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현기환 (부산 사하갑, 국토해양위원회)
		배포 일시	2010. 10. 15(금)
부서	의원회관 240호	연 락 처	• ☎ (02)788-2169, FAX, (02)788-3240
보 도 일 시		2010년 10월 15일(금)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국정감사 국토해양위원회

[충청북도]

■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공정율 16% 전국 최하위 ----- 2

■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개발사업 ----------------  5

- 2020년까지 도로개설만 5068억 소요, 충북도 내년 국비 19억 신청

- 도로사업 예타기간만 5년, 사업추진 의지 있나?

■ 충북도 발주 4대강 사업, 공정율 14.5% -------------  11

- 검증위원회 조속한 시일내 사업추진 여부 결론내려야

■ 적자에 허덕이는 청주공항 --------------------------- 15

- 항공 정비 산업단지 조성으로 공항활성화 추진해야

충청북도 혁신도시, 공정율 16% 전국 최하위

1. 현황

■ 혁신도시 사업개요

○ 위    치 :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 면    적 : 6.924㎢(진천군 3.364㎢, 음성군 3.56㎢)

○ 사 업 비 : 1조 3,503억원(보상비4,698억원, 조성비8,805억원)

※ 조성원가 : 962,320원/3.3㎡(산업용지 660,000원/3.3㎡ 분양 예정)

○ 계획인구 : 42,000명/15,000가구(계획년도 2020년)

○ 사업기간 : 2006 ～ 2012년(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대상기관 :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관련 11개 기관 이전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기술표준원

■ 공구별 추진현황 (‘10.9월말)

구 분		사업면적 (천㎡)	공사진척현황		주요공정	시공사
			공정현황 (%)	예산집행 (백만원)
실적	1공구	1,381	12.0	1,167	토공, 지장물철거	(주)동양건설산업 스포츠서울21
	2공구	614	11.5	700	토공, 지장물철거	신화종합건설(주) (주)대원
	3공구	2,176	12.5	3,286	토공, 부대공	(주)대보건설
	4공구	2,027	12.0	2,500	토공, 부대공	LIG한보건설(주) 양우건설(주)
	5공구	726	13.0	949	토공, 부대공	비케이건설(주) (주)한양
	기 타		63.1	4,419	지장물철거	주민생계조합
	총 계	6,924	16.1	13,020

2. 문제점 및 질의

■ 전국 혁신도시 공사진행 추진현황

구 분	사업비(억원)			공구별	공사 착수	공사추진율(%)		보상률 (%)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공구별	전체
계	107,045	59,090	47,955	42개 공구	전공구 착수		38.8	99.2
부 산 (4개공구)	4,194	705	3,489	동삼지구	’07.11.12	72.0	54.1	94.2
				센텀지구	부지조성완료	100.0
				문현지구	부지조성완료 (도로일부수정)	85.0
				대연지구	’09.12.01	36.0
대 구 (3개공구)	15,347	7,689	7,658	1공구	’07.09.05	66.0	36	99.3
				2공구	’09.01.07	25.9
				3공구	’08.12.30	20.5
광주 전남 (9개공구)	14,181	10,247	3,934	1공구	’07.11.08	67.8	36.2	100
				2공구	’09.03.26	10.1
				3공구	’08.12.29	34.2
				4～6공구	‘09.05.12	14.0~18.0
				7공구	‘09.03.30	33.8
				8～9공구	’09.04.21	34.4~38.5
울 산 (3개공구)	10,807	6,007	4,800	1공구	’07.12.26	76.7	33.2	99.8
				2공구	’09.02.11	35.9
				3공구	’09.03.24	16.5
강 원 (3개공구)	9,284	5,094	4,190	1공구	’08.03.14	53.0	35.5	99.0
				2공구	’09.02.11	31.2
				3공구	’09.03.13	31.6
전 북 (4개공구)	15,423	6,195	9,228	1공구	’08.03.18	64.0	33.7	99.8
				2공구	’09.05.13	21.5
				3공구	’09.02.19	43.0
				4공구	‘09.06.15	40.0
경 북 (4개공구)	9,185	5,600	3,585	1공구	’07.09.20	65.1	48.4	94.2
				2공구	‘09.03.20	28.0
				3공구	’09.01.12	64.6
				4공구	’08.04.14	40.6
경 남 (5개공구)	11,656	7,158	4,498	1공구	’07.10.31	26.3	55.6	99.1
				2공구	’09.06.30	12.5
				3공구	’08.12.19	23.7
				4공구	’09.01.28	40.0
				5공구	’08.04.29	100.0
제 주 (2개공구)	3,465	1,702	1,763	1공구	’07.09.12	92.5	68.9	100
				2공구	’08.12.30	50.7

