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2010. 10. 5(화)

2010년 통일부 국정감사 질의 (‘10.10.5)

통 일 부 / 민주평통자문회의

“ 이명박 정권은 남북관계를 40년 전으로 후퇴시킨 반역사적․반민족적 정권 ”

‣ 이명박 정권 대북정책의 성과는 코리아리스크 심화, 남남갈등 격화, 중국의 대북장악력 극대화

‣ 남북관계 악화로 국민경제 피해 150억 달러, 고용 손실은 6만 4천여명

	목 차
<통일부> 1. ‘압박․고립․단절’의 대북정책 2년 6개월 ------------------------------(1) ‣남북대화, 박정희 111회 vs. 노태우 163회 vs. 이명박 19회 ‣교류협력, 20년 전으로 후퇴 ‣‘긴급구호’ 대북 쌀 지원, ‘의결에서 전달까지’ 42일 걸려 -‘02년 12일, ’03년 12일, ‘05년 8일, ’06년 5일 소요 ‣이산가족 상봉, 김대중 5,360명 vs. 노무현 10,852명 vs. 이명박 888명 2. 대북정책의 유일한 성과는 코리아 리스크 심화․남남갈등 격화․--------(8) 중국의 대북장악력 극대화 ‣경제파탄 나더라도 압박정책 고수하나? ‣남북통합지수, ‘07년 271점 → ’09년 199점, 72점 하락 ‣무역, 지하자원, SOC개발 등 북한경제 전반 중국이 장악 3. 남북관계 관리 실패, 국민경제 직접 피해금액만 60억 달러-(11) ‣간접 피해효과까지 합치면 149억3,400만 달러! ‣고용 손실규모도 6만4천여명에 달해! 4. 존재의미조차 스스로 내던진 통일부 ------------------------------------(19) ‣청와대 비서관이 대북정책에 대해 통일부 장관 지휘하는 정권 <민주평통자문회의> 1. 통일자문도 강부자에 맡긴 이명박 정부! ------------------------------(21) ‣상임위원 24.2% 강남3구 지역협의회 소속, 운영위원 50%도 수도권 2. 순수성 의심스런 통일무지개 운동 폐지해야 -----------------------------(24) ‣“사무처 차원 주도적 사업추진 않는다” 답변 거짓으로 드러나 3. 통일시대 시민교실,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26) ‣국정과제 홍보의 장으로 전락, 통일담론 장으로 돌아와야

[통일부]

■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40년 전으로 후퇴시킨 반역사적․반민족적 정권

◯ 대북정책, 남북관계에 관한 한 이명박 정부는 40년 전 박정희 정권 시절로 역사를 후퇴시킨 반역사적․반민족적 정권으로 규정함

-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키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2년 6개월 동안 대북정책을 통해 이룩한 성과는 코리아 리스크 심화, 남남갈등 격화, 중국의 대북 장악력 극대화 등 남북관계를 역대 최악의 경색국면으로 후퇴시켰을 뿐임

- 그 결과 그동안 무려 150억달러(약 15조 5천억)에 달하는 국민경제 피해와 6만 4천여명에 달하는 고용 손실만을 초래한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정권으로 추락했음

1.‘압박․고립․단절’의 대북정책 2년 6개월

(1) 남북대화, 박정희 111회 vs. 노태우 163회 vs.이명박 19회

◯ 지난 40년 동안 남북관계에서 진행되어 왔던 대화나 접촉 사례를 보면, 이명박 정권은 냉전시대였던 ‘70년대 박정희 정권보다 못한 역사적 퇴행 정권

- 지난 ‘71년부터 금년 8월말까지 남북 사이에는 총 604회에 걸쳐 정치․군사․경제․인도․사회문화별 공식회담, 예비회담, 실무회담, 실무접촉 등이 이뤄졌음

- 동서 냉전이 극에 달했던 ‘70～80년대에도 각종 남북회담과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박정희 정권때 111회, 전두환 정권시절에도 32회의 대화가 진행

- 노태우 정권때는 163회,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28회의 남북간 회담

-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에는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하여 총  251회의 남북회담과 접촉 진행

◯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2년 6개월 동안 남과 북이 대화 자리에 마주앉은 것은 단 19차례에 불과, 20년 전인 노태우 정권시절의 1/8에도 못 미치는 수준

[년도별 및 분야별 남북회담 현황]

	정치	군사	경제	인도	사회문화	계
박정희	22	-	-	83	4	111
전두환	12	-	5	8	-	32
노태우	122	-	-	18	23	163
김영삼	21	-	-	7	-	28
김대중	36	15	20	7	2	80
노무현	35	29	71	19	17	171
이명박	-	4	9	5	1	19
총 계	248	48	105	149	54	604

<자료: 통일부>

(2) 교류협력, 20년 전으로 후퇴

◯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일체의 경제협력이나 사회․문화적 교류협력은 ‘80년대 노태우 정권 이전 수준으로 후퇴

◯ 노태우 정부

- 7․7선언＊(‘88.7)을 통해 교류협력에 의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고,

-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90.8) 제정 등 남북관계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본격적인 남북교류 시대를 대비

