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대가보관 공매 업무 중구난방

공매규정 만들어 경리부서 전담토록 개선해야

압수물의 대가보관을 위한 공매업무가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절도품이나 점유이탈물횡령품 등이 압수된 경우에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 공매를 하고, 대가를 국고로 환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3년간 지방청별 압수물 공매 현황을 보면, 16개 시․도 지방청 중 경리담당부서에서만 처리한 곳은 단 2곳뿐이었음(부산, 대전).

수사담당부서에서만 처리한 곳이 5곳이었고(서울, 대구, 인천, 울산, 제주), 경리담당부서․수사담당부서에서 나눠 처리한 곳이 9곳(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으로 나타남.

이렇듯 처리부서가 지방청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지방청 내에서도 단일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지 않음.

경찰청은 압수물 공매의 경우 경리담당부서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임. 이 때문에 지난 2007년 지침을 내린 바도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유가 무엇인가?

(압수물에 대한 제반사항은 수사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어 경리부서에서 처리하기 어렵고, 경리부서의 업무과중으로 인해 수사부서로 넘기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음)

현재 공매절차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없지만, 공매는 금전출납과 관계되는 사무이므로 이를 담당하는 경리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함.

일선에서 수사하는 형사들이 범인잡기도 바쁜데 공매절차까지 떠안는 것은 문제 아닌가?

시급히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우선은 경리부서가 공매를 담당하도록 지침을 시달하고, 결과를 종합감사 때까지 보고해주기 바람.

<별첨>

지방청별 공매 현황

서울청	품목 및 수량	처리부서
2008	자전거, 오토바이 974대	수사담당
2009	자전거, 오토바이 등 1,439대 (컴퓨터, 가방, 에어컨 등 포함)	수사담당
2010.8	자전거, 오토바이 등 626대 (철재대문, 드럼통 등 포함)	수사당당

부산청	품목 및 수량	처리부서
2008	오토바이 19대, 자전거 1대, 차량 1대 컴퓨터(본체, 모니터 등) 1,403대	경무(경리)
2009	오토바이 24, 자전거 9, 유류 22,040리터 컴퓨터(본체, 모니터 등) 2,340대	경무(경리)
2010.8	오토바이 28대, 자전거 6대 컴퓨터(본체, 모니터 등) 1,375대	경무(경리)

대구청	품목 및 수량	처리부서
2008	오토바이 73대, 자전거 42대, 차량 1대, 공기총 2점, 구리선 10Kg, 리어카 1대, 문인석 3점, 볼트․너트 140개, 실탄 95발, 아시바 5개, 헬멧 1점	수사담당
2009	오토바이 69대, 자전거 50대, 카메라 1대 건축자재 13점, 가스총 2점, 가스총탄환 5발	수사담당
2010.8	오토바이 57대, 자전거 54대, 공기총 1점 소금 69톤, 가스통 1개	수사담당

광주청	품목 및 수량	처리부서
2008	오토바이 12대, 자전거 1대, 총기(공기총 등) 1점 컴퓨터 4대	수사담당
	오토바이 14대, 자전거 4대, 총기(공기총 등) 4점	경무(경리)
2009	오토바이 11대, 자전거 1대	수사담당
	오토바이 10대, 자전거 2대	경무(경리)
2010.8	오토바이 3대	수사담당
	오토바이 12, 자전거 6대, 총기(공기총 등) 1점, 공구류 26점	경무(경리)

대전청	품목 및 수량	처리부서
2008	오토바이 1대, 차량 1대, 컴퓨터 본체 652대, 모니터 29 총기(공기총 등) 5점, 탄환 42발, 탄환집 1개 CCTV 1대, TV 1대, 오토페이생성기 1대	경무(경리)
2009	자전거 1대, 차량 1대, 컴퓨터 본체 428대, 모니터 202대 총기(공기총 등) 1점, 오토페이생성기 1대 건설공구 55점	경무(경리)
2010.8	오토바이 8대, 차량 1대, 컴퓨터 본체 64대, 모니터 56대 총기(공기총 등) 1점	경무(경리)

인천청	품목 및 수량	처리부서
2008	오토바이 109대, 자전거 72대, 각종공구 1303점, 고철재료 16점, 동선 16점, 용접기 2대, 쌀 198포대	수사담당
2009	오토바이 82대, 자전거 71대, 동선 30Kg 맥주 7416캔 30병, 접지선 400Kg	수사담당
2010.8	오토바이 40대, 자전거 39대, 그림 20점 건설용거푸집 5점	수사담당

울산청	품목 및 수량	처리부서
2008	오토바이 36대, 자전거 15대, 공기총 3정	수사담당
2009	오토바이 49대, 자전거 22대, 공기총 1정	수사담당
2010.8	오토바이 42대, 자전거 105대, 공기총 1정 시정장치 20개, 아웃트리거 4개, 건설공구 39점	수사담당