- (공사추진율) 16%로 전체 38.8%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보상율) 96.4%로 전국 평균 99.2%와 별 차이가 없음

■ 실집행율이 떨어지는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사업

o 진천․음성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2006~2012년, 691억) 예․결산 현황

비고	예산액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실집행율
2007년	7억 (설계비)	7억	-	7억	0% (08년에 집행)
2008년	16억5,900 (설계비)	16억5,900	-	16억5,900	0% (09년에 집행)
2009년	140억 (보상비)	140억	94억1,422	45억8,578	67%

- (집행율) 2007년과 2008년에는 설계지연으로 이월

- 2009년 예산은 보상지연으로 인해 집행율이 67%로 2010년까지 보상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o 11개 기관이 이전해오는 진천․음성의 혁신도시의 경우, 공사추진율이 16%로 전국의 10개 권역 가운데 가장 낮음.

o 혁신도시 진입도로의 경우에도 설계와 보상비의 집행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

* 충북도 집행율이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문화재 발굴과 보상지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 지역별 차이가 있겠지만 공정율이 최대 70%(제주), 50%이상 (부산, 경남)이 되는 자치단체도 있음

문화재 발굴과 보상지연은 충북도의 추진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임. 충북도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공정율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개발사업

- 2020년까지 5068억 소요, 충북도 내년 국비 19억 신청

- 도로사업 예타기간만 5년, 사업추진 의지 있나?

1. 특정지역 제도 개요 및 지정현황

□ 특정지역 제도개요

o (근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02년 제정)

o (목적) 지역의 역사문화․경관자원을 활용․진흥하고 특정산업을 육성․활성화하여 새로운 지역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당초 개별단위사업으로 진행되어오던 것을 권역별 종합적 발전을 위해 새롭게 개발제도를 도입하였음

□ 유형 및 지정기준

o 지구유형

- (문화관광형) 역사․문화자원 보전․정비 또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연계개발이 필요한 지역

- (산업전환지대형) 주요 산업 및 기반시설이 이전․쇠퇴하거나 지역의 부존자원고갈 등으로 지역경제 기반구축이 필요한 지역

- (특수입지형) 자연재해로부터 항구적 복구․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기타 특별한 경제․사회적 목적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지역

o 지정기준: 500㎢이상으로 하되, 광역 지자체 면적의 30/100이내

□ 특정지역 지정 현황

명 칭		지 정 일 (사업기간)	지정 범위	투자계획 및 주요사업
기지정	백제 문화권	ʼ93. 6.11 (ʼ94～ʼ10)	충남 공주․논산․부여 전북 익산(1,915㎢)	․총 55개 사업(2조 7,283억원) - 문화유적, 관광, 도시환경, 교통, 계룡지역 개발 등
	내포 문화권	ʼ04.12. 9 (ʼ05～14)	충남 서산․보령․홍성 예산․당진․태안 서천 일원(955㎢)	․총 60개 사업(1조 1,008억원) - 정신문화, 문화유적, 관광휴양, 기반시설 등
	영산강 유역고대 문화권	ʼ05.12.30 (ʼ06～15)	전남 나주․담양․화순․ 해남․영암․무안․ 함평․장성일원(809㎢)	․총 42개 사업(1조 1,300억원) - 문화재, 문화유적, 관광․휴양, 기반시설 등
	해양농경역사 문화권	‘09.12.21 (‘10～’19)	전북 김제․정읍․부안 고창 일원(1,066㎢)	․총 30개 사업(7,528억원) - 역사문화자원정비, 관광레저개발, 기반시설 등
	동해안 문화권	‘07.12.31 (‘08～’17)	경북 포항․경주․영천․ 청도․군위․청송․ 울릉․영덕․울진일원(3,006㎢)	․개발계획 미수립 - ‘10년 상반기 신청예정
	중원 문화권	‘09.12.23 (‘09-’19)	충북 충주․제천․단양	․총 29개 사업(1조 7,274억원) - 역사문화자원 복원․정비, 관광자원 조성 및 정비, 기반시설
지정 추진 진 행 중	지리산 문화권	미지정	전북 남원시,장수군 전남 곡성․구례군 경남 산청․하동․함양군	․개발계획 미수립 - ‘10년중 신청예정
	가야 문화권	미지정	대구 달성군 경북 고령․성주군 경남 거창․합천․의령․ 창녕군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09.11.11) - ‘10년중 승인예정
	동남내륙 문화권	‘10.6월	울산 울주군 경남 밀양․양산시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09.09.10)
	설악단오 문화권	미지정	강원 강릉․속초시, 고성․양양․인제군	․개발계획 미수립 - ‘10년 신청예정

