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0. 10. 11(월) 10:00
담 당 자	송경희(010-5175-7584)	연락처	Tel (02) 784-5074 Fax (02) 788-3520

< 관세청 >

1. 남은 과제는 FTA 효과 극대화!

-‘FTA 지각생’에서 ‘FTA 허브국가’로 발돋음한 한국

-‘인증수출자’지정,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교육 시급

- FTA 활용 수요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인력은 단 10명에 불과

2. 마약청정국 한국! 그 명성이어가야!

- 마약적발건수, 8월말 기준 전년동기 대비 55% 급증

- 주요 마약 반입 통로인 특송업체, 월․화요일은 탐지조 미배치

3. WCO Korea Fund 조성할 때

- 일본은 사무총장, 우리는 직원 아닌 파견관

- FTA 허브국가로서 국익 대변을 위한 WCO 영향력 강화 필요

- 미래를 내다보는 WCO Korea Fund 조성해야

4.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들의 청렴의식 제고 필요

- 3개월간 전체 104건에 4,945억원의 토착비리 적발

- 전체 토착비리 중 45%가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

-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지도 필요

< 조폐공사 >

1. 귀금속 품질관리, 조폐공사의 역할 필요

- 2007년, 귀금속가공상품품질표시기준법 폐지로 귀금속관련 품질관리는 전무

-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국가기관에서 전담 관리

- 조폐공사의 관련 분야 진출, 검토할 시점

2. 한국어로 해외시장 개척?

- 수출 전담직원 15명 중 5명만 어학능력 보유

- ID 수출팀은 단 1명

- 문화상품권 구입에 사용된 교육비, 용도맞게 사용해야

3. 위․변조 방지기술 담보된 전자주민증 발급 이뤄져야

- 최근 4년간 총 8,00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 주민등록증 위․변조 범죄는 2007년 387건에서 2009년 약 29% 증가한 499건

- 확실한 위․변조 방지기술로 국민불안 불식시켜야

1. 남은 과제는 FTA 효과 극대화!

-‘FTA 지각생’에서 ‘FTA 허브국가’로 발돋음한 한국

-‘인증수출자’지정,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교육 시급

- FTA 활용 수요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인력은 단 10명에 불과

관세청

○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고 지난 10월 6일, 한-EU FTA의 정식서명이 이뤄짐으로서 우리나라는 ‘FTA 지각생’에서 이제 명실상부한 ‘FTA 우등생’․‘FTA 허브’ 국가로 앞서고 있다고 생각함.

※  현재 우리나라는 16개 국가와 FTA가 발효 중

- 칠레('04)․싱가포르('05)․EFTA('06)․아세안('07)․인도('10)

○ 1990년, 51.1%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비중은 2008년 92.3%까지 증가함. 작년에도 82.4%를 유지하고 있어 일본의 22.3%, 미국의 18.7%, 중국의 45%에 비교할 때 우리의 무역의존도는 매우 높은 수준임. 이는 무역 없이 우리 경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FTA 확산은 우리에게는 기회이자 위기임. 따라서 이제 FTA 체결에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는 FTA 체결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임

※ 국제사회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 아래에서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위한 DDA(Doha Development Agenda)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현재까지 합의도출에 실패하고 있음. 이에 각국은 양자 협상으로 교역조건을 개선하고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FTA(Free Trade Agreement)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세계 교역량 중 FTA 교역 비중은 50% 수준에 달하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FTA는 양자간 협정이기 때문에 동일 물품에도 각 국가별로 다른 관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되며 원산지기준 충족 물품에 대해서만 특혜관세 해택을 부여하고, 세관의 사후 검증을 무역구제 정책수단으로 활용함

○ 따라서 FTA 특혜관세를 활용한 FTA의 경제적 효과가 실현되기 위해서기 위해서는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가 협정 당사국임을 입증해야하며,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 증빙서류를 기록, 보관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특히, 지난 10월 6일 정식 서명이 이뤄진 한-EU FTA의 경우는 6천유로 이상 수출시,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관리 능력을 인정받은 ‘인증수출자’만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그러나 EU를 대상으로 6천유로 이상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1만여개 이상이나 현재까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기업은 2곳에 불과한 실정. 내년 7월부터 협정에 발효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수준임

- 특히 EU의 경우, 한 국가로부터 우리기업이 원산지검증 후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27개 全회원국 관세당국에 통지하기 때문에 적발 기업은 모든 27개 EU 세관으로부터 원산지검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부분임

○ 청장님,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특히, EU는 무작위로 수입건의 0.5% 정도를 검증 요청하며, 이에 우리기업도 최소한 연 3,000건 정도의 검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현 상황이라면 우리 기업들이 받게 될 유․무형의 손해는 불 보듯 뻔함

○ 이 부분에 대한 FTA 주무관청인 관세청의 보다 실질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EU지역 뿐 아니라, 우리의 최대 교역국 중의 하나인 미국도 문제임. 미국 세관의 경우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미구축한 기업은 원칙적으로 원산지 검증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임. 맞습니까?

