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현기환 (부산 사하갑, 국토해양위원회)
		배포 일시	2010. 10. 12(화)
부서	의원회관 240호	연 락 처	• ☎ (02)788-2169, FAX, (02)788-3240
보 도 일 시		2010년 10월 12일(화)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국정감사 국토해양위원회

[한국도로공사]

1. 도로공사 부채문제, 자구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 고유사업 아닌 신재생에너지 사업, 사업성 없어

- 20회 이상 사용가능한 통행권, 5회 재활용 제한,  60억 예산낭비

2. 고속도로 영업소 입찰, 진입장벽 여전히 개선 안돼

- 09년 1월이후 입찰한 16개소 중 11개소 도공퇴직자가 낙찰

3 .경부고속도로(천안~양재)구간, 죽음의 고속도로

- 40개소 가운데 26개소 (2km 이상) 가․감속차로 확보 안돼

개선된 8개소 849m, 갓길을 차로로 만들어 시범운행

도로공사 부채문제, 자구노력이 전제되어야

1. 현황

□ 공사 부채현황

ㅇ 2009년말 현재 공사의 부채규모는 21.8조원(금융부채 20.7조)이나 부채비율은 94%로 100% 이하 수준

ㅇ 하지만, 자체재원 활용 추가투자 등으로 부채규모는 급증추세

* 2004년 14.9조 → 2009년 21.8조 (연평균 1.2조, 8% 증가)

□ 향후 재무현황

구 분	‘09	‘12	‘13	‘14	‘15	‘16	‘17	‘18	‘19	‘20
부채 규모	21.8	27.6	29.6	31.6	33.9	36.4	39.1	42.0	45.3	48.8
(부채비율)	94%	103	103	104	106	107	110	112	115	119
(이자보상율)	1.52배	1.36	1.19	1.16	1.02	0.99	0.90	0.88	0.76	0.72

* 2010년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자료

2. 문제점 및 질의

□ (문제점1) 도로공사, 2016년부터 통행료 수입으로 이자 ․ 도로유지관리비도 충당 못해

o 2020년말 부채규모 49조원 전망 : ‘09~’20 년 2.5조, 7.6% 증가

* 2009년 대비 부채비율 25%p 증가, 이자보상배율 0.8배 하락

o 2016년부터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으로 재무안정성에 심각한 위협

*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

o ‘16년 부터는 통행료수입 등(3.9조)으로 이자비용·유지관리비도 충당 불가

■ (질의1) 국가 선도프로젝트 사업 연장 되어서는 안돼 [별도첨부]

- 도로공사가 부채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장기 재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대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중점 관리해오고 있지요? [별첨]

- 올해 3월 도로공사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부채관리종합대책에 따르면, 도로건설의 투자규모를 2조5천억원으로 정해놓고 각 도로사업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착수시기를 조정하고 있지요?

- 고속도로 건설사업 조정 계획을 살펴보면, 33개 사업 가운데 현행대로 유지하는 사업은 11개로 나머지 21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기간과 착공시기를 최소 1년에서 3년이상씩 연장하고 있음.

- 연장된 21개 사업 가운데 14개 사업은 정부가 경제위기속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2009년 확정한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문제점2) 부채관리 과제에도 없고, 고유사업도 아닌 사업에 투자?

o 도로공사, 폐도등 여유부지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계획

설치면적(㎡)	투자비	투자비 회수	예상수익 (억/20년)	Co2저감량 (Ton/년)
47만 (폐도의 30%)	2,820억	10년	2,740억

- 도로공사는 폐도(유휴토지)를 활용하여 태양열 집전판을 설치하여 태양열 에너지를 생산․공급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사업에 진출을 검토중임

※ 도로공사에게 법개정 협조를 요청해왔고 관련 사업에 대해 수익성여부를 검토한 구체적 용역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추가 검토사항은 없다고 함

☞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공사의 고유업무가 아니므로 공사법 12조(업무)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 (질의2) 신재생 에너지사업 신규진출 검토 철회해야...

o 최근 도로공사는 신재생 에너지사업 신규진출을 검토하고 있지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도로공사 고유업무가 아니므로 도로공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o 부채관리 20대 과제에 신재생 에너지사업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o 공사의 부채문제로 인해 선도 투자되어야 할 고속도로 사업이 연장되는 상황에서 도로공사가 고유업무도 아닌 사업에 진출해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나?

