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정 옥 임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원내대변인 국회의원회관 802호 ☎(02)788-2163 홈페이지 http://www.ochung.or.kr

2010년 10월 5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불공정’한 ‘공정위’

- 로펌(변호사)→공정위(공무원)→로펌(파트너 변호사로 승진)

- 복귀로펌은 전체 과징금 승소액의 97.36% 차지

■ 공정위, 사내 변호사 승소 땐 격려금 150만원 지급

■ 공정위, 하도급단가인하 사건마다 처분 달라

- 비슷한 사건에 삼성전자: 무혐의, 현대차: 소송중

■ KT 민원 폭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뒷짐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원내대변인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옥임

2010년  10월  5일(화)  (총 8매)

‘불공정’한 ‘공정위’

- 로펌(변호사)→공정위(공무원)→로펌(파트너 변호사로 승진)

- 복귀로펌은 전체 과징금 승소액의 97.36% 차지

2010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한 공정위’

로펌 ‘스파이’ 심는 한국판 ‘무간도’

로펌(변호사)▶공정위(공무원)▶로펌(파트너 변호사로 승진)

/ 복귀로펌은 전체 과징금 승소액의 97.36% 독차지

<표1> 로펌 재취업자 3인의 이력 분석

이민호

법무법인 세종	송무담당관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임원급)
8년	2년	현재

1998                           2006.5.2        2008.5.2                         현재

김&장	심결지원2팀장	김&장 구성원 변호사(임원급)
6년	20개월	현재

박익수

2000                      2006.8            2008.5                             현재

강수진

법무법인 로고스	송무담당관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변호사(임원급)
3년	2년	현재

2005                     2008.7                      2010.7                    현재

자료: 공정거래위원회와 각 로펌 홈페이지 이력 인용

<표2> 지난 5년간 공정위 4급이상 변호사 퇴직 분석

근무기간	성명	전 직장	근무기간	당시 소속	당시 직급	현 직장	현 업무	홈페이지상 변호사 소개
2006.5.2~ 2008.5.2	이민호	법무법인 세종	2년	송무담당관	일반계약직 4호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경쟁법 관련 업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송무담당관으로 2년간 재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업무를 총괄하고 법률자문을 제공”
2006.8~ 2008.5	박익수	김&장 법률사무소	20개월	협력심판담당관	4급 상당	김&장 법률사무소 구성원 변호사	공정거래	전문분야소개와 공정거래 부분 변호사 검색을 통해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로 검색
1997.12~ 2009.1	서석희	-	12년	시장분석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군법무관특채	법무법인 충정 파트너 변호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각 부서에서 국, 과장으로 근무하며 실무책임자로...”
2008.7.21~2010.7.21	강수진	법무법인 로고스	2년	송무담당관	일반계약직 4호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변호사	공정거래	“공정위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소송 관련 업무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공정위 근무당시 대형 카르텔 사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사건, 기업결합 사건등에 대한 행정소송 업무를 총괄 지휘 하였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현 업무와 변호사 소개는 해당 로펌 홈페이지 인용

<4급 퇴직자의 문제점>

공정위 서기관 이상 변호사 퇴직자를 분석해 본 결과

1. 군법무관 특채로 공정위에 들어온 서석희 서기관 이외에는 근무기간이 2년으로 매우 짧다는 것

2. 강수진 변호사의 경우 공정위에 있기 전 대형 법무법인에 근무하다가 이번에 법무법인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이직, 율촌 홈페이지에 변호사 소개 부분을 살펴보면, “공정위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소송 관련 업무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공정위 근무당시 대형 카르텔 사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사건, 기업결합 사건등에 대한 행정소송 업무를 총괄 지휘 하였고...”로 소개

3. 박익수 변호사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김&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다가 공정위에 2006.8에 들어와 심결지원2팀장, 협력심판담당관 등을 역임하고 2년도 채 못되는 20개월 근무후에 원래 몸담았던 대형 로펌인 김&장에 구성원 변호사로2008.5 다시 재입사함, 전문분야소개와 공정거래 부분 변호사 검색을 통해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로 검색

