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없는 경인운하 강행, 부작용 속출

O 정부가 추진중인 경인운하 사업이 경제성 부족 등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등 많은 국민들이 운하의 1단계 사업으로 의심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지적하고자 함.

<참고> 경인운하

인천시 서구 시천동 서해로부터 서울 강서구 행주대교 부근 한강까지 18km 구간에 폭 100m, 수심 6m의 인공수로와 터미널, 바닷모래 부두 등 총 9개 사업으로 구성된 국책사업으로서 민간 사업비 1조 7109억 원, 정부 시행 사업비 5338억원 등 2조 2447억 원 규모가 들어가는 대형 토목 공사이다.

- 당초 국토부는 2011년 12월까지 인천~김포간 약 18km 운하구간에 23선석 규모의 부두를 건설하여 4000톤급(아르에스선, 250 TEU)을 투입, 길이 20피트짜리 컨테이너 기준으로 하루 평균 2,600개의 화물수요를 예측한 바 있음.

- 그런데 이에 대한 물동량이 너무 과대 산정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

- 4000톤급 아르에스선 건조능력이 있는 국내 해운업체 가운데 실제로 건조계획이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

물류기지 포화상태로 유령터미널로 전락

O 본 위원은 경인운하 물류센터사업이 한정된 수요와 이미 인천 남항 및 북항과 더불어 앞으로 송도 신항까지 신설이 예정되어 있어 물류기지 포화상태임.

따라서 본 위원은 경인운하가 자칫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유령터미널’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보며 경인운하 물류센터기지 건설 자체가 중복투자라고 보는데 견해는 ?

- 실제로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내놓은 경인운하 사업의 타당성 조사결과, 경인운하 건설로 인한 편익 가운데 1/4 (4869억원)은 현재 인천항의 기능을 대체하면서 나타난다고 분석하고 있음.

여기다가 오는 2020년 들어서는 30선석 규모의 송도신항이 들어서게 될 경우, 송도신항이 ‘경인운하 인천터미널’을 대체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

O 본 위원은 상대적 경제성이 떨어지는 경인운하만을 위해 물류기지를 짓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며, 이런 물류기지를 떠안을 민간업체가 나타날지도 의문이 됨

-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우후죽순 만들었다가 쓸모없이 유령공항이 된 국내 일부 지방공항들처럼 경인운하 물류기지에서도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어 지금이라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태생적인 운하사업용으로 건설… 홍수 방치

O 인천 굴포천에서 서해까지 길이 14km, 폭 80m의 방수로가 건설됐는데도 이번 추석 연휴기간 내린 비로 부평, 계양, 서구 등 인천 서북부 지역 3,500여 가구와 주요 도로 11곳이 물에 잠기는 큰 피해를 입음.

<참고>

인천 부평구, 계양구 등 굴포천 유역 저지대에서 홍수로 인한 침수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1992년 굴포천 방수로 공사에 착수하여 지난해 5월 경인아라뱃길로 사업명칭을 변경해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 중임.

이번 홍수피해는 지난 1988년 인천 부평지역에 홍수로 인해 1만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이래 최대 물난리로서 당시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굴포천 방수로 건설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다가 중간에 경인아라뱃길사업으로 변경하였음.

사업비 2조 5천억원 이상을 들인 경인아라뱃길사업은 홍수피해를 막기는커녕 도리어 홍수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방수로는 서해로 통하는 물길을 어떻게 팔 것인가 뿐만 아니라 침수예상지역의 물을 어떻게 배수할 것인가를 모두 고려해 건설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고 보는데 견해는 ?

- 방수로는 100년 빈도의 홍수를 예방하는 규모로 크게 파놓고 우수관거는 10년 빈도의 규모로 되있어 수조원을 들인 경인아라뱃길이 홍수피해를 막기는커녕 홍수조절 기능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 견해는 ?

O 따라서 경인아라뱃길 폭 80미터 방수로는 홍수문제 해결을 위한 치수대책용으로 추진된 수로가 아니라, 운하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

- 경인운하는 여러번 사업변경 행위로 인해 당초 1996년 12월이면 준공되었어야 할 치수사업이 계속 준공이 늦춰졌으며 그 결과 1998년과 1999년에  홍수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

- 감사원의 지적을 빌리면 "시급하지 않은 국책 사업을 이유로 시급한 치수 사업을 중단하여 홍수 피해를 막지 못한" 것이라고 보는데 감사원의 지적을  알고 있습니까 ?

- 본 위원은 경인운하의 탄생과정을 보면 현재 발표된 ''4대강 정비 계획'' 자체를 운하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쟁은 부질없다고 봄.

일단 강바닥을 파헤쳐 놓기만 하면 운하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철도라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한국의 토건세력이 지닌 왜곡과 조작 능력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