○ 장관님, 현재 우리 기업의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현황은 어떻습니까?

○ 제가 지난 결산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본과 인력이 풍부한 대기업들은 FTA 혜택이 큰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지사의 FTA 경험 등을 토대로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원산지 검증에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문제는 중소기업임

○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공급 부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해 주지 못한다면 최종수출자인 대기업의 완제품 원산지를 입증할 수 없어 국가 전체적으로 FTA 활용도가 낮아지게 됨.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

○ 한 신문의 조사결과(파이낸셜 뉴스, ‘10.4.12)를 보면 중소기업의 75%가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으로 FTA 활용을 포기하겠다고 답했다고 함. 최대 약 5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비용과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됨

○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관심과 준비가 1차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이런 사태를 사전에 예상하고도 원산지기준충족 등 FTA 실질적인 활용을 위한 홍보에 미흡했던 관세청의 책임도 크다고 할 것임. 동의하십니까?

○ 관세청에서는 앞선 문제점들을 지원하고자 한국관세사회와 2009년 2월, 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올 1월, 민간 FTA 전문기관으로서 국내외 신인도 제고와 보안성 확보 등을 위해 국제원산지정보원을 발족시킴

○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원산지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을 비롯해 FTA․원산지 관련 정보 수집과 분석 등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국제원산지정보원 위탁사업 주요 내용

- FTA 기업 지원을 위한 협정별 수출자 및 수출물품 정보 분석

- FTA․원산지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업무

-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의 단속정보 등 정보 수집

- 원산지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 특히, 표준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개발․배포하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이 시스템을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이 필수적임

○ 지금까지 각 산업별 FTA 원산지 관리 실무자 대상 교육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모두 269명만이 교육을 이수했음. 당장 내년 7월에 발효되는 한-EU FTA의 경우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1만여개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시스템의 보급과 교육이 매우 시급한 상황임

< 산업별 FTA원산지관리실무자 심화교육 FTA-PASS 교육 현황 >

(’10. 9. 30 기준)

구 분	교육일자	FTA-PASS 교육시간	교육 인원	이수 인원	비 고
자동차․기계산업	9.1(수) ～ 9.2(목)	3	76	69
전기전자산업	9.2(목) ～ 9.3(금)	3	74	74
섬유산업	9.7(화) ～ 9.8(수)	3	43	36
자동차산업	9.9(목) ～ 9.10(금)	3	54	51
기계산업	9.14(화) ～ 9.15(수)	3	43	39

* 교육인원 : 290명 / 이수인원 : 269명

○ 청장님, 원산지관리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한 교육은 시스템 보급에 못지않게 중요한데, 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아울러, 지금까지는 기업의 FTA 활용 수요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품목분류 및 부가가치계산 등과 관련한 지원기관은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유일한 실정임

○ 그럼에도 현재 정보원의 전체 인력은 20명에 지나지 않음. 20명도 실제로 FTA와 관련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인원은 전문위원 포함 10명 밖에 없는 실정임. 청장님, 현재 정보원의 조직과 인원으로는 급증하고 있는 FTA․원산지 관련 정보제공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임.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 이에 공공과 민간 부문의 요구에 적시성 있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FTA 특혜 관세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 연구인력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마약청정국 한국! 그 명성이어가야!

- 마약적발건수, 8월말 기준 전년동기 대비 55% 급증

- 주요 마약 반입 통로인 특송업체, 월․화요일은 탐지조 미배치

관세청

○ 국내에서 불법 마약류 제조가 거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남용되는 마약류 대부분은 공항만 등 관세국경을 통해 밀수입되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에 밀반입 원천차단을 위해서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금년도 관세청의 마약단속 실적을 보면, 2010년 8월 말 현재, 146건에 모두 162억원 상당의 마약을 적발하여 지난해 대비 건수는 55%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09년 8월말 기준, 총 94건에 총 중량은 38,050g으로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43억원

<최근 5년간 마약종류별 불법거래 단속실적>

(단위 : g ,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8월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메스암페타민	109	9,964	30,624	96	17,041	50,937	80	16,671	49,890	71	18,480	55,210	58	5,385	16,135
대마류	38	7,562	190	76	10,740	206	69	16,641	262	45	20,909	414	38	3,288	78
MDMA	6	1,058	317	8	5,294	1,591	3	61	18	5	480	208	2	18	1
헤로인	1	18	55	-	-	-	-	-	-	4	1,895	5,689	1	7	22
코카인	6	4,013	12,039	1	4	12	4	8,869	26,608	2	59	177	1	1	2
기타 마약류	18	108	80	29	92	64	13	178	46	23	328	0	46	938	15
전체 합계	178	22,723	43,305	210	33,171	52,810	169	42,420	76,824	150	42,151	61,698	146	9,637	16,253