경기청	품목 및 수량	처리부서
2008	오토바이 95대, 자전거 65대, 차량 2대, 차량용품 4점 청기(공기총 등) 16정, 실탄 180발, 컴퓨터 491대, 모니터 115대, 에어탱크 1점, 연지탄 6점	수사담당
	공기총 2정, 컴퓨터 365대 오토바이 41대, 자전거 31대 , 차량 1대, TV 1대, 알루미늄강괴 50점,	경무(경리)
2009	오토바이 56, 자전거 64대, 차량 1대, 청기(공기총 등) 9정, 탄알통 1점, 컴퓨터 145대, 건설공구 1점, CCTV 3점	수사담당
	오토바이 56대, 자전거 74대, 차량 2대, 트렉터 3대, 컴퓨터 88대, 모니터 1대,	경무(경리)
2010.8	오토바이 35대, 자전거 34대, 차량 2대, 컴퓨터 7대, 전선 1건	수사담당
	총기(공기통 등) 3정, 차량 1대 오토바이 28대, 자전거 34대, PMP 1대	경무(경리)

강원청	품목 및 수량	처리부서
2008	오토바이 25대, 자전거 15대, 청기(공기총 등) 27정 외(실탄, 탄환 등), 고무보트 2대, 컴퓨터 54대, 모니터 32대, 컴퓨터 부품 179점	수사담당
	오토바이 35대, 자전거 6, 자판기 1대	경무(경리)
2009	오토바이 11대, 자전거 2대, 컴퓨터 78대, 모니터 48대, 청기(공기총 등) 11정 외(실탄, 탄환 등), 고무보트 1대 건설자재 42점, 전선 1건	수사담당
	오토바이 15대, 자전거 4대, 컴퓨터 76대, 모니터 78대, 가정용품(식기류 등) 9,354개	경무(경리)
2010.8	오토바이 2대, 자전거 5대, 컴퓨터 21대, 모니터 20대, 청기(공기총 등) 8정 외(실탄, 탄환 등), 고무보트 1대 등 건설자재 224점, 전선 1건, TV 4대	수사담당
	오토바이 6대	경무(경리)

충북청	품목 및 수량	처리부서
2008	오토바이 4대, 자전거 1대, 컴퓨터 150대, 컴퓨터 부품 50점 건설공구 2점, 건설자재 10점, 고무보트 1대, 골프채 등 16점, 총기(공기총 등) 17정, 탄환 179발, 총기부품 6점	수사담당
	오토바이 5대, 공기총 2정, 컴퓨터 54대, 차량 3대	경무(경리)
2009	오토바이 7대, 자전거 7대, 컴퓨터 271대, 골프공 300개, 총기(공기총 등) 29정, 탄환 210발, 총기부품 1점	수사담당
	오토바이 1대, 자전거 1대, 차량 2대	경무(경리)
2010.8	차량 2대, 컴퓨터 5대, 맥주 1건 총기(공기총 등) 13정, 탄환 8발, 총기부품 2점	수사담당
	총기(공기총 등) 7정, 탄환 5발, 컴퓨터 6대	경무(경리)

충남청	품목 및 수량	처리부서
2008	오토바이 26대, 자전거 6대, 차량 5대, 자동차부품 106점 총기(공기총 등) 73정, 탄환 3,640발, 총기부품 13점 공구 11점, 가전제품 등 312점, 계수기 2대, 리어카 1대 컴퓨터 1,161대 등 컴퓨터 부속품	수사담당
2009	오토바이 16대, 자전거 13대, 차량 7대 총기(공기총 등) 68정, 탄환 1,220발, 총기부품 20점 컴퓨터 412대 등 컴퓨터 부속품	수사담당
	오토바이 7대, 컴퓨터 44대, 모니터 43대, 쿠폰통 1건 차량 1대, 양주 3병, 총기(공기총 등) 24정, 탄환 23발, 총기부품 1점	경무(경리)
2010.8	오토바이 9대, 자전거 4대, 차량 7대, 차량부품 4점 총기(공기총 등) 48정, 탄환 544발, 총기부품 7점 컴퓨터 96대 등 컴퓨터 부속품, 우유상자 45개	수사담당
	총기(공기총 등) 26정, 탄환 178발, 총기부품 4점	경무(경리)

