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발 신 : 국회의원 강석호 (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소 속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담당기자 일 자 : 2010. 10. 8(금) 대상기관 : 농협중앙회(1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14호 T. 788-2383 F. 788-3314

목  차

Ⅰ.농협중앙회,‘09년12월말 대비 부실여신 60%이상급증			2
- 25개 워크아웃,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PF대출 3조원 넘어 - 전체 PF대출 금액의 1/3 이상 차지해 시장 상황 악화 시 위기 초래
Ⅱ.단란주점, 골프장에서 클린카드 8억6천만원 사용			3
- ‘07년 청렴위 제도개선권고 무시한 채 노래방, 골프장 사용 허용 - 법인카드 사용 투명성 제고 정부 시책에 비협조 관행 빈축
Ⅲ.농협 자녀학자금 지원, 임직원:농업인 - 240억원:35억원			4
- ‘08~’10년 연평균,120만 농업인에 비해 1만8천여 임직원 큰 혜택 - 농협 자녀학자금 지원 농업인 차별 논란
Ⅳ.‘09년 횡령 등 사고 발생 ’08년 대비 55.6% 증가			5
- 사고금액 1,200억원, 213% 증가 - 고의사고 68건 전체의 11.4%, 횡령-결산분식-실명제 위반 순

Ⅴ.서브프라임 관련 CDO, CDS 투자 최소 1억불 손실		6

농협중앙회,‘09년12월말 대비 부실여신 60%이상 급증

워크아웃 기업 등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부실 여신이 올해 들어 부쩍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한나라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이 농협중앙회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말 현재 부실여신은 지난해 12월말 1조9,741억원 보다 1조1,924억원 증가한 3조1,665억원에 이른다.

반년간 62.3%의 상승폭을 기록한 이 같은 고정이하분류여신의 급증 원인은 PF 대출의 부실화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건설시공사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신청 등이 영향을 미쳤다.

강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PF대출 잔액 9조532억원 가운데 연체금액은 6,037억원으로 2009년 12월말 기준 2,865억원 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PF대출 관련 부실채권 금액은 8,225억원으로 총금액 9% 이상의 규모이다.

특히 이 같은 부실채권은 워크아웃 14개, 법정관리 11개 등 모두 25개 기업에 대출잔액이 각각 2조462억원, 1조541억원 등 모두 3조1,003억원으로 전체 PF대출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올 연말이나 내년초 경기 변동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악화될 경우 농협중앙회의 부실 채권이 더 급증하면서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강석호의원은 “농협중앙회의 이 같은 부실 대출은 시중은행에 비해 대출심사가 허술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며 “이를 거울로 삼아 앞으로 경기예측과 기업 신용평가를 더 엄격히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농협에서 PF대출을 받은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기업 중 주요 연체 기업은 남광토건, 신동아건설, 신창건설, 성지건설 등이다.

단란주점, 골프장에서 클린카드 8억6천만원 사용

농협중앙회의 임직원들이 유흥업 등의 업소에서 사용이 금지된 업무용 클린카드를 이용해 단란주점과 골프장을 출입하는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석호(한나라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은 지난해와 올 8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농협이 클린카드로 유흥업소와 레저업소 등에서 모두 8억6천여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업종 구분에 따르면 레저업종에는 골프장과 노래방 등이, 유흥업종에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이 각각 포함돼 있다.

농협은 이 가운데 같은 기간동안 노래방에서 4,034건에 4억2,700만원, 골프장에서 738건에 3억7,600만원 등 레저업종에서도 총 4,772건에 8억700만원을 결제했다.

농협은 또 연말연시를 맞아 술자리가 잦은 지난해 11월말부터 올 1월말까지 2개월 동안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클린카드가 제한된 유흥업종에서 234건에 5천300만여원을 지급해 월평균 2,650만여원에 이르렀다.

농협은 법인카드를 이처럼 사용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제도개선 권고까지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의원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 2007년 당시 국가청렴위원회가 ‘공공기관 법인카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공문을 통해 특정업소 사용 제한을 권고했으나 노래방과 골프장 출입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농협중앙회 윤리경영위원회는 지난 4월 이후 노래방과 골프장을 사용제한 업종에 추가할 것을 뒤늦게 의결했다.

강석호의원은 “위원회의 권고가 법적구속력이 없지만 정부시책을 농협이 거스른 사례”라며 “농협의 영업은 공공기관임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협 자녀학자금 지원, 임직원:농업인 - 240억원:35억원

농협중앙회의 자녀학자금 지원이 임직원에 크게 편중돼 있으며 농업인에게는 지나치게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한나라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이 농협중앙회의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7월까지 연평균 1만2,572명의 임직원 자녀가 240억원의 학자금 혜택을 받았다.

