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국정감사	기획재정위 오제세
	민주당 청주시 흥덕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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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괴리 심각해

ㅇ 현 실태 : 공식 실업률(7월 기준) 3.7% → 체감실업률 8.5%

청년 실업률(6월 기준) 8.6% → 청년 체감실업률 23.0%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 비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공식실업률	3.5	3.2	3.2	3.8	3.7
체감실업률	7.5	7.1	7.2	8.5	8.5

※한국노동연구원, 2010. 6

<청년실업률과 청년층 체감실업률 비교>

(단위 : %, 만명)

구분	2009년	2010년 1~6월
청년실업률(청년실업자)	8.1(34.7)	8.6(37.0)
청년층 체감실업률(청년층 취업애로층)	22.9(115.9)	23.0(116.2)

※삼성경제연구원, 2010. 7

체감실업률이란 공식 실업자 뿐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가 있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잠재 실업자, 18시간 미만 단시간근로를 하면서 추가 취업을 원하는 부분 실업자 등을 포함한 수치임

ㅇ 문제점 :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

구직단념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 → 실업률 감소

한계근로자와 불완전취업자 지표 미사용 → 실업률 감소

한계근로자(marginally attached workers):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의사가 있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 지난 1년 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거나 취업할 수 있었지만 다양한 이유에 의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구직단념자(discouraged workers): 한계근로자 중 일자리를 찾는 노력이 성공할 것 같지 않아서 구직활동을 포기한 자

불완전취업자(underemployed): 조사대상기간 동안 노동시장적 사유에 의해 정상적인 근로시간보다 짧게 일했으며, 추가취업 및 전직을 원하는 자

** 한계근로자와 불완전취업자는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지표가 아님

(ILO, 국제노동기구 기준)

<자영업자 비중의 국제비교>

(단위: % )

<OECD 국가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단위: %)

주: 2006년 기준임.

자료: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7", 2007.

<노동시장 변화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항목	주요내용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1. 구직단념자 등 실망실업자	구직단념자 등 실망실업자는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 활동인구로 편입되어 실업률 착시현상 발생	실업률 하락 체감실업률 상승
2. 임시직 등 불완전 취업자	임시직과 일용직비중의 증가는 취업구조의 불안정성이 증가되어 일자리 상실확률이 상승	실업률 하락 체감실업률 상승
3. 고학력 청년실업	휴학, 군입대, 타 대학편입, 진학 등으로 졸업연기를 통해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	실업률 하락 체감실업률 상승

ㅇ 통계상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되고 있는 구직단념자는

실질적인 실업자이나, 실업률 통계에서 누락

<고용률 및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단위 :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고용률	59.0	60.0	59.3	59.8	59.7	59.7	59.8	59.5	58.6
비경제활동인구	38.6	38.0	38.5	37.9	38.0	38.1	38.2	38.5	39.2

ㅇ 2008년 기준 39만 8,000명이 증가할 뿐 연평균 20만 명도

증가하지 못함

<취업자 및 실업률 추이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7월 기준
취업자	23,447	23,750	23,903	23,828	24,301
실업률	3.4	3.2	3.1	3.7	3.7

※매월 7월 기준

■ 물가지수 역시...서민들의 체감 반영 못해

ㅇ 현 실태 : 신선식품지수, 생활물가지수, 등 물가지수 → 체감물가 반영 못해

- 소비자 물가 2.6% 안정세 → 무(126.6%), 배추(35.9%), 마늘(85.0%)

등 작년보다 가격 올라

<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전년 동월비, %)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	2.6	2.7	2.6	2.6	2.6
생활물가지수 상승률	3.0	3.0	2.8	2.7	2.6
신선물가지수	12.1	9.9	13.5	16.1	20.0