4. 이민호 변호사의 경우 1998~2006까지 8년간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로 재직한 후 2006.5.2 공정위로 자리를 옮기고 만 2년 24개월을 근무한 후 2008.5.2 퇴직하여 원래 근무하던 법무법인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이직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송무담당관으로 2년간 재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업무를 총괄하고 법률자문을 제공”으로 소개

원래 변호사는 로펌에 처음 입사하면 Associate 즉, 주니어 변호사 일반소속변호사로부터 시작함. 이때는 로펌으로부터 월급만 받음

-하지만, 파트너변호사, 구성원변호사가 되면 로펌의 지분을 받게 되고 연말에 회사의 실적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아 실적에 따라 훨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변호사임

- 로펌에 있다가 2년 정도 공정위에 머무른 변호사들은

1. 로펌 변호사를 국가 돈으로 월급줘가며 ‘연수’ 시킨 것에 지나지 않음

2. 또한, 로펌에 파트너 변호사(임원급) 되기 위한 과정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음

실제로 훨씬 많은 연봉을 받던 로펌을 나와 박봉의 공무원으로 임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임

실제로 이들 4급 이상 퇴직자들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재산등록의무자’임

또한, 동법 제17조에 의거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취업이 제한 됨

이를 위해 취업승인을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을 거쳐 공직자 윤리 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해야 함

여기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체란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거 “영리 사기업체의 규모는 자본금이 50억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로 한다”로 되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한 사기업체에 한해서만 취업이 제한됨

결론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4급 이상 퇴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이고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자이지만, 국가를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기업의 소송 대리 로펌에 그대로 재취업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로펌 중 자본금 50억이상을 가진 로펌이 없음을 이용하여 아무런 제재 없이 상대 로펌에 ‘파트너 변호사’로 재취업 하고 있음

이들이 재취업한 대형 로펌들의 경우 외형 거래액은 150억원이 넘지만, 인적구성에 의존하는 로펌의 특성상 자본금 50억 조건은 충족 안됨

따라서, 시행령의 취업제한 기업의 조건을 'and' 가 아니라 'or' 로만 개정해도 위와 같은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음(시행령 규정을 모법으로 올려 개정하는 입법예정)

<5급 사무관 퇴직자의 문제점>

<표3> 지난 5년간 공정위 5급 변호사 퇴직 분석

퇴직일	성명	공정위 근무처	당시직급	근무기간	현 직장
20060203	김현철	2002.3-2005.3 독점국	행정사무관	4년	광장
		2005.3-2006.2.3 송무팀
20070221	구상모	1999.9-2007.2 심결지원업무만 계속	행정사무관	8년	바른
20080502	김홍기	2003.2-2007.12경쟁국	행정사무관	5년	김&장
		2007.12-2008.5.2 송무담당관실
20100513	주현영	2006.5-2009.5 송무담당관실	행정사무관	4년	광장
		2009.5-2010.5카르텔총괄과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퇴직 변호사의 문제점은

1. 김현철, 구상모, 김홍기, 주현영 모두 행정소송 관련 업무를 하고 있을 당시나 혹은 직전에 한 상황에서 소송의 상대방인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것임

특히, 김현철, 김홍기 등은 퇴직 당시 업무가 송무였음

필드에서 실제 소송을 진행하던 변호사들이었음

2. 이는 첨예한 법리 다툼인 행정소송에 있어 검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 상대방 측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가 되어 있는 상황임

축구에서의 수비수가 경기중에 갑자기 유니폼을 갈아입고 우리 골대에 공을 넣는 형국임

직접 필드에서 송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정보보안 측면에서도 매우 문제가 있음