2. 중원문화권 현황

중원문화권의 의미: 중원(中原)이란 명칭은 신라 신문왕 5년(685년)에 오소경(五小京,김해의 김해경, 충주의 중원경, 원주의 북원경, 청주의 서원경, 남원의 남원경)의 하나로 충주에 두었던 중원경에서 유례

□ 위치 및 범위 : 충북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일원 975.75㎢

구 분	행정구역 면적(㎢)	중원문화권 특정지역편입현황		대상 사업
		편입면적 (㎢)	편입행정구역(㎢)
충청 북도	7,431.50	975.75	2시 1군 3읍 19면 12동	29개 사업
충주시	983.78	321.17	가금면, 금가면, 노은면, 동량면, 산척면, 살미면, 상모면, 금능동, 목벌동, 묵행동, 용탄동, 종민동, 직동, 칠금동, 호암동	•고구려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등 8건
제천시	883.01	326.28	봉양읍, 금성면, 덕산면, 백운면, 송학면, 청풍면, 한수면, 모산동, 신동, 신월동, 왕암동	•선사문화유적(점말동굴) 정비사업 등 11건
단양군	780.12	328.30	단양읍, 매포읍, 가곡면, 단성면, 대강면, 어상천면 영춘면, 적성면	•향산사지 복원 및 기반조성사업 등 10건

*자료: 국토해양부 고시 2009-1195호

□ 사업현황 및 경과

○ 권    역 : 충주, 제천, 단양 지역(975.75㎢)

○ 사    업 : 4개분야 29개 사업으로 1조 7,274억원

세부사업내역 별도 첨부

- (문화관광․정주환경) 1조 1,468억원 (국비: 3504, 지방비: 2932, 민자: 5032)

- (기반시설) 5,806억 (국비 5,068, 지방비 738)  ← 국토해양부 대상

○ 사업기간 : 2010 ~ 2019 (10년간)

○ 주요사업 : 역사문화자원 복원, 관광자원․기반시설 정비 등

○ ‘07.  4       5대 문화권 개발구상 수립 용역(국토해양부)

○ ‘09.  5.  1    지구지정․개발계획 승인 신청(도→국토해양부)

○ '09. 12. 23   지구지정․개발계획승인(국토해양부)

■ 국비 8,573억중 도로개설(국토해양부 소관)이 5,068억 (67.7%),

연간 500억 반영해야 기간내 사업달성 가능!

충북도 2011년 도로개설사업으로 19억 신청? 사업추진의지 있나?

o 중원문화권 지역개발사업은 4개권에 29개 사업으로 1조7,274억원에 달하는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충북도가 민선4기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지요?