ㅇ 문제점 : 1. 물가 산정 시 품목 개수와 특징의 차이

체감과 지수 물과 괴리 배경, 현대경제연구소, 2010. 9. 16

- 소비자물가지수는 상품 및 서비스 489개 품목

- 신선식품지수는 과일과 채소 등 기상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51개 품목

2. 지수 산정 상 품목비중과 실제 가계소비 품목별 비중 차이

- 소비자물가 지수는 5년 단위로 비중 산정

․현재 소비물가 품목 비중이 소비패턴 변화에 부응하지 못해

<가계 소비 지출 및 소비자물가 산정 비중>

구분	가계 목적별 소비지출1) (2010년 2/4분기)	소비자물가 산정비중 (현재 기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12.3	14.0
주류 및 담배	2.3	1.5
의류 및 신발	5.3	5.8
임료(주거) 및 수도광열	16.1	17.0
가계시설 및 운영	3.4	4.2
의료 보건	6.7	5.2
교통	11.8	10.9
교육	7.2	11.1

1) 한국은행, 가계의 목적별 소비지출(실질, 계절조정, 분기기준) 발표

■ 올해 국가통계 예산 ‘08년 대비 108.9% 증가...통계 품질은 불량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예산 추이>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7	1999
예산액(억원)	181	163	171	195	957	379	424
증감률(%)	-	-9.9	4.9	14.0	390.8	-60.4	11.9
연도	2001	2002	2004	2006	2008	2009	2010
예산액(억원)	768	773	931	2,086	2,056	2,406	4,294
증감률(%)	81.1	0.7	10.7	-22.7	8.8	17.0	78.5 (108.9)

※() 증감률은 2008년 대비 증감률임, 95년 이후 2년 주기조사, ‘02, ’10년도 조사시 전년도 예산조사

ㅇ 2006년~2009년까지 858종의 국가승인통계 중 408종에 대해 정기품질진단

실시결과 → 1,213건의 개선과제 지적

<정기통계품질진단에서 도출된 중점관리과제 현황>

(단위 : 건, %)

진단년도	중점관리과제수	완료	이행예정	기타
2006	222	193(86.9)	16(7.2)	13(5.9)
2007	388	300(77.3)	72(18.6)	16(4.1)
2008	407	189(46.4)	202(49.6)	16(3.9)
2009	196	-	-	-
합계	1,213	-	-	-

※통계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로서 통계청에서 반기별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과제(진단 이후 작성중지, 통합 등을 반영한 것임)

- 산업기술 인력수급동향조사, 전염병 발생보고, 생산자물가지수

등 오류 주요지적

- 고용과 직결되는 인력정책, 경제정책 현실과 따로 놀 수밖에...

- 의사결정의 나침반인 통계 → 재역할 못해

■ 전문인력 부족...부실한 통계 발표

ㅇ 현 실태 : 통계담당 인력의 수와 전문성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통계 기획인력의 경우는 선진국의 1/10 수준에 불과함

<주요국의 통계기획 인력 등 비교현황>

국가	기준년도	인 원
		계	본부	지방
한국	2010	2,257	650	1,607
미국	2009	11,347	6,023	5,324
일본	2008	1,460	1,460	-
프랑스	2007	6,200	2,000	4,200
영국	2008	3,200	3,200
독일	2006	2,780	2,780
캐나다	2007	6,500	4,400	2,100
호주	2007	3,823	1,801	2,022

※ 통계청 본부 교육원, 개발원 포함

<1인당 작성 통계건수>

(단위 : 명, 건)

연도	조사원수	정규직	비정규직	조사통계 수	조사인원당 작성통계 건수
2008년 9월	2,113	1,345	768	48	0.023
2009년 9월	2,035	1,387	648	42	0.021
2010년 9월	1,974	1,303	671	42	0.021

■ 대안

ㅇ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체감실업지표에 가까운 통계기법 개발

- 현재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공식 실업률 지표를 제외한

다른 보완지표를 개발하거나 발표하고 있지 않음

- 미국의 경우 매월 발표하는 ‘노동력 불완전활용 관련

지표’(Range of Alternative Measures of Labor

Underutilization)을 연구하여, 고용정책에 활용

ㅇ 체감 물가와 물가지수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지수산정 방식 모색

- 급변하는 가계 소비패턴 반영을 위한 기준연도 단축 고려

※ 스마트 폰 등 기술혁신을 반영할 수 있는 제품 구성 전환

-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산정 등 보조 지표 개발

- 일본의 경우 소득계층별로 물가지수를 발표

※ 전 세대를 소득에 따라 5분위로 나눠 각각 다른 가중치를

적용한 물가지수를 발표

ㅇ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