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민주노동당 국정감사 공동보도자료 2010. 10. 20 (수)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홍 영 표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회의원 이 찬 열 국회의원 홍 희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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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29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19일, 멸종위기종 2급 단양쑥부쟁이 훼손현장 또 발견

- 공사시작 5개월 후 쑥부쟁이 개체 발견, 대체 이식지 조성 안하고 공사 강행

-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원주지방환경청의 관리소홀로 사태 악화, 담당자 문책 불가피

○ 지난 10월 19일, 4대강 공사현장에서 멸종위기종 2급인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 파괴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점은 섬강살리기 13공구 환경영향평가서상에는 보고되지 않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 섬강살리기 사업 - 원주시 문막~호저~횡성읍에 이르는 섬강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제방보강 및 자전거도로 등 신설공사

- 해당구간과 인접한 한강사업 6공구 도리지구에서 지난 4월, 이미 멸종위기종 훼손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단양쑥부쟁이를 비롯한 법적보호종을 해당공구 공사관계자들이 공사 중 훼손했고, 지난 5월 7일 ‘4대강사업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6인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으로 이만의 환경부장관 등 2인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 현행 야생동식물보호법 14조 및 69조에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방사․이식․훼손․보관 및 고사(枯死)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 이렇게 멸종위기종이 훼손되는 상황에서도 관할 환경당국인 원주지방환경청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공사 시점으로부터 5개월이 지난 8월에야 해당지점에서 단양쑥부쟁이 개체를 발견하여 보호펜스 등의 조취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시강화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로 관리책임자의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근처에 대체이식지를 조성해 이식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공사 시작 전에 논의됐어야 할 대체이식지가 아직도 조성되지 않고 있다”며 “멸종위기종 2급인 쑥부쟁이가 이미 대량 훼손되었는데 사후약방문식 조치마저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질타했다.

- 또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조속히 해당구간의 공사중지를 결정하고, 섬강살리기 13공구 환경영향평가 또한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쑥부쟁이 훼손지역 위치도 첨부】

※ 자료제공 및 출처: 4대강 사업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