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대구지방국세청 ▶ 일 시 : 2010년 10월 14(목) 10시, 14시

대구 지방 국 세 청

1. 대구·경북지역 납세자는 국세청의 ‘봉’인가? : 세무조사와 숨은세원 관리대상자 비율은 대전청·광주청보다 높아만 가는데, 근로장려금과 불복청구에선 ‘홀대’ 받고

(1) 대구청, 납세자 기준은 대전청과 광주청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세수규모로는 대전청과 광주청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

- 08년 결산 기준 납세자 점유율 : 대구청 8.9%, 대전청 9.2%, 광주청 8.4%

- 09년 세수규모 점유율 : 대구청(5.6조원) 3.6%, 대전청 5.4%, 광주청 5.0%

- 10.6월 세수실적 점유율 : 대구청(2.4조원) 2.8%, 대전청 5.7%, 광주청 5.7%

(2) 납세자 비율은 비슷한데, 세무조사와 숨은세원 관리자 비율은 대구청이 더 높아 : 대구청의 세수실적이 저조하다고 대구지역 납세자만 ‘편파 조사’한다 ?

- 09년 대구청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 비율 9.5%로 세수점유율이 더 큰 대전청(8.3%), 광주청(6.9%)보다 1.2%p~2.6%p 높은 수준

- 2010년 ‘숨은 세원 관리대상자’ 역시 대구청의 점유율은 7.7%(385명)인 반면, 대전청과 광주청은 각각 6.6%와 6.4%에 불과

(3) 대구지역 납세자는 챙겨주는 이익도 거부한다? : 납세자의 무지 때문인가? 대구청의 무관심과 홍보부족 탓인가?

- 0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수(점유율) : 대구청 85천가구(11.7%), 광주청 110천가구(15.2%)

- 09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점유율) : 대구청 544억원(12.5%), 광주청 674억원(15.5%)

- 대구청에 대한 매년 과세전적부심 청구 건수는 약 150건 수준으로 대전청이 매년 200건~300건 수준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

- 대구청의 건수 기준 과세전적부심 채택률 : 08년 32.0%, 09년 35.2%, 10.6월 15.4%로 전체 국세청 평균(08년 34.1%, 09년 35.2%, 10.6월 32.1%)에도 미달

- 2010.6월 대구청의 금액 기준 과세전적부심 채택률은 5.9%로 전체 평균 31.3%는 물론 대전청 22.9%, 광주청 18.6%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2. 대구지방국세청 매년(06~09년 평균)‘결손처분’3,285억원, 부가가치세 체납 비중 전체 2위

(1) 연평균(06~09년) 대구청‘결손처분’3,285억원, 대구청 증가세(25.3%)

- 최근 5년(06~10.6월)간 ‘신규체납발생액’ 3조8,656억원의 39.4%인 1조5,214억원이 결손처리됨, 연평균(06~09년) 3,285억원 결손처리

- 06~09년 동안 국세청 전체 ‘결손처분’ 증가율 1.8%, 대구청 25.3%

․동기간 대구청 ‘현금회수’ 비중 증가율 0.67%, ‘결손처분’ 비중 증가율 7.5%

(2) 대구청 부가가치세 체납액 비중 42.2%, 전국 2위

- 2010.9월 현재 국세청 전체 체납액 중 ‘부가가치세 체납액’ 비중은 29.6%

- 대구청 ‘부가가치세 체납액’ 비중은 42.2%로 전국 2위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시점에서 이미 지급한 세금이므로 체납발생시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함

3. 대구지방국세청 세무조사 중소법인에 집중,‘친 서민정책’에 역행?

