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정감사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중소기업 유통업체 절반가까이 대기업과의 거래 시     피해당해, 대책마련 시급

2. 중소기업, 82%가 전용 판매장 확대실시 원해, 부산지역     중소기업 전용 판매장 개설 필요

3.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 現중소기업 지원사업     재정립 필요(중소기업 10곳 중 3곳 이상 중진공 지원 받은 적 없어)

4. 전국 전통시장 10곳 중 6곳 이상이 가스 안전시설     최하위□위험□등급 이상

5. 홈쇼핑사들의 납품 중소기업들에 대한 부당 요구     심각한데도 중소기업청 수수방관

2010. 10. 5.

국회의원 김정훈

(한나라당 부산 남구 갑)

중소기업 유통업체 절반가까이

2010년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0. 10. 5 (화)

대기업과의 거래 시 피해당해, 대책마련 시급

- 대기업과의 거래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33개 업체 중 64개 업체(48.1%)가□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

- 대기업과의 거래 시 입은 피해금액 1천만원 이하(45.3%)/5천만원    이하(29.7%)/1억원 이상(9.4%)/1억원 미만(7.8%) 순

□ 현 황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사업관련 설문조사』실시(개요)

□설문조사 기간 : 2010년 8월 30일(월) ~ 9월 2일(목), 4일간

□설문조사 방법 : FAX 및 이메일 송수신, 직접조사 방법

□설문조사 모집단 및 응답수

- 총 400개 중소기업체 중 203개 응답으로 회수율 50.8%

□ 문제점 (□ 설문조사 결과)

□ 대기업(대형 유통업체 포함)과의 거래경험 응답업체 전체 65.5%

□ 총 응답업체 203개 중□대기업과의 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133개(65.5%), □거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69개(34.0%)이며, □무응답□ 1개(0.5%)임.

□ 대기업과의 거래 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업체 전체 48.1%

□ 대기업과의 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33개 업체 중 거래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67개(50.4%)로 가장 많았으며,□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64개(48.1%), □무응답□ 2개(1.5%)임.

□ 대기업과의 거래 시 가장 많은 피해 사례는 무리한 생산요구 및     재고책임 전가 27.4%

□ 대기업과의 거래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67개 업체의 피해사례로는□무리한 생산요구 및 재고책임□이 26개(27.4%)로 가장 많았으며,□일방적 거래중단□이 25개(26.3%),□일방적 대금유예 및 계약변경□이 18개(18.9%), 기타 12개(12.6%), 기술유출 9개(9.5%), 기업협박 및 금품요구 5개(5.3%) 순으로 응답하였음.

□ 대기업과의 거래상 피해 내역 결과 분석

□ 무리한 생산요구 및 재고책임(27.4%)

- 홈쇼핑 방송사의 경우 협력업체와의 거래 시 최소방송수량을 적용하고 있으며, 매출목표달성을 위해 무리한 초도물량생산을 요구하지만 재고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으며, 요구수량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지시하고 있음. 또한 방송매출 부진 시 방송시간대를 변경하거나, 가격할인 및 사은품 요구 등 협력업체에게 부담을 주고 있음.

□ 일방적 거래중단(26.3%)

- 일방적 거래중단은 제품 클레임 또는 납기지연 등 협력업체의 책임인 경우도 있으나, 방송매출 부진 시 시간대 편성 불이익 또는 정액제 변경 등 무리한 요구를 통해 협력업체가 방송을 중단하도록 교묘히 유도하고 있음.

□ 일방적 대금유예 및 계약변경(18.9%)

- 오프라인 거래 시 서면 미교부에 따른 구두계약으로 제품의 사양변경 등 일방적인 계약변경 및 거래취소로 피해를 보고 있음.

□ 대기업과의 거래 시 입은 피해금액 1천만원 이하 45.3% 가장       많아, 1억원 이상도 9.4%!

□ 대기업과의 거래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67개 업체의 피해금액은□1천만원 이하□29개(45.3%),□5천만원 이하□19개(29.7%),□1억원 이상□6개(9.4%) 순으로 나타났음.

□ 지적사항

<지적1>

□ 본 의원실에서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간 총 400개 중소기업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중소기업 지원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설문조사 결과 많은 중소기업 유통업체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설문조사 결과, 절반이상의 중소기업 유통업체들이 대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대기업과의 거래과정에서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또한 피해사례로는 대기업의 □무리한 생산요구 및 재고책임□,□일방적 거래중단□,□일방적 대금유예 및 계약변경 등 대부분이 대기업의 일방적인 거래관행에 따른 것이었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바임.

<지적2>

□ 첫째, 조속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신설이 필요함. 왜냐하면, 금번 설문조사의 대상은 400개 중소기업 유통업체들로서 이들 중소기업 유통업체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제품 판로에 있으며, 제품 판로 과정에서 대기업 유통업체들로부터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임.

<지적3>

□ 둘째, 정부기관 주도의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 확대 설치가 필요함. 현재 오프라인을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재 서울 목동에 위치한□행복한세상백화점□은 국내 유일한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으로서 입점 중소기업에게 저렴한 수수료로 판로지원을 수행하는 국가 지원기관임.

□ 그렇기에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을 확대 설치하여 더욱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피해를 입지 않은 채, 판로지원 등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정책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함.

