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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14호 Tel. 02-788-2365 Fax. 02-788-3214
배포일	2010. 10. 22. (금)		담 당	신형섭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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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정감사 ]

▣ 울산 북부경찰서 신설, 시급하다

- 북구 5개 파출소의 93명 경찰관, 17만4천여명의 주민 치안 돌봐

(경찰관 1인당 인구수 약 1,873명)

- 자치단체 관내에 경찰서가 없는 기초 지자체는 10개뿐

▣ 방재연구소, 재해예방 전문 연구기관으로 승격해야

- 현재 연구소장을 포함한 26명의 인력이 국가 방재연구를 전담

- 미국, 일본은 각각 6개의 방재 관련 연구소 보유

▣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제도화에 만전을 기해야

- 각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지방세입 감소, 지방채 잔액 증가

- 행안부의 ‘지방재정 위기관리대책’은 지방정부에 부담 우려

- 대규모 국책사업시 우선배정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도 포함되어야

▣ 웹하드상 음란물 유포 근절 대책 마련해야

- 음란･선정성 정보 6,809건 중 43%인 2,905건이 웹하드, P2P를 통해 유통

- 웹하드에서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유포하는 사례는 매년 증가

- ‘05년부터 ’08년까지 청소년 기소 건수는 198건에서 975건으로 5배 증가

▣ 새주소 사용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우선

- 지난 14년 동안 홍보비만 94억원, 국민의 인지도는 50% 이하

- 효율적인 홍보가 선행되어야

울산 북부경찰서 신설, 시급하다

- 북구 5개 파출소의 93명 경찰관, 17만4천여명의 주민 치안 돌봐

(경찰관 1인당 인구수 약 1,873명)

- 자치단체 관내에 경찰서가 없는 기초 지자체는 10개뿐

최근 아동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인한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관내에 경찰서가 없는 울산 북구지역에 경찰서를 신설하여야한다는 안효대 의원의 주장.

울산 북부경찰서 신설 시급성의 이유는

첫째, 자치단체임에도 관내에 경찰서가 없어 치안불안과 주민불편 가중되고

둘째, 경찰서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기대와 바램이 크고

셋째, 부지 확보 등 경찰서 신설에 대한 행정지원 완비되어 있으며

넷째, 최근 강력범죄로 급증으로 인해 국민들의 치안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저조한 경찰서 신설 현황은 민생치안에 대한 정부 의지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2010년 현재 울산의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서울, 부산, 대구보다도 많은 지방청 중 4위임.

<지방청별 경찰 1인당 담당인구(명)>

(‘10.06.30 기준)

년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9	498	411	460	522	553	521	634	586	665	410	524	518	432	393	490	585	413
‘10	495	414	457	515	543	509	637	587	636	414	507	527	440	400	484	592	419

<OECD 주요국 경찰 1인당 담당인구(명)>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홍콩
273	381	310	354	252

현재 울산 북구는 중부서와 동부서가 나눠서 관할하고 있는데, 그 마저도 파출소 5개(농소1, 농소2, 화봉, 양정, 강동)에 불과함.

울산 내 5개 행정구역별로 파출소(지구대)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는, 북구 소재 파출소 내 경찰관은 93명으로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가 1,850명임.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이 1,300여명 수준에 비해 약 500명가량 많은 실정.

이에 안효대 의원은 “울산 북구는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 되는 현대자동차 등 굴지의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역군들이 생활하는 지역이다.”라며 “주민들이 범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치안으로부터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곧바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함.

아울러 안 의원은 “북구 5개 파출소의 93명 경찰관이 157.378 평방킬로미터에 17만4천여명의 주민 치안을 돌봐야 한다.”며 “울산 북구에 경찰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함.

