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자사고, 공사 자녀들을 위한 귀족학교 !

■ 개요

O 인천공항공사는 2009년 9월 30일 제11차 이사회의에서  ▲공항 인근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발전 도모 ▲공항 종사자의 여건 개선을 위한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의결함.

<표1> 자사고 설립 소요 예산

(단위: 억 원)

구 분		총사업비	2010년		2011년
			타기관	공사지원	타기관	공사지원
학교부지 매입		114	-	114	-
시 설 사업비	공사비	430	50	193	100	87
	설계, 감리비	40	-	40	-
법인설립 운영비	설 립 비	33	3	30	-
	운 영 비	10	-	10	-
계		627	53	387	100	87

(자료: 인천공항공사 경영지원부)

O 자율형 사립고 사업은 △학교부지 매입비 114억 △시설공사비 470억 △법인설립 운영비 43억 등 총 627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초기 투자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 인천공항공사에서 학교 운영지원비를 매년 15억～25억 정도 지원할 계획임.

■ 인천공항공사 자사고는 귀족학교?

<표2> 인천공항공사 자율형사립고 학급수와 학생수

개교목표	학 급	학 생	비 고
2011.3	24학급 (학년당 8학급)	600명 (학년당 200명)	학급당 25명

※ 전국 평균 고교 학급당 인원수 : 35명                   (자료: 인천공항공사 경영지원부)

O 인천공항공사가 추진하는 자사고는 총 24학급 600명 규모로 건설될 계획이며, 학년당 8학급 200명, 학급당 인원수는 25명 수준임.

- 자사고의 학급당 인원수 25명은, 정부권장 (30명 이내, 고교평균 32명) 보다 훨씬 적은  숫자로서,  사실상 인천공항 종사자를 위한  특혜성 귀족학교나 다름없음.

<참고> 인천공항공사 사립고 부대시설

○ 체육관(1,955㎡)

- 무대, 스탠드 251석, 체력단련실, 무용실, 동아리실

○ 식당동(773㎡)

- 식당 308석, 교직원식당 48석, 매점, 주방, 영양사실

○ 기숙사(6,156㎡)

- 기숙사 158실, 사감실 5실, 세탁실, 공용화장실

○ 도서관 및 면학실(1,957㎡)

- 도서관, 열람실, 면학실 6실 640석, 인터넷 검색실

○ 주차장 및 지원시설 (3,526㎡)

-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자료: 인천공항공사 경영지원부)

- 본 의원이 분석해 본 결과 인천공항이 짓는 자사고의 기숙사, 체육관, 도서관 등 부대시설들이 첨단시설로서 호화시설이 입주될 건축물이 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것은 국민의 혈세를 끌어다 지어진 공항공사가 이제 수익이 났다고 그들만의 자녀들을 위한 특혜성 학교를 짓고 있지 않냐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이 엄존하는데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

■ 공항공사가 자립고 건설을 왜?

<참고> 인천공항공사법

제10조 (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신공항(이하 "인천국제공항"이라 한다)의 건설사업

2.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

3.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16조의2에 따른 주변지역개발사업 중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수적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4.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연구 및 조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공항업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

7. 공항의 건설ㆍ운영 등과 관련한 컨설팅사업

8. 해외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9. 그 밖에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O 인천공항공사법 제 10조를 보게 되면 인천공항의 사업 범위가 나타나 있는데 본 의원이 수십 번 ‘눈 씻고 찾아봐도’ 인천공항공사가 자사고를 세울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굳이 억지로 끼워 맞춘다면, 제3항의 주변지역 개발사업 중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수적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음.

- 그렇다면 자사고가 공항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수적 사업이라고 본다면 나중에 백화점이 공항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어 백화점을 짓고, 마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마트를 지어도 됩니까 ?

- 국내 공기업 중 사립고를 세운 공기업을 한군데라도 파악한 적 있나요?