중소기업, 82%가 전용 판매장 확대실시 원해, 부산지역 중소기업 전용 판매장 개설 필요

2010년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0. 10. 5 (화)

- 현재 중소기업 전용 판매장은 서울 1곳에 불과, 서울 경기지역 제외한    지방 중소기업들 이용에 불편, 수도권을 제외한 중소기업수가 가장 많은    부산에 중소기업 전용 판매장 개설 필요(□부산 24만4,219개로 전국 3위)

- 중소기업 82%, 중소기업 전용 판매장 지역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

□ 현 황

□ 전국 지역별 중소기업 현황 (□ 2008년 기준)

순위	지역별	2008년기준
		전체	중소기업	(비중)	대기업
	전국	3,046,958	3,044,169	(99.9)	2,789
1	서울	684,750	683,453	(99.8)	1,297
2	경기	611,607	611,182	(99.9)	425
3	부산	244,389	244,219	(99.9)	170
4	경남	202,344	202,210	(99.9)	134
5	대구	170,028	169,947	(100.0)	81
6	경북	167,822	167,706	(99.9)	116
7	인천	148,641	148,563	(99.9)	78
8	충남	119,235	119,149	(99.9)	86
9	전남	110,154	110,108	(100.0)	46
10	전북	106,730	106,688	(100.0)	42
11	강원	106,463	106,429	(100.0)	34
12	충북	92,981	92,908	(99.9)	73
13	광주	90,840	90,787	(99.9)	53
14	대전	86,464	86,386	(99.9)	78
15	울산	64,141	64,078	(99.9)	63
16	제주	40,369	40,356	(100.0)	13

□ □07년~□09년 수출중소기업 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 지원 현황

(단위 : 개사, %, □07년~□09년)

구분	신청(A)		지원(B)		선정률 (B/A)
		(비율)		(비율)
수도권	179	(62.6)	82	(69.5)	45.8
지방	107	(37.4)	36	(30.5)	33.6
계	286	(100.0)	118	(100.0)	41.3

□ 중소기업 전용 판매장 (□행복한세상 백화점□)

□ 사업개요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판매장 제공 및 인큐베이터 역할 수행

□ 소재지 : 서울 목동, 규모 : 40,349□(하나로, 메가박스 등 제휴·임대매장 포함)

□ 사업성과

- 개점(□99.12.3)이래 총 6,346개 업체, 8,075억원 판매지원(□10.8)

- □09년 총 입점업체 680개 중 중소기업 653개(96%), 대기업 27개(4%)

구 분	입점업체수(비중)(□10.8월 현재)	매출액(비중)
		2009	2010.8
대기업	27개(6%)	87억(16%)	60억(12%)
중소기업	486개(94%)	615억(84%)	432억(88%)
계	513개	702억	492억

□ 他백화점 : 대기업 55%, 중소기업 45% (자립형 중소기업 위주, 소기업 미입점)

□ 집객 및 구색맞춤차원에서 일부 대기업 제품 취급

□ 매출 및 손익

(단위 : 억원, 개)

구 분	□0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0.7
매 출 액	3,726	587	573	631	669	694	702	476
매출이익	-	98	95	106	114	119	122	81
판매관리비	-	113	97	92	95	98	97	59
영업이익	-	□15	□2	14	18	21	26	22
당기순이익	□229	□15	0.1	16	20	23	27	23

□ 민간유통업체(백화점, 할인점)와의 차별성

구분	공기업 백화점(목동판매장)	민간유통업체
운영체계	□공공성 위주(취약부문 지원육성)	□수익성 위주(고수익 실현 우선)
판 매 수수료	□저마진 체계 (16.8%) □ 중소기업 판매원가 절감효과	□고마진 체계 (31.7%) □ 국내중소기업 40%이상
마케팅 지 원	□일인기업 육성후 시장진출지원 : 유통업체 진출 알선 및 권장	□철저한 수익위주 업체관리 : 타유통업체 진출 견제 및 방해
	□중소기업 적극 지원 - 지원위주 매장제공 - 매출대금 선결제(자금애로해결) - 홈쇼핑, 해외수출 등 연계지원	□대기업의 우월지위 남용으로 중소기업 활동위축 - 수익위주 매장할당, 제품단가 인하, 경쟁업체 입점견제, 비용전가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사업관련 설문조사』실시(개요)

□설문조사 기간 : 2010년 8월 30일(월) ~ 9월 2일(목), 4일간

□설문조사 방법 : FAX 및 이메일 송수신, 직접조사 방법

□설문조사 모집단 및 응답수

- 총 400개 중소기업체 중 203개 응답으로 회수율 50.8%

□ 문제점

□ 대형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에 고수수료 받아, 중소기업 수익악화로     이어져

□ 현재 대형유통업체 평균 수수료는 31.7%로 이 중 수입업체와 대기업에 받는 수수료는 5∼20%인데 반해 중소기업에는 40%대의 수수료를 받고 있음. 이러한 고수수료는 결국 중소기업의 수익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출처: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 □10.8월)

□ 대형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에 판촉비용까지 전가, 중소기업 수익     악화로 이어지고 있어

□ 현재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은 자신들의 유통업체 관련 광고비용과 판촉(사은품 등) 비용까지도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전가시키고 있음. 이는 결국 중소기업의 수익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출처: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 □10.8월)

□ 대형유통업체가 거래 중소기업에 과도한 인력차출 요구, 중소기업이     인건비 과다 부담을 겪고 있어

□ 현재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은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고객서비스 이유로 과다 인력파견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퇴점 또는 위치변경 등의 페널티를 주고 있음. 결국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과다부담에 시달리고 있음.

(□출처: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 □10.8월)

□ 현재 중소기업 전용 판매장은 서울 1곳에 불과, 서울 경기지역       제외한 지방 중소기업들 이용에 불편

□ 대기업 유통업체의 고수수료 부담 없이 중소기업 제품만을 판매하고 있는 전용 판매장은 서울 목동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고 있는『행복한 세상』백화점 밖에 없음.