<퇴직자가 재입사 혹은 입사한 로펌 분석>

2006년부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처분에 대한 소제기 현황을 보면,

<표4> 지난 5년간 공정위 승소율, 일부승소율, 패소율

	전체행정소송	광의의 승소				공정위승소율 (%)	일부승소		패소		계류사건 (파기환송심 포함)
		승소	소취하	각하	소계		일부승소	공정위 일부 승소율 (%)	패소	공정위패소율 (%)	고법	대법	소계
2006	42	29	7	-	36	85.71	2	4.76	4	9.52	-	-	-
2007	186	64	2	8	74	82.22	8	8.88	8	8.88	8	88	96
2008	205	94	4	-	98	88.29	10	9.00	3	2.70	5	89	94
2009	61	13	5	-	18	85.71	1	4.76	2	9.52	30	10	40
2010	24	-	-	-	-	-	-	-	-	-	24	-	24
계	518	200	18	8	226	85.48	21	6.85	17	7.66	67	187	25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자료 의원실 재산정

공정위의 전체 행정소송 전체 승소율은 85.48%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일부승소율은 6.85%, 패소율은 7.66%에 불과함

이중에서 실증적으로 공정위의 패소율과 이들이 공정위 퇴직후 취직한 로펌인 김&장, 바른, 세종, 율촌, 충정 등이 공정위와의 소송에서 완전승소하거나 일부 승소한 사건의 비율을 살펴보면

<표5> 지난 5년간 공정위 패소사건, 일부승소 사건 상대 로펌 및 환급액 구성

소송대리로펌	총 사건수	김&장	바른	세종	율촌	충정	퇴직자 재취업로펌이 아닌곳	퇴직자 재취업 로펌	공정위 패소나 일부패소로 인한 국가부담(이자, 소송비용제외)	퇴직자 로펌 환급/전체 환급금액
공정위 패소	17	8	2	2	-	1	4	13/17	171억 2700만원	166억 7500만원 (97.36%)
점유율(%)	100	47.06	11.76	11.76	-	5.88	23.53	76.47
공정위 일부승소	21	7	1	2	5	1	5	18/21	444억 5700만원	346억 2900만원 (77.89%)
점유율(%)	100	33.33	4.76	9.52	23.81	4.76	23.81	76.19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 17개 중 13개가 공정위 출신자들이 재취업한 로펌이고

공정위가 일부승소한 사건은 21개 사건 중 16개가 공정위 출신자들이 분포한 로펌이다.

공정위가 패소해서 다시 환급해야 할 금액은 171억2,700만원(이자비용, 소송비용 제외)

일부승소했으나 환급해야 하는 금액은 총 444억 5,700만원(이자비용, 소송비용 제외)으로 총 615억8,400만원임

더 심각한 상황은

이 중 공정위 출신 변호사가 있는 로펌의 대리인들이 받아가는 금액은 패소환급금 166억 7,500만원(전체 97.36%), 일부승소 환급금 346억2,900만원(전체 77.89%)에 이른다.

실례로 공정위에서 실제 심결 업무만 담당했던 법무법인 바른의 구상모 변호사의 경우 ①(주)포스코건설의 부당공동행위 사건에 있어 57억9800만원 과징금 중 12억8천만원의 일부승소를 이끌어 냈고

②괴산증평 산림조합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2천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승소,

③현대엘리베이터 부당하도급 취소와 과징금 3억 8600만원에 전액에 대해 승소한 사례가 있다.

<표6> 지난 5년간 공정위 패소사건, 일부승소 사건 상대 로펌 및 환급액 구성

# 공정위 자료를 토대로 정옥임 의원실 재산정

문의 : 정옥임 의원실 (☎788-2163 http://www.ochung.or.kr)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원내대변인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옥임

2010년  10월  5일(화)  (총 2매)

공정위, 사내 변호사 승소 땐 격려금 150만원 지급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정무위 소속 기관들 중 유일하게 사내 변호사의 격려금 제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본안사건	집행정지사건
기업결합제한규정위반 전부승소	150만원	100만원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위반 관련 사건 전부승소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기각시	100만원
50% 이상 일부승소시 해당 금액 x 승소비율/100

