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5일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서상기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국․공립대학 승진, 정년 심사 현황 분석

교수 승진심사 통과율 98.9%, 정년보장 심사 통과율 97.8%

철밥통 언제쯤 깨어지나

■ 서상기 의원(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한나라당)은 2010년 국정감사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4년제 국․공립대학교 31개교의 승진, 정년보장 심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함.

□ 교수 승진 심사 통과율 98.9%

○ 최근 4년간 승진심사 신청자 5,650명 중 통과자수는 5,587명으로 통과율이 98.9%에 달하였으며, 탈락자 수는 63명(1.1%)에 불과함.

- 연도별 탈락자수는 2007년부터 10명에서 2008년 28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9년 12명, 2010년 13명으로 다시 감소하고있음.

<표 1> 국․공립대학교 승진심사 현황

연도	심사 현황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합계
2007	승진심사신청	639	546	424	1,609
	통과자수	635	542	422	1,599
	탈락자수	4	4	2	10
	통과율	99.4%	99.3%	99.5%	99.4%
2008	승진심사신청	571	756	287	1,614
	통과자수	551	752	283	1,586
	탈락자수	20	4	4	28
	통과율	96.5%	99.5%	98.6%	98.3%
2009	승진심사신청	524	629	190	1,343
	통과자수	517	624	190	1,331
	탈락자수	7	5	0	12
	통과율	98.7%	99.2%	100%	99.1%
2010	승진심사신청	338	577	169	1,084
	통과자수	335	570	166	1,071
	탈락자수	3	7	3	13
	통과율	99.1%	98.8%	98.2%	98.8%
전체	승진심사신청	2,072	2,508	1,070	5,650
	통과자수	2,038	2,488	1,061	5,587
	탈락자수	34	20	9	63
	통과율	98.4%	99.2%	99.2%	98.9%

*대상: 4년제 국․공립대 31개교

○ 서울대의 경우, 최근 4년간 승진심사 신청자 504명 중 통과자수는 474명, 통과율 94.0%로 전체 국․공립대학교의 통과율보다는 낮음.

- 그러나, 연도별 통과율이 2008년 91.6%명에서 2009년 93.1%, 2010년 96.6%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2> 서울대학교 승진 심사 현황

연도	심사현황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총합계
2007	승진심사신청	78	64	8	150
	통과자수	74	63	8	145
	탈락자수	4	1	0	5
	통과율	94.9%	98.4%	100.0%	96.7%
2008	승진심사신청	85	89	5	179
	통과자수	71	88	5	164
	탈락자수	14	1	0	15
	통과율	83.5%	98.9%	100.0%	91.6%
2009	승진심사신청	55	57	4	116
	통과자수	50	54	4	108
	탈락자수	5	3	0	8
	통과율	90.9%	94.7%	100.0%	93.1%
2010	승진심사신청	34	1	24	59
	통과자수	33	1	23	57
	탈락자수	1	0	1	2
	통과율	97.1%	100.0%	95.8%	96.6%
전체	승진심사신청	252	211	41	504
	통과자수	228	206	40	474
	탈락자수	24	5	1	30
	통과율	90.5%	97.6%	97.6%	94.0%

□ 교수 정년 보장 심사 통과율 97.4%

○ 정년보장 심사도 승진심사와 비슷한 추세로 최근 3년간 신청자 1,947명 중 통과자수는 1,905명으로 나타나 통과율이 97.8%에 달하였으며, 탈락자 수는 42명(2.2%)에 불과함.

- 연도별 탈락자 증감도 2007년 6명에서 2008년 24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2009년 12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표 3> 국․공립대학교 정년보장 심사 현황

	심사신청자수	심사통과자수	심사탈락자수	통과율
2007	647	641	6	99.1%
2008	698	674	24	96.6%
2009	602	590	12	98.0%
합계	1,947	1,905	42	97.8%

*대상: 4년제 국․공립대 31개교

○ 서울대의 경우 정년보장 심사 최근 3년간 신청자 224명 중 통과자수는 192명으로 나타나 통과율이 85.7%로 전체 국․공립대학교 통과율보다는 크게 낮았음.

- 이는 서울대 전체 탈락자 수는 32명으로 전체 국․공립대학 탈락자 42명의 7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대의 정년 보장 심사가 매우 엄격해 진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KAIST 정년보장 심사 결과, 최근 4년간 신청자 150명 중 통과자수는 115명, 통과율 76.7%로 나타나 서울대 보다 더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서울대학교 정년보장 심사 현황

연도	직급	심사신청자수	심사통과자수	심사탈락자수	통과율
2007	정교수	58	57	1	98.3%
	부교수	6	3	3	50.0%
	소계	64	60	4	93.8%
2008	정교수	84	70	14	83.3%
	부교수	12	10	2	83.3%
	소계	96	80	16	83.3%
2009	정교수	53	48	5	90.6%
	부교수	11	4	7	36.4%
	소계	64	52	12	81.3%
전체	정교수	195	175	20	89.7%
	부교수	29	17	12	58.6%
	소계	224	192	32	85.7%

<표 5> KAIST 정년보장 심사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현재	합계
신청인원	54	25	52	19	150
통과인원	39	21	41	14	115
탈락인원	15	4	11	5	35
통과률	72.2%	84.0%	78.8%	73.7%	76.7%

자료: 한국과학기술원

□ 교수 승진, 정년 보장 심사 엄격해져야

○ 승진, 정년 보장 심사 통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학 교수의 연구활동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각 대학 전체 전임교원 대비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지 못한 교수가 국․공립대 5,664명(33.0%), 사립대 19,852명(4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국․공립대학 전임교원의 30%이상이 연구결과물을 내놓고 있지 못하면서도 승진, 정년 심사는 대부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6> 대학교 전임교원의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현황(2008년)

설립	전임 교원수	①전문학술지 게재 건수		논문게재 실적이 없는 교수
				②전문학술지 기준 미게재		③국내일반 학술지 기준 미게재		④저술실적 없는 교원 기준
		합계	1인당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국공립	17,158	15,874	0.93	5,664	33.0%	5,010	29.2%	4,235	24.7%
사립	45,570	33,365	0.73	19,852	43.6%	17,385	38.2%	15,570	34.2%
기타	626	838	1.34	111	17.7%	104	16.6%	95	15.2%
소계	63,354	50,078	0.79	25,627	40.5%	22,499	35.5%	19,900	31.4%

- 기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①전문학술지 게재: *SCI급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등재후보학술지(1,885종), 국외일반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실적

②전문학술지 기준 미게재: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1편도 게재하지 않은 전임교원

③국내 일반학술지 기준 미게재: 전문학술지 및 국내 일반학술지에 논문을 1편도 게재하지 않은 전임교원

④저술실적 없는 교원 기준: 전문학술지, 국내 일반학술지에 논문을 1편도 게재하지 않았으며, 저술 실적도 없는 전임교원

*SCI급 논문: 미국의 민간 학술정보 전문기관 Thomson Reuters사의 각 DB에 수록된 저널 과학기술분야 SCI(E)-7,000여종, 사회과학분야 SSCI-2,000여종, 인문학분야 A&HCI-1,100여종을 지칭

■ 서상기 의원은 국․공립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키우기 위해서는 교수의 연구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승진․정년 심사는 지양하고 교수업적평가는 강화하여야 된다고 밝힘.

- 나아가, 엄격한 업적평가에 연구하지 않는 교수에 대한 질책과 더불어 우수 교수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등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