- 이렇게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에 의한 경제와 사회․문화분야에서의 다양한 교류협력은, 2만불 시대를 열어갈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계기

◯ 김영삼 정부

- 대북 협력 사업자 승인 26건, 협력사업 승인 6건

- 남북 교역액은 ‘93년 1억8,600만 달러에서 ’97년 3억800만 달러로 증가

-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발표(1994.11)로 대우, 고합물산, 한일합섬, 국제상사, 녹십자, 동양시멘트, 동룡해운 등이 협력사업을 추진

◯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 남북관계 60년사에서 가장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던 시기

◯ 이명박 정부에 들어선 이래, 교류협력 실태

① 개성공단은 천안함 사건의 여파로 현재까지 약 130일째 정상운영이 안 되고 있음

- 공단 입주기업들은 체류제한 조치(1,000명→500명→900명)로 기업경영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으며,

- 신규투자 및 설비 반출입 제한조치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 단기 유동성 악화로 도산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하소연

- 통일부가 지난 9월 14일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600명에서) 800～900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최근까지 개성공단 체류 최대 인원은 그대로

※ 정부발표 이후 개성공단 체류 최대인원은 603명(9.27)→657명(28일)→665명(29일)→659명(30일)

- 현장의 애로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진지하게 들어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것, 이런 자세야말로 탁상행정의 전형임

② 금강산 관광 중단은 전형적인 ‘정경일체’의 잘못된 정책

- 북한 변화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 ‘98년 11월 18일 시작된 금강산 관광＊이었음

- 이를 통해 북한 사회가 남북 경제교류와 협력의 틀 속으로 끌려 들어오게 되었으며, 이러한 지속적 교류협력이 결국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만드는 것임

＊지난 ‘08년 7월까지 연간 최대 35만명, 총 195만 6천명이 금강산 관광

- 그런데, 지금까지 26개월 동안(‘08.7-’10.10)이나 금강산 관광의 재개 가능성을 모색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

③ 민간교류와 남북간 인적 왕래인원도 급감

- 2000년이래 ‘08년까지 인적 왕래인원은 꾸준히 증가(2000년 7,986명→’08년 186,775명)하다가, ‘09년부터 급감(’09년 120,862명 → ‘10.1 10,002명)

[남북왕래인원 추이]

<단위 : 명>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1
남→북 (방 북)	7,280	8,551	12,825	15,280	26,213	87,028	100,838	158,170	186,443	120,616	9,970
북→남 (방 남)	706	191	1,052	1,023	321	1,313	870	1,044	332	246	32
계	7,986	8,742	13,877	16,303	26,534	88,341	101,708	159,214	186,775	120,862	10,002

<관광인원 제외, 자료: 통일부>

◯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가 남북한의 경제적 통합비용을 줄이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KDI의 연구결과

※ “통일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는 남북 경협의 활성화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한국 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편익을 장기간에 걸쳐 적절히 배분해야 할 것" (`통일의 경제적 문제 : 개념과 시각' 한국개발연구원, ‘10.8)

(3) ‘긴급구호’ 명분으로 대북 쌀 지원하겠다던 정부,

‘지원 의결에서 전달까지’ 42일 걸려,  ‘02년 12일, ’03년 12일,

’05년 8일, ‘06년 5일 소요,

인도주의의 진정성도, 의지도 없이 본연의 목적달성도 실패

① 인도적 대북 쌀지원

◯ 인도적 대북 쌀지원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15만t) 이래 ‘01년을 제외하고 ’07년까지 매년 쌀을 지원해오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부터 대규모 식량지원을 비핵화와 연계하면서 중단된 상태

- 지난 9월말, 5천톤의 쌀을 ‘긴급구호’ 형식으로 지원한 것에 불과

- 식량과 비료, 긴급구호 등 인도적 대북지원의 경우, 2000년(2,035억)에서 ‘07년(3,488억)까지 꾸준히 증가, ’08년(438억원), ‘09년(461억), ’10.5월말(20억원) 등 이명박 정부 출범이래 급감

[2000년 이후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식량	1,057	-	1,510	1,510	1,359	1,787
비료	944	638	832	811	940	1,207
민간단체	34	62	65	81	102	120
국제기구	-	229	243	205	262	19
기타 (긴급구호 등)	-	46	-	-	9	14
합 계	2,035	975	2,650	2,607	2,672	3,147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5말	합계
식량	394	1,505	-	-	-	9,122
비료	1,200	961	-	-	-	7,533
민간단체	134	216	241	77	12	1,144
국제기구	139	335	197	217	-	1,846
기타 (긴급구호 등)	406	471	-	167	8	1,121
합 계	2,273	3,488	438	461	20	20,766

* 식량지원 가운데 ’06년은 무상지원, 나머지는 차관 <자료:통일부, 2010.8>

◯ 특히, 이번의 대북 쌀 지원은 ‘긴급구호’라는 이름에도 맞지 않게 미적거리다가 지원의 실효성마저 상실, 진정성도 의심받기에 충분

- 정부가 이번에 수해지원용 대북 쌀 지원을 결정한 날로부터 실제 북한에 인도하는데 걸린 기간은 무려 42일

- 과거 40-50만톤 지원하던 규모를 1/100에 불과한 5천톤을 지원한 것도 모자라, 실제 전달하는데 걸린 시간도 과거에 평균 10일＊에 불과하던 것을 무려 40일 넘게 질질 끌면서 지원하는 태도, 참으로 답답하고 개탄스럽기 짝이 없음

＊ ‘02년 12일, ’03년 12일, ‘05년 8일, ’06년 5일 소요

- 더욱이 북한에 수해가 발생한지는 60일 가까이 지난 상태에서 수해지원 물자 전달하겠다니, 이것이 ‘긴급구호’인가?

