제는 지자체마다 지역별, 업종별 어선적정선이 부족한 곳은 또다시 어선세력의 재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것임. 이렇게 된다면 국민의 혈세인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맘.

➡ 이에 농수식품부에서는 구조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업허가정수를 고려하여 실제 어업허가 건수가 어업허가정수에 미달하는 업종은 감척대상에서 제외하고, 어업허가정수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초과하는 업종을 우선적으로 감척대상으로 선정하도록 2007년부터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에 명시하여 이를 운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연안어선의 경우 연안 자망․안강망․선망․들망․조망․선인망․복합의 경우 ‘08년부터 ’09년까지 허가정수가 7,329척인데 ‘09년도 말 허가수는 6,070척으로 1,259척이나 무리하게 감척을 하였음.➡ 따라서 농수식품부에서 시․도에 연안어선 감척사업물량과 예산을 배정할 때에는 업종별․지역별 허가정수를 고려하여 배정하여야하고, 사후에 허가정수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봄.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 질의서 ∥ '10. 10. 4(월)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축산물 등급제도, 누구를 위한 등급제도인가?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 축산물 등급판정사업은 ‘89년부터 추진되어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도체중량의 증가 및 거세율 향상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양축가의 소득이 향상되었음. 또한 축산물 거래의 기준을 제시하여 축산물 유통의 체계화에 이바지 했으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도 크게 기여하였음.

도체란 도살한 가축의 가죽, 머리, 발목, 내장 따위를 떼어 낸 나머지

❑ FTA 확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DDA협상 등으로 개방의 폭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축산물의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이 더욱 필요해 졌음. 또한 축산여건 및 소비자의 소비동향 등의 변화에 맞는 등급 판정제도의 개선이 요망되고 있음.

o  국내 한․육우 사육마리수는 ‘08. 6. 244만 8천에서 ’10. 6. 현재 273만 4천으로 11.7% 증가한 상태임. (자료출처:농림수산식품부)

o 국내에 수입되는 쇠고기는 미국산이 ‘08년 5만3천톤에서 ’10년. 7월 5만톤으로 조금 감소하였고, 호주산은 ‘08년 13만 1천톤에서 ’10.7월 기준 6만 8천톤이 수입되었음. (자료출처: 농림수산식품부)

➡ 문제는 소비자가 쇠고기를 선택할 경우 원산지와 등급표시를 보고 선택하고 있으나, 등급표시가 암호처럼 용어가 복잡하고 다양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o 국내산 쇠고기의 등급표시는 고기의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육질등급(1++,1+, 1, 2, 3, 등급외)과 고기량이 많고 적음을 표시하는 육량등급 〔1++A, 1+A, 1A, 2A, 3A, 등외(D)〕으로 나누어 표시하고 있음.

o 수입쇠고기(미국)의 경우 국내 쇠고기 등급표시 체계와 다르게 Grade에 따라 Prime, Choice로 표시하고 있었고, 호주산은 등급 표시없이 판매되고 있음.

〔우리나라 축산물의 등급기준〕
구분	(육질)등급	육량 및 규격등급	등급내용
쇠고기	1++,1+,1, 2, 3	A, B, C	-육질등급: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 판정 -육량등급 : 고기의 양을 품종, 도체중량, 등 지방두께, 등심단면적을 종합하여 판정
돼지고기	1+,1, 2, 3	A, B, C, D	-육질등급: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근간지방,근내지방도 등 -규격등급: 도체중량과 등지방두께 및 외관을 종합하여 판정
닭고기	1+,1,2	특대, 대, 중, 중소, 소
계란	1+,1,2,3	왕, 특, 대, 중, 소
(자료출처: 농수산식품부)

➡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한우는 소비자들이 쉽게 구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등급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오인하기 쉬운 등급표시 제도임.

❑ 현행 국내법으로 축산물소매업자가 한우를 판매할 경우 1++, 1+, 1, 2, 3등급으로 표시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가 등급표시의 중간등급인 1등급 쇠고기를 선택했을 경우 최상품의 쇠고기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음.

