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설계사 심 재 철	보도자료 (2010. 10. 1.)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해양사고로 한달 평균 20명 이상 인명피해 발생

- 10월에만 평균 60건의 해양사고 발생 -

2007년 이후 발생된 해양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월과 12월에 해양사고가 다른 월에 비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선박안전기술이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나타났다.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제출한 ‘2007년 ~ 2009년 3개년 동안의 해양사고 발생현황 및 사유자료’(별첨 참조)에 의하면,

△해양사고 건수가 2007년 566건, 2008년 480건, 2009년 723건으로 작년에 51%나 급증하였고,

△해양사고 발생 척수(선박)에서도 2007년 759척, 2008년 636척, 2009년 915척으로 작년에 44%가 증가되었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도 2007년 214명, 2008년 240명, 2009년 243명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해양사고로 인해 한달에 2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2007년 ~ 2009년 3개년 평균 월별 발생현황을 보면, 1위가 10월(60건), 2위가 12월(59건), 3위가 9월(56건), 공동 4위가 7월 및 11월(각 51건)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10월 달에는 하루에 2건씩 해양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셈이다.

2007년 ~ 2009년 3개년 평균 발생유형별에서도 기관손상(194건)이 33%로 가장 높았으며, 충돌 144건(24.5%), 좌초 38건(6.4%), 화재․폭발 32건(5.4%), 침몰 20건(3.3%)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의원은 “기본적인 통계 자료만으로도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월별․유형별 해양사고 발생현황을 근거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보다 철저한 선박검사 업무에 임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2010. 9. 27

국회의원 심 재 철

<별첨>

해양사고 발생현황 및 발생사유

◦ 발생현황 및 인명피해

(단위 : 건, 척, 명, %)

구분 연도	해양사고 건수			해양사고 발생 척수			인명피해
	어선	비어선	계	어선	비어선	계	어선	비어선	계
2009년	608	115	723	725	190	915	142	101	243
2008년	355	125	480	435	201	636	120	120	240
2007년	405	161	566	495	264	759	122	92	214
計	1,368	401	1,769	1,655	655	2,310	384	313	697
평균	456	134	590	552	218	770	128	104	232
구성비(%)	77	23	100	72	28	100	55	45	100
2010(상)	250	110	360	298	165	463	80	40	120

◦ 월별

(단위 : 건,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09년	33	61	50	59	45	73	57	57	79	66	62	81	723
2008년	59	43	29	30	36	38	35	32	43	53	41	41	480
2007년	49	44	50	49	44	29	61	29	46	61	49	55	566
計	141	148	129	138	125	140	153	118	168	180	152	177	1,769
평균	47	49	43	46	42	47	51	39	56	60	51	59	590
구성비	8.0	8.4	7.3	7.8	7.1	7.9	8.6	6.7	9.5	10.2	8.6	10.0	100
2010(상)	59	65	54	50	58	74	-	-	-	-	-	-	360

◦ 유형별

(단위 : 건, %)

구 분	기관 손상	충돌	침몰	좌초	화재․ 폭발	조난	접촉	인명사상	기타	계
2009년	253	160	22	43	34	16	10	21	164	723
2008년	145	125	18	32	25	11	15	17	92	480
2007년	185	148	19	39	37	8	9	11	110	566
計	583	433	59	114	96	35	34	49	366	1,769
평균	194	144	20	38	32	12	11	16	122	590
구성비	33.0	24.5	3.3	6.4	5.4	2.0	1.9	2.8	20.7	100
2010(상)	117	167	12	34	20	3	8	24	78	463

◦ 선종별

(단위 : 척, %)

구 분	어 선	화물선	유조선	예부선	여객선	기 타	계
2009년	725	83	18	59	7	23	915
2008년	435	63	25	82	19	12	636
2007년	495	96	31	109	13	15	759
計	1,655	242	74	250	39	50	2,310
평균	552	81	25	83	13	17	770
구성비	71.6	10.5	3.2	10.8	1.7	2.2	100
2010(상)	298	66	24	59	8	8	463

※ 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원인현황에 의하면 운항과실이 82.7%, 취급불량 및 결함이 11.4%, 기타원인이 5.9%인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사고발생 증가 요인 :

1. 2009. 4월부터 경미한 사고까지 해양사고 집계 처리(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2. 휴대전화 한 통화면 무료로 예인해 주는 서비스 확대(해양경찰청)

3. 풍랑특보 증가(‘08년 371회 → ’09년 58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