□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고 있는『행복한 세상』백화점의 경우 중소기업들이 백화점에 판매장을 설치 할 시, 현재 대기업 백화점 대비 58%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음.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제외한 他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할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판매장을 개설하기에는『행복한 세상』백화점 내 공간 확보에도 무리가 있음.

□ 2008년 현재 전국 중소기업의 수는 304만4,169개로 이중 서울과 경기도가 총 129만4,635개(서울: 68만3,453개, 경기도: 61만1,182개)로 전체 42.5%를 차지하고 있음. 즉,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57.5%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판매장의 설치가 필요함.

□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 86%가 중소기업 전용 판매장(백화점)       필요하다고 응답

□ 현재 오프라인을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현재 서울 목동에 위치한□행복한세상백화점□은 국내 유일한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으로서 입점 중소기업에게 저렴한 수수료로 판로지원을 수행하는 국가 지원기관임.

□ 금번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백화점) 필요여부□에 대한 응답에 130개 업체 64.0%가 □매우 그렇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조금 그렇다□ 45개(22.2%), □보통이다□ 19개(9.3%)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 86%나 되었음.

□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 82%가 중소기업 전용 판매장(백화점)       지역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

□ 또한□중소기업 전용판매장 지역 확대□에 대한 응답으로 115개(56.6%)가 □매우 그렇다□로 가장 많았으며, 52개(25.6%) □조금 그렇다□, 30개(14.8%)가 □보통이다□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82.2%나 되었음.

□ 지적사항

<지적1>

□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백화점)와의 거래 시 대기업의 횡포로 인하여 판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첫째,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중소기업의 수익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 둘째, 대형유통업체가 거래 중소기업에 판촉비용까지 전가, 중소기업 수익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 셋째,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거래 중소기업에 과도한 인력차출을 요구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인건비 과다 부담을 겪고 있음.

<지적2>

□ 이처럼 현재 백화점 등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은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을 이용하여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음. 그러나 이에 비례하여 중소기업들은 수익악화로 인하여 결국 폐점 하는 등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음. 결국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판로애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전용 판매장이 있어야 하며, 지방으로 확대 설치되는 것이 필요함.

□ 실제 본 의원실에서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간 총 400개 중소기업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중소기업 지원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지역 확대□에 대한 응답으로 115개(56.6%)가 □매우 그렇다□로 가장 많았으며, 52개(25.6%) □조금 그렇다□, 30개(14.8%)가 □보통이다□로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백화점)의 지역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82.2%나 되었음.

<지적3>

□ 특히 정부기관 주도의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백화점)의 지방 신설은 우선 부산지역에 설치되어야 할 것임. 왜냐하면, 현재 전국 지역별 중소기업들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가장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산 지역에 있기 때문임. 부산 지역의 중소기업 숫자는 총 24만4,219개로 전국 3위임. 더욱이 인근의 경남지역 중소기업(전국 4위)들까지 포함한다면, 더욱 부산지역에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백화점)이 신설되어야 할 것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

2010년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0. 10. 5(화)

現중소기업 지원사업 재정립 필요

- 중소기업 10곳 중 3곳 이상(36%)은 중소기업진원공단으로부터 지원    받은 적 없어

- 중소기업 절반 이상(56.7%)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지원받은 적 없어

□ 현 황

□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내역

구분	지원사업명	10년 예산	비고
자금융자(출자) 8건	창업기업지원	1조1,800억원
	개발기술사업화	1,580억원
	신성장기반지원	1조2,600억원
	사업전환	1,475억원
	긴급경영안정	2,700억원
	자산유동화지원	200억원
	소상공인지원	3,000억원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1,000억원
판로·수출지원 5건	수출인큐베이터	67억원
	국내수출지원	9억원
	온라인수출지원	27억원
	글로벌바이어 국내소싱지원	10억원
	해외산업협력지원	20억2천만원
정보제공 (컨설팅·정보화) 6건	간행물 발간사업	8억2,800만원
	조사 연구사업	32억3천만원
	생산지식 거래 알선	2억5천만원
	정책자금 지원성과 향상	26억원
	사업전환 인프라 구축	11억400만원
	APEC혁신센터	3억6천만원
기술·인력·연수 3건	연수사업	141억원
	중소기업글로법리더십연수원건립	62억원
	해외기술인력 도입지원	20억원
기타(보조금 지원) 1건	레저장비 산업개발지원	18억5,900만원
합계	23건 지원사업 / 3조 4,813억 5,100만원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사업관련 설문조사』실시(개요)

□설문조사 기간 : 2010년 8월 30일(월) ~ 9월 2일(목), 4일간

□설문조사 방법 : FAX 및 이메일 송수신, 직접조사 방법

□설문조사 모집단 및 응답수

- 총 400개 중소기업체 중 203개 응답으로 회수율 50.8%

□ 문제점 (□설문조사 결과)

□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해□모른다□고 응답한 중소기업 23.2% !

□ 금번 설문조사 응답한 203개 업체 설문조사 결과,『중소기업 지원기관 인지여부』에 대한 응답으로 ①155개(76.3%) □알고 있다□로 가장 많았으며, ②□잘 모른다□ 42개(20.7%), ③□전혀 모른다□ 5개(2.5%), ④□무응답□ 1개(0.5%) 순으로 조사결과가 나왔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직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중소기업이 23.2%나 된다는 것임.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적이 없는 중소기업 10곳 중     3곳 이상(36%)

□ 상기 기관을 인지하고 있는 197개 업체 중『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지원사업 참여경험 여부』에 대한 응답으로 ①□보통이다□ 63개(32.0%), ②□조금많다□ 50개(25.4%), ③□거의없다□ 39개(19.8%) ④□전혀없다□ 32개(16.2%), ⑤□매우많다□ 13개(6.6%)순으로 조사결과가 나왔음.