농협은 그동안 유치원부터 대학교 재학 자녀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왔으며 지난 7월에는 3,149명의 대학생 한명당 평균 362만원씩, 모두 114억원의 학비를 지원했다.

이에 비해 지난 2008년부터 올 7월까지 농협이 ‘우수장학금’, ‘인재육성장학금’ 등의 이름으로 농업인 자녀에게 지급한 연평균 장학금은 1,203명에게 모두 35억원.

이는 지난해 기준 전국의 농가수가 119만4,700여 가구이며 농협 임직원 수가 1만8,000여명임을 고려할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1만8,000여 농협중앙회 임직원 자녀에게는 한해 240억원의 학자금을 지원하면서 120만 농업인 자녀에게는 고작 35억원을 지원하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면서 “농업 현실을 감안해 장학금 종류와 금액 면에서 혜택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협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의 설립 목적’은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09년 횡령 등 사고‘08년 대비 55.6% 증가

농협중앙회에서 지난해 횡령 등 각종 사고 발생 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감사시스템 개선은 물론 윤리의식의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한나라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농협중앙회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사고발생 건수와 금액은 2008년에 비해 각각 55.6%, 213%가 증가했다.

농협의 사고발생 현황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각각 777건, 585건, 482건, 381건으로 꾸준히 감소했으나 갑자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횡령 54건, 결산분식 6건, 실명제 위반 2건 등 고의사고가 68건으로 전체의 11.4%를 차지했으며 복무규정위반 등 과실사고는 88.6%에 이르렀다.

횡령사고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73건, 53건, 54건이며 사고 금액은 40억1,800만원, 32억9,500만원, 17억5,900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농협 서브프라임 관련 CDO, CDS 투자 최소 1억불 손실

농협중앙회가 지난 2007년 전 세계를 강타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현재까지 입은 파생상품 투자 손실이 최소 1억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한나라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이 농협중앙회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은 현재까지 서브프라임과 관련해 CDO(부채담보부증권), CDS(신용부도스왑)에 총 1억4,700만불을 투자해 9,946만불의 손실을 입었다.

또 현재 보유 중인 CDO 4,500만불도 평가금액이 26만불에 불과해 사실상 농협은 파생상품 총투자액의 대부분에서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협은 총투자한 11건 중 5건을 지난 2008년부터 2010년에 매각했으며 3건은 보유 중이다.

농협은 CDO, CDS 투자와 관련, 지난 2009년 CDS 2,000만불을 청산한 데 이어 2007년과 2008년 각각 CDO 2,000만불과 1,000만불을 청산했다.

또 나머지 CDO 5,200만불도 253만8,000불에 매각해 4,946만2,000불의 손실을 입었다.

강석호의원은 “농협이 서브프라임으로 인한 투자 피해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등 신용부문의 취약함이 여전하다”면서 “적정가격에 조기에 매각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 질의서 ∥ '10. 10. 8 (금)
	2010년 국정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농협, 지역조합 83%가 경제사업 적자
		- 10억 이상 적자를 기록한 조합도 39%나 돼

❑ 조합의 설립목적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제고와 농산물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신용사업에 치중한 나머지 본연의 목적인 경제사업에서는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 2009년도 조합별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1175개 조합 전체의 순이익이 1조2,600억원으로, 신용사업부문에서 2조3천3백억원의 이익을, 경제사업부문에서 1조7백억원의 손실을 기록하였다.

<조합 손익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조합계	조합평균	조합계	조합평균	조합계	조합평균
신용손익	19,952	17.0	21,137	18.0	23,322	19.8
경제손익	-7467	-6.4	-10,449	-8.9	-10,722	-9.1
계	12,485	10.6	10,688	9.1	12,600	10.7
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재구성 - 1175개 조합(‘10.8월말 기준) 대상

➡ 경제사업부문의 손실액이 2007년 7천5백억원, 2008년 1조 4백억원, 2009년 1조 7백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유가 무엇인가?

❑ 전체적인 금액 뿐 아니라, 경제사업 부문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조합의 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2009년도 기준 적자 조합은 83%인 974개 조합으로 2007년에 비해 79개소가 늘었고, 그 중 10억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한 조합은 2007년도에 비해 152개소가 늘어난 459개에 달한다.

<경제사업 적자조합 현황>

(단위 : 개소)

	2007	2008	2009
경제사업 적자조합	895	942	974
10억이상 적자조합	307	394	459
10억이상 30억미만	260	321	386
30억이상 50억미만	35	45	54
50억이상	12	28	19
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재구성 - 1175개 조합(‘10.8월말 기준) 대상

❑ 경제사업활성화, 합병지원, 유통시설 등의 명목으로 조합에 지원된 무이자 자금 잔액이 ‘09년 연도말 기준으로  6조 660억원으로 조합당 평균 52억원에 이른다.

