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의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22 (10. 15 한국은행 지방현안 국감관련)
	이 용 섭 (광주광산을 국회의원)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010. 10. 17 (일) / ☎ (02)784-6185, Fax (02)788-3431 http://www.yongsupl.net

	호남에서 기업하기 어려워 - 최근 10년 동안 호남권 어음부도율 전국최고
o 호남권의 기업 어음부도율은 최근 10년동안 전국 최고수준이며 전국평균의 두 배. (2000~2010.8 전국연평균 0.08%, 호남권 0.16%) - 호남권의 5억원이상 어음부도율도 최근 3년 동안 전국평균의 두배 수준으로 호남권의 큰 기업들 또한 어려운 상황. (2008~2010.8 전국연평균 0.02%, 호남권 0.04%) o 반면 수도권만 어음부도율이 전국평균에 미달하고 있음. o 지방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방의 신규수요창출과 자금의 역외유출방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지속적 추신이 필요.

□ 최근 10년 동안 호남권의 어음부도율은 연평균 0.16%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전국 연평균 0.08%의 두 배에 이르고 있음.

ㅇ 같은 기간 동안 영남권, 충청권 등 다른 지방의 어음부도율은 전국평균을 웃돌고 있으나, 수도권만 전국평균 미만에 이르고 있음.

- ‘00~’10.8 연평균 어음부도율 : 호남권 0.16%, 영남권 0.15%, 충청권 0.09%, 기타 0.13%, 수도권 0.07%, 전국 0.08%

<최근 10년간 권역별 어음부도율 추이>

단위 : %

연도	전국	호남권	영남권	수도권	충청권	기타
연평균	0.08	0.16	0.15	0.07	0.09	0.13
2000	0.26	0.31	0.30	0.26	0.16	0.17
2001	0.23	0.23	0.22	0.23	0.19	0.20
2002	0.06	0.14	0.14	0.05	0.09	0.11
2003	0.08	0.17	0.20	0.07	0.10	0.13
2004	0.06	0.19	0.16	0.05	0.09	0.11
2005	0.04	0.13	0.11	0.03	0.06	0.12
2006	0.02	0.12	0.09	0.02	0.04	0.08
2007	0.02	0.14	0.11	0.02	0.08	0.08
2008	0.03	0.13	0.16	0.02	0.09	0.08
2009	0.03	0.10	0.10	0.03	0.05	0.06
2010.1~8	0.03	0.07	0.06	0.03	0.03	0.24
출처 : 한국은행 제출자료 * 기타 : 강원도, 제주도

□ 최근 3년 동안 5억원이상 어음부도율에 있어서도 호남권은 전국 평균인 0.023%의 두배인 0.043%에 이르고 있어 호남권의 큰 기업들 또한 수도권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동기간 동안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호남권, 영남권 등 다른 지방의 경우 전국 연평균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08~’10.8 연평균 5억원이상 어음부도율 : 호남권 0.04%, 영남권 0.05%, 충청권 0.02%, 기타 0.08%, 수도권 0.02%, 전국 0.02%

<최근 3년간 권역별 5억원이상 어음부도율 추이>

단위 : %

연도	전국	호남권	영남권	수도권	충청권	기타
연평균	0.023	0.043	0.046	0.021	0.018	0.075
2008	0.020	0.039	0.076	0.017	0.020	0.011
2009	0.021	0.025	0.037	0.021	0.016	0.008
2010.1~8	0.027	0.064	0.024	0.026	0.019	0.207
출처 : 한국은행 제출자료 * 기타 : 강원도, 제주도

□ 이용섭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어음부도율을 보면 지방, 특히 호남에서 기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 수 있다”면서 “지방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자금이 유출되지 않고 지역내에서 자금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자족도를 높이고 지역내 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