※ 북한의 쌀지원 요청에서 전달까지의 소요기간(2010년)

- 8월말 신의주 등 북한지역 수해발생

- 9.4일, 북한적십자회, 쌀과 수해복구 물자․장비 제공 요청

- 9.13일, 한국적십자사, 수해지원용 대북 쌀 지원 결정

- 9.28일, 정부 의결(‘긴급구호’용 쌀 5천톤 등 총 86억원 규모)

- 10.25일경 해로와 육로로 수송(예정)

② 이산가족 상봉

◯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남북관계의 역사이자 남북관계의 바로미터

-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도 그만큼 자주 열려왔던 것이며,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막힌 남북관계를 뚫는 역할을 종종 해왔음

◯ 역대 정부에서 이산가족 상봉규모와 역사

- ‘85년부터 ’09년 말까지 15년동안, 당국과 민간차원을 합해 총 5,926건의 24,363명이 상봉(당국 차원 4,195건 2만1,005명, 민간 차원 1,731건 3,358명)

- 특히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8.15를 계기로 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이 포함된 이후, 현재까지 당국 차원에서는 총 17차례에 걸쳐 연평균 2,000명 규모로 상봉

- 김대중 정부에서 5,360명, 노무현 정부에서 10,852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했던데 비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888명에 불과

◯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천안함 사건'이라는 국면에서 벗어나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하다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는 이뤄질 수 있는 문제

- 지난 ‘07년 11월의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합의＊했던 정신으로만 돌아간다면, 이산가족 상봉은 풀릴 수 있는 문제임

＊1. 이산가족 상봉 확대(겨울철을 제외하고 대면상봉을 각각 연간 400명,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분기별 40가족씩 1년에 160가족)

2.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08년 새해에 시범적으로 각각 20가족씩 영상편지 교환, 분기마다 이미 상봉한 대상자 중 30가족씩 영상편지 교환)

3. 전쟁 전후 생사 미확인자 문제, 이산가족 문제 테두리 안에서 계속 해결

-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처럼 상봉 정례화까지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이산 상봉의 정례화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2. 대북정책의 유일한 성과는, 코리아 리스크 심화 ․ 남남갈등  격화 ․ 중국의 대북장악력 극대화

(1) 코리아 리스크 심화, 경제파탄 나더라도 압박정책 고수?

◯ 남북관계 역사와 국내 주가변동 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류협력이 축소되면 코리아 리스크는 커져 왔음을 알 수 있음

- 과거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94～’96년 기간 중 북한의 무력도발과 위협이 국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지만,

※ ‘94.3,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이틀 동안 22포인트 하락(-2.5%)

‘94.6, 북한 IAEA 공식탈퇴 선언, 52포인트(-5.6%)

‘94.9,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32포인트(-4.0%)

- ‘98년 이후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활성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북한의 무력도발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

※ ‘98.8, 북한 대포동 미사일 발사에도 4포인트 상승(+1.4%)

‘99.6, 연평해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55포인트 상승(+6.8%)

‘06.10, 북한 1차핵실험 단행에도 15포인트 상승(+1.2%)

- 그러나 ‘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교류협력 중단, 대북 압박정책 이후 다시 북한변수가 주가변동에 커다란 영향

※ ‘08.12, 북한의 남북교류 축소조치, 71포인트 하락(-6.8%)

‘09.5, 북한 2차 핵실험, 68포인트 하락(-4.9%)

‘10.5, 천안함사건 이후, 67포인트 하락(-4.2%)

- 결국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서는 북한 변수가 생기더라도 ’조만간 해결될 것이다‘라는 판단에 따라 주식시장 등 국내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는 북한변수가 국내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효과는 극대화된다는 점을 알 수 있음

[북한관련 주요사건과 주가변동 관계]

※ 1) D의 수치는 사건 당일의 주가, 나머지 수치는 각각 1일, 2일후의 주가변동분임

2) (  )은 주가변동의 %  <출처 : 코리아연구원>

◯ 대한상공회의소가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실시 결과(‘10.9.8)

- 정부의 5.24 조치로 인해 남북경협기업의 93.9%가 피해를 입고 있으며(이 중 66.5%는 ‘경영난을 겪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라고 응답), 평균 피해 액수는 9억7,400만원으로 응답

- 대북 제재조치로 인해, 북한정권보다는 우리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음

(2) 남남갈등 격화,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통합지수 가장 후퇴

‘07년 271점 → ’09년 199점으로 72점이나 하락

천안함 사건 정부발표, 국민 70%가 ‘신뢰하지 않는다’