➡ 평균 50억원의 무이자 자금을 운용하면서 9억원대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조합 경제사업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란다.

∥ 질의서 ∥ '10. 10. 8 (금)
	2010년 국정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농협중앙회, 부실여신 급격히 늘어
		- 워크아웃,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PF대출 3조원 넘어

❑ ‘10년 6월말 기준 농협중앙회의 부실여신(고정이하) 금액은 ’09년도 말 기준 1조 9,741억원보다 1조 1,924억원 증가한 3조 1,665억원이다.

<여신건전성(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12월말	2009년12월말	2010년06월말
총여신	140,093,409	139,925,379	141,342,995
은행계정	139,690,952	139,780,988	141,237,133
신탁계정	402,457	144,391	105,862
종금계정	0	0	0
건전성분류결과
고정	920,521	1,170,708	2,110,451
회수의문	489,896	687,798	834,582
추정손실	180,158	115,640	221,505
고정이하분류여신	1,590,575	1,974,146	3,166,538
고정이하여신비율	1.14	1.41	2.24
순고정이하여신비율	0.52	0.88	1.45
대손충당금적립잔액	2,269,784	2,352,432	2,821,997
대손충당금적립비율(총여신대비)	1.62	1.68	2.00
대손충당금적립비율(고정이하여신대비)	142.70	119.16	89.12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 부실여신이 전년도 말에 비해 60%이상 증가하였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 고정이하여신의 급격한 증가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PF대출 부실화 때문임.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시공사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신청 등으로 PF대출과 관련한 연체율이 늘어나고 부실채권도 늘어나고 있는 것.

❑ 2010년 8월 기준 PF대출 잔액은 9조 532억원이며, 그 중 연체금액이 6,037억원으로 2009년 말 기준 2,865억원보다 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PF대출 관련한 부실채권(고정이하) 금액은 8,225억원으로 총 금액의 9%가 넘는 상황이다.

<PF대출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8월
SOC		3,849	4,782	7,708	11,529	11,952
부동산		35,432	68,648	93,919	88,446	78,580
합계		39,281	73,430	101,627	99,975	90,532
연체	잔액	49	151	2,189	2,865	6,037
	비율	0.12	0.21	2.15	2.87	6.67

<PF대출 부실채권(고정이하대출)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대출잔액	고정이하
		금액	충당금	비율
금액	90,532	8,225	7,729	94

➡ 현재 PF대출을 받은 기업 중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대상 기업이 몇 군데나 되는가?

❑ 워크아웃 기업이 42개 업체, 대출잔액이 2조 462억원, 법정관리 기업이 29개 업체, 대출잔액이 1조 541억원이다.

➡ 총 71개 업체, 대출잔액이 3조 1천억원으로, 전체 PF대출 금액의 1/3이상이 워크아웃, 법정관리 기업에 가 있는 상황인데, 시장 상황에 따라 부실채권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워크아웃 기업 대출내역 및 연체내역>

(단위 : 억원)

워크아웃 시공사	대출내역		연체내역
	건수	잔액	건수	잔액
경남기업(충남)	2	452	-	-
금호산업(전남) 외	4	1,607	-	-
남광토건(서울)	3	2,415	1	1,680
대우자동차판매(인천) 외	5	2,017	-	-
동문건설(서울)	6	3,239	-	-
성지건설(경기)	1	501	1	501
신도종합건설(경기)	2	509	-	-
신동아건설(경기) 외	5	4,423	1	700
우림건설(경기)	4	2,258	-	-
월드건설(서울)	2	737	-	-
중앙건설(전남)	2	740	-	-
풍림산업(서울)	4	1,053	-	-
한일건설(서울)	1	300	-	-
화성개발(대구)	1	211	-	-
합 계	42	20,462	3	2,881

<법정관리 기업 대출내역, 연체내역>

(단위 : 억원, %)

법정관리 시공사	대출내역		연체내역
	건수	잔액	건수	잔액
금광기업(전남)	1	305	-	-
늘푸른오스카빌(서울)	1	62	-	-
성원건설(전북)	1	37	1	37
성원산업개발(전북)	1	815	-	-
신구건설(경기)	1	20	1	20
신일(서울)	6	4,258	1	246
신창건설(경기)	10	3,086	6	1,617
씨앤우방(대구)	3	813	1	128
우정건설(서울)	2	239	1	203
유림건설(부산)	2	356	2	356
현진(경기)	1	550	-	-
합 계	29	10,541	13	2,607

∥ 질의서 ∥ '10. 10. 8 (금)
	2010년 국정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농업인 자녀에 대한 장학금 혜택 늘려야
		- 농협중앙회 학자금 지원, 18,000 직원자녀에게는 한 해 240억원 120만 농업인 자녀에게는 35억원

❑ 농협중앙회는 유치원부터 중․고․대학교에 재학중인 직원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2008~2010년까지 연평균 12,572명의 직원자녀가 240억원의 학자금 혜택을 받음.

