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국정감사 질의요지	문의 : 김근식 보좌관
	국회의원 김 창 수	대전․대덕구 대전․대덕겠구
2010.10. 21(목)	피감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Tel : 02)784~2063

◀ 보도자료 ▶

■ 문화바우처, 인터넷 접근 못하면 그림의 떡

개인당 연 5만원에서 가족당 5만원으로 오히려 축소?

지난 8월 23일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연설을 통해 내년부터 문화바우처 예산을 빠르게 늘려서 저소득층의 문화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러한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문화바우처 예산을 금년의 두 배가 넘는 245억원으로 편성했다. 문화바우처 확대를 위해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나 늘어나는 예산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 8월말 현재 문화바우처 홈페이지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대상자가 약 21만명 정도 되는데 이를 지역별로 보면 2006년 대비 가입자 수가 평균 3배 정도 늘어났는데 대전의 경우 1.7배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충청권 가입자 수가 16개 시도중 10위권 밖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바우처 홈페이지 가입 정회원 현황

2006~2010.8 (단위 : 명)

지역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06대비 증가배수	시도별 가입자순위
서울	8,111	12,842	18,627	24,492	32,233	4.0	1
부산	8,098	17,420	19,918	23,804	27,125	3.3	2
대구	5,841	9,526	12,131	13,305	15,818	2.7	5
인천	4,459	7,180	9,117	10,079	11,504	2.6	7
광주	3,813	5,739	8,906	9,541	11,278	3.0	8
대전	4,302	5,404	6,749	6,766	7,359	1.7	12
울산	₋	1,243	1,903	2,210	2,173	1.7	16
경기	3,262	15,299	23,378	25,507	26,246	8.0	3
강원	2,220	3,493	5,370	6,406	6,802	3.1	14
충북	3,675	5,796	7,420	7,314	7,347	2.0	13
충남	4,325	6,896	8,511	8,349	8,536	2.0	11
전북	5,569	10,355	15,200	13,832	16,450	3.0	4
전남	5,697	10,537	13,915	14,690	13,504	2.4	6
경북	5,390	7,171	8,680	9,688	9,916	1.8	9
경남	3,686	5,901	8,960	8,438	9,403	2.6	10
제주	1,352	2631	3,759	4,019	4,175	3.1	15
합계	69,800	127,433	172,544	188,440	209,869	3.0

※ 2010년 8월말 현재 문화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홈페이지 정회원 가입자 수는 충남 11위, 대전 12

위, 충북 13위로 충청권의 가입자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06년 대비 2010년 8월말까지 정회원 가입자수 증가율은 대전이 1.7배로 울산과 더불어

최하위를 기록. 전국 평균 3배에 비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가입률 저조의 원인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으나 저소득층의 인터넷 접근성과 밀접한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지금까지는 문화바우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정회원 가입을 해야 하고 거기에서 취득한 포인트를 이용해서 공연 또는 전시회 티켓을 구매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문화바우처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인터넷 접근을 못하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 때문에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계층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사실이 통계로 확인되는데 금년 기준으로 보면 문화바우처 사용자의 절반 가까운 49.4%가 청소년이고, 그 다음이 일반인으로 23.5%를 기록했다. 그런데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용률은 14.6%에 불과했고, 노인의 경우 12.5%로 2006년 4%에 비하면 늘어났지만 이는 인터넷 이용보다는 단체관람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의 문화바우처 이용실적만 놓고 보면 제도적인 맹점 때문에 저소득 계층에게 골고루 문화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본연의 취지가 많이 퇴색된 것 아닌가?

연도별 대상별 문화바우처 수혜자 현황

(단위: 명)

연도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일반	동반인	계
2006	78,528	24,834	6,597	17,942	36,653	164,554
	47.7%	15%	4%	10.9%	22.4%	100%
2007	85,176	19,732	3,887	15,299	26,982	151,076
	56.4%	13.1%	2.6%	10.1%	17.8%	100%
2008	117,770	26,874	4,908	32,396	35,950	217,898
	54%	12.3%	2.3%	14.9%	16.5%	100%
2009	144,331	31,571	8,396	56,011	55,970	296,279
	48.7%	10.6%	2.8%	18.9%	18.8%	100%
2010 (현재)	89,234	26,284	22,529	42,438		180,485
	49.4%	14.6%	12.5%	23.5%		100%

※ 문화바우처 사용의 절반 가량을 아동과 청소년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현행 문화바우처 사업이 홈

페이지 정회원 가입을 통한 자진신청방식이기 때문에 인터넷 접근이 용이한 아동과 청소년 계층에

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분석됨

※ 인터넷 접근성이 불리한 장애인의 이용률은 15% 미만에 머물러 있고 노인의 경우 5% 미만에서

2010년 들어 12.5%로 증가했는데 이는 단체관람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인터넷 접근성과는 무관

이같은 문제해소를 위해서 문화부는 내년부터 ‘문화카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세운 ‘문화바우처 확대․강화 추진방안’에 의하면 지금까지 대상자 1인당 5만원으로 되어 있는 수혜금액을 가구당 5만원으로 축소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제도의 확대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수혜폭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제도를 확대․강화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수혜폭을 줄이는 것보다는 문화바우처 이용금액을 최소한 가구당 10만원 이상으로 하고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문화바우처를 카드지급으로 대체할 경우 타인에게 대여해 준다든지 하는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문화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진과 이름이 명기된 기명카드를 발급하고, 관람현장에서 본인의 신분증과 대조해 본인여부를 확인함과 더불어 현장점검단을 운용하겠다는 등의 복안을 밝히고 있다.