□ 조사결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 중소기업이 36%나 되었음.

□ 중소기업이 참여한 지원사업 중 판로 및 수출지원이 29.6%로 가장 많아

□ 『지원사업에 참여하였다면, 다음 중 어떤 지원을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중소기업이 참여한 지원사업 중 ①판로 및 수출지원이 29.6%로 가장 많았으며, ②전시 및 홍보사업 26.1%, ③컨설팅 및 정보화사업 15.9%, ④자금융자 12.0%, ⑤기술 및 인력, 연수 10.2%, ⑥기타 4.9%, ⑦무응답 1.3%순으로 나타났음.

□ 중소기업 38.7%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의□중소기업 지원사업(전시,     해외 등)□강화 요구

□ 금번 설문조사 응답한 203개 업체 설문조사 결과,『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역할강화에 대한 응답』으로 ①38.7%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전시, 해외 등)강화□로 가장 많았으며, ②□중소기업 판로수단 강화(중기전용 홈쇼핑운영 등) □32.5%, □중소기업관련 정책연구 및 활성화□ 15.9%, 중소기업관련 교육 및 정보, 컨설팅 등 강화□ 9.6%, □기타□ 2.9%, □무응답□ 0.4%순으로 나타남

□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지원사업 총 23개,

자금융자사업 8건, 정보제공사업 6건, 판로·수출지원사업 5건 순

□ 2010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총23개로 책정된 총 예산은 3조 4,813억 5,100만원임.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23개사업을 살펴보면,  ①자금융자(출자)사업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②컨설팅·정보화 등 정보제공사업은 6건, ③판로·수출지원사업은 5건, ④기술·인력·연수사업은 3건, ⑤기타 보조금 지원사업 1건 등의 순서임.

□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지원단체 56.2% 모른다고 응답!

□ 금번 설문조사 응답한 203개 업체 설문조사 결과,『중소기업 지원단체 인지여부』에 대한 응답으로 95개(46.8%)가 □잘 모른다□로 가장 많았으며, □잘 알고있다□ 85개(41.9%), □전혀 모른다□ 19개(9.4%), □무응답□ 4개(2.0%)순으로 응답하였음. 즉,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지원단체 등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중소기업 유통업체가 절반(□114개(56.2%))이 넘었음.

□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지원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적이 없다는     중소기업 10곳 중 5곳 이상(56.7%)

□ 금번 설문조사 응답한 203개 업체 설문조사 결과,『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중소기업지원단체』정책지원 여부에 대해 □거의없다□가 32.8%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 23.9%, □전혀없다□23.9%, □조금많다□ 11.7%, □매우많다□ 6.1%, □무응답□ 1.6%순으로 나타났음. 즉,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지원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적이 없다는 중소기업이 10곳 중 5곳 이상(56.7%)이나 되었음.

□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역할이행 대한 응답으로 38%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응답

□ 금번 설문조사 응답한 203개 업체 설문조사 결과,『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역할이행』 대한 응답으로 31.5%가 □보통이다□로 가장 많았으며, □그렇지 않다□ 24.2%, □조금 그렇다□ 21.2%, □전혀 그렇지않다 □13.8%, □무응답□ 5.4%, □매우그렇다□ 3.9%순으로 나타났음.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38%나 되었음. 특히 □전혀 그렇지않다□고 응답한 업체도 13.8%나 된다는 것은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역할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임.

□ 중소기업중앙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43.8%가   □중소기업 지원사업(홍보, 마케팅, 무역투자 등) 강화□응답

□ 금번 설문조사 응답한 203개 업체 설문조사 결과,『중소기업중앙회의 기대역할』에 대한 응답으로 43.8%가 □중소기업 지원사업(홍보, 마케팅, 무역투자 등) 강화□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업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정책연구 강화□ 23.7%, □중소기업관련 정책연구 및 활성화□ 15.7%, □중소기업관련 교육 및 정보, 구직지원 등 강화□ 12.4%, □무응답□ 3.6%, □기타□ 0.8% 순으로 나타났음.

□ 지적사항

<지적1>

□ 본 의원실에서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간 총 400개 중소기업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중소기업 지원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03개 업체가 설문조사에 답변하였음.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원사업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에 금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에 다음과 같은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바임.

□ 첫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판로·수출지원사업 확대·강화가 필요함.

□ 특히, 지방 중소기업들의 경우 제품을 생산하고도 제품을 전시□판매할 공간이나 국내외 신규 거래선을 찾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판로·수출지원사업이 절실함. 실제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애로사항□ 설문 중 □판로 개척□을 중소기업 최대의 애로 사항으로 뽑았으며, 중소기업들의 지속적인 경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도 □신규거래처 발굴□로 조사되었음.

□ 또한 금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중소기업지원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역할강화에 대한 응답으로 ①중소기업지원사업(전시, 해외 등) 강화 38.7%, ②중소기업 판로수단(중기전용 홈쇼핑운영 등) 강화 32.5%, ③중소기업관련 정책연구 및 활성화 15.9% 순으로 주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판로지원을 통한 역할강화를 기대하고 있음.

<지적2>

□ 둘째,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사업 강화가 필요함. 금번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중앙회에 기대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강화(43.8%)□를 가장 많이 기대한다고 답하였음.

