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06(수)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김 정 권

(김해시.갑)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1.국회의원회관 517호

T:(02)784-6317 / F:(02)788-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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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한 경찰 수사이의신청제도!

고소사건이나 일반형사사건에 있어서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불만이나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를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수사이의신청제도다.

사건관계인(고소인 등)은 부당한 접수거부, 수사절차 미준수, 사건처리 지연,

수사결과 불만족, 인권침해 등에 대해 ‘수사이의사건’으로 경찰관서에 접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정권 위원(한나라당, 김해갑)에 따르면 이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수사이의사건 접수처리 현황]

구분	수사 이의 접수	수사과오						이유 없음	민사관계	설명교시	처리중	고소 건수	형사사건 총 발생건수
		소계	수사소홀	수사지연	수사미숙	불법체포	가혹행위
2007	1,332	67	36	19	12	0	0	997	72	196	0	321,743	1,073,673
2008	1,262	34	9	12	13	0	0	1,035	39	154	0	311,531	1,206,060
2009	964	13	7	4	2	0	0	861	26	64	0	302,553	1,316,764
합계	3,558	114	52	35	27	0	0	2,893	137	414	0	935,827	3,596,497

(※일반형사사건 총건수 :  고소건수(교통사고 제외) 및 일반형사사건의 총계)

최근 3년간 형사사건 중에서 수사이의가 접수된 것은 0.099%에 불과해 1천 건에 1건도 되지 않았으며 이 중에 수사과오가 인정된 건수도 3년간 114건에 불과해 수사이의사건 가운데 수사과오가 인정된 비율은 3.2%에 그쳤다.

또한 해마다 전체 사건건수는 증가하는데 비해 수사이의 접수도 줄고 수사과오가 인정되는 비율도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법체포와 기혹행위는 3년간 단 한 건도 없다고 했으나 같은 기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경찰의 폭행, 기혹행위, 불법감금 등은 수 백 건이 넘는다.

이에 대해 김위원은,

첫째, 수사이의사건의 접수가 이렇게 미미한 것은 경찰이 일반 국민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이      이런 절차 자체를 모르고 있고,

둘째, 수사이의사건 가운데 수사과오가 인정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이를 판단하     는 수사과오 평가위원회가 경찰 내부 위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과오 평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이의사건처리규칙 제10조: 각 지방경찰청에 수사과오 평가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수사과장을 위원장으로, 수사부서 계장과 이의조사팀원을 위원으로 한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수사과오 평가위원회를 수사이의 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위원회 구성을 9명으로 확대하여 이 중 5명은 외부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칙을 개정하여(‘10. 7.23) 9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2009회계년도 성과보고서에는 ‘형사사건 1만건당 수사이의제기 및 수사과오 인정정도’라는 성과지표에 대해 1.54의 실적으로 목표(2.90)대비 146.8%를 달성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김위원은 “도대체 성과지표의 평가척도를 모르겠다”며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제도를 가지고 이의제기가 낮다고 스스로 성과를 초과 달성했다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평가 결과도 2008년 실적이 2.92고 이걸 조금 높여서 목표를 2.9로

설정했다는 것인데, 측정산식에 따르면 실제 2008년 실적은 2.92가 아니라

2.32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2008년 실적을 조작해서 성과달성률을 높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 측정산식 :｛(수사이의접수건수/형사사건발생건수)×10000×0.2｝

+ (수사과오인정건수/형사사건발생건수)×10000×0.8｝

□ 지방청별 수사이의사건 접수처리 현황

<2007년>

구분	계	수사과오						불문 (이유 없음)	민사 관계	설명 교시	처리중	고소 건수
		소계	수사소 홀미진	수사 지연	수사 미숙	불법체 포감금	가혹 행위
계	1,332	67	36	19	12	0	0	997	72	196	0	321,743
서울청	178	9	9	0	0	0	0	154	0	15	0	86,087
부산청	111	0	0	0	0	0	0	91	4	16	0	26,780
대구청	100	3	3	0	0	0	0	74	5	18	0	16,770
광주청	72	2	1	1	0	0	0	70	0	0	0	15,261
대전청	32	0	0	0	0	0	0	28	1	3	0	10,911
인천청	23	1	0	1	0	0	0	22	0	0	0	8,617
울산청	20	2	0	2	0	0	0	14	2	2	0	6,011
경기청	271	20	5	9	6	0	0	164	10	77	0	59,343
강원청	46	0	0	0	0	0	0	10	1	35	0	10,252
충북청	39	0	0	0	0	0	0	39	0	0	0	7,156
충남청	136	14	7	3	6	0	0	51	46	25	0	12,144
전북청	31	1	0	1	0	0	0	30	0	0	0	10,058
전남청	169	1	1	0	0	0	0	164	2	2	0	11,932
경북청	51	0	0	0	0	0	0	50	1	0	0	14,940
경남청	36	0	0	0	0	0	0	33	0	3	0	21,140
제주청	17	14	10	2	2	0	0	3	0	0	0	4,341