◯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통합지수＊는 가장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한반도 통일의 진척 상황을 매년 비교·평가할 수 있는 ‘남북통합지수’를 발표(‘10.8)

- 남북통합지수는 이명박 정권 출범이전인 ‘07년 270.9점(1,000점 만점)에서 ’08년 209.5점으로 대폭 하락한 후, 지난해에는  198.6점으로 지난 2년동안 무려 72.3점이 하락함

- 특히 ‘09년의 남북통합지수 198.6점은, 연구소가 설정한 남북통합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로 추락(후퇴)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분야별 통합지수를 보더라도, 정치통합지수는 ‘07년 55.3점(330점 만점)에서 ’09년에 51.1점으로, 경제통합지수는 72.9점→71.1점으로, 사회통합지수는 84점→76.4점으로 각각 하락

(3) 무역, 지하자원, SOC개발 등 북한경제 전반 중국이 장악,

‘남북관계 복원비용’만 천문학적으로 키워

◯ 북한의 대중 교역의존도는 ‘99년 20.4%에서, 올해에는 순수 대외무역 대비 8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10년 상반기 북한의 중국으로부터의 주요 수입물자는 식량, 원유, 비료 등이었으며, 특히 밀가루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383%나 급증

- 남북관계의 악화가 북·중 교역의 강화 및 북한의 중국 의존도 심화

◯ '08년 현재, 북한에 대한 총투자액의 90%가 중국자본이며, 특히 대북 투자의 70%를 지하자원 개발에 집중

- 정부도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고 있음. “현재 중국은 북한의 20여개 탄광과 몰리브덴, 인광석 등 희귀금속 개발권을 확보하고 있다” (통일부, ‘10.2 국회보고서)

◯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 간의 신뢰 상실, 남북경협의 사실상의 단절, 민간기업들의 막대한 피해, 나아가 북중경협 확대 등의 엄청난 비용을 치루고 있는 셈

- 더욱이 5.24 대북 제재로 인해, 남북경협의 기반은 사실상의 궤멸상태에까지 이르렀는데, 향후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남북관계 복원 비용 또한 엄청나게 커질 수 있음

3.‘실용’과‘경제논리’를 외치던 이명박 정부, 남북관계 관리 실패로 국민경제에 끼친 직접 피해금액만 60억 달러,

- 간접 피해효과까지 합치면 149억3,400만 달러!

- 고용 손실규모도 6만4천여명에 달해!

◯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적대적 대북정책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국면의(3년)의 피해규모를 산출, 분석함

- 산출기준은, 정상적인 관계의 남북경협을 ‘07∼’08년 실적과 당초 투자계획 등을 기준으로 하되, ‘10년의 남은 기간(약3개월)에도 현재의 대북정책 기조와 경협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

- 피해규모 추정방법은, 사업 중단에 따른 직접적인 손실과 당초 투자계획 미이행에 따르는 손실을 산업연관의 간접효과로 구분하여 분석

◯ 이렇게 분석한 결과,

- ▲금강산 관광과 개성관광 중단 ▲개성공단 위축 ▲인도적 지원사업 중단 및 축소 ▲5․24조치에 따른 남북경협 손실 등의 분야에서

- 국민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친 피해규모는 59억5천만 달러, 간접 피해효과까지 합치면 149억3,400만 달러에 달하고, 이 기간 동안의 고용 차질규모도 6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1)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국민경제의 직․간접적 피해 규모는 28억5,690만 달러～33억2,815만 달러, 취업유발(고용) 차질효과 2만명

■ ‘08년 7월 이후, 2년 반 동안의 직접적인 피해 금액은, 최소 8억7,404만 달러～최대 13억4,529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① 관광수입 손실 3억8,000만 달러

[금강산사업의 관광 수입 감소 규모]

(단위:만명, 만달러)

구 분	관광객 수	매출액	관광 대가	현지 남측 판매수입	버스 요금	합 계
2008.후	20	7,000	1,207	1,200	600	7,593
2009	40	1,4000	2,415	2,400	1,200	15,185
2010	40	14,000	2,415	2,400	1,200	15,185
합계	100	35,000	6,036	6,000	3,000	37,964

② 투자 지연액은 1억2,500만∼4억8,750만 달러로 추산

- 이는 2000~‘08년 6월까지의 투자 패턴을 유지했을 경우의 최소투자 차질액은 1억2,500만 달러이며, 당초 계획대로 투자했을 경우(연평균 1억6,250만 달러 투자 가정)의 최대투자 차질액은 4억8,752만 달러에 달함

③ 투자지연으로 인한 원부자재 판매 차질금액은 약 3,750만∼1억4,625만 달러

- 건설공사 추진에 있어서 원부자재 조달 비중은 총 투자비의 30%

④ 강원도의 지역경제 위축 효과 총 4,000만 달러(연간 1,600만 달러)