□ 현재 중소기업중앙회는『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同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운용,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 등으로 금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同사업에 대한 사업 기금활용 확대와 강화가 필요함.

전국 전통시장 10곳 중 6곳 이상이 가스 안전시설 최하위□위험□등급 이상

2010년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질의서 2010. 10. 5(화)

- 1,550개 전통시장 중 가스 안전시설 주의등급 71곳, 개선등급은 60곳,     위험등급은 792곳(62.8%)으로 주의등급 이상이 923곳, 전체 73.2%에 달함.

- 1,550개 전통시장 중 전기 안전시설 주의등급 407곳, 개선등급은 75곳,    위험등급은 6곳으로 주의등급 이상이 488곳, 전체 34.4%에 달함.

□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합동점검 실시

□ 추진배경

화재 위험이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 지자체 주관으로 소방방재청 및 전기·가스안전공사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통해 전통시장의 이미지 개선

□ 추진개요

□점검기간 : □09. 12월 ~ □10. 2월(3개월간)

□점 검 반 : 소방·전기·가스 등 점검반 편성·운영

□점검대상 : 전통시장 1,550개소(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 등록시장 858개, 인정시장 389개, 기타시장 303개

□ 중점 점검사항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시설 관리상태 및 소화용수 확보여부

□차광막 설치 및 통로 상품진열 등 소방활동 장애요인 제거

□보일러·난로·가스·전기시설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준수

□야간 경비원 및 방화관리자 근무 등 철시점검상태

□화재경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누전차단기 등 관리실태

□피난계단 등 피난장애, 방화문 폐쇄 또는 변경행위, 소방시설 전원장치 차단    및 방화관리업무 수행실태 등

□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가스·전기 등 안전시설 □ 조사 결과

□ 전기·가스 시설

합계	A (양호)	B (안정)	C (주의)	D (개선)	E (위험)	기타 (제외)	실제 대상시설
전기	213	718	407	75	6	131	1,419
가스	305	41	71	60	792	281	1,261

□ 전기시설 주요 지적사항: 누전차단기·접지상태·옥내배선 불량·개폐차단기 미설치

□ 가스시설 주요 지적사항: 파이프 배관 미설치, 용기 옥내 배관, 안전장치 미설치, 호스T 사용 등

□ 소방시설(미흡시장)

합계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59	6	10	2	1	6	8	10	2	3	2	1	7	1

□ 주요 지적사항: 피난구 유도등 미점등,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설치 불량, 배관 누수, 스파클링 및 소화설비 불량 등

□ 전통시장 가스시설 조사결과 등급별·지역별 분류

(개수/비율)

등급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A	74	55	15	2/	11	3	7	43	7	26	3	3	8	11	34	2	305
	36.3	29.1	14.2	4.2	42.3	8.3	18.9	28.9	9.6	41.9	4.0	4.7	6.5	6.2	21.7	9.1	19.7
B	6	10	1				1	3	7				1	2	10		41
	2.9	5.3	0.9				2.7	2.0	9.6				0.8	1.1	6.4		2.6
C	18	7	5	3	2	2	1	10	7	1	2	3	2		7	1	71
	8.8	3.7	4.7	6.3	7.7	5.6	2.7	6.7	9.6	1.6	2.7	4.7	1.6		4.5	4.5	4.6
D	12	6	3			1	2	12	5			2	5	3	9		60
	5.9	3.2	2.8			2.8	5.4	8.1	6.8			3.1	4.0	1.7	5.7		3.9
E	67	88	64	40	12	24	23	63	24	30	38	46	57	138	62	16	792
	32.8	46.6	60.4	83.3	46.2	66.7	62.2	42.3	32.9	48.4	50.7	71.9	46.0	77.5	39.5	72.7	51.1
기타	27	23	18	3	1	6	3	18	23	5	31	10	51	24	35	3	281
	13.2	12.2	17.0	6.3	3.8	16.7	8.1	12.1	31.5	8.1	41.3	15.6	41.1	13.5	22.3	13.6	18.1
합계	204	189	106	48	26	36	37	149	73	62	75	64	124	178	157	22	1.550
	13.2	12.2	6.8	3.1	1.7	2.4	2.4	9.6	4.7	4.0	4.8	4.1	8.0	11.5	10.1	1.4	100

□ 전통시장 전기시설 조사결과 등급별·지역별 분류

(개수/비율)

등급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A	23	27	9	4	1	5	6	9	4		19	15	37	27	19	8	213
	11.3	14.3	8.5	8.3	3.8	13.9	16.2	6.0	5.5		25.3	23.4	29.8	15.2	12.1	36.4	13.7
B	88	90	50	22	10	13	24	59	35	49	30	29	46	95	73	5	718
	43.1	47.6	47.2	45.8	38.5	36.1	64.9	39.6	47.9	79.0	40.0	45.3	37.1	53.4	46.5	22.7	46.3
C	69	49	39	10	13	17	6	45	12	5	19	10	23	32	53	5	407
	33.8	25.9	36.8	20.8	50.0	47.2	16.2	30.2	16.4	8.1	25.3	15.6	18.5	18.0	33.8	22.7	26.3%
D	14	20	4	7	1			3	2	3	1	6	2	5	6	1	75
	6.9	10.6	3.8	14.6	3.8			2.0	2.7	4.8	1.3	9.4	1.6	2.8	3.8	4.5	4.8%
E	2	1	1	2													6
	1.0	0.5	0.9	4.2													0.4%
기타	8	2	3	3	1	1	1	32	20	5	6	4	16	19	6	3	131
	3.9	1.1	2.8	6.3	3.8	2.8	2.7	21.4	27.4	8.1	8.0	6.3	12.9	10.7	3.8	13.6	8.5
합계	204	189	106	48	26	36	37	149	73	62	75	64	124	178	157	22	1.550
	13.2	12.2	6.8	3.1	1.7	2.4	2.4	9.6	4.7	4.0	4.8	4.1	8.0	11.5	10.1	1.4	100