<2008년>

구분	계	수사과오						불문 (이유 없음)	민사 관계	설명 교시	처리중	고소 건수
		소계	수사소 홀미진	수사 지연	수사 미숙	불법체 포감금	가혹 행위
계	1,262	34	9	12	13	0	0	1,035	39	154	0	311,531
서울청	192	3	0	2	1	0	0	139	1	49	0	89,425
부산청	103	0	0	0	0	0	0	83	15	5	0	31,034
대구청	87	0	0	0	0	0	0	61	6	20	0	14,652
광주청	45	4	2	0	2	0	0	41	0	0	0	14,361
대전청	58	2	0	2	0	0	0	51	3	2	0	9,976
인천청	41	0	0	0	0	0	0	40	0	1	0	7,770
울산청	16	1	0	1	0	0	0	10	3	2	0	5,229
경기청	335	17	4	5	8	0	0	268	0	50	0	57,944
강원청	45	0	0	0	0	0	0	20	3	22	0	8,617
충북청	40	0	0	0	0	0	0	39	0	1	0	6,354
충남청	41	1	1	0	0	0	0	39	0	1	0	11,145
전북청	20	0	0	0	0	0	0	20	0	0	0	8,866
전남청	82	0	0	0	0	0	0	82	0	0	0	10,732
경북청	87	0	0	0	0	0	0	87	0	0	0	13,136
경남청	58	1	1	0	0	0	0	48	8	1	0	17,898
제주청	12	5	1	2	2	0	0	7	0	0	0	4,392

<2009년>

구분	계	수사과오						불문 (이유 없음)	민사 관계	설명 교시	처리중	고소 건수
		소계	수사소 홀미진	수사 지연	수사 미숙	불법체 포감금	가혹 행위
계	964	13	7	4	2	0	0	861	26	64	0	302,553
서울청	109	1	1	0	0	0	0	86	5	17	0	84,288
부산청	166	0	0	0	0	0	0	166	0	0	0	29,843
대구청	58	1	0	1	0	0	0	57	0	0	0	14,422
광주청	30	1	1	0	0	0	0	29	0	0	0	13,722
대전청	68	0	0	0	0	0	0	67	1	0	0	9,128
인천청	26	1	1	0	0	0	0	25	0	0	0	8,150
울산청	18	1	0	1	0	0	0	11	4	2	0	4,834
경기청	171	6	4	0	2	0	0	144	0	21	0	59,267
강원청	24	0	0	0	0	0	0	9	0	15	0	8,019
충북청	35	0	0	0	0	0	0	32	3	0	0	6,341
충남청	39	0	0	0	0	0	0	39	0	0	0	11,131
전북청	27	0	0	0	0	0	0	26	1	0	0	9,040
전남청	80	0	0	0	0	0	0	80	0	0	0	10,578
경북청	57	0	0	0	0	0	0	57	0	0	0	12,864
경남청	46	0	0	0	0	0	0	25	12	9	0	16,871
제주청	10	2	0	2	0	0	0	8	0	0	0	4,055

<2010년 5월>

구분	계	수사과오						불문 (이유 없음)	민사 관계	설명 교시	처리중	고소 건수
		소계	수사소 홀미진	수사 지연	수사 미숙	불법체 포감금	가혹 행위
계	473	13	11	2				380	3	6	71	148,544
서울청	50	10	10					40				39,136
부산청	81							81				12,728
대구청	42							42				7,001
광주청	24							17			7	7,381
대전청	29							29				4,599
인천청	16							14			2	4,090
울산청	12							6			6	2,541
경기청	46							19			27	29,107
강원청	22	2		2				10	2	5	3	4,652
충북청	8							8				3,368
충남청	28							16			12	5,629
전북청	10							8		1	1	5,068
전남청	39	1	1					32			6	5,190
경북청	48							47			1	6,542
경남청	13							7	1		5	9,068
제주청	5							4			1	2,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