○ 이는 지난해 관세청의 집중단속 등으로 마약청정국인 우리나라를 중계 밀수 경유지로 악용했던 마약조직의 활동을 차단했던 것이 주요했다고 생각함. 관세청의 노고에 감사드림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밀반입 단속 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55%가 급증하였고 이는 관세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 보다는 소규모로 밀반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판단됨

○ 아울러 최근 들어서 기존의 주요 마약밀반입 국가가 아닌 가나, 스페인, 벨기에 등 새로운 국가들로부터의 밀반입 적발이 늘고 있는 실정임(붙임 1 참고)

○ 마약 밀수국가의 다변화 뿐 아니라 밀수된 마약의 종류도 과거의 대마초, 헤로인, 코카인 등 뿐 아니라 신종마약류 등 그 종류가 다양하게 밀반입 되고 있음

※ 신종마약 밀수는 최근 급증하여 2008년 12건, 945정, 2009년 23건 2,607정에서 2010년 8월 43건 3,726정으로 증가함

<최근 3년간 신종마약과 주요마약 밀반입 현황>

(단위 : g.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8월말 기준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주요마약(a)	157	42,105	76,760	127	41,282	61,490	103	8,395	16,237
신종마약(b)	12	315	64	23	869	208	43	1,242	16
합계	169	42,420	76,824	150	42,151	61,698	146	9,637	16,253
비율(b/a)(%)	7.6	0.7	-	18.1	0.2	-	41.7	14.8	-

* 주요마약 : 아편, 헤로인,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대마류

* 신종마약 : MDMA, 합성대마, 케타민,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등

○ 관세청의 마약류 단속건수의 급증 및 신종마약 밀수 급증과 같은 최근의 마약류 밀수동향을 고려할 때 마약단속의 최일선 기관인 관세청이 다변화,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마약류 밀반입 단속에 그 어느 때 보다 단속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세청장님, 날로 진화하고 급변하는 마약밀수 환경에 관세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 그러나 세관의 마약 밀수 적발 노력에 미흡한 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함. 국내에서 거래되는 마약은 중국과 일본 등의 주변국들에 비해 최대 10배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고 함. 이런 국내 환경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하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방법 또한 다변화 되고 있음

○ 마약 밀반입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국제우편, 특송화물, 항공여행자, 해상여행자 등을 통해 밀반임이 이뤄지고 있음

<최근 5년간 마약류 유형별 검거실적>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8월말
국제우편	82	130	102	73	85
특송화물	36	21	13	27	21
항공여행자	28	15	25	37	26
해상여행자	26	30	13	9	10
기타	6	14	16	4	4
합계	178	210	169	150	146

○ 청장님, 국제우편물의 경우 탐지조를 투입하여 적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 국제우편물류센터 탐지조 투입

- 1일 2명이 정상근무 실시(월~토 근무)

- 통상 및 등기 우편물(일반 서신 및 소형 우편물로 1일 약 7만건)  탐지업무에 집중하고 있음

- 통상우편 작업시간과 겹치지 않는 시간에 소포 및 특급우편물 탐지에 투입하고 있음

○ 청장님, 국제우편물류센터와 화물청사 및 APO에 대한 마약적발에 마약 탐지조(마약 탐지견 1두, 운영요원 1명) 를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국제우편물류센터의 경우 운영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모두 탐지조를 투입하여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화물청사와 APO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허술한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러움

○ 제가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니, 화물청사에 있는 현재 19개의 특송업체의 경우 대부분 업체의 작업시간이 중복되고 있어 탐지인력의 부족으로 반입물량이 적은 월요일과 화요일은 탐지조를 미배치하고 있음

○ APO(미 군사우체국)의 경우도 반입물동량이 적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은 탐지조를 미배치함

○ 이런 현실 때문에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임. 올해도 8월까지 벌써 21건이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이 적발되었는데, 이는 2007년 전체 건수와 같은 수준임.

○ 청장님, 국민의 건강과 국가경제를 좀 먹는 마약의 국내유입을 1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곳이 관세국경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탐지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마약적발이 늘고 있는 특송업체와 APO에 탐지조를 일부 미배치하는 것은 관세청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판단됨

○ 청장님, 본 의원이 파악해보니까 지금 바로 현장에 투입하여 운영할 수 있는 마약탐지견이 4두나 있던데요 왜 이 자원들을 활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 단순히, 탐지견 운영인력이 부족한 이유라면 관련 부처에게 관련 정원의 충원을 강하게 요구해서라도 마약청정국 한국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포함한 앞으로 관세청의 향후 마약밀수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최근 3년간 마약유입 국가 현황 >

(단위 : g, 백만원)