과거에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증과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의료급여증을 구분해서 발급한 결과 의료기관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접수창구에서 이미 저소득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해 진료에 차별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구분 없이 건강보험증으로 통일한 사례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화카드제를 실시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국민들이 문화시설에서 문화카드를 내미는 동시에 “나는 저소득층입니다”하고 알리는 것과 다름 없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굳이 돈을 들여 카드를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용도 외 부정사용과 거래행위를 막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기초생활수급자 중 문화바우처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지역	2010기준 기초생활수급자	2010기준 홈페이지가입자	홈페이지 가입률(%)	2009 이용자연인원	2009 이용률(%)	비고
서울	205,786	32,233	15.7	55,380	26.9
부산	139,693	27,125	19.4	29,212	20.9
대구	97,036	15,818	16.3	18,484	19.0
인천	70,988	11,504	16.2	15,493	21.8
광주	61,309	11,278	18.4	11,244	18.3
대전	46,766	7,359	15.7	7,950	17.0
울산	19,452	2,173	11.2	3,052	15.7
경기	210,875	26,246	12.4	37,068	17.6
강원	64,850	6,802	10.5	10,211	15.7
충북	57,265	7,347	12.8	11,139	19.5
충남	76,614	8,536	11.1	14,404	18.8
전북	118,917	16,450	13.8	21,637	18.2
전남	120,995	13,504	11.2	21,523	17.8
경북	127,450	9,916	7.8	15,666	12.3
경남	108,859	9,403	8.6	15,193	14.0
제주	22,903	4,175	18.2	6,511	28.4
합계	1,549,758	209,869	13.5	294,167	19.0

※ 문화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정회원 가입률이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3.5%에 불과

하며, 17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할 경우 가입비율은 그 절반에도 못미칠

것으로 추정됨

※ 실제로 문화바우처를 이용한 기초생활수급자 연인원도 작년 기준으로 19.0%에 불과

※ 인터넷 접근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점 보완을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문화카드제’ 도입을

준비중이나 이 경우 본인확인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노출시키는 문제점

발생 소지 있음

☞ 과거 일반인의 건강보험증과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급여증이 달라 일선 의료기관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차별대우한 것이 문제되어 건강보험증으로 일원화한 사례 있음

■ 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국제교류재단간 양해각서 무용지물?

특정공연단체에 문화부와 외교부의 이중지원 시정해야!!

작년에 문화부는 공연예술 활성화 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인 프린지네트워크에 5천만원,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조직위원회에 6000만원, 그리고 페스티벌 봄 조직위원회에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 단체들이 외교통상부에 동일한 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적게는 1800만원부터 많게는 1억원까지 별도로 예산을 지원받았다.

이같은 중복지원은 지난 2008년 12월 29일에 동일사업에 대한 중복지원불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화예술국제교류에 관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국제교류재단간 양해각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2009 공연예술활성화 관련 중복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행 사 명	지원단체	지원액	세부지원내역
문화부	서울프린지페스티벌	프린지 네트워크	55	행사비 지원
외교부	한중일 유스페스티벌		100	행사개최경비
문화부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조직위원회	60	행사비 지원
외교부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18	행사비
문화부	스프링웨이브페스티벌	페스티벌 봄 조직위	50	행사비 지원
외교부	페스티벌 봄	페스티벌 봄 집행위	30	항공료,체재비

그런가 하면 타악그룹 HATA, 한울림, 사다리연구소 등이 시차는 좀 있지만 문화부는 물론 외교부로부터도 이중으로 지원받은 사실도 확인되고 있는바 문화부와 외교부가 서로 확인만 하면 되는 일을 게을리 함으로써 특정 공연단체에 편중지원하는 우를 범한 셈이다.

<2009 동일공연단체에 대한 문화부와 외교부의 중복지원 >

(단위 : 백만원)

공연단체명	부처명	공연명	장소	지원액	기간
타악그룹 HATA	문화부	체코 세계민속예술 페스티벌 초청공연	체코	31	6.16 ~ 6.30
	외교부	브라질 민속예술 축제공연	브라질	20	8. 1 ~ 8.15
키네틱 국악그룸 옌	문화부	2009 WOMEX 진출	덴마크	9	10.28 ~ 11. 1
	외교부	페루 공연	페루	15	5. 4 ~ 5.17
한울림	문화부	캠브리지대 800주년 사물놀이 초청공연	영국	14	11. 5 ~ 11. 8
	외교부	프랑스 공연	프랑스	25	7.27 ~ 8. 3
사다리연구소	문화부	보이첵 공연	미국	30	11. 5 ~ 11. 8
	외교부	아시아순회공연	싱가폴,마카오,호주	20	9. 8 ~ 10.9

아무리 좋은 내용의 공연을 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여러 부처의 지원예산을 독식하는 것은 공연단체의 고른 육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문화예술위원회와 국제교류재단간의 양해각서를 철저히 지켜서 앞으로는 이같은 중복지원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