➡일본에서는 소비자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5, 4, 3, 2, 1등급으로 표시하고 있음.(5등급이 가장 좋은 등급임) 장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주요국의 등급기준〕
구 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미국	(육질)Prime,Choice, Standard,Commercial,Utility, Cutter, Canner, (육량) 1, 2, 3, 4, 5	(종합)U.S. No 1, 2, 3, 4, Utility	(육질) A, B, C
EU	(외관) S, E, U, R, O, P (지방) 1, 2, 3, 4, 5	(종합) S, E, U, R, O, P	A, B
일본	(육질) 5, 4, 3, 2, 1 (육량) A, B, C	(종합) 극상, 상, 중, 병, 등외	A, B
한국	(육질) 1++, 1+, 1, 2, 3 (육량) A, B, C	(육질)1+, 1, 2, 3 (규격) A, B, C, D	(육질) 1+, 1, 2 (규격) 특대, 대, 중, 중소, 소
〔자료 : (사)한국축산경제연구원, ‘08.9~12〕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급단계를 단순하게 표시하거나 또는 현행 등급을 나열하여 그 중 해당 등급에 표시하는 방법 등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확인 가능한 등급표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봄. 예를 들어, 1, 2, 3, 4, 5 혹은 1++, 1+, ①, 2, 3 등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가 2008.12월 한국축산경제연구원에 용역의뢰한 「축산물 등급판정제도 발전방향 연구보고서」에도 있음.

❑ 2010년 농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도 현행 축산물 등급판정 기준은 소비자 선호도 변화의 반영에 미흡하다고 이를 인정하고 있음. 주 내용은

-근내 지방 위주의 쇠고기 육질 평가는 소비자들의 저지방 선호 경향에 반하고, 생산성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

근내지방이란 근육내 지방이 침착되는 상태로 근육내 지방의 분포가 섬세하며 골고루 많이 분산되어 있을 수록 근내지방도가 좋음.

-현행 돼지고기 등급 기준이 유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생산자․가공업에 등의 신뢰도 저하,

➡ 더구나 축산정책과의 업무보고 내용에 등급표시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에도 불구하고 1+, 1++ 등급 신설 등 고급육 세분화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미흡한 것은 소비자에게 돌리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축산물 등급표시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비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08년 1억360만원, ▴’09년 7,800만원, ▴‘10년 7월 현재 3,700만원을 집행하였음.

➡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축산물 등급표시제도의 소비자인식이 미흡한 것은 홍보비를 적게 썼던가? 아니면 홍보를 똑 바로 하지 못했던가 중 하나라고 봄. ※홍보책자 제시

➡ 축산담당자들은 2008년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0년도 업무보고에 올 2월초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 등을 거치고, 6월 쇠고기 소매단계 등급 표시방법 개선하겠다며 정책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하고 있음. 본 위원이 파악한바 그 전에도

‘08. 7. 2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간담회

‘08. 10. 28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자문회의 개최

‘08. 11. 11 한국축산경제연구원에서 생산자 단체와 협의

‘08. 12.    축산물 등급판정 제도 발전방안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08. 12. 15 축산물등급판정소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간담회

(주관:한국축산경제연구원)

➡ 이렇게 했음에도 모자라 또 공청회를 열어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그동안 한국소비자단체에서도 등급표시 방법이 복잡하므로 쉽고, 단순한 등급표시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소비자가 등급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등급 제도를 단순화하거나, 혹은 방법을 개선하여 소비자가 예측이 가능한 표시방법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또한 수입육의 등급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쇠고기를 선택할 때 등급표시는 중요한 기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육은 “지육 또는 정육상태로 수입된 고기는 등급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국내 법조항을 적용하여 표시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국내등급기준과 상이하게 표시하고 있음.

농림부고시 제2007-82호,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제7조③

➡ 미국산의 경우 프라임, 초이스 등급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이 국내 등급기준과 비교에 어려움이 있음. 호주산은 등급표시를 영구치의 숫자와 2차 성징 유무에 따른 표시방법으로 국내 등급표시 제도보다 복잡하고 상이하여, 등급표시 없이 청정육이라는 막연한 표시로 판매하고 있음.

➡ 국내 등급표시제도와 다른 수입육의 등급표시 의무화를 무리하게 적용할 경우, 무역마찰 우려 및 국내 등급과의 비교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봄. 그러나 등급표시 의무화가 되지 않을 경우, 수입쇠고기 판매업자가 품질이 낮은 하위 등급의 수입육을 높은 등급으로 속여 팔더라도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재래시장에서는 일부 판매업자가 이러한 법을 악용하여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등급표시를 생략하거나 등급표시와 관계없이 좋은 고기라는 의미로 A등급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사례한 다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수입쇠고기 등급 표시 판매 현황〕
구 분	미국산	호주산
백화점(4)	판매안함	표시없음
대형마트(5)	프라임, 초이스	표시없음
슈퍼(2)	판매안함	표시없음
재래시장(5)	표시없음 또는 A	표시없음 또는 A
(자료: 한국소비자원, 쇠고기 등급표시 실태조사 보고서 ‘09. 9)

➡ 따라서 수입육의 등급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위하여 외국산 쇠고기 등급제도에 대한 표지판을 진열대에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고 봄.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과 방안을 밝혀 주기 바람.