<농협중앙회 자녀학자금 지급내역>

(단위 : 명, 억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7월
취학전 자녀	인원	5,355	4,657	4,385	3,828	3,283	2,749
	금액	47	42	37	42	30	17
	평균(천원)	877	901	843	1,097	913	618
중학교	인원	2,368	2,597	2,964	3,104	3,138	2,606
	금액	4	5	6	6	6	3
	평균(천원)	169	192	202	193	191	115
고등 학교	인원	2,423	2,366	2,783	3,071	3,079	3,320
	금액	35	35	41	47	50	28
	평균(천원)	1,444	1,479	1,473	1,530	1,624	843
대학교	인원	3,151	3,239	3,395	3,284	3,104	3,149
	금액	152	161	185	193	184	114
	평균(천원)	4,823	4,970	5,449	5,877	5,928	3,620

❑ 농협중앙회는 또한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도 ‘우수장학금’, ‘인재육성장학금’등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 2008~2010년까지 연평균 1,203명의 농업인 자녀가 35억원의 장학금 혜택을 받음.

<농업인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급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선발연도	장학구분	선발인원	지원금액
2008	우수	906	2,046
	인재육성	300	1,298
2009	우수	603	1,320
	인재육성	600	2,157
2010	우수	299	669
	인재육성	901	2,928
계		3,609	10,418

농업인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급기준

□ 농협우수장학금

ㅇ 직전학기 성적평점이 B학점 이상인 2~4학년

ㅇ 위의 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시군지부 「장학생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 농협인재육성장학금

ㅇ 고3 내신 등급평균이 3등급 이내인 자

ㅇ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 4개 영역의 백분율 합이 400점 이상인 자

ㅇ 위의 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고득점 순으로 선발

❑ 농협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의 설립목적은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따라 중앙회는 지역농협과 농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그런데, 18,000여명 농협중앙회 임직원 자녀에게는 한 해 240억원의 학자금 혜택을 주면서 120만 농가의 자녀에게는 고작 35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 농가수 : 119만 4천7백여가구(2009년 기준)

➡ 열악한 우리 농업인들의 생활과 교육여건을 고려해서 장학금 혜택을 큰 폭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회장의 생각은?

∥ 질의서 ∥ '10. 10. 8 (금)
	2010년 국정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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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체에서 부적절하게 사용
		- 유흥업종, 레저업종 등 8억 6천여만원 사용

❑ 농협중앙회는 ‘08년 5월부터 카지노,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등 정상적, 공식적 직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업종제한 기능이 부여된 클린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 그런데, 농협중앙회의 클린카드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09년 11월 24일부터 ’10년 1월 22일까지 약 2개월간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클린카드 사용이 제한된 유흥업종에서 결제한 금액이 234건에 5천3백만원 가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린카드 제한업종 이용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09년		`10년8월말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레저업종	골프장	NH채움	20	6	208	145	228	151
		비씨	499	222	11	3	510	225
	노래방	NH채움	184	17	749	80	933	97
		비씨	2,994	318	107	12	3,101	330
	기타레져	NH채움			1	3	1	3
		비씨	2	1			2	1
유흥업종	유흥주점	NH채움	78	19	70	16	148	35
	단란주점	NH채움	40	9	46	9	86	18
계		NH채움	322	51	1,074	253	1,396	304
		비씨	3,495	541	118	15	3,613	556
합계			3,817	592	1,192	268	5,009	860

➡ 사용을 제한해 놓은 업종에서 버젓이 결제가 되는 것이 어떻게 클린카드라고 할 수 있나? 이유가 무엇인가?

※ NH카드가 ‘09.11.1 출시 된 이후 NH가맹점 업종과 국민 가맹점 업종 전산 미연계로 발생하였으며 ’10.1.23 정상화 되었다고 답변

➡ 사용제한 업종에서는 애초에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지 결제가 된다고 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직원들의 윤리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또한, 농협중앙회는 ‘09년과 ’10년에 노래방에서 4,034건 4억2천7백만원, 골프장에서 738건 3억7천6백만원 등 레저업종에서도 총 4,775건, 8억 7백만원을 클린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 노래방과 골프장은 언제 클린카드 제한업종으로 등록했는가?