□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 실태조사

□ 조사개요

□조사기간 : 5월 20일부터 ~ 5월 23일

□조사대상 : 재래시장 108여개와 재래시장 내에서 영업 중인 개별점포 981개

□조사방법 : 개별점포를 방문 일대일 개별면접조사 방법으로 조사 실시

□조사내용 : 보험가입현황 및 보험에 대한 인식

□ 재래시장 내 화재보험 가입 현황

(단위 :  %)

구 분		가 입	비가입
전 체		17.9	82.1
상권 크기	전국상권시장	57.1	42.9
	광역상권시장	33.8	66.2
	지역상권시장	24.1	75.9
	근린상권시장	13.4	86.6
시장 형태	상가건물형시장	27.8	72.2
	노점형시장	3.8	96.2
	장옥형시장	10.2	89.8
	상가주택복합형시장	9.3	90.7

□ 화재보험 미가입 사유

구분	보험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보험금액이 비싸서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무응답 및 기타
비율(%)	57.8	20.9	13.2	8.1

□ 향후 보험가입 의사

구분	응답(개)
가입하지 않겠다	344개(52.8%)	□시장	30개(61.2%)
		□개별점포	314개(52.2%)
가입 하겠다	307개(47.2%)

□ 재래시장 소방시설 보유현황

(단위 : 개, %, 점)

시설종류	응답시장수	있음(1,320)			없음(230)
		구성비	노후도	충족도	구성비	필요도
소방시설	1,550	85.2	3.39	3.27	14.8	3.90

□ 문제점

□ 전국 전통시장 10곳 중 5곳 이상이 가스 안전시설 최하위 위험     (E등급) 등급 판정

□ 화재 위험이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 지자체 주관으로 중소기업청과 소방방재청 및 전기·가스안전공사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 전통시장 10곳 중 5곳 이상이 가스 안전시설 최하위 등급인(E등급) 이상등급을 판정 받았음.

□ 1,550개 전통시장 중 가스 안전시설 양호(A) 등급을 받은 전통시장은 305곳, 안정(B) 등급은 41곳, 주의(C) 등급은 71곳, 개선(D) 등급은 60곳, 위험(E) 등급은 792곳(62.8%)에 달함. 특히 주의(C) 등급 이상이 923곳, 전체 73.2%나 됨.

□ 전국 전통시장 10곳 중 3곳 이상이 전기 안전시설 주의(C등급)     이상 등급 받아

□ 화재 위험이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 지자체 주관으로 중소기업청과 소방방재청 및 전기·가스안전공사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 전통시장 10곳 중 3곳 이상이 전기 안전시설 주의(C등급) 이상 등급을 판정 받았음.

□ 1,550개 전통시장 중 전기 안전시설 양호(A) 등급을 받은 전통시장은 213곳, 안정(B) 등급은 718곳, 주의(C) 등급은 407곳, 개선(D) 등급은 75곳, 위험(E) 등급은 6곳으로 주의(C) 등급 이상이 488곳, 전체 34.4%에 달하였음.

□ 전통시장 가스 안전시설 위험(E)등급 경북이 1위!

□ 전국 1,550개 전통시장 중 가스 안전시설 최하위 등급인 위험(E) 등급을 받은 792곳의 전통시장 중 경북이 138곳(17.4%)으로 1번째, 부산이 88곳(11.1%)으로 2번째, 서울이 67곳(8.5%)으로 3번째로 위험 등급이 많은 지역이었음.

□ 지역 내 전통시장 중 가스 안전시설 위험(E)등급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①인천으로 전체 전통시장 48곳 중 40곳(83.3%)이 가스 안전시설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 ②경북의 경우 전체 전통시장 178곳 중 138곳(77.5%)가 가스안전시설 최하위 등급(E)을 받았음.

□ 전통시장 소방시설 미흡시장이 가장 많은 지역 부산, 강원 1위!

□ 전국 1,550개 전통시장 중 소방시설 미흡판정을 받은 전통시장은 총59곳, 이 중 부산과 강원도가 각각 10곳으로 가장 많은 소방시설 미흡판정을 받았음.

(□미흡판정 받은 전통시장 시정조치 완료)

□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 저조

□ 전통시장은 미로·통로식 구조로 화재에 취약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영세상인의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현재 화재보험 가입률은 저조함.

□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 현황을 살펴보면, 시장 공용시설 17.9%, 개별점포 22.5%에 불과함.(□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실태 및 지원방안 보고서(2009.12))

□ 보험 미가입 사유로는 ①보험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57.8%, ②보험금액이 비싸서 20.9%, ③보험회사에서 가입을 받아주지 않아서가 13.2%로 나왔음.

□ 일부 지자체와 시장상인들 전통시장 내 안전시설 개보수 관심 부족

□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안전시설의 개보수를 우선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와 시장상인들의 관심부족으로 전통시장의 안전시설물의 개선이 다소 미흡한 곳도 있음.

□ 왜냐하면, 일부 지자체와 시장상인들은 시장 내 안전시설의 개보수보다는 ①아케이드나 주차장 등을 우선 지원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②개인점포 내 시설물의 자부담 미확보 등으로 정부의 지원 없이 스스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미흡한 실정임.