국비, 시비, 민간자본을 포함한 금액임

o 충북도의 생산유발효과가 3조1천억원에 달하고, 부가가치가 1조 5천억원, 고용유발효과가 3만7천명에 달하는 충청지역의 역사문화 관광사업임.

o 이 가운데 국비사업이 8,573억으로 기반시설인 도로개설(국토부소관)이 67%(5,068억)에 달해 단순 수치상으로도 연간 500억 이상이 국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o 2011년도 충북도의 국토해양부 관련 예산신청은 1개사업(살미~수안보 연계도로사업) 19억만 요청하고 있음. 그 결과 실제로 내년에 진행될 수 있는 사업도 제한적임.

o 민선5기 충북도의 중원문화권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달라졌다고 봐야하나?

* (예상답변) 광특회계로 전체 실링이 있어 기존 사업을 우선 추진하느라 적게 신청

☞ 도지사께서는 도정의 연속성 차원에서라도 중원문화권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어야 할 것임

■ 도로사업 11개 가운데 5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거쳐야

예타기간만 대략 5년, 사업 장기화 우려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o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교통정책은 도로․자동차에서 철도․사람중심으로 전환되고, 전체 SOC투자 비율도 2020년까지 도로비중을 57%에서 40%까지 낮추고, 철도의 비중을 30%에서 50%까지 늘려갈 예정임.

SOC 비율	도로	철도	항만	공항
2009년	57.2%	29.3%	13.1%	0.4%
2020년	40%	50%	10%	0.1%

*자료: 녹색위원회 (‘09.11월)

o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의 사업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방향도 도로보다는 철도 등 친환경을 우선에 두는 경제성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음.

o 중원문화권 사업 가운데 도로개설 사업 11개 가운데 5개는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으로 예타를 거쳐야 함. 경제성은 차후 문제라 하더라도 예타 기간만 해도 최소 5년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이 있는가?

☞ 중원문화사업이 기간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지사께서 임기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구분	사 업 명	사업량	재원별 투자계획(백만원)				우선 순위
			계	국비	지방비	민자
총 계 (29개 사업)		지역 면적 975.75㎢	1,727,435	857,312	367,026	503,097
역사⋅문화 자원복원 및 개발⋅정비 사업 (8개 사업)	소 계 (8개 사업)		392,736	157,063	158,576	77,097
	01. 고구려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1,102,123㎡	248,509	90,908	89,004	68,597	22
	02. 미륵리사지,하늘재 복원정비사업	280,485㎡	20,785	14,559	6,226	-	14
	03. 선사문화유적(점말동굴) 정비사업	15,002㎡	10,000	5,000	5,000	-	21
	04. 덕주산성 주변 사적공원 조성사업	25,000㎡	14,000	7,000	7,000	-	13
	05. 제천 의림지 명소화사업	170,085㎡	59,742	17,397	42,345	-	5
	06. 향산사지 복원 및 기반조성사업	75,876㎡	22,500	10,200	3,800	8,500	4
	07. 죽령옛길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41,558㎡	7,500	5,200	2,300	-	20
	08. 온달산성 탐방로 및 휴게시설 조성사업	32,806㎡	9,700	6,799	2,901	-	12
지역관광 자원 정비 및 조성사업 (8개 사업)	소 계 (8개 사업)		692,100	143,800	122,300	426,000
	01. UN평화공원 조성사업	693,070㎡	277,000	38,500	73,500	165,000	2
	02. 충주 민속공예마을 조성사업	99,645㎡	8,500	4,000	4,500	-	18
	03. 중원 종합 휴양레저타운 조성사업	2,231,998㎡	200,000	5,000	5,000	190,000	27
	04. 산악체험 관광자원화 사업	401,681㎡	31,100	15,500	15,600	-	19
	05. 덕산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24,998㎡	6,000	4,000	1,000	1,000	26
	06. 청풍호 주변 관광지 연계 모노레일 조성사업	79,443㎡ (10㎞)	120,000	60,000	-	60,000	10
	07. 단양 수변테마공원 조성사업	34,223㎡	38,500	16,100	22,400	-	1
	08. 양백산 테마공원 조성사업	155,207㎡	11,000	700	300	10,000	9
도로⋅교통 기반시설 사업 (11개 사업)	소 계 (11개 사업)	119.9㎞	580,599	506,849	73,750	-
	01. 중원역사문화지구 연계도로 확⋅포장사업	6.2㎞ / 20m	44,500	40,500	4,000	-	29
	02. 살미~수안보 관광연계도로 확⋅포장사업	12.2㎞ / 8m	106,670	96,700	9,970	-	8
	03. 용탄~동량간 연계관광도로 개설사업	0.8㎞ / 25m	35,000	32,000	3,000	-	25
	04. 청풍호반 문화관광 연계순환도로 확⋅포장사업	9.2㎞ / 8m	52,800	41,000	11,800	-	24
	05. 청풍호 연계도로 확⋅포장사업	15.7㎞ / 20m	82,500	64,600	17,900	-	17
	06. 웰빙휴양타운 연계순환도로 확⋅포장사업	7.2㎞ / 20m	44,000	34,600	9,400	-	7
	07. 3도 문화교류 연계도로 확⋅포장사업	5.3㎞ / 8m	11,100	10,700	400	-	6
	08. 남한강 르네상스 호안도로 확⋅포장사업	9.7㎞ / 8m	81,995	79,869	2,126	-	16
	09. 단양8경 연계관광도로 확⋅포장사업	4.3㎞ / 8m	15,295	14,300	995	-	23
	10. 지역문화 연계도로 확⋅포장사업	12.7㎞ / 8m	27,324	25,380	1,944	-	28
	11. 충주호 관광순환연계도로 확⋅포장사업	36.6㎞ / 8m	79,415	67,200	12,215	-	15
정주환경개선 및 자족기반 확충사업 (2개 사업)	소 계 (2개 사업)	21.9㎞	62,000	49,600	12,400	-
	01. 남부권 관광지 주변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	14.9㎞ / 150m/m	18,000	14,400	3,600	-	11
	02. 봉양읍(구곡마곡리) 상⋅하수도 정비사업	7.0㎞ / 200m/m	44,000	35,200	8,800	-	3