- 대구지방국세청 법인 세무조사 중소법인에 집중(08~09년)

․ 가동법인 증감율 6.1%, 세무조사 실적 증감율 13.9%

․ 대법인 가동법인 증감율 12.2%, 세무조사 실적 증감율 -2.8%

․ 중소법인 가동법인 증감율 6.0%, 세무조사 실적 증감율 16.8%

⇒ 대구지방국세청은 세원확보 실적 쌓기 위해 상대적으로 세무조사 쉬운 중소법인에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움

- 특히 이러한 행태는 현 정부의 ‘친 서민정책’에도 역행하는 것

4. 국세청전체 가산금‘결손액․미수납액’감소 추세, 대구청은 증가 추세

- (06~09년) 국세청 전체 가산금 결손액 -17.79%, 대구청 4.19%

- (06~09년) 국세청 전체 가산금 미수납액 -9.27%, 대구청 26.27%

⇒ 대구지방국세청의 가산금 결손액과 미수납액의 증가는 징수행정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방증, 지역 재정손실과 납세의식 약화 우려됨

1. 대구·경북지역 납세자는 국세청의 ‘봉’인가? : 세무조사와 숨은세원 관리대상자 비율은 대전청·광주청보다 높아만 가는데, 근로장려금과 불복청구에선 ‘홀대’ 받고

(1) 대구청, 납세자 기준으로는 대전청과 광주청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세수규모로는 대전청과 광주청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

- 08년 결산 기준 납세자 점유율 : 대구청 8.9%, 대전청 9.2%, 광주청 8.4%

- 09년 세수규모 점유율 : 대구청(5.6조원) 3.6%, 대전청 5.4%, 광주청 5.0%

- 10.6월 세수실적 점유율 : 대구청(2.4조원) 2.8%, 대전청 5.7%, 광주청 5.7%

□ 2008년 결산기준 대구지방국세청 관할 납세자 총 수는  1,136,066명으로 전체 국세납세자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대전청의 9.2%, 광주청의 8.4%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2008년 결산기준 지방청별 납세자 인원수 및 비율 (단위 : 명)

구분	전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납세자수	12,791,176	1,171,122	1,068,571	1,136,066
총 인원 대비 지방청별 비율		9.2%	8.4%	8.9%

□ 한편, 세수 측면에서는 2009년 대구청의 국세수입은 5조6,131억원으로 전체 국세청 세수의 3.6%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대전청과 광주청의 5.4%와 5.0%보다 크게 낮은 수준임.

- 특히, 2010년 상반기에는 대구청의 세수실적은 더욱 하락한 2조3,950억원으로 총 세수의 2.8%에 불과하였으나, 대전청과 광주청은 점유율이 5.7% 상승하였음.

연도별 지방청별 세수실적 및 비율 (단위 : 억원)

구 분		총실적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2008년	세수금액	1,575,286	84,882	82,306	41,316
	총 세수 대비 지방청별 비율	-	5.4%	5.2%	2.6%
2009년	세수금액	1,543,305	83,287	77,844	56,131
	총 세수 대비 지방청별 비율	-	5.4%	5.0%	3.6%
2010.6월	세수금액	858,432	48,715	48,815	23,950
	총 세수 대비 지방청별 비율	-	5.7%	5.7%	2.8%

(2) 납세자 비율은 비슷한데, 세무조사와 숨은세원 관리자 비율은 대구청이 더 높아 : 대구청의 세수실적이 저조하다고 대구지역 납세자만 ‘편파 조사’한다 ?

- 09년 대구청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 비율 9.5%로 세수점유율이 더 큰 대전청(8.3%), 광주청(6.9%)보다 1.2%p~2.6%p 높은 수준

- 2010년 ‘숨은 세원 관리대상자’ 역시 대구청의 점유율은 7.7%(385명)인 반면, 대전청과 광주청은 각각 6.6%와 6.4%에 불과

□ 법인 세무조사의 경우는 세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구청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09년 대구청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 비율은 9.5%로 세수 점유율 5.4%보다 4.1%p 높게 나타났고, 세수 점유율이 더 큰 대전청 8.3%, 광주청 6.9%보다도 높아 ‘편파성’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음.