정옥임 의원이 공정위로 부터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접소송 격려금 지급 규정’을 분석해 보면, 공정위는 전부승소 했을 때 본안사건은 150만원, 집행정치신청사건은 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기업결합제한규정위반 및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위반 관련사건 전부승소 시 격려금

또한 공정위는 이외의 과징금 사건에서 전부 승소 했을 때 과징금에 따라 최대 150까지   격려금을 지급했으며, 그 밖에 증인신문 또는 서면제출 횟수의 합계에 따라서도 격려금을 차등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기관들 중 사내 변호사를 두고 있는 기관은 공정위,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유일하게 공정위만 사내 변호사에게 격려금을 지급해 온 것이 확인됐다. 정옥임 의원은 “공정위의 소속 기관인 소비자원은 소속 변호사가 승소하더라도 격려금 등의 지원 형식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이처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공정위의 사내 변호사 특혜를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이런 편파적인 제도가 있음에도 변호사들의 이직이 눈에 띄게 높은 것은 공정위의 변호사 관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문의 : 정옥임 의원실 (☎788-2163 http://www.ochung.or.kr)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원내대변인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옥임
	2010년 10월 5일(화) (총 2매)
공정위, 하도급단가인하 사건마다 처분 달라 - 비슷한 사건에 삼성전자: 무혐의, 현대차: 소송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슷한 조건의 ‘하도급단가인하’관련 사건에 대하여, 각기 다른 판단 기준으로 사건을 의결한 것이 드러났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도급거래구조는 우리 산업의 생산근간”이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경제 전반의 ‘공정한 사회’ 문제와 직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07년 12월의 현대자동차 납품단가 인하 사건’과 ‘2009년 11월 삼성전자 납품단가 인하 사건’에 대하여 공정위의 처분이 일관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 2007년 현대자동차는 차량 클릭에 들어가는 부품 납품업체 20곳에 대하여 1차와 2차에 걸쳐 3.3%~3.5%의 업체마다 다른 인하율로 납품단가를 낮췄다. 그런데 공정위는 이를 일률적 인하로 보고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2008년 12월, 현대차의 항소심에서 고등법원 행정부는 3.3%~3.5% 사이의 납품단가 인하율은 일률적이지 않다고 판단, 공정위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삼성전자의 납품단가 인하 사건을 살펴보면 2008년 1월 LCD 패널의 부품 납품단가를 4.8%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실제로는 업체에 따라 다른 인하율을 적용했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각각 적용되는 인하율이 달랐으므로 일률적 인하가 아니라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법률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를 살펴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제2항 제3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면 참고자료> 정 의원은 이에 대해 “8개 업체에 대하여 다른 인하율이 적용된 것이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2항 제1호 만을 잣대 삼아 삼성전자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참고자료1>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4조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문의 : 정옥임 의원실 (☎788-2163 http://www.ochung.or.kr)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원내대변인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옥임
	2010년 10월 5일(화) (총 1매)
KT 민원 폭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뒷짐만...
KT 집전화의 정액요금제 가입과 관련하여 소비자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것은 ‘맞춤형 정액제’와 ‘LM더블프리 요금제’로 총 629만4천명이 가입된 상태다.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요금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집전화 요금이 싸진다’는 상담원의 말만 듣고 가입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옥임 의원은 “KT가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환급을 공지하지 않았다”며, “KT의 소극적인 대응 때문에 아직도 집전화 요금제의 문제점을 모르고 있는 소비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요금제를 해지한 가입자들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 KT는 해지한 가입자들 중 6개월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9조, 국세기본법 제85조에 의거> ‘해지 6개월 후의 데이터는 삭제’되어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정 의원은 “'KT 집전화 요금제'가 가입단계부터 불공정한 방식으로 이뤄졌고, KT는 아직도 307만여명의 가입자에 대한 해지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에서 이들 소비자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문의 : 정옥임 의원실 (☎788-2163 http://www.ochu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