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갑)의 일꾼! 국민들의 일꾼!! www.visionk.or.kr	보도자료
2010년10월18일(월)	국회의원 권택기 (한나라당 서울 광진갑)

[2010년도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예금보험공사-금감원 불협화음, 예보기금 손실 초래

○ 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 업무 비협조 사례

1. 저축은행 관련 미공유 정보 22건, 양해각서 내용도 안지켜

2. 뒷북 감독조치로 금융소비자 피해만 양산하는 꼴

3. 금감원이 조사기관·조사시기 결정주도권을 쥐고 있어

4. 금감원의 조사 늦장대응이 부실 키울 가능성 증가

[2010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 ]

전환대출 대상자 기준 완화로 금융사각지대 해소

1. 고금리채무 6개월 경과 규정 일부 완화 필요

2. 30일 이하 연체자에 대한 전환대출 서비스 확대 필요

3. 고금리채무 3천만원 초과 보유시 3천만원까지 대출 신청 허용 필요

4. 전환대출 서비스를 시중은행으로 확대할 필요성 제기

전화 02)784-2161   팩스 02)788-3412   담당 : 김우영 보좌관

○ 국회 정무위원회 권택기 의원(한나라당․광진갑)은 18일(월)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3기관의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권택기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를 대상으로 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예금보험기금이 손실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분석·지적하였다. 결국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의 불협화음으로 지난 5년간 영업정지된 부실저축은행은 9개가 있으며, 이 회사들에게 투입된 예보기금을 비롯한 총 재원은 3조 1,066억원으로 파산절차를 거쳐서 회수한 금액은 4,164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미회수 잔액은 2조 6,902억원으로 투입액 대비 86.6%가 아직 회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는 전환대출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면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적하였다.

○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 업무 불협조 사례

1. 저축은행 관련 미공유 정보 22건, 양해각서 내용도 안지켜

- 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자료임에도 공유하지 못하는 정보가 있는데, <PF현황(매분기)>, <건전성비율 보고서(매반기)>, <업무현황보고(매월)> 등이고 수시정보 22건이 있음.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로부터 각 업종별 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제출받고 있는 업무보고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금보험공사와 정보공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임.

- 그러나 MOU 내용을 보면, 정기보고서가 아니라하더라도 “각 기관이 자신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시(정기적으로 받더라도 위 제①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로 입수하는 자료”를 공유하게 되어 있으나 정보공유가 전혀 되지 않고 있음.

<저축은행 관련 미공유 정보 현황>

보고서 명	주요 내용	주기	공유 필요사유
PF현황	ㅇPF대출 증감 및 감소 실적 ㅇ신규/기존/감소 건별 현황 ㅇPF대출 유동화 현황 등	매분기	현재 공유 중인 업무보고서로 파악할 수 없는 PF 대출건별 프로젝트 진행상황, 연체기간, 자율 워크아웃 여부 등 확인 필요
건전성비율 보고서	ㅇBIS자기자본비율산출표 ㅇ기한부후순위채무현황 ㅇ연결정산대차대조표 ㅇ유가증권명세서 등	가결산 (매반기)	위험가중자산 세부내역 및 후순위채권 발행현황 확인,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의 적정여부 검증 필요
업무현황 보고	ㅇ여수신 증감 현황 ㅇ신규여신 취급 및 여신 회수현황 ㅇ자산건전성 변동추이 ㅇPF대출 사후관리현황 ㅇ출자자․관계회사 여신취급 현황 ㅇ유가증권투자현황 ㅇ거액여신현황 등	매월	현재 공유 중인 업무보고서로 파악할 수 없는 대출 세부내역, PF대출 사후관리 현황, 유가증권 투자현황 등 확인 필요

<공유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공유불가 통보를 받은 목록>

구분	금융권역	보고서명
1	상호저축은행	여수신현황-대출현황
2	상호저축은행	여수신현황-주택담보대출현황
3	상호저축은행	여수신현황-자산 및 수신현황
4	상호저축은행	여수신현황-자산건전성 현황
5	상호저축은행	건전성비율 보고서
6	상호저축은행	총여수신증감현황
7	상호저축은행	신규여신 취급현황
8	상호저축은행	여신 회수현황
9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변동추이
10	상호저축은행	PF대출 사후관리현황
11	상호저축은행	출자자 및 관계회사 여신 취급 현황
12	상호저축은행	유가증권투자현황
13	상호저축은행	여유자금현황
14	상호저축은행	출자자배서어음 할인 현황
15	상호저축은행	거액여신현황
16	상호저축은행	가지급금 집행현황
17	상호저축은행	PF현황-PF대출증감 및 감소실적
18	상호저축은행	PF현황-신규 건별 현황
19	상호저축은행	PF현황-기존 건별 현황
20	상호저축은행	PF현황-감소 건별 현황
21	상호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 유동화 현황
22	상호저축은행	부동산 PF관련 유동화증권 투자현황
23	은행	매월말 기준 잔존만기별 외화자산, 부채현황 및 외화유동성 비율 현황
24	은행	매월말 기준 외화차입금의 만기도래 현황
25	은행	매월말 기준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 현황
26	은행	매분기말 기준 외화안전자산 보유현황
27	금융투자업자	위험평가시스템 기초자료