☞ 업무영역 이외 사업에 진출하기 보다는 부채해소 대책방안으로 수립된 20가지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야만 통행료 현실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임

□ 문제점 및 질의 3) [별첨: 통행권 재활용 추진경과]

20회 이상 재활용 가능한 통행권 5회만 재활용하고 교체해

예산절감 효과 올리지 못하고 있어

o 통행권 재활용을 위한 시스템 적용 검토 결과보고서

1. 잉크제거 실험

- (결과) 5회 이상 클리닝한 통행권은 뒷면에 얼룩이 생겼으며, 20회 부터는 표면에 탈색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자동화된 기계에 의한 클리닝시에는 문제가 해결됨

- 자기 통행권의 경우, 자동화된 기계에 의해 통행권 사용을 표시하는 잉크를 제거해서 5회 정도 재활용 하고 있지요?

- 2003년 9월 당시 “통행권 재활용을 위한 시스템 적용 검토 결과보고서”를 보면, 자동화된 기계에 의한 클리닝시에는 전혀 문제 없이 수십차례 이상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음.

- 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행권 5회 재활용으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예산절감이 29억3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올린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요?

- 5회, 10회 이상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재활용 횟수를 5회로 제한해서 교체하는 것은 더 많은 예산절감 효과를 올릴 수 있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문제임.

☞ 자기 통행권은 5회 이상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한 만큼 재활용 횟수를 늘려서 추가적인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문제점 및 질의 4)

통행권 재활용 특허권, 출원만하고 활용도 안하고 있어

o 통행권 재활용 관련 특허 및 실용신안권 공유계약서 제3조 범위

발명의 명칭	권리의 구분	년 월 일
재활용이 가능한 출입요금정산카드	실용신안 실용신안권이란 기존의 물품을 개량하여 실용성과 유용성을 높인 고안을 출원하여 부여받는 권리로 전화기 자체의 개발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송화기와 수화기가 분리돼 있던 것을 일체로 편리하게 만든 형상이나 구조 등은 실용신안의 대상이 된다	01.8.30(등록)
재활용이 가능한 출입요금정산카드 및 재활용방법	특허	01.5.31(출원)
인쇄잉크를 탈색시키는 방법	특허	03.7.3(출원)

- 도로공사가 구암산업과 맺은 “통행권 재활용 관련 특허 및 실용신안권 공유계약서”에 따르면 통행권 재활용을 위한 노하우를 고속도로통행권 재활용 사업에 한하여 공유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공유계약하고 있습니다.

- 도로공사의 “통행권 재활용을 위한 시스템 적용 검토 결과보고서”에서도 특허출원의 기대효과로 해외 및 민자고속도로 확대 적용을 통해 기술료 수입을 기대하고 있지요?

- 하지만 현재까지 도로공사가 통행권 특허권을 활용한 실적은 전혀 없음. 보유하고 있는 권리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부채해소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겠는가?

☞ 통행권 특허권을 통해 기술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부채문제 해소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별첨] 재무개선 20대 과제 기대성과 : 3.8조원 (년 3,481억원)

재무개선 과제		재무개선 효과 (2010～2020)		전략 과제
		억원	산출 내역
재 원 배 분 효율화	1. 건설사업 적정 투자규모 유지	-	재무계획 기반영	4-2
	2. 자체사업 중기투자계획 조정	-	〃	〃
	3. 유지관리비 집행 효율화	-	〃	〃
수 입 확 충	4. 통행료 현실화	-	〃	4-3
	5. 감면통행료 보전	22,736	‘09년 1,754억원 기준	〃
	6. 휴게시설 임대수입 증대	-	재무계획 기반영	5-1
	7. 출자회사 지분 매각	902	매각추정액(‘11까지)	4-1
	8. 유휴지 매각	1,650	년 150억원 추정	7-3
	9. 독립사업팀 활성화	374	년 170억원*20%	5-4
	10. 도로자산 개발사업 확대	-	재무계획 기반영	5-3
	11. 민자노선 유지관리 수탁	-	〃	5-2
	12. 기술자문 수탁	-	〃	〃
	13. 설계VE 사업 확대	-	〃	5-6
예 산 절 감	14.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강화	5,500	년 500억원	6-5
	15. 건설사업비 절감	3,360	공사비 2.35조원, 1.3%적용	6-4
	16. 영업수수료 제도개선 추진	-	재무계획 기반영	1-2, 8-1
	17. 터널 원격 통합관리체계 구축	-	〃	2-4
	18. 휴게시설 투자비 절감	-	〃	2-2
	19. 비핵심업무 민간위탁	-	〃	8-2
	20. 금융비용 절감	1,765	신규차입금*(0.38～0.46%)	4-1
계		38,297	-	-