구 분		‘08년			‘09년			‘10.8월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동북 아시아	중국	79	13,663	40,809	67	8196	22748	49	3042	9075
	홍콩, 마카오	1	64	64				1	104	311
	일본	1	3	1	2	29	13	1	-	-
	대만				1	12	1
	몽골 등	4	0	29
동남 아시아	태국	5	237	192	7	141	221	1	17	-
	필리핀	3	41	105	4	14	38	3	52	142
	말레이시아	2	2,986	8,959
	베트남							3	36	106
	캄보디아 등
서남 아시아	아랍에미레이트				1	24	2	1	2	-
	이란, 파키스탄 등
남부 아시아	인도				2	335	1004	2	-	-
	스리랑카	2	7	0	1	1	-
북아 메리카	미국	33	1,589	23	29	3033	246	30	3218	54
	캐나다	13	155	2	8	441	14	9	458	7
남 아메리카	브라질	2	8,800	26,400	1	3	-
	멕시코 등							5	182	547
유럽	러시아	3	99	88				2	24	38
	프랑스	2	5	1	4	243	8	2	6	1
	독일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1	2	0				3	97	1
	영국	5	39	3	5	20	2	18	224	4
	네델란드	1	1	0	4	975	11	7	134	2
	덴마크
	벨기에							1	11	-
	터키				2	3656	10968
	스페인				1	5	-	1	1	-
	체코 등	1	1	0				2	13	-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등	3	29	1	1	1	-	4	38	1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남아공	2	14,113	141	7	23461	21707
	캄보디아				2	1561	4684
	가나 등	1	27	0				1	1978	5935
불 상		5	559	6	1		32
합 계		169	42,420	76,824	150	42,151	61,699	146	9,637	16,224

3. WCO Korea Fund 조성할 때

- 일본은 사무총장, 우리는 직원 아닌 파견관

- FTA 허브국가로서 국익 대변을 위한 WCO 영향력 강화 필요

- 미래를 내다보는 WCO Korea Fund 조성해야

관세청

○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중 관세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1953년 벨기에 브뤼셀에 창립된 국제기구로서

○ WCO는 관세에 관한 국제협약 개발, 상품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세입징수, 밀수방지, 지식재산권 보호, 개도국 세관현대화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특히, 교역량 증가와 각국의 관세 및 통관제도 상이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관세평가 등에 대한 국가간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 미국의 9.11 테러이후 국제무역에 화두로 급부상한 「무역안전과 원활화」와 관련하여 국제 관세행정의 통일화 및 규범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오고 있음

○ 또한 WTO, UN 등 국제기구와 국제항공, 운송, 해운, 물류협회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를 통하여 관세와 무역에 관한 각종 국제협약, 표준의 제정과 이행 및 개발도상국의 세관현대화 사업 추진을 통하여 전 세계 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를 추구하는 명실상부한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임

○ 따라서 FTA 허브국가로 발돋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국익을 생각한다면, WCO에서의 역향력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함

○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부정무역방지 및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도 4명의 파견관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주요 파견 목적은

마약, 불법외환자금단속기법, FTA악용거래, 보건․안전위해물품거래 등 부정무역에 대한 정보수집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수출입, 불법외환거래 방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마약류 확산 방지 등 사회안전 보호의 주도적 역할 수행하기 위함임

○ 그러나 WCO에서의 한국 파견관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현재 WCO 대부분의 국제회의는 정식 직원인 Technical Officer(기술자문관)에 의해 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우리가 WCO에 파견하고 있는 Technical Attaché(기술파견관)으로는 WCO에서 우리의 국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국제기구에서 한 국가의 영향력의 정도는 국제기구의 분담금 비중에 비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우리나라도 WCO의 분담금을 매년 부담하고 전체 회원국 175개국 중에서 11위 수준이지만 그 규모는 1.6%에 불과함

< WCO 분담금내역 >

(단위:유로)

회계연도 국가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분담율)
미 국	3,172,320	3,267,489	3,230,893	3,167,487	3,075,216 (22%)
일 본	1,749,852	1,589,306	1,532,237	1,497,606	1,419,482 (10.155%)
독 일	820,996	845,626	874,788	889,028	913,231 (6.533%)
영 국	633,195	650,883	684,616	713,746	750,039 (5.366%)
프랑스	579,900	603,832	637,073	652,047	679,430 (4.861%)
한 국	183,995	185,593	220,055	225,762	229,243 (1.640%)
총 계	12,689,279	13,069,957	13,462,056	13,771,683	13,978258 (100%)

* WCO의 회계연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매년 7월1일부터 이듬해 6월30일까지임

* ‘09/10 기준 국가별 순위는 1위 미국, 2위 일본, 3위 독일 4위 영국, 5위 프랑스 등이고 한국은 11위임

○ 특히, 일본의 경우는 매년 납부하는 분담금 이외에 매년 70억 규모로 별도의 WCO Fund를 조성하여 무역원활화 및 부정무역 방지활동 등에 사용토록 함으로서 WCO 내에서의 영향력은 최고 수준임. 이는 WCO 사무총장에 일본의 쿠니오 미꾸리야(Kunio Mikuriya)가 당선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음

○ 일본 이외에도 EU도 연간 20~30억 규모로 Fund를 조성하고 있으며, 스웨덴, 이탈리아 등도 부정기적으로 Fund를 조성하여 자국의 WCO 정식 직원의 숫자를 늘리면서 WCO 내에서의 목소리 강화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임

