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진(갑)	보 도 자 료 2010년 9월 5일(일)	국회의원 허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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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소극적 대처로 <스팸차단서비스> 이용률 극히 저조

- 반면, 이용자의 77%는 만족 응답 -

■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스팸차단 서비스>의 이용률이 전체 가입자(약 5천만)대비  334만명으로 6.7%에 불과하나, 이 서비스를 이용한 가입자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허원제 의원(부산진甲, 한나라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화스팸 신고가 2005년 약 28만 건에 불과했던 것이 2009년에는 약 3,559만건으로 무려 127배나 증가했으나,  이러한 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이통3사의 대응은 소극적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휴대폰 이용자가 등록한 금칙어·차단번호를 기반으로 스팸을 걸러내는 <스팸차단 서비스>는 실제로 전화스팸 신고가 급증할 조짐을 보이는 2007년 말에서야 A통신사가 국내 처음으로 <스팸차단 서비스>를 도입했고, 그나마도 다른 2개의 통신사는 올해 들어서야 마지못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스팸차단 서비스> 이용자  1천명을 대상으로 이용 前·後 만족도 조사 결과, 스팸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이용자가 약 3배(18%→51%) 증가했고, 하루 3통 이상 스팸을 받는다는 이용자도 40% 감소(50%→ 21%)하는 등 스팸이 줄었다는 이용자가 전체의 77%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허원제의원은 <스팸차단 서비스>가 휴대폰 이용자의 스팸을 확실하게 줄이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율이 저조한 원인은 ▲ 통신사의 <스팸차단 서비스>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증가(가입자의 15% 제공시 약 30억원 이상 투자, 이후 확장시 추가 부담 발생)에 대한 부담 ▲ 同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부가기능을 제공하더라도 추가적 매출을 올릴 수 없는 무료 서비스라는 점 ▲ 스팸 문자 발생으로 생기는 통신 매출 축소에 대한 우려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허원제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방통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모든 휴대전화 이용자가 <스팸차단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연도별 스팸신고 현황을 보면 2005년 약39만건에서 2009년 약3,560만건으로 90배 이상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05년 약 28만건에 불과했던 전화스팸 신고가 2009년에는 약3,559만건으로 127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

2009년에는 전화스팸이 총 스팸 신고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한 < 유형별 스팸 심각성 > 결과에 따르면 이메일은 2007년 61%에서 2008년 49%, 2009년 41%로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휴대전화는 2007년 22%, 2008년 27%, 2009년 32%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문의는 김상헌보좌관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 참조자료

<스팸 차단서비스 이용현황>

이통사	A사	B사	C사	합계
제공시기	’07.12월	’10.1.27일	’10.4.6일	-
전체 가입자	2,524만명	893만명	1,563만명	4,980만명
이용자 수 (전체 대비)	280만명 (11.1%)	27만명 (3.0%)	27만명 (1.7%)	334만명 (6.7%)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연도별 스팸 신고 현황 _ 단위 : 건>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자우편	109,872	78,691	33,286	37,415	28,921
전화	278,609	580,271	2,176,287	21,124,172	35,587,648
FAX	193	361	880	2,257	1,440
게시판	161	649	1,969	2,166	1,608
기타	536	267	234	119	329
합계	389,371	660,239	2,212,656	21,166,129	35,619,946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 유형별 피해 심각성>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정보보호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