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보도자료 2010. 10. 5 (화)
	국회의원 구 상 찬 한나라당 서울 강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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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찬, 탈북자 자살사망자비율 2009년 16.3%

OECD자살률 1위 대한민국 전체평균의 2.7배 가량된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상 통일부장관이 실태파악·관리 책임있는데,

제대로 된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어!!”

- 10월 5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서갑 출신 구상찬의원은, 탈북자들의 사망 원인 중 자살로 인한 사망 비율이 매우 높아 통일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 10월 5일 구상찬 의원이 밝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탈북자들의 전체사망자수대비 자살 사망자수 비율은 ‘08 10.35%(29명중 3명), ’09년 16.3%(43명중 7명)로, 통계청 자료에 나타난 ‘08년 5.24%(246,113명중 12,858명), ’09년 6.24%(246,942명중 15,413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첨부자료 1, 2 참조>

- 두 가지 통계를 정리해보면 탈북자들의 자살률은 우리나라 전체사망자수에 비해 ‘08년엔 2배가량 높고, ’09년엔 2.7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날 구상찬 의원은 “09년도는 우리 대한민국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가 급격히 높아져, OECD가 집계한 내용을 보면 28.4명이나 되는 해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헝가리 19.6명, 일본이 19.4명인 것과 비교해 보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탈북자들의 09년도 자살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대한민국의 평균치보다 2.7배나 높은 것으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수치다.” 라고 말했다.

- 한편, 구 의원이 공개한 통일부의 자료에는 경찰청 발표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사망자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첨부자료 3 참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본원칙을 밝힌 제 4조 4항을 보면,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며 탈북자 실태파악을 촉구했다.

* 2p <첨부자료> 참조

<첨부자료 1 - 탈북자들의 ‘08, ’09, ‘10년 연도별 사망률/자살률(경찰청 요청자료)>

연도별	사망	자살	사망자대비자살률(%)
‘08년	29	3	10.35%
‘09년	43	7	16.3%
‘10년 6.30 현재	23	2	8.7%

→ 95명 사망, 자살 12명(사망자중 자살자 비율 12.7%)

<첨부자료 2 - 우리나라 전체사망자수 대비 자살자수(비율%) - 통계청 자료 정리>

연도별	전체사망자수	자살사망자수	비율%
‘08년	246,113명	12,858명	5.24%
‘09년	246,942명	15,413명	6.24%

<첨부자료 3 - 통일부 파악 탈북자 사망현황(‘10.8 현재, 입국일자 기준)>

연도별	사망	자살	비고
‘08년	8	자료없음
‘09년	4	자료없음
‘10년 8월 현재	1	자료없음

※ 통일정책실 정착지원과의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