충북도 발주 4대강 사업, 공정율 14.5%에 불과

- 활동기한 지난 검증위원회, 조속한 시일내 사업추진여부 결론내려야 -

1. 충북도 발주 4대강 사업 현황

□ 개요

o 위치 : 금강(청주,청원,옥천,영동) 한강(충주,제천,단양)

o 규모 : 6개 공구 / 9개 지구:  4,718억원

* 충북도 직접시행  : 5개 공구 (1,823억원)

o 사업기간 : 2009 ~ 2011

□ 추진상황

o ’09.12월, 1개 공구 (금강 10공구) 착공

o ’10.3월,  4개 공구 착공

* 금강8-1공구(대천1지구), 한강8공구(충주2지구), 한강15공구(제천지구), 한강16공구(별곡지구)

o ‘10.6.2, 이시종 충북도지사 당선

o '10.7.9, 4대강사업 공동검증위원회 구성ㆍ운영

* 위원회의 6회 개최(‘10. 7. 9 ∼ ’10. 9. 9)

o ‘10.7.30,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충북도의 의견 조회 (대전국토청 → 충북도)

o ‘10.8.04,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충북도→대전국토청)

* 4대강 검증위원회를 운영중으로 검증을 완료하여 문제 발견시 대안을 마련하여 협의 추진할 것을 통보

o '10.10.12, 공동검증위 4대강 토론회 개최

o '10.10.18, 4대강 공동검증위원회 개최(7차 예정)

□ 4대강사업 본류하천 추진 현황

(2010. 9월 현재)