※ 한국관광공사, “순수 관광 목적의 방문 지역별 분석, 『2007년 국민 여행 실태 조사』, 2008.5

⑤ 남한의 관광수지 적자 악화 효과 총 2억6,570만 달러

※ 관광수지 악화 효과 = 연도별 순수 관광객 수의 80% × 1인당 관광 수입

‣ 순수 관광객 = 총 관광객 수의 95% 적용

‣ 관광 수입 = 매출액 - 관광 대가 + 남측의 판매 수입

‣ 순수 관광객은 관광객 중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제외한 관광객

⑥ 기타, 관광 중단에 따른 시설물의 장기 폐쇄로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른 손실 약 2,620만 달러

- 현재까지의 총 시설물 투자액은 4억1,990만 달러에 달함

■ 직접 피해 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효과도 막대한 규모로 추정

- 생산유발 차질 효과는 약14억5,000만 달러, 부가가치 유발 차질효과는 5억3,300만 달러, 특히 취업유발(고용) 차질효과도 2만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됨

(단위:만 달러)

구 분	생산 유발	부가가치 유발	취업 유발
음식‧숙박	35,799	13,039	4,553명
운 수 업	54,593	20,131	7,757명
건설 투자	54,593	20,131	7,757명
합계	144,985	53,301	20,067명

※ 산업 연관 효과 = 부문별 수입(관광수입, 투자비 등) × 유발 계수

■ 결국,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직․간접적 피해 규모는 최소 28억5,690만 달러～최대 33억2,815만 달러로 추산됨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 효과]

구 분		피 해 금 액
직접 피해 금액	관광수입 감소 효과	3억7,964만 달러
	투자지연 효과	1억2,500만～4억 8,750만 달러
	원부자재 판매 차질 효과	3,750만～1억4,625만 달러
	지역경제 위축 효과	4,000만 달러
	관광수지 악화 효과	2억6,570만 달러
	장기폐쇄 노후화 손실 효과	2,620만 달러
	소계	8억7,404만 ～13억4,529만 달러
간접 피해 효과	산업연관 손실액	19억8,286만 달러
	취업유발(고용) 차질규모	20,067명
	소계	19억8,286만 달러
합 계		28억5,690만～33억2,815만 달러

(2) 개성 관광 중단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규모도 6,778만 달러, 취업유발(고용) 차질효과는 339명

■ ‘09년～’10년까지 개성관광 중단에 따른 관광수입 감소 효과(직접 피해금액)는 2,200만 달러로 추산

- 연간 관광객 수는 중단된 ‘08년 실적 기준 연간 10만명

(단위 : 만 명, 만 달러)

구 분	관광객 수	매출액	관광 대가	현지 남측 판매수입	합 계
2009	10	1,800	1,000	300	1,100
2010	10	1,800	1,000	300	1,100
합계	20	3,600	2,000	600	2,200

- 2년 동안, 산업 연관 효과(간접 피해규모)는 4,578만 달러로 추산

- 생산유발 차질효과 3,400만 달러, 부가가치 유발 차질효과 1,150만 달러, 취업유발(고용) 차질효과는 339명에 달함

(3) 개성공단 사업

■ 개성공단 사업 정체로 인한 국민경제의 직접 피해 규모는 최소 22억1,500만 달러～최대 34억 9,300만 달러로 추산됨

① 생산감소 효과, 8억9,000만 달러～19억3,000만 달러

[개성공단사업의 생산 감소 효과]

(단위 : 만 달러)

구 분	생산액	근로자 수	정상상태의 생산액		생산 차질액
			최소	최대	최소	최대	평균
2008	25,142	30,606	46,240	61,200	21,097	36,058	28,578
2009	25,648	39,983	60,406	91,800	34,758	66,153	50,455
2010	31,944	42,939	64,872	122,400	32,928	90,456	61,692
합계	82,734	113,528	171,517	275,400	88,783	192,666	140,725

② 수출 감소 효과, 2억9,000만 달러∼5억3,000만 달러에 달함

- ‘06∼’07년의 생산액 대비 수출액 비중인 23.0%를 적용하여, 정상 상태에서의 각 연도별 예상 수출액과 실제 수출액과의 차액으로 추정한 결과,

- 수출 감소 효과가 최소 2억9,220만 달러～최대 5억3,127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③ 투자 위축 효과(투자 지연액), 7억 9,560만 달러

④ 원부자재 판매 차질, 2억3,900만 달러

- 건설공사 추진에 있어서 원부자재 조달 비중은 총 투자비의 30%

■ 직접 피해규모 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효과도 막대한 규모

① 개성공단 사업 침체에 따른 산업연관 손실 효과(생산유발 차질액+부가가치 유발 차질액)는 70억8,000만 달러에 달하고, 고용 차질도 3만 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② 무역수지 악화 효과도 약 10억 달러에 달함

■ 결국, 개성공단 사업 정체와 위축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직․간접적 피해 규모는 최소 92억9,400만만 달러～최대 105억7,200만 달러로 추산됨

[개성공단 사업 위축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 효과]

구 분		피 해 금 액
직접 피해 금액	생산 차질액	8억8,783만～19억2,666만 달러
	수출 감소액	2억9,220만～5억3,217만 달러
	투자 지연액	7억9,560만 달러
	원부자재 판매 차질액	2억3,900만 달러
	소계	22억1,500만～34억9,300만 달러
간접 피해 효과	산업 연관 손실	60억8,373만 달러
	무역수지 약화	9억9,551만 달러
	소계	70억7,924만 달러
합 계		92억9,424만～105억7,224만 달러