연도별 지청별 세무조사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 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건수	부과금액	건수	부과금액
대전청	2007	조사실적	332	240	351	1,719
		총조사건수 대비 비율	8.1%	4.2%	8.4%	4.4%
	2008	조사실적	277	287	275	2,100
		총조사건수 대비 비율	8.3%	6.8%	9.2%	7.9%
	2009	조사실적	256	314	306	1,445
		총조사건수 대비 비율	8.3%	6.6%	7.9%	7.0%
광주청	2007	조사실적	293	209	337	716
		총조사건수 대비 비율	7.2%	3.6%	8.1%	1.8%
	2008	조사실적	231	164	245	506
		총조사건수 대비 비율	6.9%	3.9%	8.2%	1.9%
	2009	조사실적	213	154	291	554
		총조사건수 대비 비율	6.9%	3.2%	7.5%	2.7%
대구청	2007	조사실적	349	382	341	1,070
		총조사건수 대비 비율	8.5%	6.6%	8.2%	2.7%
	2008	조사실적	296	285	244	1,150
		총조사건수 대비 비율	8.9%	6.7%	8.2%	4.3%
	2009	조사실적	290	502	278	1,018
		총조사건수 대비 비율	9.5%	10.5%	7.2%	4.9%

□ 2010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준 ‘숨은 세원 관리대상자’ 수 역시 대구청은 385명으로 전체 선정자의 7.7%를 차지한 반면, 납세자 규모가 유사한 대전청과 광주청의 점유율은 각각 6.6%와 6.4%에 불과함.

2010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준 ‘숨은 세원 관리대상자’ 선정 현황 (단위:명)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5,007	1,966	1,318	329	322	385	687
점유율	39.3%	26.3%	6.6%	6.4%	7.7%	13.7%

(3) 대구지역 납세자는 챙겨주는 이익도 거부한다? : 납세자의 무지 때문인가? 대구청의 무관심과 홍보부족 탓인가?

- 0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수(점유율) : 대구청 85천가구(11.7%), 광주청 110천가구(15.2%)

- 09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점유율) : 대구청 544억원(12.5%), 광주청 674억원(15.5%)

- 대구청에 대한 매년 과세전적부심 청구 건수는 약 150건 수준으로 대전청이 매년 200건~300건 수준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

- 대구청의 건수 기준 과세전적부심 채택률 : 08년 32.0%, 09년 35.2%, 10.6월 15.4%로 전체 국세청 평균(08년 34.1%, 09년 35.2%, 10.6월 32.1%)에도 미치지 못함

- 2010.6월 대구청의 금액 기준 과세전적부심 채택률은 5.9%로 전체 평균 31.3%는 물론 대전청 22.9%, 광주청 18.6%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 반면, 국세청이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장려를 위한 납세자 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 제도’를 활용하는 실적의 경우, 납세자 규모가 유사한 대전청과 광주청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 2009년과 2010년 대구청의 근로장려금 신청자수는 각각 85천 가구과 79천 가구로 전체 신청자의 11.7%를 차지하였으나, 이는 09년 대전청과 광주청의 점유율 12.0%, 15.2%보다 낮은 수준임.

-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수와 금액 면에서도 09년 대구청은 7만 가구에 544억원으로 각각 11.8%와 12.5%의 점유율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광주청의 87천가구 674억원보다 크게 낮은 수준임.

연도별 지방청별 근로장려금 신청현황 (단위: 천 가구)
구분	합계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가구수	점유율	가구수	점유율	가구수	점유율
2009년	724	87	12.0%	110	15.2%	85	11.7%
2010년	675	79	11.7%	95	14.1%	79	11.7%

연도별 지방청별 근로장려금 지급현황 (단위: 천 가구, 억원)
구분		합계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실적	점유율	실적	점유율	실적	점유율
2009년	가구	591	70	11.8%	87	14.7%	70	11.8%
	지급액	4,357	534	12.3%	674	15.5%	544	12.5%
2010년(잠정치)	가구	556	62	11.2%	79	14.2%	64	11.5%
	지급액	4,284	486	11.3%	617	14.4%	494	11.5%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과세전적부심사’ 역시 대구청에 대한 매년 청구 건수는 약 150건 수준으로 대전청이 매년 200건~300건 수준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대구청의 건수 기준 과세전적부심 채택률이 08년 32.0%, 09년 35.2%, 10.6월 15.4%로 전체 국세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10.6월 금액 기준 채택률은 5.9%로 전체 평균 31.3%는 물론 대전청 22.9%, 광주청 18.6%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연도별 지방청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내역 (단위 : 건, 억원, %)
청별		2008				2009				2010 상반기
		청구	처리	채택	채택률	청구	처리	채택	채택률	청구	처리	채택	채택률
전국	건수	5,077	4,974	1,694	34.1%	6,237	5,948	2,092	35.2%	2,387	2,748	881	32.1%
	금액	29,958	28,650	21,702	75.7%	15,835	14,242	5,270	37.0%	10,850	10,370	3,249	31.3%
대전	건수	213	220	59	26.8%	341	309	100	32.4%	158	158	56	35.4%
	금액	633	646	51	7.9%	297	249	48	19.3%	246	271	62	22.9%
광주	건수	184	116	37	31.9%	168	229	127	55.5%	53	57	22	38.6%
	금액	96	90	32	35.6%	129	131	20	15.3%	45	43	8	18.6%
대구	건수	156	147	47	32.0%	159	162	57	35.2%	86	91	14	15.4%
	금액	205	215	45	20.9%	115	117	17	14.5%	45	47	3	5.9%