수계명	지구명	위 치	사업량 (㎞)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참여업체		공정
						주 관 사	지역업체
합 계		5개공구 /10 지구	133.74	4,718				29.7%
충북도 시행		5개 공구	42.02	1,823				14.5%
금 강	금강10공구 (미호2)	청주 외남- 강외 동평	14.06	840	'09~'11	오렌지이엔지 (51%)	일진건설㈜ (49%)	17.0%
	금강8-1공구 (대청1)	옥천,초강, 송호	7.35	341	'10~'11	-	동원건설 (100%)	12.8%
한 강	한강8공구 (충주2)	조정지댐~ 충주본댐	8.20	358	'10~'11	협성종합건업외 1 (49.3%)	삼덕이엔씨외 1 (50.7%)	10.4%
	한강15공구 (제천)	제천.청풍 수산,금성	4.30	211	'10~'11	-	신양건설 (100%)	13.8%
	한강16공구 (별곡)	단양 별곡	8.11	73	'10~'11	-	양지종합건설외 1 (100%)	13.5%
타기관 시행		10 지구	91.72	2,895				39.3%
- 대전국토청 시행		9 지구	87.07	2,661				42.8%
한 강	한강살리기 충주선도 지구	UN평화공원 -목행동	7.19	295	'09~'11	경복건설㈜ (80%)	㈜한경 (20%)	50.05%
	한강7공구 (중원)	앙성단암- 조정지댐	26.80	1,245	'09~'11	정우개발㈜ (60%)	(합)삼호건설 (40%)	34.10%
금강 미호천	청원지구	청원 강내- 연기 동면	10.64	216	'09~'11	조광기업㈜ (100%)	-	48.98%
	북일지구	청주외하동 외1개지역	6.91	114	'09~'11	남도종합건설㈜ (70%)	기백㈜ (30%)	46.30%
	북이지구	북이화상외 3개지역	10.81	157	'09~'11	㈜대일 (70%)	㈜건양기술공사 (30%)	41.17%
	옥산지구	청주신촌외 1개지역	11.52	208	'09~'11	㈜건옥 (65%)	제이비건설㈜ (35%)	29.80%
	초 강 제	영동 심천 초강리	1.66	52	'09~'10	㈜에스에이치 ㈜우영	-	98.68%
	봉 곡 제	영동 양강 봉곡리	4.94	160	'06~'10	태룡건설산업㈜ ㈜대광건설	-	68.21%
	심천지구	영동 심천 심천리	6.60	214	'04~'10	㈜흥건 ㈜반도건설(90%)	하나건설㈜ ㈜대웅산업(10%)	56.01%
- 수자원공사 시행		1 지구	4.65	234				-
금 강	대청댐 직하류	부용강외~ 대청본댐	4.65	234	'10~'11	설계중		미착공

■ 문제점 및 질의) 도지사까지 필요성 인정한 충북도 발주 4대강 사업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o 도지사께서는 평소에도 4대강 사업중 대형보․대규모 준설 등 이수(利水)사업은 재검토․조정이 필요하지만, 수질개선, 생태하천 보전 등 치수(治水)사업은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혀왔음 그렇지요?

o 충북도가 발주하는 사업 5개 공구가운데 대규모 준설이나 보 건설이 있는가?

☞ 충북도의 4대강 사업에 국한되어 생태환경조성, 침식우려가 있는 구간의 저수호안 설치, 산책로와 쉼터 등 친수공간 조성이 주류입니다.

o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충북도가 발주하는 4대강 사업에는 대형 보의 신설이나 대규모 준설사업 등이 없고 수질개선, 생태하천 보전과 용수확보를 위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등이 대부분임.

o 큰 쟁점이 없는데도 7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4대강사업 공동검증위원회가 당초보다 두달 이상 길어지고 있는데 검증특위의 결과가 언제쯤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나?

* (예상답변) 농업용 보인 청주 미호천 작천보(가동보) 관련 환경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중 일부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음

o 만약 검증특위의 결과가 사업 재검토로 나온다면 지금까지 지사께서 가지고 계신 소신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할 생각인가? 검증위의 의견을 따를 것인가?

☞ 도지사가 필요성을 인정한 충북도 직접 발주하는 금강, 한강의 5개 공구의 공정률이 10%(14.5%)대로 30~40%에 달하는 다른 공구에 비해 상당히 낮음.