□ 지적사항

<지적1>

□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3개월간 화재 위험이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 지자체 주관으로 중소기업청과 소방방재청 및 전기·가스안전공사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

□ 지도점검 결과 국내 1,550개 전통시장 중 가스 안전시설 주의(C) 등급 이상이 923곳으로 전체 73.2%로 전통시장 10곳 중 7곳 이상이 가스 안전시설 주의(C등급) 이상등급을 판정 받았음.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전통시장이 무려 792곳으로 전체 절반이 넘는 62.8%나 된다는 것임.

□ 전국 전통시장 내 전기안전시설 역시 화재에 노출되어 있었음. 전국 1,550개 전통시장 중 전기 안전시설 양호(A) 등급을 받은 전통시장은 213곳, 안정(B) 등급은 718곳, 주의(C) 등급은 407곳, 개선(D) 등급은 75곳, 위험(E) 등급은 6곳으로 주의(C) 등급 이상이 488곳, 전체 34.4%로 전국 전통시장 10곳 중 3곳 이상이 전기안전시설 주의 등급 이상을 받았음.

<지적2>

□ 본 의원은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며 많은 소상인들이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삶의 일터인 전통시장의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바임.

□ 첫째, 전통시장□안전시설 개보수 사업□을 별도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함. 안전시설 개보수 예산은 안전시설이나 화재, 홍수 등 재난시설에 긴급지원 할 수 있도록 시·도 자율편성의 광특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을 별도의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당장 어렵다면, 차선으로 2011년 광특회계 예산액을 증액하고, 중소기업청에서 미지원 시장에 대하여는 직접 대상시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셋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비 기준 보조율을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지자체의 경우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국비 기준 보조율이 일률적으로 60%로 지정되어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지자체의 경우에 지방비 확보가 곤란하므로 국비보조율을 상향 조정(□70%∼80%) 하는 것이 필요함.

□ 넷째, 화재보험 미가입 시장에 대한 화재보험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대다수 시장의 화재보험 가입율이 저조하고, 노점상의 가입은 全無하여 사후 보상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또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해도 보험회사의 인수거절 사례가 빈발 하는 등 전통시장 상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다섯째, 소방방재청이 년 1회 전통시장 안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시정사항은 지자체로 즉각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설문조사 결과, 홈쇼핑사들의 납품 중소기업들에 대한 부당 요구 심각한데도 중소기업청 수수방관

2010년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질의서 2010. 10. 5(화)

- 매출효율이 낮은 날짜 및 시간대에 방송진행을 강요당한 적이 있는 업체 89%

- 상호 충분한 논의 없이 방송 판매가 일방적으로 중단된 경험이 있는 업체 83%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전용 홈쇼핑 채널 신설 관련 유관 정부기관과    회의가진 적 단 한차례도 없어, 세미나 공청회 개최도 全無!

□ 현 황 (설문조사)

□ 설문조사 기간 : 2010년 1월 22일(금) ~ 27일(수)

□ 설문조사 방법 : FAX 송□수신

□ 설문조사 대상업체 및 응답업체 수

- 5대 홈쇼핑사와 거래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110여개 업체 중 63개 업체 응답

□ 응답업체 63개 중 거래경험이 있는 홈쇼핑사

- 1. 롯데홈쇼핑(75%) 2. CJ오쇼핑(73%) 3. 현대홈쇼핑(71%) 4. GS홈쇼핑(65%) 5. 농수산홈쇼핑(41%)

□ 설문조사 결과

□ 방송판매 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었습니까?

전체 응답 업체 63개 중 24개 업체 38%가 □매우 그렇다□, 21개 업체 33%가 □조금 그렇다□, 10개 16%가 □보통이다□로 총 87% 업체가 홈쇼핑사의 수수료가 과다책정 되었다고 지적

□ 부당하게 계약조건이 변경된 적이 있습니까?

전체 응답 업체 63개 중 12개 업체 19%가 □매우 그렇다□, 22개 업체 35%가 □조금 그렇다□, 16개 25%가 □보통이다□로 총 79% 업체가 홈쇼핑사의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

□ 상호 충분한 논의 없이 방송 판매가 일방적으로 중단된 경험이 있습니까?

전체 응답 업체 63개 중 12개 업체 19%가 □매우 그렇다□, 27개 업체 43%가 □조금 그렇다□, 13개 21%가 □보통이다□로 총 83% 업체가 홈쇼핑사가 상호 논의 없이 방송판매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약속된 발주수량 소진에 대해 논의 없이 일방적인 방송중단 경험이 있습니까?

전체 응답 업체 63개 중 16개 업체 25%가 □매우 그렇다□, 19개 업체 31%가 □조금 그렇다□, 11개 17%가 □보통이다□로 총 73% 업체가 홈쇼핑사가 약속된 발주수량을 지키지 않고 방송을 중단시킨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사전에 약속된 방송횟수를 지키지 않고 방송이 중단된 경험이 있습니까?

전체 응답 업체 63개 중 19개 업체 30%가 □매우 그렇다□, 22개 업체 34%가 □조금 그렇다□, 10개 16%가 □보통이다□로 총 80% 업체가 홈쇼핑사가 약속된 방송횟수를 지키지 않고, 방송을 중단시킨 경험이 있다고 응답

□ 방송 판매 중 공정한 협의 없이 반품, 교환 등의 처리를 강요당한 적이 있습니까?