※ 부채문제 해소를 위한 신규 고속도로 건설사업 시기 조정 계획

사 업 명		당초검토(안)	조정(안)	비고
현행유지사업(9개)		2002 ~ 2016	좌동	준공이 임박하거나 조기확장 필요 등
	여주 ~ 양평	2002 ~ 2012
	목포 ~ 광양	2002 ~ 2012
	전주 ~ 광양	2002 ~ 2011
	양재 ~ 기흥	2003 ~ 2012
	신갈 ~ 호법	2007 ~ 2011
	진주 ~ 마산	2007 ~ 2011
	안산 ~ 일직	2010 ~ 2015
	영동 ~ 옥천	2005 ~ 2013
	서평택~평택	2011 ~ 2016
선도사업(14개)		2003 ~ 2021	2003 ~ 2023	사업기간 연장 및 착공시기 조정
	주문진~속초	2003 ~ 2016	2003 ~ 2017	사업기간 연장(1년)
	춘천 ~ 양양	2004 ~ 2014	2004 ~ 2015	“
	동해 ~ 삼척	2004 ~ 2015	2004 ~ 2016	“
	음성 ~ 충주	2005 ~ 2014	2005 ~ 2015	“
	충주 ~ 제천	2009 ~ 2014	2009 ~ 2015	“
	울산 ~ 포항	2009 ~ 2014	2009 ~ 2015	“
	상주 ~ 영덕	2009 ~ 2015	2009 ~ 2016	“
	부 산 순 환	2010 ~ 2015	2010 ~ 2016	“
	대 구 순 환	2013 ~ 2019	2014 ~ 2020	착공시기 연장(1년, 기본설계 중)
	광 주 순 환	2013 ~ 2019	2014 ~ 2020	“
	함양 ~ 울산	2013 ~ 2019	2014 ~ 2020	착공시기 연장(1년, 실시설계 중)
	포항 ~ 영덕	2013 ~ 2019	2015 ~ 2021	착공시기 연장(2년, 타당성 조사 중)
	제2외곽(김포~포천)	2013 ~ 2019	2015 ~ 2021	착공시기 연장(2년,타당성 조사 중)
	제2외곽(양평~이천)	2014 ~ 2020	2016 ~ 2022	“
	제2서해안	2015 ~ 2021	2017 ~ 2023	착공시기 연장(2년, 예타완료)
일반사업(10개)		1999 ~ 2021	1999 ~ 2023	사업기간 연장 및 착공시기 조정 등
	당진 ~ 천안	2012 ~ 2018	2013 ~ 2019	착공시기 연장(1년, 실시설계 중)
	새만금~포항	2014 ~ 2020	2017 ~ 2023	착공시기 연장(3년, 예타 중)
	거제 ~ 통영	2015 ~ 2021	2017 ~ 2023	착공시기 연장(2년, 기본설계 완료)
	광주 ~ 완도	2015 ~ 2015	2017 ~ 2023	착공시기 연장(2년, 기본설계 완료)
	영천 ~ 언양	1999 ~ 2014	1999 ~ 2015	사업기간 연장(1년)
	성산 ~ 담양	2002 ~ 2015	2002 ~ 2016	“
	냉정 ~ 부산	2005 ~ 2013	2005 ~ 2014	“
	음성 ~ 호법	2004 ~ 2016	좌동	현행추진
	남이 ~ 천안	2013 ~ 2018	좌동	“
	영산 ~ 현풍	2013 ~ 2018	좌동	“

[별첨] 자기통행권 재활용 추진현황

□ 재활용 자기통행권은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회수를 위해 현재 서울외곽선, 경인선, 제2경인선을 제외한 전노선에서 하이패스와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 현재 자기통행권은 예산절감 및 통행권 폐기에 따른 환경문제 해소를 위해 공사와 민간기업(구암산업)이 지울 수 있는 잉크를 개발하여 5회에 걸쳐 재활용하고 있음

□ 재활용 추진경과

o 99.1월, 통행권 재활용 아이디어 및 추진방안 마련

o '02.6월, 지울 수 있는 잉크 및 제거제 개발 성공 (구암산업)

o '03.9월, 연구실 및 현장 실험성공

o '04.2월,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권 이전 [도로공사 50%, 구암산업 50%]

o ‘04.4월, 자기통행권 재활용 추진계획 수립

o '05.12월, 특허 등록(인쇄된 잉크를 탈색시키는 방법)

o '06.3월, 납품 개시

□ 통행권 납품현황

(단위: 장/원)