∥ 질의서 ∥ '10. 10. 4(월)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농수산식품위원회

	□
		우리나라 어업폐기물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질문요지

➡ 장관! 방금 영상물을 보셨다시피, 심각하다는 것 인정하시죠?
어업폐기물이 약 81만톤 가량이 침적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함. 현재 어업폐기물의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있나요?(없음) 정확한 기초 통계가 없으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한 성과지표는 단순히 수거량 및 건수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이는 지속적인 성과지표라 할 수 없다고 봄. 동의하는가?

➡ 즉 어업폐기물의 연간 발생량 및 현재 침적량에 대한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사업의 추진 및 성과확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봄.

➡어업폐기물 관리의 업무분장으로 정책적 통합에 의한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음.
현재 수산업분야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총괄, 해양환경분야는 국토해양부에서 총괄, 어업폐기물 관련 사업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시행으로 연계성이 부족함.

➡국토해양부의 해양폐기물정화사업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연근해침적폐기물수거사업은 비슷한 사업성격을 가지고 있어 중복적 예산투입에 대한 우려가 있음.
✽‘09년 기준 국토해양부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에 153억원 투입하였고,
✽농수산식품부도 연근해침적폐기물수거사업, 한․일중간수역어장    청소사업에 183억원 투입하였음.

☞ 대안제시
✽첫째,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어업폐기물 실태조사 및 수거․처리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통계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둘째,
어구종량제, 어구인증제의 도입 및 생분해성 어구 사용확대 및 어구에 있어 전자태그(RFID)를 도입하는 방안.
✽셋째,
배타적경제수역(EEZ) 및 중간수역 관리강화 및 국제적인 공동관리 노력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어업폐기물 관리의 업무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확보하여야 함.

종량제: 양에 따라 배출자가 스스로가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하나의 쓰레기 처리 수수료 제도

어구에 제작업체에 대하여 신청 및 검토를 통해 인증마크 및 국가적 인증을 하는 제도임.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IC칩과 무선을 통해 식품,동물, 사물등 다양한 개체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인식기술

➡ 즉 업무연관성 및 시너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해양환경 관리는 건설 및 운송부문보다 수산업과 산업적으로 연관이 있음.

수산과 해양환경은 불가분의 관계임으로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 하여 어업폐기물을 관리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지를 밝혀주기 바람.
(가실 때 연구용역보고서도 갖고 가셔서 정책에 참고하시길 바람)

<어업폐기물 현황>

❑ 어업인들이 조업 중에 고의 및 실수로 해양투기 또는 유실되는 폐어망이나 폐로프와 양식장시설물 등과 같은 어업기인 폐기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문제 심각

○해양에 침적되어 있는 해양폐기물 중 어업용 목재, 어업용 스티로폼, 어업용 플라스틱제품, 어망, 부이용 밧줄, 통발, 낚시줄 등 식별 가능한 어업폐기물의 비율이 약 54% 이상.

○해상기인 쓰레기의 발생량 중 약 90%를 어업폐기물(폐어구)이 발생

❑ 어업폐기물의 발생량은 정확한 통계가 없으며, 추정기관 및 추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연간 약 5만톤 이상이 발생하고 있음.

○2003년 해양연구원 조사 약 15만톤, 제1차 해양쓰레기 관리기본계획 약 5만톤, 2009년 해양폐기물분포 및 실태조사 결과치 이용, 추정치는 약 7.4만톤

<어업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비율 추정>
구 분	추정발생량	수거량	수거비율(A)	수거비율(B)
2003년 해양연구원 조사	150,000톤	(A)2008년 기준 =9,480톤 (B)2009년 기준 =18,183톤	6.3%	12.1%
제1차 해양쓰레기 관리기본계획	50,400톤		18.8%	36.1%
2009년 해양폐기물분포 및 실태조사 결과추정	73,715톤		12.9%	24.7%
주) 1. 제1차 해양쓰레기 관리기본계획 : 한국어촌어항협회 설문조사 결과치 이용 추정, 공식적 해양쓰레기 발생량 수치로 사용 불가
2. 해양폐기물분포 및 실태조사 결과 : (어선 척당 연간 어망 유실량 726㎏+부속어 구량 167.4㎏+어선생활쓰레기량 46.7㎏)×어선척수(77,713척)

❑ 어업폐기물의 수거․처리를 위해 2009년 기준 약 3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연간 1만 8천톤을 수거하고 있음.

