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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0.10.18(월)

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 이상권

한나라당 인천 계양을

이상권 의원실 의원회관 336호 02) 784-5085, 788-2759 / Fax : 02)788-3336 / leesk728@hanmail.ne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보증브랜드’에 보증없다

신청기업은 주는데

“수출에 기여크다”는 기업은 되레 늘어

친환경 관련 그린보증브랜드 선정기준도

보증브랜드와 똑같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상권 의원

“보증브랜드 운영방식 선정기준 전반적 손질해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2008년부터 중소기업의 우수한 해외수출상품에 대해 마크를 부여하는 보증브랜드 사업이 애매한 선정기준은 물론 신청기업도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참조>.

KOTRA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상권(한나라․인천계양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보증브랜드 신청기업은 551개였던 것이 금년 들어서는 335개로 확 줄었다. 선정비율도 2009년엔 34%였지만 금년엔 69%로 크게 늘어났다.

이상한 점은 기업들이 보증브랜드가 단 1%라도 해외 수출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95%였다는 것이다. 기업은 보증브랜드에 대해 만족하지만 신청하는 비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알 수 없는 조사결과라는 지적이다.

지난 5월부터 보증브랜드 사업과 함께 병행하고 있는 그린보증브랜드사업은 보증브랜드말 앞에 ‘그린’이라는 말만 넣었을 뿐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평가기준이 하나도 없고 보증브랜드 선정기준과 똑같다.

이 의원은 “보여주기 위해 하는 형식적인 사업으로 성과를 보여주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지식경제부가 총괄하고 산업기술진흥원이 진행하는 녹색인증제도와 결합할 필요가 있다”며 보증브랜드 사업의 수정을 요구했다. <끝>.

<보증브랜드 신청 및 선정현황>

연도	신청기업수(개사)	선정기업수(개사)	비율(%)
2008	45	30	67
2009	511	170	34
2010	335	229	69
합계	891	429

<수출에 대한 보증브랜드 기여도 평가>

기여도	응답기업수(개사)	비중(%)
30%이상	27	13.78
20-30%	41	20.92
10-20%	54	27.55
1-10%	65	33.16
전혀 없음	3	1.53
무응답	6	3.06
합계	196	100

□ 보증브랜드․ 그린보증브랜드 기업 선정기준

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	가중치	비고
기업 (35)	재무 건전성	신청기업의 최근년도 신용평가 결과 ※ 과락 있음 (B등급 미만)	25	한국기업데이터(주) (Cretop)활용 검증
	수출 역량	① 신청기업의 2009년 연간 수출액 (6) ② 신청기업의 최근 2년간 수출증가율 (4)	10	①②는 관세청 수출 DB로 검증
제품 (60)	제품 경쟁력	① 산업분야 (5) - 신성장동력품목/KOTRA의 6대 전략사업 + Green 산업 여부 ② 유관기관 사업 선정여부 (7) - 일류상품,차세대일류상품/수출유망중소기업/조달청등록기업/히든 챔피언육성/KOTRA사업 ③ 특허보유현황 (8) ④ 기타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5) -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25
	기술력	국내외의 법정 강제인증 및 임의(법정, 민간) 인증 보유여부	15
	수출 역량	① 협약 품목의 2009년 연간 수출액 (6) ② 협약 품목의 연간 수출증가율 (4)	10	①②는 관세청 수출 DB로 검증
	마케팅 잠재력	① 시장성(Marketability) : 시장규모, 매출증가 가능성 등 종합적인 시장성 평가 ② 바이어 호감도(Attractiveness) : 바이어 구매 희망정도 평가	10	신청기업의 타켓 시장주재 KBC의 시장평가
브랜드(5)	참여도	설문서를 통한 참여도 사업 참여 의지평가	5
합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