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경영정상화 요원한가 ?

-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한 제천 제2산업단지의 낮은 분양률(34%)에도 불구, 높은 부채비율 (188.2%, 2,511억원)

O 충북개발공사가 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분양률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등 충북개발공사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어 지적하고자 함.

<참고 > 충북개발공사

2006년 1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설립한 개발공사는 사업 5년차로 매년 적자 경영이 계속되면서 '돈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투입된 예산만 보더라도 2006년 566억 7천만원, 2007년 788억 7천만원, 2008년 1천 749억 2천만원, 2009년 1천 378억 9천, 2010년에는 2천 435억 8천여만원으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주로 산업단지 조성 과정의 초기비용. 즉, 토지보상금과 시설비 투자, 사업 확정·인허가 절차 소요 비용으로 인해 부채 규모가 커졌다고 하지만 분양 작업이 순조롭지 못 할 경우 상환력이 떨어질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O 충북개발공사는 오는 12월 준공예정인 제천 제2산업단지의 낮은 분양률(34%)과 2009년 말 기준, 높은 부채비율 (188.2%, 2,511억원)로 전국 50개 공기업중 18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그나마 훨씬 심각했던 2008년 부채수준 349.1%(1,842억원)보다는 나아진 것으로 나타남.

- 전국 시· 도 지방공기업 평균 부채비율이 271%인 것을 감안하면, 낮은 수치라고 볼 수도 있으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규모는 1,300억원으로 매우 많은 금액임.

<참조> 충북개발공사 추진사업 현황

■ 질  의

O 부채비율이 전년에 비해 낮아졌다고 하지만 올해 준공예정인 제천 제2산업단지(공정률 71%)의 분양을 아직 35%밖에 달성하지 못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며, 앞으로 외부요인으로 부채비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

O 2011년 준공예정인 오창 제2산업단지는 지난 6월 24일 LG화학이 743억원에 산업용지 68%를 분양계약했다고는 하나 전체 용지로 볼 때 42%밖에 채워넣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분양대책은 ?

O 특히 이들 산업단지를 관통하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성사업이 기재부의 타당성 재검증을 받는 등 인프라 구축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분양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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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히 분양에 들어간 2개 산업단지를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은 토지수용재결 신청중이거나 보상감정평가, 지구지정절차 진행 등 사업초반이거나 걸음마 수준에 그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