○국토해양부(153억원): 해양폐기물정화사업, 해양쓰레기수매사업 등

○농림수산식품부(183억원): 연근해침적폐기물수거사업, 한․일중간                         수역 어장청소 사업 등

<어업폐기물 수거․처리사업 (2009년 기준)>
소관부처	사업명	수거실적(톤)	예산 (억원)	비 고
국토해양부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6,542	24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지방자치단체 실시
국토해양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6,323	129	-한국어촌어항협회, 해양환경관리공단 사업실시 -29개 해역 수중침적쓰레기 수거․처리
농수산식품부	연근해침적 폐기물수거사업	5,110	160	-9개 해역 수중침적쓰레기 수거 -어항 청소
농수산식품부	한․일중간수역 어장청소사업	208	23	-어업협정이행사업 -한국수산회 실시
합 계		18,183	340

❑ 어업폐기물의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침적량 통계는 없으며, 약 81만톤 가량이 침적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함.

○ 주요어장 및 해역에 대하여 해양폐기물 분포 및 실태조사 중

○ ‘08년 실태조사 결과치로 추정하면, 1㏊당 약 18.2㎏의 폐기물 침적

<어업폐기물 관리상 문제>

❑ 어업폐기물의 연간 발생량 및 현재 침적량에 대한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사업의 추진 및 성과확인 근거 부족함.

○공식적 어업폐기물관련 통계수치가 없어, 연간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얼마나 침적되어 있는지 파악 부족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기초자료인 발생량과 침적량이 기관별․추정방법별 2~3배(5만톤~15만톤) 이상 차이가 있어 사업추진 및 목표치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함.

○기초통계의 부족으로 인하여 현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한 성과지표는 단순히 수거량 및 건수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지속적인 성과지표라 할 수 없음.

❑ 어업폐기물의 관리 정책은 사전예방적 접근 보다는 이미 발생된 어업폐기물의 수거․처리에 중심을 두는 사후처리적 접근이 대부분임.

○일부 생분해성 시범사업(27억원), 친환경 고밀도 부표보급(16억원) 등을 제외하고는 연간 폐어구의 해양 유실 및 투기량을 줄이는 정책보다 폐어구 수거․처리를 위한 사업(340억원)에 노력 집중(약 8배이상)

○체계적인 어구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업폐기물은 지속적으로 해양유입되어 수거 처리 사업의 효과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함.

※현재 폐어구량을 100 가정, 연간 폐어구 수거량 20이라고 하면 매년 20의 해양의 폐어구 감소가 이뤄지게 되나, 연간 조업 중 해양투기되는 폐어구가 30으로 수거량보다 많다며 결국 매년 10 만큼의 폐어구 증가를 가져오게 됨.

❑ 어업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의 국내관리 중심의 추진으로 국제문제 발생 우려

○어업폐기물의 수거․처리사업은 국내 연근해 및 주요어장을 대상으로 추진, 국제적 관리 해역 사업 미비
-2009년 한․일중간수역 청소사업 약 23억원 투입
(전체 340억원 예산의 약 7%)

○일본은 동해중간수역에서 매년 100억원 규모의 어장청소사업을 실시
-한일EEZ내 조업은 2010년 기준 양국 어업세력 900척, 어획량 6만톤으로 동일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어장청소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23%임

○일본의 경우 2009년 우리나라로부터 부유쓰레기 3만 여톤이 일본해안으로 밀려왔다며 쓰레기 대책을 외교문제로 제기함.

❑ 어업폐기물 관리의 업무분장으로 정책적 통합에 의한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하는 비효율적 구조
○ 현재 수산업분야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총괄, 해양환경분야는    국토해양부에서 총괄. 어업폐기물 관련 사업은 각 부서에서 개    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연계성 부족함.
○ 특히, 국토해양부의 해양폐기물정화사업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은 비슷한 사업성격을 가지고 있     어 중복적 예산투입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수산과 해양환경은 불가분의 관계임

❑ 어업폐기물의 수거․처리 물량 부족으로 지속적 해양 침적량 증가
○발생량 대비 수거비율은 2008년 수거량 기준으로 20% 미만,      2009년 기준으로는 40% 미만으로 매년 발생하는 어업폐기물의    약 60% 이상이 지속적으로 해양으로 유입