<표3> 인천공항공사 자립고 학생모집계획

구 분				1학년	계
학 급 수				8학급	8학급
모집인원				200명(100%)	200명
정원내	일반 전형 (A)	인천공항 인근지역 거주자	인천공항 종사자 자녀	100명 (50%)	100명
			지역주민 자녀	40명 (20%)	40명
			계	140명 (70%)	140명
	일반 전형 (B)	인천공항 인근지역을 제외한 인천지역		20명 (10%)	20명
	사회적 배려자			40명 (20%)	40명
	계			200명(100%)	200명
정원외	특례입학대상자			4명 (2%)	4명

※ 특례입학대상자 : 정원의 2%이내                       (자료: 인천공항공사 경영지원부)

O 인천공항공사가 밝힌 자립고 학생모집 계획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인천공항공사 관련 종사자 자녀가 무려 50%인데 반하여 사회적 배려자는 고작 20%, 특례입학대상자는 단지 2%로 계획되어 있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  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 특례입학자 신입생 모집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전기고는 학교별 전형요강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선발하고, 후기고는 교육감이 배정한다.

- 하지만, 이 마저도 법률상 자사고 구성요건의 최소요건을 구비한 것 일뿐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사업을 실시한다는 사업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어떤 계획도 찾아볼 수가 없음.

- 사장님, 진정 인천공항공사 자사고가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거라면, 지금 계획중인 학급당 인원수 25명 대신, 전국 고등학교 평균 학급당 인원인 35명로 인원수를 늘리고 좀 더 사회적 보호대상자라던가 지역주민 자녀들에게 더 혜택을 주는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생각은?

O 더욱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공기업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 돌출성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더구나, 공항 종사자 및 직원을 위한 학교설립은 지나친 특혜라고 보는데 ?

■ 직장보육시설이 없는 공항공사, 사립고가 먼저 ?

<참고>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1항 전문

제20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O 정부에서는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고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음.

- 사장님, 인천공항공사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가요?

- 그렇다면, 인천공항공사도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항공사에는 직장보육시설이 없죠?

<참고>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관련 정부 지원사항

지원주체	구분	지원종류	내 역	지원한도	지원요건
노동부	설치비	무상 지원	시설전환비	2억원 (공동5억원)	- 소요금액의 60~80% 지원 - 유구비품비는 3년 경과시마다 교체비 지원
			유구비품비	5천만원 (교체시 3천만원)
		융자	시설건립, 시설매입 시설임차, 시설개보수, 시설전환	7억원	- 상환 :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이율 : 대기업 2%, 우선지원기업 1%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운영비	무상 지원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임금지원	1인당 월 80만원	- 시설장은 매월 말일 기준 * 보육아동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복지부 (시,군,구)	운영비	무상 지원	시간연장 보육지원	인건비 80%	-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에 한함
		무상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	연 50 ~120만원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제외

(자료: 노동부)

O 더욱이 정부에서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 △시설전환비 △시설개보수비 △교사인건비 등의 비용을 전액 혹은 일부 지원해주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보육시설 하나 없는 인천공항공사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정부의 지방교육활성화 정책에 부응하여 사립고를 설립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음.

O 인천공항공사는 직장보육시설이 없는 이유를 직원의 거주지가 서울, 인천지역 등 다양한 곳에 위치하여 직장보육시설 위탁보다는 보육보조비 지급을 선호하여 보조금형태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힘.

- 인천공항공사 부근 협력업체 수와 총 협력업체 직원 수가 얼마나 되죠?

자립형 사립고는 인천공항공사 직원들 뿐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들과 사회 공헌 활동에 입각하여 추진하고 계신거죠?

- 자립형 사립고 대신 직장보육시설을 내부직원뿐만 아니라 항공사를 비롯한 기타 영세한 공항공사 협력업체 혹은 임대업체 직원들까지 아우르는 합동 보육시설로 설치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