<질의 사항>

1. 대구청과 대전청, 광주청은 납세자수 측면에서는 비슷하고, 세수규모 면에서는 대구청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인데, 세무조사 건수와 숨은세원 관리자수 측면에서 대구청이 현저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 반면, 대구청 소관 납세자들의 EITC와 불복청구 등 청구 실적을 보면 대전청과 광주청에 비해 매년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납세자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인가? 대구청의 홍보 및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 2010년 상반기 금액 기준 대구청의 과세전적부심 채택률이 5.9%로 대전청의 22.9%, 광주청의 18.6%에 비해 1/3 수준에도 미달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2. 대구지방국세청 매년(06~09년 평균)‘결손처분’3,285억원, 부가가치세 체납 비중 전체 2위

(1) 연평균(06~09년) 대구청 결손처분 3,285억원, 대구청 증가세(25.3%)

- 최근 5년(06~10.6월)간 신규체납발생액 3조8,656억원의 39.4%인 1조5,214억원이 결손처리됨, 연평균(06~09년) 3,285억원 결손처리

- 06~09년 동안 국세청 전체 결손처분 증가율 1.8%, 대구청 25.3%

․ 동기간 대구청 현금회수비중 증가율 0.67%, 결손처분비중 증가율 7.5%

□ 최근 5년(2006~2010.6월)간 국세체납 신규발생액은 3조8,656억원에 달하였지만, 동 기간 현금회수 실적은 2조535억원(53.1%)에 불과하고, 신규 체납발생액의 39.4%인 1조5,214억원이 결손처리됨

□ 2009년 국세체납 당년발생액(신규발생액)은 9,417억원으로 2006년 7,660억원에 비해 22.9%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동 기간 현금정리(회수) 증가율은 17.4%로 신규발생액 증가율 22.9%에 못 미치는 반면 결손처분 증가율은 25.3%로 신규발생액 증가율을 웃돌고 있음

․국세청 전체적으로는 동 기간 신규발생액 19.0% 증가하면서 현금정리액이 22.7% 증가한 반면 결손처분은 1.8% 증가하는데 그침

대구지방국세청과 국세청 전체 체납 및 관리 실적 비교

06~09년 증감율	신규발생액(당년)	현금정리(회수)	결손처분
대구지방국세청	22.9%	17.4%	25.3%
국세청 전체	19.0%	22.7%	1.8%