비고	납품매수	금액
2006년	3억4,500만	16억4,900만
2007년	6억	29억300만
2008년	4억4,400만	22억9,800만
2009년	3억3,800만	17억9900만
2010년	1억6,300만	8억6,879만
계	18억9,000만	95억1,779만

o '06년 납품이후 현재까지 18억9천만장을 95억1,779만원에 납품받아 전국의 고속도로에 사용

o 5회 이상 재활용분과 이용자 훼손 및 분실분 등으로 인해 연간 재활용율은 75%수준*

* 2009년 납품받은 3억3,800만장 가운데 재활용납품이 75%, 신규통행권이 25% 수준

국정감사 무용론 나오는 이유

- 고속도로 영업소 입찰, 진입장벽 여전히 개선안돼 -

□ 현황

o 2009년 1월 이후, 영업소 공개입찰 현황

구 분	대 상	영업소명	도공 퇴직자
계	16개소	-	11개소
1차 (‘09. 7월)	9개소	덕소삼패, 남양주, 화도, 서종, 설악, 강촌, 남춘천, 동산, 조양	8개소
2차 (‘09.10월)	7개소	북평택, 서오산, 북오산, 봉담, 향남, 정남, 동탄	3개소

- ‘09.7월 실시한 1차 공개입찰에서 고속도로 영업소 9개소 가운데 8개소가 도로공사 퇴직자가 낙찰, 나머지 한곳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자임

- ‘09.10월 7개소의 영업소 공개입찰 가운데 3개소를 도로공사 퇴직자가 낙찰받았음

o 2009년 1월 이후, 공개입찰에 대한 참가자격 기준

구 분	소형영업소	중형영업소	대형영업소
참 가 자 격	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② 최근 5년이내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운영실적이 10억 이상이 있는자	① 좌 동 ② 최근 5년이내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운영실적이 20억 이상이 있는자	① 좌 동 ② 최근 5년이내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운영실적이 30억 이상이 있는자

2. 문제점 및 질의

■ 입찰기준 완화는커녕, 기존 운영자에게 유리하도록 기준 변경해

o 본의원은 18대 국회 전반기 2008년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외주영업소의 93%이상이 도공퇴직자들로 선정된 점을 지적하였음

o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직원들에게만 돌아가는 그런 제대로 고치겠다고 하셨지요?

o 2009년 업무보고 당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아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o 2년이 지난 지금, 사장님께서 보시기에 개선이 되었습니까? 입찰기준이 완화되지 않았지요? [별첨자료: 입찰평가점수]

* (예상답변) 공개입찰 적격심사기준에 있어 당초 6～8년 경험자에게 7점을 주던 것을 5점으로 변경했음. 따라서 도공의 명퇴자들이 수의계약으로 6년하고 들어와도 이제는 5점밖에 받을 수 없음.

o 사장님! 여러 위원님들과 제가 지적한 것은 고속도로 영업소 입찰의 기준에 왜 과거 실적과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입니다. 영업소 운영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까?

o 2009년 6월 변경한 “영업소 공개입찰 적격심사기준”을 보면 당초 사업경험이 8년이상인 업자에게 10점을 받았습니다. [별도첨부]

o 바뀐 기준은 12년 이상을 해야 10점을 받습니다. 기존에 영업소 운영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점수를 많이 주도록 기준을 만든것입니다.

o 이러고도 진입장벽을 낮췄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진입장벽이 더 강화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궁극적으로 입찰참가자격에 통행료 수납업무 운영실적 경험규정을 없애지 않는 이상 진입장벽이 낮아질 수 없음.

■ 09년 1월이후 공개입찰 영업소 16개소 가운데 11개소 도로공사 퇴직자가 낙찰

o ‘09년 1월이후 16개 영업소의 공개입찰 결과, 11개소가 도로공사 출신 퇴직자가 낙찰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정부와 공공기관들, 하루 떼우면 된다는 식으로는 전혀 개선안돼

o 국민들이 국정감사 무용론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2년에 이틀만 떼우면, 위원들 상임위 교체되니까 별 문제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왜 개선이 안됩니까?