2. 뒷북 감독조치로 금융소비자 피해만 양산하는 꼴

- BIS비율로 볼 때 ① 부실우려가 있는 상태(BIS비율 5%미만)임에도 금감원과의 사전협의에 실패해서 조사를 하지 못하거나(07년 홍익저축은행), ② 공동검사를 요구하였으나 타이밍을 놓쳐 검사를 실시하기도 전에 영업정지 상태가 되었거나(06년 좋은·대운, 07년 경북, 08년 현대·전북), ③ 예보의 공동검사요청이 있고 10개월이 지나 조사를 실시(08년 분당, 09년 전일)하는 등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음.

- (사례 설명) 2009.12.31일자로 영업정지가 된 전일저축은행의 경우, 2008년 6월에 이미 BIS비율이 1.79%로(5%미만시 적기시정조치 요건) 부실우려를 보이고 있으나 금감원·예보 모두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6개월 뒤인 2009년에 가서야 공동검사 요청을 하게 됨. 심시어 공동검사는 1년뒤인 2009.12월에 실시하게됨. 1년동안 전일저축은행의 부실이 더 커질 가능성과 이로 인한 예보기금 손실의 확대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가 남게 됨.

<최근5년간 부실저축은행 BIS 변동 내역 및 검사실시 현황>

(단위 : %)

연번	저축은행	영업정지일	예보 검사요구일	BIS비율 변동현황*			공동검사
				정상영업중		영업정지 직전
1	좋은	‘06.9.7	’06.2.15 (검사실시 전 영업정지)	3.85 (’05.12)	3.36 (’06.3)	△21.81 (’06.6)
2	대운	‘07.1.18	요구여부 검토시(’06.10.11) 이미 적기시정조치중	2.18 (’05.12)	1.95 (’06.3)	△27.39 (’06.9)
3	홍익	‘07.3.15	금감원과 사전협의 실패로 요구 못함	6.02 (’06.3)	6.97 (’06.6)	△29.39 (’06.12)
4	경북	'07.5.24	요구여부 검토시(’06.10.11) 이미 적기시정조치중	2.46 (’06.9)	1.82 (’06.6)	△33.96 (’06.12)
5	분당	'08.2.21	’07.2.15	4.69 (’07.6)	4.29 (’07.9)	△16.96 (’07.12)	’07.12.3～’08.2.1
6	현대	‘08.3.21	’08.1.24 (검사실시 전 영업정지)	6.18 (’07.9)	4.21 (’07.9)	△40.41 (’07.12)
7	전북	'08.12.26	요구여부 검토시(’06.10.11) 이미 적기시정조치중	5.57 (’08.6)	3.26 (’08.9)	△25.54 (’08.9)
8	으뜸	'09.8.10	’09.1.21	2.51 (’08.6)	4.23 (’09.3)	△13.93 (’09.3)	’09.3.25～’09.4.10
				3.13 (’08.12)
9	전일	'09.12.31	’09.1.21	△2.53 (’09.6)	△4.06 (’09.9)	△11.13 (’09.9)	’09.12.7～’09.12.18

- 결국 예보와 금융감독원의 불협화음으로 지난 5년간 영업정지된 부실저축은행은 9개가 존재하며, 이 회사들에게 투입된 예보기금을 비롯한 총 재원은 3조 1,066억원이며 파산절차를 거쳐서 회수한 금액은 4,164억원임. 현재 미회수 잔액은 2조 6,902억원으로 투입액 대비 86.6%가 아직 회수되지 않고 있음.