<울산 내 파출소(지구대) 경찰 1인당 담당인구(명)>

지자체(면적k㎡)	인구	파출소 경찰수	1인당
북구(157.378)	174,225	93	1,850
중구(37.00)	231,900	167	1,379
남구(75.55)	342,044	250	1,375
동구(35.94)	176,552	127	1,372
울주(755.07)	198,727	147	1,329

<경찰서가 없는 기초 지자체 인구수 및 면적>

지자체	인구수	면적
울산 북구	174,225 명	157.378 ㎢
인천 동구	77,258 명	7.21 ㎢
인천 옹진군	17,376 명	170.13 ㎢
충북 증평군	33,355 명	81.84 ㎢
충남 태안군	62,964 명	504.94 ㎢
충남 계룡시	42,760 명	60.79 ㎢
대전 유성	270,064 명	177.25 ㎢
부산 수영	176,987 명	10.21 ㎢
강원 양양군	28,115 명	629.32 ㎢
전남 신안군	45,294 명	654.84 ㎢

<울산지방경찰청 지구대(파출소)별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명		정원	인구 (명)	경찰관1인당 담당인구(명)
중부	병영	지구대	41	77,104	1,881
	학성	지구대	48	30,178	629
	태화	지구대	44	75,823	1,723
	농소1	파출소	23	51,233	2,228
	농소2	파출소	14	40,018	2,858
	반구	파출소	20	28,432	1,422
	성안	파출소	14	18,675	1,334
	화봉	파출소	26	49,686	1,911
남부	신정	지구대	53	61,655	1,163
	삼산	지구대	40	38,264	957
	야음	지구대	50	83,773	1,675
	옥동	지구대	42	78,318	1,865
	무거	지구대	42	63,840	1,520
	본동	파출소	23	17,890	778
동부	방어진	지구대	48	59,843	1,247
	전하	지구대	47	56,261	1,197
	남목	파출소	17	28,844	1,697
	서부	파출소	15	29,237	1,949
	양정	파출소	16	26,359	1,647
	강동	파출소	14	4,709	336
울주	범서	파출소	17	60,960	3,586
	언양	파출소	17	24,210	1,424
	온산	파출소	17	23,047	1,356
	온양	파출소	16	22,149	1,384
	삼남	파출소	13	17,745	1,365
	상북	파출소	13	9,023	694
	두동	파출소	13	7,425	571
	청량	파출소	14	14,532	1,038
	웅촌	파출소	13	8,791	676
	서생	파출소	14	7,517	537

방재연구소, 재해예방 전문 연구기관으로 승격해야

- 현재 연구소장을 포함한 26명의 인력이 국가 방재연구를 전담

- 미국, 일본은 각각 6개의 방재 관련 연구소 보유

올해 초 서울에는 관측사상 최고 기록의 폭설이 내리고 지난 추석연휴에는 서울･인천지역에 300mm를 상회하는 기습폭우로 수재피해 속출. 더욱 큰 문제점은, 향후 기상이변으로 인해 첨단장비로도 예측 불가능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임.

우리나라 재해대비 예방과 복구에 대한 연구의 모든 것을 현재『국립방재연구소』 한 기관에서 수행하도 있는데, 그 기관이 소방방재청 산하 ‘국립방재교육연구원’의 2차 산하기관으로 존재하고 있음.

이런 상황으로는 급변하는 환경과 이상기후로 인한 불규칙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완벽한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

< 국립방재연구소>

① 1997년 : 내무부 소속기관으로 국립방재연구소 개소 - 정원 18명, 예산 14억원

② 1998년 :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으로 변경

③ 2002년 : 정원  2명(연구사) 증원

④ 2004년 : 소방방재청 소속기관으로 변경  ⇨ 인력구성과 조직은 변화없음

⑤ 2006년 :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로 통합 - 2차 소속기관

⇨ 정원 6명 증원 (연구관 2, 연구사 4) : 인적재난분야 위주

⑤ 현  재 :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

⇨ 인력구성 : 소장 1, 연구관 12, 연구사 9, 행정 2, 기능 2

외국의 경우 일본과 미국이 각각 6개 연구소를 운영 중에 있음.