☞ 공정률이 낮은 것에 대해 충북도를 비롯한 검증위원회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공사현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림

적자에 허덕이는 청주공항

- 항공 정비 산업단지 조성으로 공항활성화 추진해야 -

1. 현황

□ 청주공항 현황

비고		규모	연간처리능력	2009 실적(활용률)
활주로		2,743×60m 2,743×45m	14만회	8,879회 (6.3%)
계류장		91,173㎡	11대	-
여객청사	국내	8,000㎡	189만명	100만명(53%)
	국제	14,406㎡	126만명	3만명(2.4%)
화물청사	국내	1,667㎡	3.3만톤	1만톤(30%)
	국제	590㎡	5000천톤	400톤(8%)

* 자료: 한국공항공사(2010)

o 활주로활용율은 6.3% 이며, 국제선 여객청사 활용율은 2.4% 수준임

□ 최근 3년간 운송실적

(단위: 편, 천명)

비고	2007년		2008년		2009년
	운항	여객	운항	여객	운항	여객
국내	7,736 (5.1%)	872 (0.7%)	8,716 (12.7%)	917 (5.2%)	8,624 (-1.1%)	991 (8.1%)
국제	1550 (2.6%)	161 (20.1%)	1209 (-22%)	126 (-21.8%)	255 (-78.9%)	32 (-74.4%)

o 국제선 운항은 2008년 이후 급감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국제선 운항편수가 78.9%나 감소하였음

□ 청주공항 연도별 경영손익

(단위: 억원)

비고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수익	48	57	62	65	56
비용	96	100	105	119	114
손익	-48	-43	-43	-54	-58

* 자료: 한국공항공사(2010)

o 매년 43~58억원의 손실을 보이고 있음. 지방공항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해 청주공항의 운영권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음

□ 청주공항 민영화 관련

o ‘08.10월, 공항 선진화 관련 용역 (공항공사 → 교통연구원)

o '09.3월, 운영권 매각대상 공항으로 선정발표 (기재부)

o '10.1월, 동양종합금융증권 운영권매각 주간사로 선정

o ‘10년 , 운영권 매각 공고 (예정)

* 공항 방호업무를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국토부와 국방부의 시각차이로 인해 지연

o '10년, 운영사 선정 및 계약체결 (예정)

■ 문제점 및 질의 : 청주공항 노선확대로 활성화 안돼

o 청주공항이 매년 50억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고, 국제선 취항의 경우, 정기노선이 중국(주 4회)이외에 없는 실정임.

o 민영화든 국유화든 청주공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정부와 도청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o 최근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충북도의 노력을 살펴보면,

- 국제노선운항 항공사 재정지원 업무협약 체결(아시아나, 남방항공)

- ‘10.9월1일부터 국제노선 정기노선 확대 (오사카 주3회, 홍콩 주3회, 방콕 주2회)

o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여객수요 통한 공항활성화는 한계가 있음. 국내 공항중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 곳은 인천, 김해, 제주, 김포가 유일함.

■ 청주공항, 항공정비 산업단지로 공항 활성화 도모해야

o 청주공항의 경우, 단순히 기능적 공항이 아니라 충북경제의 중추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o 예를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사에서 자가 운항정비 위주로 발전하여 왔으나, 엔진․부품 정비분야의 약 30%는 핵심 정비시설 및 기술 부족으로 외국에 위탁 수행하고 있음

＊ 싱가폴, 미국, 대만, 호주 등에 위탁 수행(매년 약4천억원 외화 유출)

＊ 세계 시장에서 항공정비의 세계시장 규모는 08년 409억달러, ’13년 560억달러, ‘18년 690억달러 예상

ㅇ 항공정비산업을 전문화하여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비시설, 활주로 등 공항시설, 기술․인력 공급, 기계․전자 등 연관 산업단지 근접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국내 정비업체 현황(‘09기준): 23개 업체, 매출 10,465억원, 종사자 5,614명

ㅇ 항공정비 투자 수요가 많은 김포․인천 등 수도권 공항에는 높은 토지가격 등으로 투자 확대 여건이 미흡한데 반해

ㅇ 수도권과 인접해있으면서 공항시설에 여유가 있는 충북의 청주공항의 경우 접근성과 비용면에서 정비단지 조성이 충분히 가능성할 것으로 보임.

ㅇ 최근 정부는 항공정책의 종합계획인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10～14)』의 집행·관리를 위한 세부 추진 전략인 『'10년 항공정책시행계획』을 5월6일 수립·발표하였음

* (항공산업부분) 항공정비업 육성의 일환으로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에 있음

☞ 충북도는 여객 수요적 측면보다도 공항과 주변지역을 적극 활용하여 항공정비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