- 이 9개 기관의 퇴출 주요 원인을 보면 주로 대주주 신용 공여, 거액 신용공여한도 초과, 경영진의 불법여신 취급 등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부실저축은행의 재무현황 및 퇴출 원인>

(단위 : 억원)

연번	저축은행	투입금액1)	회수금액2)	미회수잔액	퇴출 주요원인	퇴출당시 순자산부족액3)
1	좋은	4,027	1,388	2,639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 - 소액신용대출 부실화	△1,889
2	대운	1,332	629	703	- 소액신용대출 부실화	△693
3	홍익	4,426	1,055	3,371	- 대주주에 대한 불법대출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	△2,432
4	경북	942	387	555	- 소액신용대출 부실화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	△606
5	분당	4,003	622	3,381	- 대주주에 대한 불법대출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	△2,166
6	현대	576	83	493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	△358
7	전북	1,342	0	1,342	- 대주주에 대한 불법대출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 - 경영진의 불법여신 취급	△746
8	으뜸	4,794	0	4,794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 - 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 취급	△2,694
9	전일	9,624	0	9,624	-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 - 거래업체 부실화 및 휴폐업 증가	△4,505
총계		31,066	4,164	26,902		△16,089

1) 투입금액 : 예금자보호를 위해 투입된 금액

2) 회수금액 : 부실저축은행 파산절차를 위해 KR&C를 통해 부실자산 회수를 하거나 가교저축은행에게 매각한 후 회수한 금액

3) 퇴출당시 손실금액 : 영업정지일 현재 금감원 기준에 따른 회게법인 재산실사 결과 순자산부족액

3. 금감원이 조사기관·조사시기 결정주도권을 쥐고 있어

- 공동검사를 요청할 경우 주도권은 금감원이 쥐고 있고, 통상 1주일 전에 금감원으로부터 공동검사 출장지 통보가 옴

o 2010년초 예보에서 공동검사 요청한 24개 기관 중에서 아직 9곳은 ‘하반기 예정’으로만 되어 있을 뿐 공동검사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임.

4. 금감원의 조사 늦장대응이 부실 키울 가능성 증가

- 예보는 금융기관에 대한 정기보고서 자료를 통해 건전성에 문제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조사를 나갈 적절한 타이밍인데도, 공동검사만 허용되어 있으므로 금감원의 인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해서 나가다 보니 늦장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o 예보의 공동검사 요청일자와 금감원의 검사일자 차이를 보면 즉시 조사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4개월~최대 10개월까지 차이가 나고, 금감원이 검사서를 통보하는 것은 4개월~1년 8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음. (하단 표)

o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관한 양해각서’(2009.9.15)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가 공동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공식문서로 요구하고,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1개월 이내에 공동검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음.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환대출 대상자 기준 완화로 금융사각지대 해소

- 현행 전환대출 신청자격 기준은 도덕적 해이 방지와 금융질서 유지의 측면을 강조하여 지원대상자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기준완화 필요함.

- 최근 5개 서민상품은 주로 신용 6~7등급, 소득기준 2000~3000만원에 집중. 최저신용자인 9~10등급은 어느 상품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

- 전환대출 이용자들의 신용등급별 구성을 보면 6~8등급 이상인 경우가 84.5%를 차지하고 9~10등급 및 특수채무자는 15.5%에 불과함.

o 이는 전환대출의 규정상 연체가 있거나 고금리채무가 3,000만원 이상인 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임.

<신용등급별 전환대출 이용 비율>

(2010.8월말  단위 : 명, %)

구 분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특수채무자 (기초수급자 등)	합 계
인원수	1,350	7,426	11,653	3,254	66	425	24,174
구성비	5.6%	30.7%	48.2%	13.5%	0.3%	1.7%	100%

- 희망홀씨·햇살론의 경우도 주로 신용등급 6~8등급인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9~10등급 및 무등급자들에게 대출된 실적은 희망홀씨(23.9%), 햇살론(2.71%)로 그 실적이 저조함. 사실 9~10등급 및 무등급자들은 악성채무가 있어 시중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인 경우가 대부분임.

<서민대출의 등급별 대출규모>

(단위 : 억원)

	1~5등급	6~8등급	9~10등급	무등급	대출총계
희망홀씨 대출금액	5,201.3 (24.8%)	10,802.6 (51.5%)	4.401.9 (21.0%)	591.4 (2.9%)	20,997.2
햇살론 대출금액	2,043.9 (27.4%)	5,213 (69.9%)	197.7 (2.7%)	1.0 (0.01%)	7455.6
미소금융 대출금액	파악안됨	190.5 (74.8%)	45.4 (17.9%)	18.9 (7.5%)	254.8

- 9~10등급 및 특수채무자를 위해 전환대출규정을 무차별하게 완화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문제와 금융질서 유지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세부 규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함.