○ 청장님, 실제로 펀드를 조성하면 ①국력향상 및 ②국제무역 자유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③FTA 체결, ④AEO 상호인증 체결 가속화, ⑤관세시스템의 개도국 수출, ⑥WCO 정식 직원 확대 등의 많은 기대 효과가 예상되고,

○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비중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다는 점, 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관세의 품목분류, 관세평가 등에 대한 국가간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곳에 WCO라는 점을 고려할 때,

○ 이제 우리도 WCO Korea Fund 조성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관세청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펀드 조성 기대 효과

1) 국력향상에 크게 기여

- 현재 관세청은 제도나 시스템면에서 국제적인 표준에 가깝게 선진화되어 있음. 그러나 잘 정비된 제도나 시스템을 홍보하여 궁극적으로 국제적인 측면에서 그 우수성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편임. 펀드 조성을 계기로 선진제도와 시스템을 널리 홍보하여 국가 브랜드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국제무역 자유화에 기여

- WCO의 역사를 보면, EU국가들 위주로 경제위원회와 관세위원회 두 개의 조직으로 출발하였는데 전자는 OECD로 발전하였고 후자는 1952년에 WCO(원래명칭은 CCC, Customs Cooperation Council)로 발전되었음.

- 세관은 무역의 원활화와 화물안전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관이고 WCO는 세관당국들의 국제연합체로서 국제무역과 화물안전에 동시에 조화롭게 기여하는 유일한 기관임.

- 펀드가 조성되면 무역원활화와 세계적인 이슈인 무역안전에 한국이 기여하는 계기

3)  FTA체결에 기여

- 양자간 무역 원활화를 위한 FTA체결 협상시에 상대국 파트너에 한국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어 상대국 설득 논리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임

- 국제무역에 기여함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을 FTA체결 파트너로 삼으려고 하는 국가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4)  AEO체결 가속화

- 한국 관세청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AEO의 핵심은 무역상대국과의 상호인증임. 동 펀드의 활용을 통해서 AEO양해각서(MRA)가 가속화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상호인증을 통해 수출입업체들이 무역 원활화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음

5)  시스템 개도국 수출

- 지역세미나, 개도국 능력배양(Diagnostic)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 관세청의 우수한 시스템을 적극 홍보하면 시스템 개도국 수출에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개도국의 경우 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부족하므로 한국 관세청의 모범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수출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공식적인 마케팅 홍보시장이 마련될 수 있음

6)  정직원(Officer) 진출과 연계

- 현재 한국 관세청에서 추진중인 WCO 고위직 진출추진과 관련하여, 펀드 조성과 함께 이를 officer 직위 최초 진출이라는 단기 목표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국장급 이상 고위직 배출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

4.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들의 청렴의식 제고 필요

- 3개월간 전체 104건에 4,945억원의 토착비리 적발

- 전체 토착비리 중 45%가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

-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지도 필요

○ 관세청에서는 범정부차원의 토착비리 척결 의지에 따라 금년부터 토착비리 대상 선정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104건, 금액으로 4,945억원 규모의 토착비리를 적발하였음

관세청

< 토착비리 특별단속 적발실적 상세내역 >

(단위 : 건, 백만원)

위 반 유 형	건수	금 액
①지역연고 조직밀수 행위	23	281,428
②공항만 상주직원 밀수가담 행위	6	1,563
③관세행정 주변종사자의 허위 무역서류 작성·발급 행위	7	12,840
④관세행정 주변종사자의 관세 질서 위반 행위	40	66,847
⑤고위층의 고가품․외화 불법 반출입 등 사회지도층 밀수	21	131,262
⑥보따리상․수집상의 농산물 등 불법 수입·수집·유통 행위	7	574
합 계	104	494,514

○ 약 3개월 반 가량의 짧은 기간동안에 이런 성과가 가능했던 건 관세청의 토착비리 척결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이에 고생하신 많은 관세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림

○ 문제는 토착비리로 적발된 전체 104건 중, 관세행정 주변종사자의 토착비리는 전체 적발 건수의 45%에 해당하는 47건으로 모두 54명이 적발되었다는 사실임

<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별 토착비리 적발 유형 구분 >

(단위 : 명)

직 종	유형3	유형4	계
관세사사무실 종사자	3	3	6
보세구역 종사자	-	8	8
화물운송주선업자	4	11	15
개항장내 물품·용역 공급업자	1	10	11
선박회사	-	5	5
특별통관 대상업체	-	8	8
기타 관세사법위반자	-	1	1
합 계	8	46	54

* 유형 3 : 관세행정 주변종사자의 허위 무역서류 작성·발급 행위

* 유형 4 : 관세행정 주변종사자의 관세 질서 위반 행위(허위 무역서류 작성을 제외한 모든 행위)

○ 청장님, 보세구역 종사자 등의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계십니까?

