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2010.10.4.월
	담당자	박충훈 비서
	전 화	010-7393-1023
	매 수	3매

초고도비만 환자, 질환·차별·비급여“3중고”

◐ 비만인구 증가하는 가운데 초고도비만 환자 늘어

◐ 비만에 따르는 질환 위험은 물론 사회적 불이익과 차별 겪는 초고도비만 환자들

◐ 전현희 의원, “저소득층 초고도비만 환자 치료 급여화 우선 논의되어야 할 때”

비만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BMI(체질량지수) 40이상의 초고도비만 환자가 2만3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고도비만 환자들은 비만에 따르는 각종 질환의 위험, 사회적 불이익, 비싼 치료비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현희 의원(민주당‧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건강검진 수검자 988만 명 중 체질량지수가 40이상인 초고도비만 환자 수가 2만3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질량지수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정상과 과체중, 비만의 판단지표가 된다. 체질량지수 = 체중(Kg)/신장(m)2

기준 : WHO (Asia-Pacific Regoin) & 대한비만학회

정상	과체중	비만	고도비만	초고도비만
18.5~22	23~24.9	25~29.9	30~39.9	40이상

초고도비만 환자들은 외부 활동을 꺼려 집에 머무르며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환자 수는 건강검진 수검자 2만3500여명 보다 더 많을 것 이라는 게 대한비만학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초고도비만 환자들은 비만에 따르는 각종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은 물론 사회적인 차별까지 겪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대체로 체질량지수가 35~40이면 정상인보다 의료비 지출이 2배 증가하며, 체질량지수가 40이상인 경우 그 비용은 훨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한비만학회가 고도비만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0명 전체가 비만으로 인해 대인관계나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응답하는  등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수술을 통해 비만 치료를 받는 초고도비만 환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 비만 인구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인 가운데 초고도비만 환자들로서는 비싼 수술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소득수준 중하위층의 21.7%, 하위층인 집단의 경우 32.8%가 BMI 25이상의 비만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 상위층의 비만인구 비율이 29.7%인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초고도비만의 경우 일반적인 비만 치료와는 다르게 수술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인 비만의 치료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행동요법, 복합요법, 약물요법, 수술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술을 제외한 보존적 요법들은 고도비만 환자에게 유의한 효과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환자에게서 2년 내에 다시 체중 증가가 일어난다. 때문에 ‘위 우회술’, ‘위 성형술’, ‘위밴드 삽입술’ 등의 수술 치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술에 드는 비용이 1000만원이 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저소득층 초고도비만 환자로서는 치료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2008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 2000명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확대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표본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도비만 치료는 전체의 12위로 응답자의 34%인 680명이 급여화를 찬성했다. 이처럼 초고도 비만을 비롯한 비만 치료의 급여화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보험급여 확대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면접조사 결과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건강보험공단 자료

순위	항목	찬성자수	찬성률
1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인부담 경감	1362	68.1
2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1344	67.2
3	MRI (척추질환 등)	1341	65.7
4	한방 물리요법	1186	59.3
5	일정금액 이상의 진료비는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1180	59.0
6	노인 의치	1178	58.9
7	초음파	1172	58.6
8	치아 홈메우기	1052	52.6
9	불소도포	994	49.7
10	치석제거(스케일링)	972	48.6
11	광중합형 복합 레진(치아색의 고가 치료재료	886	44.3
12	고도비만 치료	680	34.0

그러나 정부는 현재 고도비만 치료의 급여화 검토를 중단한 상태다. 2008년 10월 건강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고도비만 수술의 보험급여 확대를 전문가 중심의 1차 검토 항목에 포함시켰으나 결국 급여확대 항목에서 제외된바 있다.

전현희 의원은 “비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비만도 질병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초고도비만 환자들에 대한 지원을 급여화를 통해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초고도비만 증세와 환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 초고도비만 환자 지원을 위한 엄격한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