(3) 남북 관계 경색으로 대북 쌀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인원이 중단되거나 대폭 감소함으로써, 20억8,262만 달러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

■ 대북 쌀 지원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쌀의 재고관리 및 보관비용, 정부의 쌀소득 보전직불기금 감소, 주정용 처분대비 손실 등

① ‘08∼’10년까지 정부의 대북 쌀지원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약 20억8,000만 달러

- ‘08년～’10년까지 3년간의 대북 쌀 지원 중단에 따른 보관비용은 7억5,120만 달러

- 이외에도 주정용 처분에 따른 정부 부담 증가분은 3억 2,520만 달러

② 이산가족 상봉 기회 축소에 따른 개인적 지출 비용, 약 262만 달러

(4) 5․24조치에 따른 남북경협 손실효과

■ 5.24 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남북교역 손실은 총 3억2,000만 달러

- 현재의 대북 정책 기조와 남북 관계로 보아 5.24 조치는 ‘10년 말까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일반교역액 및 위탁가공액 감소는 총 3억1,934만 달러(일반교역 1억8,044만 달러, 위탁가공 1억3,889만 달러)에 달함

■ 한편, 5.24 조치로 인한 간접적인 손실 효과는 총 8억7,000만 달러(생산유발 차질 효과는 6억6,000만 달러, 부가가치 유발 차질효과 2억1,000만 달러, 무역수지)에 달하고, 취업유발(고용) 차질효과는 5,69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특히 5.24 조치로 인한 남북교역 축소의 결과,

- 국민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친 피해규모는 59억5천만 달러, 간접 피해효과까지 합치면 149억3,400만 달러에 달하고, 이 기간 동안의 고용 차질규모도 6만4천여명에 달함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비용-종합]

(단위: 만 달러)

구 분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생산 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 유발
관광사업	금강산 관광	84,401	144,985	53,301	20,067명
	개성 관광	2,200	3,432	1,146	339명
개성공단	개성공단	268,021	458,242	150,131	38,291명
인도적 사업	대북쌀 지원	208,312	-	-	-
	이산가족상봉	262	-	-	-
5.24 조치	남북 교역	31,934	66,198	20,853	5,692명
합 계		595,129	672,857	225,431	64,389명

(5) 비계량적․사회적 손실 규모

① 투자 및 기회손실

② 국방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

③ 국가 신인도 하락과 외채 이자부담 증가

4.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후퇴시킨 가장 반역사적 대통령,

존재의미조차 스스로 내던진 통일부

◯ 지난 2년 반 동안 파탄지경에 빠진 남북관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통일부도 그 역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

- 통일부는 지금까지 대북정책 조정․남북관계 정보와 전략․통일방안 구상 등에서 어떠한 역할도 못하고 존재감 없이 허송세월만 해 왔음

- 역대 정부를 이어져 오는 동안 국민적 합의로 구축된 통일부의 위상과 막중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 북핵문제, 대북 압박정책, 천안함 출구전략, 이산가족 상봉, 대북 수해지원 등 남북관계 모든 현안을 청와대의 일개 비서관이 장악하고 좌지우지

- 김태효 비서관은 통일부장관을 제쳐놓고 남북관계에 관한 중대한 발언들을 무책임하게 쏟아놓고 있음

※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의 대북정책 관련 발언

- YTN '뉴스&이슈(‘09.11.18) 대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게 엄중한 메시지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남북 비밀접촉설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억측이 많아서 곤혹스럽지만 기본적으로 남북이 경제적 안보적으로 진정성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 어느 정도 대화는 필요하다.

- 월스트리트 저널(‘10.6.6)

“우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과거역사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가해 북한 지도자들이 근본적으로 그들의 전략적 계산을 바꾸는 첫 번째 케이스로 만들기를 원한다”

- KODEF(한국국방안보포럼) 세미나(‘10.9.15)

"5월 24일의 단호한 대북정책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남북경협이 가능하려면 북한의 천안함 문제 인정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수십만톤 수준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도 천안함 사과가 있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수해지원 등) 인도적 협력으로 천안함과 핵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면 논리 비약이다."

- 지난해 10월 싱가포르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지금까지도 ‘아는 바 없다’

- 지난 8․15 대통령 담화에서 난데없이 발표했던 ‘통일세’ 제안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이틀 전에야 발표 내용을 통보받음

☞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NSC 폐지, 통일정책장관회의 폐지와 더불어 일체의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되돌린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반역사적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며, 소신도 없이 자기역할과 존재감을 상실한 통일부장관 역시 가장 반통일적 장관으로 남을 것

[민주평통자문회의]

1. 통일자문도 ‘강부자’에 맡긴 이명박 정부!