전체 응답 업체 63개 중 11개 업체 17%가 □매우 그렇다□, 12개 업체 19%가 □조금 그렇다□, 23개 37%가 □보통이다□로 총 73% 업체가 홈쇼핑사로부터 방송 판매 중 협의 없이 반품, 교환 등의 처리를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사은품, 경품, ARS, 무이자 등 과도한 판촉행사에 대한 요구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전체 응답 업체 63개 중 16개 업체 25%가 □매우 그렇다□, 20개 업체 32%가 □조금 그렇다□, 14개 22%가 □보통이다□로 총 79% 업체가 홈쇼핑사로부터 과도한 판촉행사 동원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 홈쇼핑사의 일방적인 가격 할인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전체 응답 업체 63개 중 15개 업체 24%가 □매우 그렇다□, 28개 업체 44%가 □조금 그렇다□, 6개 10%가 □보통이다□로 총 78% 업체가 홈쇼핑사로부터 일방적인 가격할인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 매출효율이 낮은 날짜, 시간대에 방송 진행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전체 응답 업체 63개 중 13개 업체 21%가 □매우 그렇다□, 25개 업체 39%가 □조금 그렇다□, 18개 29%가 □보통이다□로 총 89% 업체가 홈쇼핑사로부터 매출효율이 낮은 날짜 및 시간대에 방송진행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 귀사의 브랜드가 아닌 유명 브랜드의 부착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전체 응답 업체 63개 중 7개 업체 11%가 □매우 그렇다□, 13개 업체 21%가 □조금 그렇다□, 16개 25%가 □보통이다□로 총 57% 업체가 홈쇼핑사로부터 당사의 브랜드가 아닌 유명브랜드 부착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

□ 문제점

□ 현재 5대 홈쇼핑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방송 판매수수료 책정

□ 방송 판매수수료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업체 63개 중 24개 업체 38%가 □매우 그렇다□, 21개 업체 33%가 □조금 그렇다□, 10개 16%가 □보통이다□로 총 87% 업체가 홈쇼핑사의 수수료 과다책정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음.

□ 홈쇼핑사의 과도한 방송 판매수수료 책정은 무리한 판촉행사 및       일방적인 반품, 교환 등의 부당한 요구들에 기인

□ 홈쇼핑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과도한 방송 판매수수료 책정은 사은품, ARS, 무이자 등 홈쇼핑사의 무리한 판촉행사 및 일방적인 반품, 교환 등의 부당한 요구들에 기인하고 있음.

□ 설문조사 결과, 총 79% 업체가 홈쇼핑사로부터 과도한 판촉행사 동원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 부당한 계약조건의 변경, 일방적인 방송판매 중단 및 가격할인 등     거래과정의 일체가 충분한 협의 없이 홈쇼핑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

□ 설문조사 결과, 총 79% 업체가 홈쇼핑사의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

□ 설문조사 결과, 총 83% 업체가 홈쇼핑사가 상호 논의 없이 방송판매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설문조사 결과, 총 78% 업체가 홈쇼핑사로부터 일방적인 가격할인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 홈쇼핑 거래 중소기업들의 절반 이상인 57%가 홈쇼핑업체들로부터     자사 제품에 유명 브랜드를 붙이라는 요구를 받았음.

□ 同 조사결과는 브랜드를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이렇게 구입한 제품은 구입 이후 AS조차 받기 어렵기에 팔면 그만 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판매인 것임.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전용 홈쇼핑 신설 관련 노력 부족

□ 중소기업청은 현재까지 중소기업전용 홈쇼핑 신설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유관기관과 단 한차례도 회의를 개최하거나 참석한 적 없음.

□ 또한 현재까지 중소기업전용 홈쇼핑 신설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 주관의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한 적도 없었음.

□ 현재까지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전용 홈쇼핑 신설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게 공문을 보낸 적은 단 한차례 밖에 없음. 그것도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본 의원이 의원실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할 것을 요구하여 보낸 것임.

공문명	수·발신 여부	수·발신일	답신 여부
홈쇼핑 TV 거래 중소업체의 설문조사 결과 관련 협조요청	발신	2010.3.4	없음
방송채널사업자 재승인 심사 관련 관계부처 의견 수렴	수신	2010.3.24	-
방송채널사업자 재승인 심사 관련 의견 회신	발신	2010.4.5	있음

□ 지적사항

<지적1>

□ 본 의원은 지난 1월 22일(금) ~ 27일(수)까지 5대 홈쇼핑사에 납품하고 있거나 납품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110여개 업체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63개 업체가 설문에 답변하였음. 설문조사 결과, 상당부분 중소기업들이 홈쇼핑사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열악하게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처럼 중소기업들의 홈쇼핑 납품에 따른 문제점과 중소기업 제품판로 확대 및 판매 촉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이 중심이 되어 순수하게 정부기관에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지적2>

□ 그러나 문제는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신설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는 것임. ①중소기업청은 현재까지 중소기업전용 홈쇼핑 신설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유관기관과 단 한차례도 회의를 개최하거나 참석한 적이 없었음.

□ ②또한 현재까지 중소기업전용 홈쇼핑 신설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 주관의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한 적도 없었음. ③더욱이 현재까지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전용 홈쇼핑 신설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게 공문을 보낸 적은 단 한차례 밖에 없음. 그것도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본 의원이 의원실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할 것을 요구하여 보낸 것임. 중소기업청장 이정도면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아닌가?

<지적3>

□ 본 의원은 금번 설문조사 결과와 중소기업청의 유통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노력 제고를 위한 대책방안을 대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임.

□ 첫째, 정부기관 주도의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신설과 관련한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지식경제부 내 유관 기관과의 TF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신설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정례화 된 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임.

□ 셋째, 우리 중소기업들이 홈쇼핑사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경제적 손실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중소기업청 차원에서 홈쇼핑사의 유통 중소기업들에 대한 부당 대우 실태조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