○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는 관세사 사무실 종사자, 보세구역 종사자, 화물운송주선업자, 개항장내 물품․용역 공급업자, 선박회사, 특별통관 대상업체 등을 포괄하여 지칭하며 전국에 약 2만여명(추정치) 가량이 활동 중임

○ 관세청과 민간업체 사이에서 무역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분들로서 관세행정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며 누구보다도 관세행정을 잘 알고 있음. 따라서 이 분들에게는 항상 유혹의 손길이 있을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이 분들의 청렴의식 수준에 따라서 관세국경의 투명화와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관세청은 그 동안 제도개선과 행정절차의 많은 전산화 등을 통해 투명한 관세행정을 지향해 왔다고 평가함. 그러나 깨끗한 관세행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세청 스스로의 정화노력이 우선되어야겠지만 관세청 주변도 같이 맑아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

○ 청장님, 관세청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 본 의원은 관세청이 주변 종사자를 ‘을’이 아닌 동반자로 인식하고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각 세관별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밀수 신고 포상금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1. 귀금속 품질관리, 조폐공사의 역할 필요

조폐공사

- 2007년, 귀금속가공상품품질표시기준법 폐지로 귀금속관련 품질관리는 전무

-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국가기관에서 전담 관리

- 조폐공사의 관련 분야 진출, 검토할 시점

○ 앞서 예기한 금과 관련하여 귀금속 품위증명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함

○ 귀금속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재화이고 영구재이며 화폐와 같은 가치를 지닌 불변의 상품이기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지금(地金)이나 귀금속 가공상품의 품질정확도는 그 나라의 민도(民度)와 더불어 과학기술의 능력까지 거론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임

원소금속을 적당한 크기의 덩어리로 만든 것을 말함. 금속으로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소재금속(素材金屬)의 덩어리, 즉 지금을 입수하여 소정의 합금성분이 되도록 배합해야 한다.

국민의 생활이나 문화 수준의 정도. ‘문화 수준’으로 순화

○ 그러나 우리나라 귀금속․보석 산업은 높은 가공기술과 70년대 이후 익산귀금속보석가공단지 조성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82년 공업진흥청 고시로 「귀금속가공상품품질표시기준법」을 고시하였으나 2007년 12월말 기술표준원에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이 법을 폐지하여 현재 귀금속관련 품질관리는 전무한 상태임

○ 국내에는 총 3개의 민간단체에서 전국 총 86개의 감정실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민간단체에서 품질관리를 하다보니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남.

< 귀금속 품질관리 민간단체 현황 >

구 분	(재)한국귀금속보석 기술협회	(사)한국귀금속 판매업중앙회	(사)한국귀금속 보석감정원
홀마크	무궁화홀마크	금자마크	태극마크
분석법	큐펠법 큐펠법 : KSD0404 질산분급법에 의거 시료가 되는 금제품을 은과 함께 1000℃ 이상의 전기로에 용해시킨 뒤 은분을 제거하고 금중량을 구하여 금의 함유량을 산출하는 방법 (파괴분석)	시금석 분석법 시금석 분석법 : 시금석(오석,Black Onyx)에 감정할 물건을 문지르고 나서 그 문지른 자국의 색조나 산(酸)과의 반응을 관찰하여 그 상황을 표준이 되는 시금봉(기준금, Karat Gauge)과 비교해서 순도를 감정하는 방법 (비파괴 분석)	X-선 형광분석법 X-선 형광분석법 : 조사(照査)된 X-선에 의해 반사된 원자가 원자고유의 특성 X-선을 방사한다고 하는 현상을 응용한 것으로 이 특성 X-선을 검출해서 시료에 어떤 원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컴퓨터로 측정하는 방법. (비파괴 분석)
검사대상	회원사(90개업체) 매월 2회 정기수거 검사, 별도 의뢰시 검사	회원사 및 일반인 검사의뢰 시 수시검사	회원사 및 일반인 검사의뢰 시 수시검사
품위별 검인기준	24K GOLD 99.9% / 18K GOLD 75.0% / 14K GOLD 58.5%
허용오차	-0.3%	-0.3%	-0.5%
검사비용	회원 건당 3,000원 비회원 건당 6,000원	품목에 따라 건당 500원~1,000원	품목에 따라 건당 500원~1,000원 (광물의 경우 5,000원 인상)
전국분포	서울 종로구 봉익동 ※ 협회 본부에서만 감정	서울 중앙감정소 서울 종로감정소 ※ 전국 75개소	서울 종로구 봉익동 서울 종로구 예지동 ※ 전국 10개소
특이사항	금(GOLD)에 한함	금(GOLD)에 한함	금, 은, 백금 등 모든 원재료 가능

○ 첫째, 일반 국민들의 귀금속 제품 함량 미달에 대한 불신임이  팽배하다는 것임.