※ ‘10년 4월 이후에 윤리경영위원회에서 제한업종으로 추가토록 의결

❑ 농협의 경우, ‘07년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법인카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특정 업종에서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방과 골프장을 제한 업종에서 제외하였다.

	[ 의무적 제한업종 ]
- 유흥 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 위생 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 레저 업종(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 사행 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 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이후 ‘08년 8월 노래방과 골프장을 의무적 제한업종에 포함시킬 것을 재 권고한 권익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금년 4월까지 제한업종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이용해왔다.

※ 권익위원회는 ▲‘노래방’의 경우 대부분 주류 및 여성 종업원이 제공되고 있고, 비교적 이용료가 저렴하여 현금결재가 가능하다는 점, ▲‘야외골프장’은 1회 출장시 통상 100만원 정도(1인당 20-30만원)가 소요되므로 이는 사회 통념상 건전한 선용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점 등을 들어 예외 없는 적용 원칙을 결정하였다.

❑ 물론 권익위의 권고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시책에 농협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 또한, 타 시중은행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영업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는 농협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주점, 노래방, 골프장 등에서 수억원의 돈을 쓰는 중앙회의 행태를 이해하는 농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시책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카드 사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질의서 ∥ '10. 10. 8 (금)
	2010년 국정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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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조합 사고발생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
		- 2008년에 비해 55.6%증가한 593건, 사고액은 213% 증가한 1,200억원

❑ 최근 5년간 조합의 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05년부터 ’08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09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09년도의 사고발생 건수는 55.6%가 증가한 593건, 사고액은 213% 증가한 1,200억원, 피해예상액은 139% 증가한 7백3십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조합 사고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구분			2005년말	2006년말	2007년말	2008년말	2009년말
조서별건수			431	424	354	336	461
		증감		△7	△70	△18	125
		증감률		△1.6	△16.5	△5.1	37.2
사고건별건수			777	585	482	381	593
		증감		△192	△103	△101	212
		증감률		△24.7	△17.6	△21.0	55.6
금액	사고잔액		93,255	61,142	82,897	38,441	120,482
		증감		△32,113	21,755	△44,456	82,041
		증감률		△34.4	35.6	△53.6	213.4
	피해(예상액)		74,672	54,231	53,786	30,700	73,482
		증감		△20,441	△445	△23,086	42,782
		증감률		△27.4	△0.8	△42.9	139.4
주) 조서별 건수는 사고조서를 1건으로 집계 하였으며, 사고건별은 사고조서의 사고내용을 다시 세부 분류하여 확정

❑ 유형별로 살펴보면, 횡령 사고가 54건, 결산분식 6건, 실명제위반 2건, 기타 6건 등 고의사고가 68건으로 전체의 1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복무규정위반, 공신력실추, 위규처리 등 과실사고가 88.6%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사고(금융사고 포함)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구 분		건 수
		사고건별	점유비
고의사고	횡령	54	9.1
	결산분식	6	1.0
	실명제위반	2	0.3
	사기 등	0	0.0
	기타	6	1.0
	소계	68	11.4
과실사고	복무규정위반	39	6.6
	공신력실추	9	1.5
	위규처리 등	477	80.5
	소계	525	88.6
합 계		593	100.0

<횡령사고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연도 구분	07년(A)	08년(B)	09년(C)	전년대비 증감
				C-B	(C-B)/B
세부 건수	73	53	54	1	1.8
사고 금액	4,018	3,295	1,759	△1,536	△46.6
피해(예상)액	1,863	2,351	612	△1,739	△74.0

➡ 사고 발생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 사후감사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윤리의식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인 예방 시스템 마련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서 ∥ '10. 10. 8 (금)
	2010년 국정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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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토불이 사업 실적 계획대비 73.1%에 불과해

❑ ‘10년 상반기 유통부문 사업 실적은 2조224억원으로 계획대비 100.8%를 달성하였으며, 전년동기대비 12.9% 성장하였다.