전북청	품목 및 수량	처리부서
2008	오토바이 4대, 자전거 3대 총기(공기총 등) 55정, 탄환 107발, 총기부품 9점 상품권 1건, 유류 3,700리터, 컴퓨터 11대	수사담당
	오토바이 1대, 자전거 18대, 차량 3대, 건설자재 1918건, 공기총 8정, 총기부품 4점,서적 1건, 전화기 4대, 카드체크기 27대, 컴퓨터 56대, 모니터 33대	경무(경리)
2009	오토바이 3대, 총기(공기총 등) 32정, 탄환 485발, 총기부품 3점, 유류 21,000리터, 참깨 51포대, 분재 1점, 골프공 4026개	수사담당
	오토바이 5대, 자전거 7대, 차량 3대, 건설자재 11점, 총기(공기총 등) 36정, 탄환 751발, 총기부품 108점	경무(경리)
2010.8	자전거 2대, 차량 2대, 총기(공기총 등) 32정, 탄환 80발,	수사담당
	오토바이 2대, 차량 4대 총기(공기총 등) 23정, 탄환 110, 총기부품 2점, 전화기 4대	경무(경리)

전남청	품목 및 수량	처리부서
2008	총기류(공기총, 탄환, 탄창 등) 555점, 오토바이 10대, 자전거 6대, 차량부품 14점, 동백나무 등 75점, 건설공구 33점, 컴퓨터류 981대	수사담당
	총기류(공기총, 탄환, 탄창 등) 78점, 오토바이 1대, 자전거 2대	경무(경리)
2009	총기류(공기총, 탄환, 탄창 등) 39점, 건설공구 1대, 고무보트 1대, 동선 1건, 오토바이 31대, 헬멧1대, 컴퓨터 109대, 차량 1대, CCTV 2점	수사담당
	총기류(공기총, 탄환, 탄창 등) 44점,유류 214,735리터, 자전거 등 23점	경무(경리)
2010.8	총기류(공기총, 탄환, 탄창 등) 204점, 건설공구 13점, 오토바이 6대, 자전거 11대	수사담당
	총기류(공기총, 탄환, 탄창 등) 35점, 자전거 3대, 컴퓨터2대	경무(경리)

경북청	품목 및 수량	처리부서
2008	오토바이 44대, 자전거 10대, 차량 1대, 건설자재 84점, 총기(공기총 등) 9정	수사담당
	오토바이 23대, 자전거 5대, 차량 6대, 건설자재 84점, 총기(공기총 등) 15정, 탄환 62발, 총기부품 1점, 소나무 1점, 컴퓨터 69대, 모니터 2대, TV 등1989점	경무(경리)
2009	오토바이 19대, 자전거 4대, 차량 1대, 총기(공기총 등) 5정, 탄환 11570발, 유류 1통	수사담당
	오토바이 47대, 손수레 1대, 자전거 5대, 차량 5대, 총기(공기총 등) 12정, 탄환 5769발, 총기부품 5점, 귀금속 183점, 저울 1대, 컴퓨터 30대	경무(경리)
2010.8	오토바이 2대, 차량부품 4점, 총기(공기총 등) 5정	수사담당
	오토바이 28대, 자전거 16대, 차량16대, 컴퓨터류 24점 총기(공기총 등) 17정, 탄환 141발, 총기부품 21점,	경무(경리)

경남청	품목 및 수량	처리부서
2008	공기총 1정, 차량 2대, 컴퓨터 47대, 모니터 51, 현금게수기 1, 골프공 662개	수사담당
	오토바이 118대, 자전거 31대, 차량3대, 카메라 3대 총기(공기총 등) 18정, 탄환 173발, 총기부품 2점, 컴퓨터본체 668대, 모니터 162대, 컴퓨터부품 180점 귀금속 33점, 골프공 662개, 석등 2점, 엔진 1대, TV 1대	경무(경리)
2009	오토바이 4대, 골프공 6,080개	수사담당
	오토바이 106대, 자전거 40대, 차량4대, 카메라 3대 건설자재 50점, 공구 4점, 골프공 3,784개, 맥주 1건 컴퓨터본체 79, 모니터 38대, 컴퓨터부품 98점 총기(공기총 등) 7정, 탄환 213발, 총기부품 4점,	경무(경리)
2010.8	오토바이 77대, 자전거 31대, 차량 7대, 차량부품 4대, 카메라 3대, 공구 4점, 귀금속 1점, 사냥개 2마리, 소금 1137포대, 양주 4병, 유류 1건 컴퓨터본체 13, 모니터 4대, 컴퓨터부품 4점 총기(공기총 등) 25정, 탄환 214발, 총기부품 7점	경무(경리)

제주청	품목 및 수량	처리부서
2008	오토바이 5대, 자전거 2대, 총기(공기총 등) 8정, 탄환 234발, 총기부품 1점 컴퓨터본체 111대, 모니터 39대, 빔프로젝터 9대	수사담당
2009	오토바이 4대, 자전거 5대, 골프공 11개 총기(공기총 등) 11정, 탄환 241발, 총기부품 4점 컴퓨터본체 358대, 모니터 11대, 컴퓨터부품 41, 빔프로젝터 18대	수사담당
2010.8	오토바이 1대, 자전거 8대, 총기(공기총 등) 2정, 탄환 2발, 농업용펌프 1대	수사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