<개선방안 및 시사점>

➡ 어업폐기물 관련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어업폐기물 발생량 및 침적량 등 기초적 통계의 정확한 산출이 필요함.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어업폐기물 실태조사 및 수거․처리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통계 및 시스템구축 필요함.
-어업폐기물 발생단계에서는 어구의 유통 및 어구사용량, 어구유실량 등 발생원인의 기초적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더불어 수거 및 처리단계의 지역별, 어업별, 성상별 어업폐기무 발생량, 수거량, 수거체계, 자원화 동향 등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구축
-이는 사업의 시행 및 정책방향 설정, 성과달성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조건임. 즉 기관별 어구사용실태, 실태조사자료 및 어업인 설문조사, 수거량 등 객관성이 높은 자료를 확보하여 매년 발생량에 대한 추정통계치 발표 필요함

➡ 어업폐기물의 관리 정책에 있어서 폐어구 유실 및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접근정책 시행
○ 어구종량제 도입
- 조업과정에서 유실․투기되는 폐그물․폐어망 등 어업폐기물은    오염원인자를 파악하기 어려워 국비로 수거․처리하고 있음. 결     국 어업폐기물의 발생은 어업인의 조업활동이 원인이 됨.
- 어구종량제의 도입을 통한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어업인 의식     전환을 통한 어구사용량의 절감 및 어업폐기물 발생의 저감
○ 어구인증제의 도입
-어구의 제작 및 유통, 사용단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혀 없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어구 관리체계의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하    는 어구의 유실 및 해양투기 방지하여 어업폐기물 수거사업 효    과를 증대함으로써 해양환경 개선 및 해양보전을 가능
○생분해성 어구 사용확대 및 고밀도 부표 등 어업폐기물 발생 저감
-어업폐기물의 수거 어려움과 현재 제도하에서 사용량규제의 어려움, 어업폐기물 발생규제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침체 이후 분해가 빠른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을 확대하여야 함.
-저밀도 부표 사용 양식어장에 대하여 고밀도 부표로 교체를 위한    노력강화, 고밀도 부표보급 지원을 통한 어장환경 오염 부하감소.
○어구에 있어 전자태그(RFID)을 도입
-RFID의 활용은 현행 어구실명제 뿐 아니라 어구의 인증제를 효율    적으로 추진 및 어구의 유실을 방지하여 어업폐기물의 발생량 감소.

➡ EEZ 중간수역 관리강화 및 국제적 공동관리 노력 강화
○한일중간수역역의 청소사업을 위한 일본수준의 예산규모 확대
-한일 EEZ내 조업은 어업세력 및 어획량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예산은 우리나라가 약 23% 정도임
-매년 어업협상시 중간수역의 공동 자원관리 실시 요구 및 일본측의 수거비용 요구를 고려할 때 한일중간수역의 어업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의 규모확대
○한․중․일 해양쓰레기 NGO설립이 필요
-동북아 수역은 하나의 해양생태계 보유, 해양쓰레기는 광역이동성 및 난분해성, 해양생태계 영향확산 등을 고려시 한․중․일간 공동 관리가 필요하나 정부간에는 해양경계 설정 등의 문제점 상존하고 있어, 민간차원의 접근이 효율적

➡ 어업폐기물 관리의 업무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확보
○업무 연관성 및 시너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해양환경 관리는 건설 및 운송부문보다 수산업과 산업적으로 연관
○수산과 해양환경은 불가분의 관계임으로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하여 어업폐기물 관리 실시
-해양환경 보전의 목표가 그 안에 사는 생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임. 유용 해양동식물을 이용 관리하여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수산업임.
○따라서, 수산업은 건강한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이용하여 부를 창출하는 유일한 산업이고, 수산업의 토대가 되는 해양환경의 적극적인 보전으로 국민에게 친숙한 해양공간의 제공과 녹색성장의 새로운 동력 창출 가능함으로 어업폐기물 및 해양환경의 관리부처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 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필요
○연안의 지속적인 이용․보전과 개발 측면 등에서 상호 밀접성이 높아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시너지 효과발생. 특히 수산업, 연안관리, 해양개발, 해양관광(바다목장) 등을 연계시켜 수산업의 외연을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 가능