- 상임위원 24.2% 강남3구 지역협의회 소속, 운영위원 50%도     수도권 지역협의회 소속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기관이자 범국민적 통일기구로서 대통령의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건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임

- 민주평통은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직능단체․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구성함

- 현재는 지난 2009년 6월 위촉된 14기 자문위원 1만7천800명이 활동하고 있음

◯ 민주평통은 자문위원수가 많다 보니 전반적인 운영 및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장이 명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각각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음

- 운영위원회는 50인 이내,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출신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하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함

- 이에따라 14기 자문위원회의 운영위원회는 50명, 상임위원회는 47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14기 민주평통의 운영위원과 상임위원 현황을 살펴보니 지역편중이 너무나 심각해서, 제대로 된 정책건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운영위원의 경우 50명중 절반인 25명이 서울(19명)과 경기도(6명) 지역협의회 소속이었음, 나머지 14개 시도는 모두 1~2명 불과함

- 상임위원의 경우 전체 470명중 258명(54.9%)이 서울 지역협의회 소속이었음.

- 서울 지역협의회 소속 258명의 상임위원중 114명(44%)이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 지역협의회 소속이었음. 강남3구 지역협의회 소속은 전체 상임위원 470명과 비교해도 약 1/4인 24.2%에 달함

◯ 이는 사무처가 상임위원회는 “출신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더욱 큰 문제는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수렴, 국민적 합의도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가 특정 지역 출신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임

◯ 이명박 정부들어 대북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 이러한 위기 상황은 이명박 정부가 전 정권의 모든 화해협력 대북정책을 거부한 채 오직 비핵개방 3,000등 상호주의적 정책만을 고집하면서 자초한 상황임

- 그렇다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에게 대북정책에 대한 정확한 민심과 이를 토대로 대북정책 전환에 대한 건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역할을 민주평통이 해야 할 것임

- 그런데 그 주도적 역할을 할 상임위원들이 ‘강부자’ 정권에 걸맞게 ‘강부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제대로 된 정책건의가 되겠는가? 제대로 국민여론이 전달될 수 있겠는가?

[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지역별 현황]

지역	인원수(명)	비율(%)	비고
서울	258 (강남3구 114) (강남57,서초33,송파24)	54.9 (강남3구 24.2)	서울전체대비 강남3구 44.1%
경기	70	14.9
인천	9	1.9
부산	21	4.5
대구	18	3.8
울산	4	0.9
광주	18	3.8
대전	10	2.1
강원도	12	2.5
충청북도	5	1.1
충청남도	3	0.6
전라북도	4	0.9
전라남도	10	2.1
경상북도	7	1.5
경상남도	8	1.7
제주도	7	1.5
해외	6	1.3
계	470	100

지역	인원수(명)	비율(%)	비고
서울	19	38
경기	6	12
인천	1
부산	2
대구	1
울산	2
광주	1
대전	2
강원도	1
충청북도	1
충청남도	1
전라북도	1
전라남도	1
경상북도	2
경상남도	1
제주도	1
이북5도	1
해외	6
계	50

[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 지역별 현황]

2. 순수성 의심스런 통일 무지개 운동 폐지하라

- 사무처 차원 주도적 추진 않는다 답변 거짓으로 드러나

◯ 통일무지개운동은 민주평통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준비를 위해 10만 통일일꾼을 양성한다는 목표로, 평통자문위원들이 1인당 6명씩을 통일운동에 동참시키겠다는 사업임

-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순수하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에 사용했던 방식과 유사해 보인다”, “지방선거에 대비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일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즉각 중지하라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민주평통은 최근 답변자료를 통해 “국회의 지적에 따라 사무처 차원에서 주도적인 사업추진이나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음

- 다만, “통일무지개 운동의 취지에 부응하여 일부 지역협의회의 통일활동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 또한 통일자문회의의 공식 답변이었음

◯ 그러나 이러한 민주평통의 답변은 전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음. 여전히 민주평통 주도하에 무지개 운동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임

- 첫째, 2009년 국정감사 이후 개최된 운영위원회의에서 공공연하게 사무처 중심의 통일무지개 운동 주도 계획을 밝히고 있음

[통일무지개 운동 관련 상임위원 회의록]

“5만 5,000여명 정도의 무지개 회원이 위촉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참여형 통일무지개 운동을 확산하고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간 소통과 열린 통일문화를 확산하고 또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들을 생활화 하는 작업들을 해나갈까 합니다.”

- 2009. 12. 9,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 기획조정관 김점준 보고

“10만 통일무지개 회원을 전국 네트워크로 확대,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여 통일정책 추진의 동반자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 2010. 1. 22, 제110차 운영위원회, 기획조정관 김점준 보고

- 둘째, 2009년도, 2010년도 민주평통 문서 수발신 대장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통일무지개 운동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동 자료에 따르면 ‘통일무지개운동 발대비 사업비 신청’, ‘통일무지개 집행결과 보고’, ‘통일무지개운동 발대식 사업비 집행결과 제출’ 등의 제목으로 지역협의회와 사무처간에 통일무지개 운동 비용과 관련해서 주고받은 공문이 370건에 이름

- 사무처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역협의회가 사무처에다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단 말인가 ?

- 사무처가 주도하지 않는데 왜 지역협의회별로 발대식 및 집행결과를 보고하고 있단 말인가 ?