① 고금리채무 6개월 경과 규정 일부 완화 필요

- 고금리채무 상태에서 6개월이 소요되어야만 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해 고금리채무상태를 장기화해야하는 모순을 경험하게 됨. 예를 들어 고금리 채무 중 여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했을 경우, 6개월 경과한 채무와 아직 경과하지 않은 채무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6개월 경과한 채무는 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o 전환대출 상담 후에도 대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환대출 이용이 어려운 사유 중 ‘최근 6개월 내 고금리 채무 발생’으로 전환대출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답한 비율이 60.11%로 나타났음.

- (개선 효과) 고금리채무 6개월 경과될 때 까지 전환대출 신청을 대기 중인 금융소외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함.

<전환대출 상담 후 대출 미신청자 설문조사 결과>

전환대출 이용이 어려운 사유	인원수	비 율
최근 6개월 내 고금리채무 발생	740	60.11%
소득증빙서류미비	149	12.10%
연체보유	131	10.64%
재직기간 3개월미만	89	7.23%
소득 4천만원 초과	39	3.17%
소득대비 채무액 과다	35	2.84%
전환대상 채무 없음	23	1.87%
고금리채무 3천만원 초과	25	2.03%
합 계	1,231	100

설문조사(2010.8.4~17) 한국자산관리공사

② 30일 이하 연체자에 대한 전환대출 서비스 확대 필요

- 현재 전환대출 규정에는 연체가 있으면 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음. 신청 당시 연체기간이 0~9일까지만 연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o 연체 10일 미만은 신용정보상 연체기록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11일~30일 미만 연체대상자도 전환대출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함.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5만 6,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기대 효과) 고금리채무를 단기(30일 이내) 연체중인 자에게도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채무불이행자로 전락을 예방함

<연체기간별 대상자 수>

구 분		연체기간	대상자수대비	인원수(천명)
현재 대상자		0∼9일	100.00%	780
연체자	단기연체	30일 이하	7.12%	56
	장기연체	31일 초과		30

* 근거자료 :한국신용평가정보(KIS) 전환대출 대상자 연체일수별 분포

③ 고금리채무 3천만원 초과 보유시 3천만원까지 대출 신청 허용 필요

- 전환대출 다수 이용자의 신용등급은 8등급이 가장 많고(전체 전환대출 이용자의 48.2%) 이들은 고금리채무 3,000만원 미만이며 채무연체가 없는 경우임. 하지만 이들도 9~10등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계층이라 할 수 있음. (연체 기록 11일 이상, 채무 3000만원 초과)

- 각 대부업체 대출액의 총액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 전환대출이 안됨. 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고금리채무 건별로 3000만원까지 전환대출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함.

o 연소득 3,000만원이면서 대부업체 대출 총액 4,000만원인 경우(A대부업체 3,000만원/B대부업체 1,000만원인 경우)

→ (기존) 대출액이 3,000만원 이상이므로 전환대출 이용 불가

→ (개정) 연소득 3,000만원이면 전환대출 가능한도액이 4,500만원이고, A대부업체 3,000만원은 전환대출 이용가능

<신용등급별 평균 채무액 및 추정소득>

(2010년 8월말 현재, 단위 : 천명, 백만원)

등급	인원수	평균 대출잔액	평균 연소득
1등급	2,721	19.3	35.0
2등급	4,959	13.7	29.2
3등급	6,215	12.2	26.3
4등급	6,052	15.7	25.6
5등급	6,440	15.4	23.5
6등급	5,480	13.4	23.8
7등급	3,187	23.5	26.5
8등급	2,545	9.7	25.3
9등급	946	9.6	26.0
10등급	349	36.6	28.9
무등급	1,195	0.0	17.3
합 계	40,090	14.6

* 자료출처 : 신용정보사(코리아크레딧뷰로)

- (기대효과) 고금리채무 개별 건별로 허용할 경우 고금리채무 3,000만원 초과자 4만6천명*이 전환대출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됨.

* 현재 대상자 78만명의 5.8%, 한국신용평가정보 자료

④ 전환대출 서비스를 시중은행으로 확대할 필요성 제기

- 현재 전환대출 신청은 보증서 발급을 하는 곳이 전국에 24개밖에 안되므로 전환대출 이용이 다소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음.

(캠포 10개 본·지사, 전국 14개 지자체 상담창구/인터넷)

- 상담 및 대출서비스를 시중은행으로 확대하여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은행 및 금융당국과 협의 필요성 있음.

o 시중은행이 이미 희망홀씨대출과 새희망홀씨대출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캠코의 의지가 확고하지 않으면 일부 은행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다른 서민대출 상품과 달리 전환대출은 개인 대출액 총량은 변화가 없이 이자율을 낮추는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상환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중은행에서도 부담이 크지 않을 것임.

o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은행 경영평가시 전환대출 실적을 평가·반영하는 등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