❑ 타 사업들이 대부분 계획대비 100%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센터와 신토불이 사업은 상반기에 계획대비 각각 89.9%, 73.1%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 특히, 신토불이 사업은 계획대비 실적이 ‘08년 94.6%, ’09년 85.8%, ‘10년 상반기 73.1%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유통부문 사업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10년 계획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연간	상반기	실적	달성률	실적	성장률
유 통 센터	14,130	6,472	5,818	89.9	5,354	8.7
공 판 장	13,315	6,848	6,994	102.1	6,572	6.4
도 매 사업	5,070	2,473	2,706	109.4	2,308	17.2
연합마케팅	6,800	2,290	2,618	114.3	1,931	35.6
대외마케팅	1,900	890	1,107	124.4	796	39.1
신 토 불이	1,520	710	519	73.1	623	-16.7
N H 식 품	550	247	308	124.7	210	46.7
군 납	295	140	154	110	122	26.2
계	43,580	20,070	20,224	100.8	17,916	12.9

❑ 신토불이 사업의 경우 신용점포 객장내에 농산물 판매대를 설치하여 농축수산물, 우수특산품, 가공식품, 화훼 등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판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 내방객의 감소나 쌀 소비 둔화 등 여러가지 외적 요인이 있겠지만, 홍보활동 강화나 차별화 전략등을 통해 실적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 신토불이창구 개요

ㅇ 농협중앙회(시군지부, 지점, 출장소)의 신용점포 객장내에서 농산물 판매를 위하여 매대(판매장)를 설치 운영하는 것

- 금융점포의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시 판매 함으로써 농협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우수농산물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농산물 판로 확대를 통한 농가의 소득 증대 도모

□ 취급품목

ㅇ 농축수산물, 우수특산품, 농협가공식품, 화훼

ㅇ 마트형신토불이창구는 상품구색 등 판매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농협 하나로마트에 준하는 물자를 취급 가능

□ 년도별 매출액

(단위 : 억원, %)

구분	'08			‘09			‘10.8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실적	1,550	1,467	94.6	1,432	1,229	85.8	1,520	677	44.5

□ 매출감소요인

ㅇ 매출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쌀값 하락과 소비 둔화

ㅇ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 금융환경 변화로 내방객 감소

ㅇ SSM 및 편의점의 골목상권 진출에 따른 매출 감소

∥ 질의서 ∥ '10. 10. 8 (금)
	2010년 국정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하나로마트, 농산물 취급비중 해마다 줄어

❑ 하나로마트의 ‘09년 매출액은 5조 7,878억원으로 ’08년 5조 2,361억원 보다 10%이상 증가하였으며, ‘10년 8월까지 3조 9,72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음.

<하나로마트 연도별 류별 매출액>

(단위 : 억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8
공산품	식 품	16,814	19,809	22,955	16,046
	생 필	6,711	7,091	6,995	4,768
	소 계	23,525	26,900	29,950	20,814
농산물	곡 류	4,939	5,827	5,331	2,981
	과일류	2,840	3,149	3,630	2,859
	채소류	3,072	3,397	3,782	2,871
	특 산	1,148	1,097	413	290
	수 산	1,600	1,895	2,367	1,648
	축 산	8,154	10,096	12,405	8,259
	소 계	21,753	25,461	27,928	18,908
총 매출액		45,278	52,361	57,878	39,722

❑ 하나로마트의 경우 지난 2009년 국정감사 당시, 농산물 유통 촉진보다 2차상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농산물 비중을 확대하라는 국회의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다.

❑ 그런데 이번에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총 매출액 대비 농산물 취급비중이 ‘08년 48.6%에서 ’09년 48.3%, 그리고 ‘10년 8월말 기준 47.6%로 오히려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취급비중>

(단위 : 억원, %)

구 분	'07년	'08년	'09년	'10.8
총매출액	45,278	52,361	57,878	39,722
농 산 물	21,753	25,461	27,928	18,908
점유비	48.0	48.6	48.3	47.6

➡ 국정감사 지적이후 전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뿐만 아니라, 조합원 생산품 취급율도 2008년 5.43%, 2009년 5.25%, 2010년 4.94%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도별 조합원 생산품 취급현황(하나로마트 부문)>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전 체	조합원	취급율	비고
2008년	1,574,957	85,524	5.43
2009년	1,790,777	94,018	5.25
2010.8말	1,198,296	59,216	4.94
주. 매출상위 100대 하나로마트 매입실적임

❑ 농협은 하나로마트 사업을 시작한 이유를 ‘농업인이 생산한 우리 농축산물의 판로 확보와 우수 생필품을 지역 고객님께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라고 설명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생산품과 농산물의 취급비중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본 의원은 농협이 ‘농업인이 생산한 우리 농축산물의 판로 확보’라는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회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주기 바란다.

∥ 질의서 ∥ '10. 10. 8 (금)
	2010년 국정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농기계은행사업, 농작업 대행실적 저조해
		- 668개 조합 중 목표대비 농작업 대행실적 50% 미만 조합 383개, 실적이 전혀 없는 조합도 63개나 돼

❑ 농협중앙회는 농기계 보유로 인한 농가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08년부터 농협이 농기계를 구입하여 직접 혹은 책임운영자를 통해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농기계은행사업을 시행중이다.