◯ 사무처는 “일부 지역협의회가 통일 활동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도 답변을 했는데, 현재 국내 232개 지역협의회 전체에 통일무지개 운동 모임이 결성되어서 약 6만9천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또한 민주평통의 ‘대통령 천안함 사태 담화 관련한 민주평통 특별 후속조치 계획’에 후속조치 사업 참여단위로 ‘통일무지개 회원’이 명시되어 있음. 사무처가 주요 사업에 무지개 회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자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 전체 지역협의회에 통일무지개운동 모임이 결성되었고, 10만 통일일꾼 양성을 목표로 해서 6만9천명의 회원을 모집했는데 어떻게 일부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 2009년 민주평통 상임위원들의 회의 참석률은 58.6%, 10개  분과위원회의 위원들의 평균 회의 참석률은 58.7% 였음

- 기존의 조직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가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정말로 통일무지개 운동이 필요하다면 우선 현재의 지역협의회 활성화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임

- 당장, 정치적 성격이 짙은 통일 무지개 운동을 폐지하고, 현재의 꾸려져 있는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활동에 전념해 주기 바람

3. 통일시대 시민교실,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

- 국정과제 홍보의 장으로 전락, 통일담론 장으로 돌아와야

◯ 민주평통 지역협의회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중 하나인 통일시대 시민교실 사업이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되고 있음

- 2009년 통일시대 시민교실 사업 실적을 살펴본 결과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 다수 발견됨

◯ 첫째, 통일시대 시민교실이 4대강,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홍보의 장이 되고 있음

- 부산 중구 지역협의회에서는 국정과제중 하나인 4대강 사업을 홍보했으며, 경기 성남 지역협의회 등 16개 지역협의회에서는 녹색성장을 홍보하는 시민교실을 개최했음

◯ 둘째, 목적과 무관한 강의도 진행 되었음

- 서울 송파지역협의회에서는 ‘음양오행 및 우리 문화의 이해’, 서울 강서 ‘웃음이 건강과 성공을 부른다’, 경기 수원 ‘인체의 신비’, 충나 공주 ‘민생치안’ 등 다수의 목적 무관 강의가 이루어졌음

◯ 그런데도 민주평통은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음

- 실제 통일시대 시민교실의 목적을 벗어난 운영과 관련된 지적을 하자,

- 민주평통은 답변 자료를 통해 “통일시대 시민교실은 통일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사업의 효과성과 지역주민의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지역실정에 맞는 문화 콘텐츠와 국정과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접근함”이라고 밝혀 왔음

- 하지만 지난 5월28일 민주평통이 국회에 제출한 “2009 회계연도 결산관련 예비검토자료”와, 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통일시대 시민교실 사업을 살펴보면 이는 명백한 허위 주장임을 알 수 있음

- 결산 예비검토자료에 따르면 통일시대 시민교실사업의 목적은 “대북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향상과 건전한 통일담론 형성을 위해 지역협의회 주관으로 통일강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었음

- 민주평통 홈페이지에도 통일시대 시민교실 사업은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운동 사업”의 일환,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 등으로 설명되어 있음

o 통일시대 시민교실

- 대북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향상과 건전한 통일담론 형성을 위해

지역협의회 주관으로 통일강좌 운영(2~4강좌, 200회 개최, 연인원 46,177명 참여)

- 자문위원 통일역량 강화 및 지역주민 통일관련 정보 제공

“2009 회계연도 결산관련 예비검토자료” 45p

- 어디에도 통일시대 시민교실 사업이 민주평통의 답변과 같이 국정과제를 홍보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문화컨텐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통일 논의의 활성화와 통일 담론 형성을 위해 계획된 통일시대 시민교실이 국정과제 홍보와 장으로 전락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화 되어버린다면, 더 이상 통일시대 시민교실 사업을 지속할 이유가 없을 것임

- 통일시대 시민교실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함

[2009년 ‘통일시대 시민교실’ 목적 무관 사업 현황]

문제 사항	주요 내용
국정 과제 홍보	- 4대강 사업과 중구의 발전방향(부산 중구) - 자연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녹색성장 (경기 성남 등 총 16회)
목적 무관 사업	- 음양오행 및 우리 문화의 이해(서울 송파) - 웃음이 건강과 성공을 부른다(서울 강서) - 웃음으로 해결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인천 계양) - 인체의 신비(경기 수원) -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단체(충북 증평) - 지식정보화 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충남 천안) - 민생치안(충남 공주)
기타	- 예술 공연(평양민속예술단 공연) - 강사의 부적절: 국정원 직원 등 - 새로운 ‘관변조직’ 구성 의도로 의심받는 ‘통일무지개운동’ 홍보 등

[2010년 ‘통일시대 시민교실’ 목적 무관 사업 현황]

문제 사항	주요 내용
국정 과제 홍보	- 국민통합과 지역발전 (대전 대덕구 등 21회) (1월22일부터 3월5일사이)
목적 무관 사업	- 환절기 피부관리 (서울 송파)
기타	- 예술 공연(평양민속예술단 공연) - 강사의 부적절: 국정원 직원 등 - 새로운 ‘관변조직’ 구성 의도로 의심받는 ‘통일무지개운동’ 홍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