- 체납발생총액 대비 현금정리 비중의 증가율은 동 기간 0.67% 소폭 증가한 반면 결손처분의 비중 증가율은 7.48% 대폭 증가하였음

□ 총체납액 대비 결손처분 비율은 연평균(06~09년) 34.5% 수준으로 매년 3,285억원 의 국세체납액이 ‘결손처분’되고 있음

연도별 대구지방국세청 국세 체납 및 회수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6월	06년~10.6월	06대비 09증감율
총징수 결정액		80,950	79,365	82,778	99,866	46,884	-	23.37
체납발생총액계(A)		9,151	8,981	9,351	10,671	7,119	-	16.61
	전년이월	1,591	1,298	1,023	1,254	1,551	-	-21.18
	당년 신규발생	7,660	7,683	8,328	9,417	5,568	3조8,656억원	22.94
정리실적계		7,853	7,958	8,097	9,120	5,053	-	16.13
	현금정리(B) 비율(B/A)	4,294 (46.9%)	4,234 (47.1%)	4,297 (45.9%)	5,041 (47.2%)	2,669 (37.5%)	2조535억원	17.40 (0.67%)
	결손처분(C) 비율(C/A)	2,933 (32.1%)	3,301 (36.8%)	3,229 (34.5%)	3,676 (34.5%)	2,075 (29.2%)	1조5,214억원	25.33 (7.48%)
	기타	626	423	571	403	309	-	-35.62
미정리 체납 잔액		1,298	1,023	1,254	1,551	2,066	-	19.49

(2) 대구청 부가가치세 체납액 비중 42.2%, 전국 2위

- 2010.9월 현재 국세청 전체 체납액 중 부가가치세 체납액 비중은 29.6%

- 대구청 부가가치세 체납액 비중은 42.2%로 전국 2위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시점에서 이미 지급한 세금이므로 체납발생시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함

□ 대다수 재화와 용역 공급 등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체납율이 높은 것이 국세 전체 체납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임

- 2010년 9월 현재 국세청 전체 체납액은 5조4,707억원인데 이중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1조6,168억원으로 29.6%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지방청 중 대구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비중은 42.2%로 전체 평균인 29.6%보다 약 1.5배 높고 부산청(44.8%) 다음으로 높은 수치임

-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주가 아니라 소비자가 이미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시점에서 이미 지급한 세금이므로 체납발생시 반드시 회수해야 함

지방청별 부가가치세 체납액 비중 비교(2010.9.14일 현재)

(단위 : 억원, %)

구분	전체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체납액합계	54,707	22,228	18,872	3,251	2,887	2,723	4,746
부가가치세 체납액	16,168	4,599	6,207	1,085	1,004	1,149	2,124
(%)	29.6	20.7	32.9	33.4	34.8	42.2	44.8

<질의 사항>

1.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의 국세 결손처분 규모가 증가세를 보이는 등 연평균 3,285억원 정도가 결손처분되고 있음. 체납발생총액 대비 현금정리 비중의 증가율은 소폭 증가한 반면, 결손처분의 비중 증가율은 대폭 증가하고 있음. 국세청 전체 평균보다 한참 부족한 실적을 내고 있는데, 청장의 견해와 개선 방안,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람.

2. 국세청 전체 체납액 중 부가가치세 체납액 비중이 29.6%인데, 대구청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비중은 42.2%로 전국 2위 수준임. 부가가치세 체납액의 경우 소비자가 이미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시점에서 이미 지급한 세금이므로 체납 발생시 반드시 회수해야 할 필요가 있음. 대구청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회수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대구지방국세청 세무조사 중소법인에 집중,‘친 서민정책’에 역행?

- 대구지방국세청 법인 세무조사 중소법인에 집중(08~09년)

․ 가동법인 증감율 6.1%, 세무조사 실적 증감율 13.9%

․ 대법인 가동법인 증감율 12.2%, 세무조사 실적 증감율 -2.8%

․ 중소법인 가동법인 증감율 6.0%, 세무조사 실적 증감율 16.8%

⇒ 대구지방국세청은 세원확보 실적 쌓기 위해 상대적으로 세무조사 쉬운 중소법인에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움

- 특히 이러한 행태는 현 정부의 ‘친 서민정책’에도 역행하는 것

□ 대구지방국세청의 최근 법인 대상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2008년 244건에서 2009년 278건으로 13.9% 증가하였음

- 동 기간 가동법인수가 6.1% 증가한 것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수치임

- 동 기간 대법인이 12.2% 증가하였는데 대법인에 대한 조사건수는 -2.8%로 감소하였음

- 반면 중소법인은 거꾸로 가동법인수가 대법인의 절반인 6.0% 증가하였는데 조사건수는 16.8%나 증가하였음

⇒ 세원확보 실적을 위해 상대적으로 만만한 중소법인에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움.