* 귀금속유통질서확립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 71개업체중 44개업체(62%)에서 기준함량 미달이 발생(평균 함량결과 99.06%, 자체기준치 99.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법 제106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라 함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개정 2009.2.4>

* 서울귀금속중개업협동조합의 자체조사결과, 품위검사가 필요한 서울지역 711업체 중 347개업체(49%)가 품위검사(홀마크 각인)를 시행하지 않음

* 기술표준원 「귀금속제품 실태조사(‘06.6)」: 함량부족(78%), 중량부족(5%), 품위 미각인(38%), g 등 정수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돈‘ 등의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는 경우(59%)

○ 둘째, 민간단체마다 각각 다른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결과의 통일성 확보에 부족하며,

○ 셋째, 3개 민간단체의 홀마크(귀금속의 품질보증 마크) 무단 도용, 위조철인 제작 및 유통 등 발생이 발생하여 품질관리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임.

○ 과거 산업자원부 시절,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8조(품질표시)에 의해 귀금속 가공상품과 관련하여 품질표시기준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2007년 12월 폐지됨. 품질표시에 대하여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이의 구체적 적용을 위한 세부규정이 미비하여 품질표시기준이 거의 없는 실정임

○ 국내의 취약한 귀금속 품질관리 현황 속에서 한국조폐공사에서는 귀금속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사장님, 시중의 귀금속 제품과 품질측면에서 차별화된 점이 있습니까? 어떻게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금․은으로 만든 귀금속제품의 품질표시(함량, 순도 등)에 국가가 관여하고, 국제협약도 제정․운용 중에 있음

* 영국(1973년 Hall Mark Act 제정), 프랑스(국립검정소에서 강제검인), 일본(대장성 조폐국에서 임의검인)

* 귀금속제품의 품질관리표시에 관한 국제협약(’72.11.15, UN 제정)

○ 특히, 품질검사 차원이 아닌 별도의 귀금속 품위표시 관련 특별법을 직접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귀금속 품질관리를 하고 이는 해당 국민들의 귀금속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세계 주요국의 귀금속 품질관리 현황 >

구 분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실시 기관	대장성 조폐국	공정거래위원회 주 연방검사소	귀금속 품위검사소	귀금속 품위검증 위원회 검사소	국립 귀금속 품위 검정소
근거 법령	귀금속제품 품위증명규칙	공정거래법	귀금속표시법	홀 마크법 (귀금속 품위표시법)	귀금속 품위표시법
강제 여부	임의	임의	강제	강제	강제
위반시 처벌		사업면허취소	2년이하징역 1만달러이하 벌금	2년이하징역 무제한벌금	2년이하 징역 500프랑 이하 벌금

○ 이 처럼 전 세계에서 엄격한 규정을 두고 귀금속 품위를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관련 법령의 폐지 이후 금제품의 품위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평가임

○ 외국의 사례처럼 조폐국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국립 귀금속 품위 검증소를 설립하여 공신력과 권위가 있는 정부단체에서 귀금속 품위증명과 검사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 한국조폐공사의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귀금속 품위증명 능력은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 사장님, 조폐공사는 현재 5만원 신권발행과 체크 및 신용카드 사용 확대에 따라 절대사업량 감소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다각화를 통한 자립경영을 모색하고 있지요?

○ 정부와 국회에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본 의원은 일본의 경우처럼 귀금속 품위증명분야에서 공기업인 조폐공사가 참여하여 귀금속 시장질서 확립 및 품질관리 등을 통한 국내 뿐 아니라,

○ 국제적으로 국내 귀금속 제품에 대한 신뢰구축, 장기적으로는 관련 산업시장을 발전․육성시켜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함. 이는 사업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는 조폐공사에게도 좋은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와 이를 위해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어로 해외시장 개척?

조폐공사

- 수출 전담직원 15명 중 5명만 어학능력 보유

- ID 수출팀은 단 1명

- 문화상품권 구입에 사용된 교육비, 용도맞게 사용해야

○ 앞서 말씀드린데로, 조폐공사에서는 5만원권 신규발행 등 외부 여건의 변화로 상당한 정체성의 혼란과 새로운 성장동력의 선정 등 어려운 경영환경을 맞이하고 있음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1010년 6월
매 출 액	3,811	3,530	1,653
영업이익	115	65	73
당기순이익	56	5	66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비율(%)	1.47	0.14	3.99

○ 이를 타개하고자 조폐공사에서는 해외시장 개척과 ID 사업 확대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는 물론 현재의 경영위기를 타개하고자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사장님, 그 동안 성과는 어떻습니까?