∥ 질의서 ∥ '10. 9. ( )
	2010년 국정감사 농림수산식품부

	□
		어항시설물 안전관리 부실
		- 국가어항 구난시설 설치율 18%에 불과해

❑ 친수성 구조물 보급증가로 어항시설에서 산책, 낚시, 물놀이 등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 이와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파랑의 빈번한 발생 등으로 사망사고 등 어항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 110개 국가어항의 안전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안전난간 56%, 조명시설 45%, 차막이 74%, 안전표지판 27%, 구난시설 18%등 안전시설 설치율이 전체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시설 점검결과>

구분		총소요연장	설치현황	파손현황	미설치현황	설치율	비고
안전시설	안전난간	115,952m	64,671m	346m	51,281m	56%
	조명시설	3,054개소	1,388개소	13개소	1,666개소	45%
	차막이	78,901m	58,214m	1,460m	20,688m	74%
	안전표지판	521개소	140개소	1개소	381개소	27%
	구난시설	749개소	134개소	8개소	615개소	18%
부대시설	방충재	53,246m	45,718m	4,177m	7,528m	86%
	모서리보호공	51,937m	36,289m	5,219m	15,648m	70%
	계선주	53,076m	50,488m	358m	2,588m	95%
	우수관덮개	32,381m	32,381m	97m	-	100%
출처 : 한국어촌어항협회, ‘어항시설물(안전시설) 안전점검보고서’ (2009.12)

❑ 다른 안전시설의 경우도 문제지만, 특히 구난시설(구명환, 구명동의, 구명로프, 구명사다리 등)의 경우 이용자가 바다에 빠졌을 때, 신속히 구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총 소요 749개소 중 134개소에만 설치되어 설치율이 18%밖에 되지 않는다.

➡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어항 시설의 안전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흡함. 얼마 전 모 철강업체 직원이 용광로에 빠져서 사망한 사건이 언론에서 다뤄진 적이 있었는데, 이는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인재였다고 생각함.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어항시설과 관련한 안전불감증에 대한 사례는 또 있다. ‘국가어항 기본시설 안전점검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상반기에는 ’09년 하반기에 비해 C 등급과, D 등급 시설물이 각각 4개소, 1개소가 늘어났다.

<‘09년도 하반기와 ’10년도 상반기의 상태등급 증감현황>

(단위:개소)

구분	‘09하반기	‘10상반기	증감	비고
A	247	250	증(3)
B	451	444	감(△7)
C	26	30	증(4)
D	3	4	증(1)
E	0	0	-
계	727	728
출처 : 한국어촌어항협회, ‘국가어항 기본시설 안전점검보고서’ (2010.6)

➡ 그 중 D등급을 받은 대변항 물양장 E구간의 경우 법선변위 발생 등으로 인해 긴급점검을 한 적이 있죠? 변위 발생 원인이 무엇인가?

❑ 점검결과에 따르면, ‘물양장E 구간(기존물양장 129m) 에이프론 구역(미 포장)은 블록적재(33ton급)와 건설장비 등의 출입으로 설계 상재하중(1.0t/㎡)보다 큰 상재하중(최대 3.5t/㎡)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있다.

➡ 규정을 무시하고, 허용한도보다 3.5배나 큰 화물을 적재했다는 이야기인데,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이런 행위들이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안전은 예방이 최우선임. 유사한 사례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 기회에 국가어항 전체에 대해 안전점검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장관의 생각은?

1. 어항시설물 이용자 안전사고 발생현황(07-10)

□ 해수욕장 사망사고 종류별 현황

구 분	계	안전수칙 미준수	음주수영	불규칙 고파고	기 타 (노약자,질환자,감시소홀)
계	51	18	15	6	12
10년	7	3	2	1	-
09년	9	3	3	1	2
08년	18	8	4	3	3
07년	18	4	6	1	7

□ 갯바위 사고 현황

구 분	유 형 별(건)				인 명 (명)
	계	고립	실족․추락	기타	계	사망	실종	중경상	구조
계	180	79	47	17	367	33	4	13	317
’10년 8월	29	17	10	2	47	6	1		40
’09년	61	32	19	10	107	12	2	3	90
’08년	53	30	18	5	144	13		3	128
’07년	37				69	2	1	7	59

□ 방파제 사고 현황

구 분	유 형 별(건)				인 명 (명)
	계	고립	실족․추락	기타	계	사망	실종	중경상	구조
계	103	3	63	6	112	21	1	31	59
’10년 8월말	21	2	19		23	3	1	11	8
’09년	20		18	2	20	4		7	9
’08년	31	1	26	4	34	11		7	16
’07년	31				35	3		6	26

※ 출처 : 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