국세청․대구지방국세청의 규모별(대법인․중소법인) 세무조사 비교

(단위: 건, %)

구분		2008년		2009년		08년 대비 09년 증감율
기관	법인규모	가동법인수	조사법인수	가동법인수	조사법인수	가동법인수	조사법인수
국세청 전체	계	393,700	2,974	416,117	3,867	5.7%	30.0%
	대법인	6,792	647	7,515	620	10.6%	-4.2%
	중소법인	386,908	2,327	408,602	3,247	5.6%	39.5%
대구청	계	28,595	244	30,347	278	6.1%	13.9%
	대법인	434	36	487	35	12.2%	-2.8%
	중소법인	28,161	208	29,860	243	6.0%	16.8%

□ 결과적으로 대구지방국세청은 세원확보 실적 쌓기 위해 상대적으로 세무조사하기 쉬운 중소법인에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움

- 특히 이러한 행태는 현 정부의 ‘친 서민정책’에도 역행하는 것

<질의 사항>

1. 국세청의 최근(08~09년) 법인 대상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가동법인수는 5.7% 증가한 반면 세무조사 법인수는 30% 증가하였음. 특히 대구지방국세청도 동 기간 가동법인수 6.1% 증가하였으나 세무조사 법인수는 약 2배인 13.5%가 증가하였음.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갑자기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며, 적정한 수준인지?

2.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모두 대법인은 많이 늘어났는데, 조사는 오히려 줄이고, 중소법인은 늘어난 수보다 더 많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대구지방국세청은 세원확보 실적 쌓기 위해 상대적으로 만만한 중소법인에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움. 특히 이러한 행태는 현 정부의 ‘친 서민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4. 국세청 전체 가산금 결손액․미수납액 감소 추세, 대구청은 증가 추세

- (06~09년) 국세청 전체 가산금 결손액 -17.79%, 대구청 4.19%

- (06~09년) 국세청 전체 가산금 미수납액 -9.27%, 대구청 26.27%

⇒ 대구지방국세청의 가산금 결손액과 미수납액의 증가는 징수행정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방증, 지역 재정손실과 납세의식 약화 우려됨

□ 최근(06~09년) 대구지방국세청의 국세가산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19.44%, 수납액이 25.42%, 불납결손액이 4.19%, 미수납액이 26.27% 증가하였음

- 징수결정액의 경우 국세청 전체가 2.83% 증가에, 대구청이 19.44% 증가하였는데, 수납액 증가율은 전체 증가율 29.88%에 못 미치는 25.42% 증가하였음

- 특히 동 기간 불납결손액의 경우 국세청 전체가 -17.79%로 감소 추세인 반면 대구청은 4.19%로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미수납액의 경우도 국세청 전체가 -9.27%로 감소 추세인 반면 대구청은 26.27%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가산금 부과 및 징수 현황(국세청 전체와 대구청 비교)

(단위 : 억원, %)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전체	대구	전체	대구	전체	대구	전체	대구
2006	17,431	746	6,639	413	5,744	215	5,048	118
2007	16,221	656	7,025	379	4,560	188	4,636	89
2008	16,733	683	7,400	391	4,805	184	4,528	108
2009	17,925	891	8,623	518	4,722	224	4,580	149
06/09 증감율	2.83	19.44	29.88	25.42	-17.79	4.19	-9.27	26.27

□ 국세가산금은 납세자가 세금을 제 때 납부하지 않아 체납세액에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국세청이 제 때 가산금을 추징하지 못할 경우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 국세청이 징수해야 할 가산금은 점차 늘어나게 됨

- 대구지방국세청의 평균에 못 미치는 수납율과,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비율이 지속될 경우 대구 지역 재정손실과 납세의식을 약화시킬 우려 있음

<질의 사항>

1. 대구지방국세청이 징수행정을 게을리 하는 바람에 대구 지역 국세가산금의 결손액과 미수납액이 급증하고 있음. 국세청 전체 및 타 지방청은 모두 결손액과 미수납액이 감소하고 있는데 유독 대구청의 증가세는 대구청의 업무 능력 한계인지, 업무 태만인지, 청장의 견해와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가산금의 결손․미수납액 비율이 증가로 재정손실뿐만 아니라 자칫 지역민들의 납세의식 약화가 우려됨. 청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