<일본 재난연구소>

순번	구 분	연 구 내 용
1	일본 동북대학교 진파공학연구소(DCRC)	동북대 진파연구소는 1990년에 만들어졌으며, 지진연구와 쓰나미를 연구함
2	일본 방재과학기술연구소(NIED)	방재과학기술연구소는 기술개발을 안전한 생활환경을 창조하는데 연구를 집중하고 있음
3	경도대학방재연구소(DPRI)	자연재해 경감 및 감소 연구를 함
4	국립산업과학기술연구소(AIST)	화산폭발 지진관련 연구를 수행함
5	일본 정강현 지진방재대응교육센터	지진발생시 대피정보 및 신속한 정보전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대책을 연구함
6	일본 지진예지종합진흥연구협회	지진 충격 및 손실 평가 예측 등을 연구함

<미국 재난연구소>

순번	구 분	연 구 내 용
1	Benfield Hazard Research Center	자연재해 위해 연구, 재해감시⋅예측⋅완화
2	Center for Hazards and Risk Research	자연재해 및 인적 재해피해 감소 연구
3	Center for Hazards Research	지진, 홍수, 산불 등 재해관련 연구 및 교육
4	Hazard Reduction and Recovery Center	자연재해 기술재해 감소 대응 및 연구
5	Risk Frontiers Natural Hazards Research Centre	계량적 재해위험 분석 및 평가
6	The Natural Hazards Research and Applications Information Center	모든 재해에 대한 학제적 연구

이에 안효대 의원은 “정부 국책연구기관 중에서 방재와 관련한 연구소는 소방방재청의 방재연구소가 유일했다.”며 “정부 차원의 방재분야 예방과 복구의 효율적 대책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 사안이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현재 소방방재청 2차 산하기관으로 편성되어 있는 ‘국립방재연구소’의 업무분야를 지진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등 모든 재난재해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방재분야 개선대책의 선구자적인 위치에 걸맞게, 보다 상급기관으로 승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우리나라 재난안전 연구역량 강화방안』정책자료집을 발간.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제도화에 만전을 기해야

- 각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지방세입 감소, 지방채 잔액 증가

- 행안부의 ‘지방재정 위기관리대책’은 지방정부에 부담 우려

- 대규모 국책사업시 우선배정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도 포함되어야

안효대 의원은 이번 국감 기간 동안 지난 4일 행안부를 시작으로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대구시 등을 상대로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음.

각 지자체를 돌며 4가지의 이유를 들며 지방건전성의 악화를 설명함.

첫째,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

<‘06년~‘10년 16개 광역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출처: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서울특별시	93.3	88.7	85.7	90.4	83.4
부산광역시	68.7	60.8	59.2	55.5	54.1
대구광역시	70.6	61.9	56.7	50.7	52.7
인천광역시	68.3	67.7	71.2	75.7	70.0
광주광역시	54.1	50.1	47.8	42.9	43.2
대전광역시	68.9	67.4	61.2	54.5	52.1
울산광역시	60.0	63.0	63.3	59.3	60.2
경기도	68.8	66.5	66.1	64.1	59.3
강원도	21.8	24.2	23.3	21.4	20.8
충청북도	25.6	27.1	27.0	25.4	25.1
충청남도	29.4	30.4	29.7	28.1	24.0
전라북도	18.0	18.4	15.3	17.5	17.3
전라남도	13.6	10.6	11.0	10.4	11.5
경상북도	19.6	21.9	20.7	19.1	21.7
경상남도	31.4	30.5	32.1	32.5	34.2
제주특별자치도	29.9	26.3	25.9	24.9	25.7

둘째, 각 지자체의 지방세 세입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

셋째, 각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의 누적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

넷째, 각 지자체의 예산 대비 지방채의 비율이 늘거나 답보상태에 있다는 점 등으로 나타남.

