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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0.10.14(목)

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 이상권

한나라당 인천 계양을

이상권 의원실 의원회관 336호 02) 784-5085, 788-2759 / Fax : 02)788-3336 / leesk728@hanmail.net

국책연구기관 국내 특허등록수

2년새 ‘추락’

2007년 출원대비 등록비율 86%가 작년엔 49%

출원엔 ‘고개 들고’ 등록엔 ‘고개 숙이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상권 의원

“질적인 국가경쟁력 저하”

“연구환경 등 개선해 질적인 결과물 내놔야”

국책연구기관들의 특허등록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상권(한나라․인천 계양을)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의 특허출원건수는 계속 늘고 있음에도 등록건수는 거꾸로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참조>.

2007년 특허출원 건수는 총 3,572건으로 이 중 등록건수가 3,076건에 달해 출원대비 등록건수 비율이 86%에 육박했으나, 2009년엔 특허출원건수가 4,059건인데 비해 등록건수는 1,047건 감소한 2,029건으로 그 비율이 49%로 떨어졌다. 2년 새 37%나 추락한 것이다.

해외에서도 출원대비 등록비율이 몇 년째 20%에 머물고 있어 전체적으로 연구과제의 질적인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산업이 선진화 될수록 산업재산권이 국가경쟁력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함에도 이렇게 등록률이 낮아진

것은 큰 문제”라며 “연구원들의 연구과제량을 조절하거나 연구환경 개선 등을 통해 보다 질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국책연구기관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                            (단위 : 건)

당해연도 출원/등록 건수
국내		국외
출원	등록	출원	등록
3,572	3,076	1,597	320
3,645	2,147	1,930	361
4,059	2,029	2,258	478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