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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대검찰청)

대전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사건 현황>

◦ 2010년 5월, 대전 지역의 한 고등학생이 인터넷 채팅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에게 만남을 제의

◦ 가해 고등학생은 장애 여중생을 대전 둔산동 소재의 건물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가 친구들과 함께 집단 성폭행

◦ 이후 가해 고등학생은 여중생의 전화번호를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2개월   간 모두 16명이 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함.

□ 지난 5월, 대전의 고등학생 16명이 2개월간 지적 장애를 가진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모두 불구속 처리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 알고 있는가?

※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이고, ‘피해 여중생이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불구속 사유

◦ 금번 사건은 지적 장애인의 특성을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집단 성폭행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 지적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해자들을 모두 불구속 처리를 한 어처구니 없는 수사라는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경찰이 수사를 한 것이라고 했더라도, 검찰이 수사지휘를 제대로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오히려 장애인의 특성을 악용한 성폭력이라는 점에서 가중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여성부 조사에 따르면, 지적 장애여성의 성폭력 발생 건수는 아동 성폭력 피해 발생 건수의 10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가해자 처벌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법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성폭력특별법 제6조에서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강간이나 강제추행 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항거불능’ 상태를 일반인과 장애인을 동일하게 보아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국한하고 있어

- 지적 장애 여성에 대한 항거불능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일반인과 엄격히 구분해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대검찰청은 여성가족부와 함께 아동ㆍ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조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 일선 검찰의 아동ㆍ지적장애여성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대책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