※ 대상기종 :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08~09년 농가로부터 중고농기계 구입, ’10 신규농기계 구입

<연도별 자금투입계획>

(단위 : 억원)

구분	‘08	‘09	‘10	‘11	‘12	계
투입금액 (누계)	3,000 (3,000)	3,000 (6,000)	1,500 (7,500)	1,500 (9,000)	1,000 (10,000)	10,000
※ 농기계 구입자금 5천억원, 운영자금 5천억원

❑ 농기계 보유농가의 호당 농기계 부채는 8,249천원으로 농업용 부채 21,389천원의 38.5%나 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농기계은행사업이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 그런데, 농협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9월 30일 현재, 668개 조합 중 목표 대비 농작업 대행 실적이 50%도 안 되는 조합이 383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63개 조합은 농작업 대행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10년 9월말 기준, 전체 농작업대행 실적은 182,069ha로 목표(335,680ha)대비 54.2%달성

❑ 63개 조합의 농기계 매입실적을 살펴보면, 트랙터가 886대, 승용이앙기가 217대, 콤바인이 287대로 중고농기계 매입단가로 계산을 해도 266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런 예산을 사용하고도 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 886*19,300천원+217*9,900천원+287*25,700천원 = 26,624,000천원

※ 농협측은 실적은 있으나 전산입력이 되지 않아 실적이 낮게 나왔으며, 전산입력을 계속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

<농작업 대행실적이 없는 63개 조합의 농기계 매입실적>

(단위 : 대)

구분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계
매입실적	886	217	287	1,390
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재구성

<중고농기계 평균 매입단가>

(단위 : 천원)

구분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매입단가	19,300	9,900	25,700

<신규농기계 매입단가>

(단위 : 천원)

기종	규격	공급업체	매입단가
트랙터	55마력	LS엠트론(주)	28,120
	85마력	LS엠트론(주)	38,580
승용이앙기	6조	국제종합기계(주)	13,360
콤바인	4조	대동공업(주)	36,220
	5조	동양물산기업(주)	41,900
주) 매입단가는 본체+선택품 기준으로 경쟁입찰가격

❑ 실제로 지역을 다녀보면, 농기계 임대자가 자기 영농만 하고 타인의 농작업 대행을 해 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농가들이 상당수 있다. 지금 책임운영자와 재임대자의 비율이 50대 50정도(책임운영자 7,443명, 재임대자 7,342명)인데, 재임대자의 경우 농작업 대행의 의무가 없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농작업 대행은 농가부채 절감과 함께 농기계은행사업의 주요한 목적인데, 실적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 질의서 ∥ '10. 10. 8 (금)
	2010년 국정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NH한삼인, 실적부진에 대한 대책은?

❑ 농협의 자회사인 NH한삼인의 ‘09년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매출액이 343억원으로 ’08년대비 7.7%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이 -11억원으로 ‘08년대비 23억원 감소, 당기순이익이 -18억원으로 ’08년대비 21억원이 감소하는 등 상당히 부진한 실적을 나타냈다.

<NH한삼인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09계획(A)	'09실적(B)	달성률 (B/A)	전년대비
				전년실적(C)	증감(B-C)	성장률(B/C)
매출액	45,009	34,301	76	37,165	△2,864	△7.7
영업이익	1,695	△1,144	△100.4	1,140	△2,284	-
당기순이익	501	△1,793	-	354	△2,147	-

➡ ‘09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09년에는 인삼계열화사업 자금으로 61억여원을 저리로 지원받기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실적이 나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농안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원금액(금리)	-	1,000	700	-	6,168	-
주) ‘09년은 인삼계열화사업 자금(인삼계약재배 자금 및 수매자금, 연리 3%)

<부진요인>

□ 하나로마트 경쟁심화

○ 홍삼업체 과다입점 및 과당경쟁으로 매출감소

□ 정액방송 비용증가로 방송편성 지양

○ 홈쇼핑 정율방송 → 정액방송 전환

☞ 방송료 : 14억

□ 특판거래처(전자상거래) 매출감소

○ 소비자 판매가격 문란으로 특판처에 대한 제재강화

☞ 특판품목 제한, 계약해지(3개소), 전자상거래 역추적 등

□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감소

○하반기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홍삼시장은 호전되었으나, 전반적인 경기는 침체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농협 내 브랜드들 간의 과당경쟁이다. 지금 업계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브랜드가 정관장인데, 한삼인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관장 브랜드의 선호도가 78.1%에 달하는 반면, 한삼인의 선호도는 3.2%에 불과하다.