<‘06년~’09년 광역단체별 총 예산 대비 지방채 잔액 현황>

(단위: 억원, 출처: 행정안전부 자료를 안효대의원이 분석)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예산	잔액	예산대비 지방채 잔액비율	예산	잔액	예산대비 지방채 잔액비율	예산	잔액	예산대비 지방채 잔액비율	예산	잔액	예산대비 지방채 잔액비율
총계	654,023	111,276	17.01%	749,527	122,166	16.30%	832,848	129,720	15.58%	910,299	177,100	19.46%
서울	151,600	9,159	6.04%	169,210	13,621	8.05%	194,343	15,544	8.00%	210,369	30,963	14.72%
대구	33,878	16,860	49.77%	38,685	17,811	46.04%	42,435	17,629	41.54%	47,528	20,208	42.52%
부산	52,661	19,843	37.68%	60,625	22,573	37.23%	67,372	23,761	35.27%	71,654	26,678	37.23%
인천	42,978	12,366	28.77%	49,062	13,758	28.04%	55,110	15,329	27.82%	65,583	23,343	35.59%
광주	21,787	8,861	40.67%	23,277	8,492	36.48%	25,830	7,993	30.94%	27,135	7,834	28.87%
제주	11,100	6,465	58.24%	23,120	5,298	22.92%	24,723	5,476	22.15%	26,962	7,432	27.56%
울산	14,021	5,819	41.50%	15,872	5,406	34.06%	20,112	5,565	27.67%	25,958	6,103	23.51%
대전	20,747	5,702	27.48%	22,385	5,228	23.35%	24,021	4,817	20.05%	25,154	5,465	21.73%
강원	23,803	3,734	15.69%	26,533	4,181	15.76%	28,814	4,075	14.14%	30,690	5,976	19.47%
충북	20,037	1,467	7.32%	22,557	1,777	7.88%	23,565	2,038	8.65%	25,949	3,728	14.37%
경기	96,378	10,772	11.18%	113,669	12,880	11.33%	123,841	14,498	11.71%	130,198	16,858	12.95%
전북	26,360	2,853	10.82%	31,416	3,189	10.15%	32,283	3,410	10.56%	35,747	4,253	11.90%
경남	38,726	3,363	8.68%	42,863	3,691	8.61%	51,001	4,511	8.84%	56,722	6,679	11.77%
전남	37,957	657	1.73%	39,368	682	1.73%	42,330	1,508	3.56%	46,243	4,519	9.77%
충남	27,614	882	3.19%	31,800	863	2.71%	35,500	1,377	3.88%	38,641	3,601	9.32%
경북	34,376	2,473	7.19%	39,085	2,716	6.95%	41,568	2,189	5.27%	45,766	3,460	7.56%

이에 각 지자체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하였고 해당 시도지사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실제로 해당 지자체들은 ‘08년의 국제금융위기, 행안부의 지방채 발행 독려, 복지예산의 증가, SOC의 투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다소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는 의견.

최근 이와 관련하여 최근 행안부는 ‘지방재정 위기관리대책’을 발표.

※ 지방재정 위기관리대책 주요 내용

ㅇ 지방재정 조기경보체계

- 자치단체별 재정수지․세입결손․채무증가․자금현황 등 주요 재정상황을 모       니터링하여 재정위험 상황을 사전 예측

- 자치단체별 재정위험 수준에 따라, [정상→주의→심각]으로 등급화하여 조기경보

ㅇ 위험등급별 선제적 위기관리대책

- (주의) 채무감축, 세출 구조조정 등을 위한 자체적 재정 건전화 계획 수립․시행 권고

- (심각) 재정위기단체 지정, 지방채 발행 및 신규사업 제한 등 강력한 재정건전화 조치 시행

일을 하는데 있어서 소위 당근과 채찍의 방법을 사용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나 행안부의 ‘지방재정 위기관리대책’에는 지방채 발행 제한, 신규사업 제한 등의 채찍만 있을 뿐 효과적이고 과감한 당근책은 없는 실정.

이에 대하여 안효대 의원은 “현재에도 지방교부세의 인센티브 제도가 있지만 그 규모를 보다 확대하거나 대규모 국책사업시 지역의 우선 배정 등의 과감한 당근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함.