○ 사장님께서 먼저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과 ID 사업 확대를 위해 코트라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발로 뛰는 모습은 타 공공기관에 귀감이 될 만함. 그러나 공사의 의지에 비해 내부 조직은 못 따라가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함

○ 현재 조폐공사에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ID 사업단의 ID 수출팀, 글로벌사업단의 수출팀 등 총 2개의 수출전담 팀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이 두 개 팀의 전체 직원 15명 중, TOEIC, JPT, HSK 등 객관적인 어학능력을 갖춘 직원은 전체의 33%인 5명에 지나지 않음. ID 수출팀은 오직 한 직원만이 어학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수출팀 전체 나머지 10명은 어학능력과 관련하여 어떤 공인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어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기초적인 능력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음

○ 직원들의 어학능력을 단순히 공인인증 점수 보유여부로만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상황은 우려할 만한 수준임. 특히 받았으며 그 마저도 공인점수를 근거로 판단해 봤을 때, 수출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바이어와의 대화는 거의 힘든 수준임

○ 이런 상황에서 수출에 필요한 영문서류 작성이나 외국바이어와의 상담 등 수출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수행한 다는 것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공사의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의지에 부합하는 업무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조폐공사 수출팀원의 공인인증 어학 능력>

※ 2010. 10. 4. 현재

성명	소 속	시험명	점수/등급	시험일자
A	ID사업단 ID수출팀	TOEIC	610	2009.11.22
B	〃	해당사항 없음
C	〃	〃
D	〃	〃
E	글로벌사업단 수출팀	TOEIC	735	2009.11.22
F	〃	TOEIC	915	2005.06.26
G	〃	TOEIC	915	2008.01.13
		JPT	605	2008.01.20
		HSK	10	2007.10.21
H	〃	TOEIC	905	2007.01.14
		DELE	중급	2007.05.12
I	〃	해당사항 없음
J	〃	〃
K	〃	〃
L	〃	〃
M	〃	〃
N	〃	〃
O	〃	〃

○ 해당 직원들의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회사차원에서 교육을 하면 됨. 조폐공사에서도 이를 위해 별도의 외부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비를 별도 편성하여,

○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약 52억원의 교육훈련비를 집행하였음. 조폐공사의 예산관리 시행세칙을 살펴보면, 교육훈련비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각종 수강료, 강사료, 교육여비, 교재대 등으로 집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교육훈련비 예산편성 대비 집행 내역>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편성예산(백만원)	1,375	1,375	1,563	1,888
집행실적(백만원)	1,183	1,181	1,482	1,385

○ 따라서 이 용도 이외에는 관련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됨에도 조폐공사에서는 생산현장 직원들의 집합교육 참여가 어렵고 업무의 특수성으로 교육과정 선정이 쉽지 않아 연도말 교육훈련비 예산 잔액이 발생한다는 사유로 외식, 쇼핑, 게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도서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5억 7천 7백만원 가량을 지급하였음(감사원 지적사항)

※ 최소 1,470명에서 최대 1,607명에게 1인당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을 지급함

○ 더욱이, 지급 후에도 그 사용현황을 반듯이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조차 하지 않는 등 교육훈련비 예산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복리후생비적 경비로 집행하였음.

○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사장님 이하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조폐공사가 자체 예산시행세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이처럼 예산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낭비하는 것은 실망스런 일이 아닐 수 없음

○ 사장님, 상황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 무엇입니까?

3. 위․변조 방지기술 담보된 전자주민증 발급 이뤄져야

조폐공사

- 최근 4년간 총 8,00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 주민등록증 위․변조 범죄는 2007년 387건에서 2009년 약 29% 증가한 499건

- 확실한 위․변조 방지기술로 국민불안 불식시켜야

○ 한국 인터넷 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총 8,000만 건 정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으며 그 피해규모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함.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규모는 총 10조 7천억원으로 추정(한국인터넷진흥원)

○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는 국가사업 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임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증 도입사업도 현재의 주민등록증이 위․변조가 매우 용이하며 이름, 주민번호, 주소, 지문 등 개인 신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범죄에 사용되기 쉽고 정보화시대에 적합하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음

○ 실제로 작년 12월, 경찰청에서 발표한 주민등록증 위․변조 범죄 발생현황 자료를 보면 2007년 387건에서 2009년 약 29% 증가한 499건으로 갈수록 위․변조 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주민등록증 위․변조 범죄 발생현황 >

(단위 : 명)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수
			소계	구속	불구속
‘07년도	387	339	391	20	371
‘08년도	428	370	441	30	411
‘09년도	499	464	566	15	551

* 2009. 12. 경찰청

○ 전자주민증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지난 9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접수됨. 전자주민증의 핵심 내용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IC칩에 암호화 하여 저장하는 것임

○ 그렇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은 전자주민증이 도입되었을 때 개인정보의 불법적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뿐만 아니라 악용 소지에 따른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또한 해외 국가들에서도 해킹사례가 보도되는 등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음

○ 사장님, 언론보도에서 독일의 경우 공영방송 ARD 프로그램에서 전자증의 복제와 개인정보를 추출하였다고 하는데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까?

○ 전자주민등록증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위․변조 방지는 전자주민등록증 발급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함.

○ 사장님, 조폐공사가 배포한 업무현황 자료를 보면, 한국조폐공사는 세계 최고의 전자주민등록증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공사에서 개발한 전자주민등록증이 위․변조로부터 안전합니까? 관련 기술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