◈ 브랜드 분석

(단위 : %)

◈ 소비자 구매패턴

❑ 12개의 인삼농협과 한삼인이 각자 브랜드로 서로 경합하면서 농협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생기고,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인삼농협별 브랜드 현황('09년말 기준)>

개성	경기 동부	김포 파주	안성	강원	충북	금산	백제	서산	전북	풍기	강화
한송정	임금님표 이천홍삼	통일삼	안성마춤	강원	정삼인	삼지원	천삼장	천해원	진심에서 우러난	황풍정	천수삼

➡ 지금 조합 인삼제품 브랜드를 한삼인으로 통합하는 대책을 추진 중이죠?

❑ ‘12년까지 12개 조합 브랜드를 통합한다고 했는데, 아직 잘 되고 있는것 같지가 않다.

※ 통합 인삼농협 : 안성('09.3), 전북('09.6), 백제('10.6), 경기동부('10.8)

※ 인삼농협 관할 지자체의 특색사업과 연관되어 지자체에서 지역 브랜드 폐지에 반대하고 있고 현재 NH한삼인의 매출규모 등 수용능력이 크지 않아 점진적인 통합이 불가피 하다고 설명

❑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8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제살 깎아먹기식의 경쟁은 지양하고 하나의 통합브랜드를 만들어 역할 분담과 공동마케팅 등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업체별 시장 점유율>

(단위 : 억원, %)

구분	전체 (추정)	한국인삼공사	NH한삼인	12개 인삼농협	기타
매출액	9,500	7,467	343	785	905
비율	100	78	4	8	10
* '09년말 기준

∥ 질의서 ∥ '10. 10. 8
	2010년 국정감사 농 협 중 앙 회

	□
		군납고춧가루, 조합 재배면적/생산량기준배정 개선해야

⇒ 현재 농협이 국방부에 고춧가루를 군납하고 있는데 모두 몇 개 지역 농협의 재배 물량인지 알고 있는가? (5곳/ 남안동, 남영양, 전남 영광, 전남 나비골, 충남 청양)

⇒ 이 5개 농협 가운데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인가? (안동)

농협별 최근 3개년 배정물량       (단위: 톤)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비 고
남안동(안동)	1,148	1,076	750	47%
남영양(영양)	344	367	259	16%
영광농협(전남)	454	388	286	18%
나비골농협(전남)	142	213	186	12%
청양농협(충남)	0	134	122	7%
합 계			1,603	100%

❑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군납 참여조합별 물량배정 방식을 검토하고 현장의 의견들을 종합해보니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들이 드러났다.

⇒ 농협이 물량 배정을 이렇게 했다면 상식적으로 해당 농협 관내의 고추 생산면적과 생산량 등 기본통계는 파악돼 있는가?

(※예상답변 : 농협중앙회 군납팀 “ ‘09년 남안동 1,221톤, 남영양 530톤, 영광 380톤, 나비골 154톤, 청양 192톤” --> 확인 결과 이 통계는 근거가 없으며 국감 자료요청에 대해 팀원이 지역농협 담당자가 불러준 대로 뒤늦게 파악한 것에 불과, 남안동농협은 통계 공개 회피)

❑ 이번에 확인한 결과 농협중앙회는 정확한 생산면적과 생산량에 관한 기초자료도 없이 물량배정을 해왔다.

⇒ 농협의 지역농협별 물량 배정 방식은 무엇인가? (※최근 3년간 납품 농협별 공급물량을 평균 대로 안분)

⇒ 그런데 이 가운데 대부분의 농협들이 관내에서 생산물량이 부족하니까 도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에 까지 가서 몰래 고추를 사와서 공급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가?

※ 전남 나비골농협 주로 비싼 태양초가 생산됨. ‘09년에 납품량을 맞출 수 없어 경북 영양에서 고추 25만근(150톤)을 매입해 충당./ 경북 남안동농협 ’09년 청송군의 5개 농협에서 군납용이라고 말하고 63톤을 매입해 감.

❑ 생산량에 비례한 물량 배정이 안 되다 보니 정말 어이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군납 고춧가루는 계약재배(**계약재배약정서 제시)인 만큼 타 지역 고추를 납품해서는 안된다. 타 지역 고추가 섞이면 중국산 고추도 얼마든지 섞일 수 있다.

⇒ 농협중앙회가 지금의 안분(按分) 방식을 개선해 정확한 생산량 조사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배정 방식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가?

영양군 고추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 톤)

구 분	생산량		수매량		수매비율
	남영양	남안동	남영양	남안동	남영양	남안동
2009	1,406	320	509	283	36.2%	88.4%
2010	1,806	260	510	130	28.2%	50.0%

**남안동농협: 일직면, 남후면, 임동면 관내 조달 안돼 의성, 청송 등 조달 **남영양농협: 입암면, 석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