아울러 안 의원은 지난 9월 28일 행안부가 주최한 '지방재정 전략회의'를 예를 들며 “이러한 회의를 정례화하여 지자체의 현실적이고 살아있는 의견을 주기적으로 나누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방채는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빚’임을 알고 행안부는 물론 각 지자체가 사태의 심각성을 가지고 정책집행을 해야한다.”고 전함.

웹하드상 음란물 유포 근절 대책 마련해야

- 성폭력범 6명 중 1명은 청소년, 5년간 2배 이상의 급증세

- 작년 음란물 중 43% 웹하드, P2P를 통해 유통,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포 근절 대책 마련 촉구

최근 5년간 성폭력 사건의 발생현황 분석 결과 2005년 1만3,446에서 2009년 1만8,351건이 발생 5년 사이에 약 5천여건(4,905건)이 증가하였음.

또한 성폭력 가해자가 청소년인 사건도 2005년 1,329명에서 지난 해 2,934명으로 5년간 2배가 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2005년 9.8%에 불과하던 청소년 가해자가 5년 새 전체 성폭력사건의 16.0%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성폭력사건 가해자 연령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총계	14세미만	14-19세	20-30세	31-40세	41-60세	61세이상	미상
2005년	13,695	20	1,309	3,755	3,896	3,883	486	346
2006년	15,851	42	1,769	4,125	4,425	4,562	685	243
2007년	16,500	48	2,088	4,272	4,289	4,885	674	244
2008년	17,825	48	2,669	4,485	4,430	5,077	774	342
2009년	18,810	37	2,897	4,761	4,620	5,432	760	303
2010년6월	9,765	10	1,416	2,477	2,292	2,964	385	221

음란 콘텐츠는 주로 웹하드, P2P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음. 작년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음란･선정성 정보 6,809건중 43%인 2,905건이 웹하드, P2P를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됨.

안효대 의원은 “최근 발생한 극악한 성범죄 가해자들은 범죄 전, 선정성이 매우 강한 음란물을 대거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고, 청소년 성범죄에서도 음란물을 모방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웹하드 운영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에 대해 “지금까지는 이런 음란물을 제공하는 웹하드 운영자들에게 단순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를 적용하여 과태료 등 가벼운 처벌만 받아왔지만 이번 건은 웹하드상 음란물 소지로도 중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한 좋은 사례다”라고 말하며 인터넷 통한 음란물의 유포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포는 전파력과 영향력이 매우 강력하므로 음란물 불법 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함.

새주소 사용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우선

- 지난 14년 동안 홍보비만 94억원, 국민의 인지도는 50% 이하

- 효율적인 홍보가 선행되어야

새주소 사업의 추진은 이미 ‘96년 7월부터 시작되었고, ‘07년부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음. ‘12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예산은 1997년 ~ 2006년까지 1,636억원, 2007년 ~ 현재까지 1,1946억원이 소요되는 등 총 3,582억원 투입.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설치 3,397억, 정보화 91억, 홍보 94억)

일제 강점기인 1918년부터 사용해오던 주소체계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새주소 사업의 성패의 여부는 익숙하게 사용해온 국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적극적인 설득에 달렸음.

❍ 그러나 그동안의 홍보 실태 결과는 14년 동안 약 100억원이 홍보에 사용되었는데 국민의 새주소 사업에 대한 실질 인지도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남.

<‘06년 이후 현재까지 새주소 사용 관련 홍보예산 및 인지도 조사결과 현황>

(단위: 억원, 출처: 행정안전부)

	2006	2007	2008	2009	2010
홍보예산	1.2	2.8	14.5	3.2	30.3
실질인지도	31.9%	34.1%	41.3%	47.9%	미조사

이에 안효대 의원은 “14년 동안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지도가 절반도 안 되는데  고작 1년 동안 반짝 홍보를 하고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은 국민의 불편함과 저항이 예상된다.”라고 하며 “일회성의 홍보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집중된 홍보를 해야 한다.”라고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