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은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3호 전화: 02) 788-2831; 784-6383 / 팩스: 02) 788-3203 보도자료 2010-10 -21
국정감사 보도자료(법무부)

이은재 의원, "위증사범 급증.. 처벌은 미약“

위증사범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처벌은 너무 관대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의원(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위증사범은 2006년 5224명, 2007년 5478명, 2008년 5824명, 지난해 6228명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위증은 재판의 결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라는게 법조계 시각이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미약한 편이다. 이 의원은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이 위증을 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공판검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공판검사 인력을 확충하고 죄질이 나쁜 위증사범은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률은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때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