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매각의 허황된 자료와 진실

- 국민을 기만하는 편파적인 데이터 인용

■ 개 요

O 인천공항은 개항 9년이라는 짧은 역사동안 세계 공항서비스평가 5연속 1위, 6년 연속 흑자경영기록 등 초일류 공기업으로 떠올랐는데 정부는 납득할 만한 사유없이 이른바 공기업선진화 정책에 맞춰 무조건 인천공항 지분을 매각하려고 있어 시정조치가 시급한 실정임.

O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 매각사유를 △운영효율성 제고 △허브기능 강화 등을 위해서 민간지분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하지만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시한 대부분의 매각사유 자료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할 만큼 편협하게 취합되어, 그 자료의 실상을 파헤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참고> 운영효율성이 향상된다는 국토부의 주장

(자료: 국토부, 인천공항공사 선진화 추진방안 ‘09.8)

■ 운영효율성이 제고된다는 국토부의 거짓된 주장

O 시드니공항은 2002년 인수 후 공항주차장을 지정 임대하여 임대료로 한 면당 약 1600만원을 받아 2006년～2007년 회계연도 동안 약 600억에 육박하는 전대미문의 주차료 수익을 올렸음.

또한 무료 운영중인 공항 셔틀버스를 중단하여 연간 20억을 절약하고 직원 1,200명을 감원했음.

- 각종 이용료 인상과 과도한 인력 구조조정, 각종 편익시설 운영 중단을 통해 만들어 낸 수익창출과 노동생산성 증가, 운영비용 감축이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가 희망하는 운영효율성 향상인가요?

<참고>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성지표

구 분		인천국제공항	비 고
정량 평가	여객1인당 비항공매출	17$	세계주요 공항평균: 5.14$
	비항공수익비율	‘09년 비항공수익비율 65% (세계1위)	비항공수익비율 세계1위 달성으로 벤치마킹대상임
	환승률	‘01년 11.4% → ‘09년 18.5%	62% 증가
	매출액	‘02년 554,112백만원 → ‘09년 1,186,561백만원	114% 증가
	영업이익	‘02년 148,132백만원 → ‘08년 437,896백만원	295% 증가
	당기순이익	‘02년 -103,236백만원 → ‘09년 266,777백만원	흑자적환
	직원1인당 영업이익(‘09)	5억1천만원	삼성전자 : 약 7천5백만원, 현대자동차 : 약 4천만원, 포스코 : 약 1억9천만
	아웃소싱비율	공항인력의 88%	전체공항인력 : 7000명 인천공사직원 : 850명
정성평가	성 과	세계최초 공항서비스평가 5년연속 1위, 화물환적 아시아1위, 국제항공화물 세계2위, 국제여객 세계 9위 등	인천공항의 경영노하우를 배우겠다며 다녀간 세계 각국의 관련자만 4천명 이상임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측 제출자료)

■ 세계 최고수준의 경영효율성을 보유한 인천공항

O 인천공항의 경영효율성은 상기 표와 같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며, 비항공 수익비율은 66%로 경쟁공항들인 홍콩공항(43%), 스키폴공항(43%, 네덜란드), 시드니공항(48%)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임.

- 또한 면세점매출액은 세계 2위를 자랑하고 있으며, 공항운영인력의 88%가 이미 아웃소싱 되어 있어 방만한 경영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남.

- 공사의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은 약 5억1천만원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약 7천5백만원), 현대자동차(약 4천만원)와 비교해 보아도 손색없을 정도로 높은 경영성과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운영효율성은 이미 세계 최고임이 입증됨.

- 이러한 점들을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국토해양부가 주장하고 있는 경영효율성 향성을 위하여 공항을 매각한다는 주장은 당위성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참고> 허브기능이 강화된다는 국토부의 주장

(자료: 국토부, 인천공항공사 선진화 추진방안 ‘09.8)

■ 허브기능이 강화된다는 국토부의 거짓된 주장

O 국토부는 지분 매각한 공항중 분야별로 우수한 사례를 선별적으로 취합하여 연도와 기간이 모두 상이한 자료들을 도용하여 △환승률 △신규항공사 △신규항공편 △수익향상이 나타났다며 주장하고 있음.

- 하지만 선별적 분석이 아닌 종합적인 분석 결과, 지분매각하지 않은 인천국제공항의 성장사례에 비하여 오히려 이들 공항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참고> 국토부 예시 공항과 인천국제공항 비교

구분		환승율	신규 항공사	신규 항공편	순이익	영업이익
국토해양부 예시 공항 (지분매각 전후)	프랑크푸르트	6%향상	-		-
	상해	6%향상	-		-
	로마		22개 증가	49편 증가	-
	시드니		11개 증가	37편 증가	63% 증가
	오클랜드		-		63% 증가
	북경		-		89% 증가	113%증가
인천국제공항 (개항년도 대비 ‘08년 말 기준 비교)		200%향상	11개 증가	124,263편	1,400억원 적자에서 1534억원 흑자로 전환	1,283%증가

(자료: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와 인천국제공항이 제출한 자료 비교)

- 상기 표와 같이 국토부가 예시한 공항과 인천공제공항의 성장률을 비교해 본 결과, 종합적인 분석 자료에서 민영화되지 않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성장이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인천공항공사 매각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서 지분매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자료를 편협하게 취합하여 마치 대폭적인 수익향상이라도 난 것처럼 국민들에게 눈속임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편파적인 데이터 인용

<참고> 민영화된 공항들의 환승률 감소사례

항 목 공 항	민영화 연도	2002년 6월			2007년 6월
		총여객	환승객	환승률	총여객	환승객	환승률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	‘01년	4,130,678	1,964,304	47.6%	4,603,099	2,188,234	47.5%
덴마크 코펜하겐	‘94년	1,672,130	782,066	46.8%	1,880,757	555,238	29.5%
호주 시드니	‘98년	1,694,301	338,348	20.0%	2,366,232	426,242	18.0%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측 제출자료)

- 또한, 민영화 이후 환승률이 감소한 사례도 있는데도 환승률이 증가한 공항사례만 자료로 제시하고 환승률이 감소한 공항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편파적인 데이터 인용과 잘못된 자의적 해석으로 국민들에게 혼돈을 줄 수도 있는 행위로서 ‘눈 가리고 아웅’ 식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까?

- 그리고 민영화되지 않은 △창이공항 △홍콩공항 △나리타 공항 등이 인천공항보다 환승률이 높은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 매각논리의 부적정

O 정부는 계속해서『‘99년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개정 당시 인천공항공사도 민영화 대상기업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매각은 오래전부터 매각이 계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하지만 그 당시에는 IMF 경제위기로 국가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는 상황이었고, 국민들은 집에 보관중인 아이 돌반지까지 팔아가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금모으기 운동이 활발했던 시기였음.

- 지금은 국가적 경제위기도  해소되었고, 인천공항공사는 역대 최고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IMF당시의 특수한 환경에서 공항공사매각을 계획한 사항을 지금까지 들먹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되는데 견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