경부고속도로(천안~양재)구간, 죽음의 고속도로

-40개소 가운데 26개소 (2km 이상) 가․감속차로 확보 안돼

849m는 갓길을 차로로 만들어 시범운행 -

1. 현황

□ 경부고속도로 양재~천안(76km) 구간의 제한속도를 100km/h에서 110km/h로 상향 (최저속도 50km/h)하는 시범운영

o 1단계 시범운영: ‘10.9.01~’11.3.31 (7개월간)

o 2단계 시범운영(예정): 2011.4.01~2011.9.30 (6개월간)

* 최고속도 110 → 120km/h 상향

□ 사업실행 여부는 경찰청이 주관하고 도로공사의 경우, 속도상향조절시 예상되는 기하구조 검토

□ 추진경과

o '09.1월, 관계기관 T/F 구성 (국토부, 도로공사, 경찰청 등)

o '10.4월, 제한속도 현실화 국무회의 토론

o '10.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경찰청)

당 초	개 정
- 설계속도, 시거 등 감안 최고 110㎞/h 지정 - 설계속도 범위 내에서 최고속도 지정	- 최저 50㎞/h, 최고 110㎞/h 또는 120㎞/h - 설계속도, 주행속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도로주변 여건 감안 최고속도 지정

o ‘10.7.14, 시범사업구간에 대한 기하구조 검토결과 요청 (경찰청 → 도공)

o ‘10.7.15, 경부선 기하구조 검토결과 송부 (도공 → 경찰청)

o '10.7.28, 시범운영 계획 수립(경찰청)

※ 속도상향 조정에 있어 도로공사의 임무

① 연결로 가․감속차로 확보

② 교통안전표지 및 안내표지 확대 실시 등 안전시설 정비

2. 문제점 및 질의 [별첨: 가․감속 차로 길이 부족 현황과 검토결과]

■ 총 가감속 차로 총 40개소 가운데 26개소, 2857m 부족,

8개소 849m 확보하고 18개소 2,008m 확보없이 시범사업 실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별도첨부]

입체교차변속차로의 길이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도로 건설시 규정속도의 증감에 따라 가․감속차로의 길이를 일정부분 이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o 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양재~천안간 운행속도를 100km에서 110km 올렸을 때 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개선이 필요여부에 대해 경찰청에 검토의견을 의뢰받아 제출한 적이 있지요?

o 도로공사가 분석한 천안~양재간 기하구조 검토결과를 보면,

- 속도 상향조정에 따라 연결로의 가․감속차로 길이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도로공사 산하 ‘도로교통연구원’과 ‘설계처’ 양쪽 모두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음 [별첨자료]

o 하지만 실제 개선된 사항을 살펴보면, 총 가감속 차로 40개소 가운데 26개소 2,857m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함에도 8개소 849m만 확보하고 나머지 18개소 2km(2,008m)가 넘는 가․감속 차로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음.

o 특히 판교~서울 구간의 경우, 가속구간이 422m나 부족하고, 부산~동탄 구간의 경우, 감속구간이 81m나 부족함.

o 이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입체교차변속차로의 길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감속차로의 길이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엄연한 법 위반사항임.

o 당연히 도로공사가 규칙 위반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을 경찰청과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이야기해서 규정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시범운행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 (예상답변) 길이확보에 대해 경찰청에 충분히 알렸음

o 그런 규칙을 제시하고 경찰청과 협의한 자료가 없지 않는가?

☞ 현행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속도상향조정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함.

■ 8개소 849m, 갓길차로 활용해서 보완해

해당구간 응급사고 발생시 대책없어... 사실상 직무유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길어깨】[별첨자료]

① 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 또는 주정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차도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의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오르막차로 또는 변속차로 등의 차로와 길어깨가 접속되는 구간에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규칙제2조②의 다음”

비고	차도 왼쪽 길어깨의 최소폭		차도 오른쪽 길어깨의 최소폭
	지방 및 도시지역	소형차 도로	지방지역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고속도로	1m	0.75m	3m	2m	2m

o 가․감속 차로를 확보한 8개소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임.

o 도로공사가 확보한 8개소 849m 구간은 길어깨 구간으로 흔히 갓길을 이용한 것임. 규정에 의하면 길어깨가 50cm 이상이면 괜찮지만 . [자료화면]

o 갓길은 응급상황이 발생시 사용하는 비상도로이므로 만약 이곳에서 사고가 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길어깨 축소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 도로공사는 당연히 이러한 문제를 경찰청에 전달해서 개선후에 시범운행이 진행되도록 해야 했음에도 예산 4억원(곡선구간 안전표지판과 속도제한 표지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으로 임시 조치만 취한 것은 직무유기임.

☞ 고속도로 속도상향이 자동차 성능개선과 실제 주행속도를 감안한 국민공감 차원에서 추진되었음.

하지만 법을 무시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체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속도상향은 국민들 스스로가 결코 원하지 않음.

따라서 시범사업도 110km에 맞는 가․감속차로와 어깨길을 확보하여 시범사업을 하도록 경찰청과 협의해야 함.

□ 가․감속차로 길이 부족 : 26개소 (전체 : 40개소)

본 부	위 치	방 향	구분	가감속차로 길이(m)				길어깨 활용 확보 : 8개소 (부족 : 18개소)
				현황	기준	부족
계				40개소		26개소
충 청	천 안	천안→서울	가속	530	952	422	X	길어깨 활용 확보	O
	천 안	서울→천안	감속	544	544		O	기 확보	O
	안 성	안성→서울	가속	0	0		O	기 확보	O
	안 성	부산→안성	감속	388	230		O	기 확보	O
	안 성	안성→부산	가속	380	410	30	X	길어깨 폭 부족(2.8m)	X
	안 성	서울→안성	감속	290	230		O	기 확보	O
경 기	안성(분)	제천→서울	가속	1,093	952		O	기 확보	O
	안성(분)	부산→제천	감속	260	260		O	기 확보	O
	안성(분)	평택→부산	가속	410	476	66	X	길어깨 폭 부족(2.4m)	X
	안성(분)	서울→평택	감속	520	520		O	기 확보	O
	오 산	오산→서울	가속	860	1,024	164	X	길어깨 활용 확보	O
	오 산	부산→오산	감속	749	520		O	기 확보	O
	오 산	오산→부산	가속	380	410	30	X	길어깨 활용 확보	O
	오 산	서울→오산	감속	666	520		O	기 확보	O
	동탄(분)	동탄→서울	가속	351	410	59	X	길어깨 폭 부족(2.8m)	X
	동탄(분)	부산→동탄	감속	439	520	81	X	길어깨 폭 부족(2.6m)	X
	동탄(분)	동탄→부산	가속	801	898	97	X	길어깨 폭 부족(2.5m)	X
	동탄(분)	서울→동탄	감속	203	230	27	X	길어깨 활용 확보	O
	신기흥	기흥→서울	가속	530	476		O	기 확보	O
	신기흥	부산→기흥	감속	230	230		O	기 확보	O
	신기흥	기흥→부산	가속	368	410	42	X	길어깨 폭 부족(2.8m)	X
	신기흥	서울→기흥	감속	240	260	20	X	길어깨 활용 확보	O
	구기흥	기흥→서울	가속	427	476	49	X	길어깨 폭 부족(1.5m)	X
	구기흥	서울→기흥	감속	392	278		O	기 확보	O
	수 원	수원→서울	가속	400	512	112	X	길어깨 활용 확보	O
	수 원	부산→수원	감속	410	410		O	기 확보	O
	수 원	수원→부산	가속	297	410	113	X	암거 등 현장여건	X
	수 원	서울→수원	감속	488	544	56	X	길어깨 폭 부족(1.3m)	X
	신갈(분)	강릉→서울	가속	250	422	172	X	길어깨 폭 부족(2.8m), LCS	X
	신갈(분)	부산→강릉	감속	232	248	16	X	길어깨 폭 부족(0.5m)	X
	신갈(분)	인천→부산	가속	297	512	215	X	길어깨 폭 부족(2.8m)	X
	신갈(분)	서울→인천	감속	177	248	71	X	길어깨 폭 부족(2.8m), LCS	X
	판 교	판교→서울	가속	530	952	422	X	공간 부족	X
	판 교	부산→판교	감속	490	544	54	X	길어깨 활용 확보	O
	판 교	판교→부산	가속	430	512	82	X	길어깨 폭 부족(0.5m)	X
	판 교	서울→판교	감속	240	260	20	X	길어깨 활용 확보	O
	판교(분)	부산→외곽	감속	390	220		O	기 확보	O
	판교(분)	외곽→부산	가속	390	512	122	X	공간 부족	X
	판교임시	판교→서울	가속	246	476	230	X	길어깨 폭 부족(0.5m)	X
	판교임시	서울→판교	감속	160	245	85	X	길어깨 폭 부족(2.6m)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